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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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성인지결산서로 구분하여 3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048억 400만원, 징수결정액 4,375억 1,200만원, 실제수납액 4,073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9%인 301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048억 400만원으로 3,33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484억 900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30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58억 5,100만원 중 3,21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86억 3,700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6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89억 5,300만원 중 118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97억 7,200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4,073억 4,200만원과 세출 총액 3,333억 7,900만원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739억 6,300만원이며 이월액 484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4,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4억 6,90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 3,800만원이 발생하고 5억 5,7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54억 5,000만원입니다. 채무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3억 5,900만원으로서 지출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에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문 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옥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87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맨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있죠? 419만 8,680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특별위원회 경비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결산 지출한 것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집행액이 1,080.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하는 예결특위뿐만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11월 달 들어가면 그때 11월부터 12월 달 할 때 예산 심의 또 그리고 추경예산 그것도 있고 3번, 4번이 합쳐져서 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00만원인가 잡혔을 겁니다, 2012년도 결산에. 그래 지금 2012년도 대비 지금 이게 예결특위 경비가 절반 밖에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2년도에 9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지금 410만원,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절반 밖에 안 되잖아요? 예결특위라는 게 보면 돌아가는 것은 뻔한데 왜 이게 반 밖에 안 잡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작년에 2013년도에 회기가 좀 짧았고 또 작년 결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결산 절감 노력이 없다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절감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 때 절감 노력이 없다고 이 부분에, 의정공통경비에 절감 노력이 없다고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아마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고마운 일인데 결산하는 게 똑같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빠졌다, 기분상.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감한다는 게 사무용품 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영경비에 대한 절약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는 게 이렇게 반으로 절약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따로 이것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수치를 잘 모르는, 2012년도 것이 돼서 수치를 확실히 안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게 예결특위 경비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통계목에 그렇게 잡혀, 편성목에.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뭉뚱그려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만약에 특별위원회 경비 같으면 통계목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회의자료라든지 복사비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별도로 예산, 결산 부분만 특별히 해 가지고 자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의정공통경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게 회의 개최 시기가 한 보통 2~3일 그렇게 짧거든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아마 지출을 하는데 조금 남은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경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조금 표시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표시를 자세히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결산하는데 좀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어떻게, 400만원이 뭐에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 주로 식비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경비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 마치고 점심이나 저녁식사 간담회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에 예결특위가 몇 번 열립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대개 세 번 아니면 네 번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년에 세 번, 네 번 열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 900만원이다 하면 그 세 번, 네 번 열리는 식비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900만원이라는 게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의원공통경비 안에 예결특위 위원들에 대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별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9명이니까 그게 900만원 아닌지. 저희들 수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9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쓰는 것은 480만원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의원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썼지 않는가, 공통으로 썼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 부분에 간담회나 소요물품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오늘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차량유지비. 공공운영경비에서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151만 2,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의회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회에 지금 업무용 차량이 2대.

용구

손용구위원

2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의전하고 직원 카니발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한 대는 뭡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카니발.

용구

손용구위원

카니발 한 대 하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리고 의장님 의전차량 나가고.

용구

손용구위원

의전차량이 하나 있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의장님 의전차량도 작년에 교체했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교체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야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구연한은 7년이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그 카니발입니까? 녹색 그게 뭐죠? 그레이스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의전차량 말고는 카니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카니발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녹색 그 부분.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 흰 것.

용구

손용구위원

녹색.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의 15인승 차량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의회사무국 업무 차량은 아니다, 그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흰색 카니발.

용구

손용구위원

흰색 카니발 그것하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의전차량 그거랑 그렇게 2대 있다, 이 말씀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문경수 계장님입니다. 건강도시관리계장 김혜숙 계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김희 계장님입니다. 그다음 검진계장 이조환 계장님입니다. 건강관리 계장님 이명희 계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계장 김진숙 계장님입니다. 의료관광계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라 못 나오셨고 김명혜 주무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하셔가지고 지출하시고 불용금이 9,036만 1,71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1억 2,770만원 하시고 또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단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애기를 놓고 나면 일정 소득 이하 되시는 분에게 애기를 간호해 줄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소에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2013년도에 특별히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를 기르는데 어머니들이 어려움이 많다 해서 특별히 예산이 계속적으로 좀 지원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7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 무료로, 그동안 재산의 기준이 있었는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기준 없이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실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좀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금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내려주면서 둘째 아이까지 무료로, 다 무료지만 소득 기준을 없애 가지고 그냥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새로 일시적으로 만들면서 돈이 조금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돈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출생아에 비하면. 그래서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시비가 돈이 남으면 부산시에서 조율을 합니다. 남는 구하고 모자라는 구하고 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하는데 부산시 전역으로 좀 예산이 과하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부산시 전역에 과도하게 내려와서 많이 남았으면 조금 더 빨리 전체적으로 배분이 고루 고루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좀 이런 잔액이 안 남도록 골고루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학교구강보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불용액이 한 856만원 정도 되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떻게 사유는 무엇이며, 칫솔살균기 28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당 가격은 얼마쯤 되며, 어디 설치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교실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 학교 교실 안이나, 여건이 안 되면 복도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복지부에서 사업이 좀 중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2013년도에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개 학교를 했는데 개금초등학교와 동원초등학교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하고 신청 학교를 교육청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2개 학교를 선정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금초등학교하고 동원초등학교 들어가 봤을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이 충분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학교에 약 4,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리고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방문을 하니까 동원초등학교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원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양치교실을 하면 저학년에 칫솔, 살균기를 다 넣어주거든요. 칫솔도 처음에 주고, 칫솔살균기도 넣어주는데 학부형들이 교장선생님께 매년 건의해 오던 사업이라서 우리 공사는 11월에 시작을 했고요. 동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해 5월 6일 날 학교 예산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칫솔살균기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부득이 남았고, 한 대에 약 25만원 합니다. 그러면 학급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데 동원초등학교에는 칫솔살균기를 전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건열멸균기라해서 한 대에 69만원 짜리를 한 대 넣어드렸고요. 그 외는 저희들이 12월 6일 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 12월 20일경에 결산 추경에서 떨 수가 있었는데, 동원초등학교에서 너무 예산이 아깝다고 다른 걸 좀 필요한 걸 사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주려고 협의 끝에 자산취득비로 된 건데 공사를 해 달라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품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동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85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개금초등학교하고 동원초등학교라 했는데 이것은 뭐 특별, 교육청에서 그 학교 우수하다고 이렇게 특별히 지정해 주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할 때는 먼저 희망학교는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저학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복지부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라 이렇게 하면 교장선생님 마인드나 거기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막 하겠다고 줄 서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들이 밥먹고 나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양치를 적극 권장해서 어릴 때부터 건치를 가지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가 적게 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느 면에서는 학교에서 조금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신청만 한다면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 놓고 1순위, 2순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가 정해지는 것은 보통 학교에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뭐 정하고 그러지는 안 하고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애들이 너무 사탕 같은 것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강사업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나이들면 더욱더 하겠지만 그래도 교장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는데, 저는 이것은 적극 좀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학교가 좀 혜택을 받고 초기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딴 예산 조금 줄이더라도 정말 구강사업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보통 2개 학교 정도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 외는 구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만 되시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든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자치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을 거라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여쭤볼 게 인력 운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 정규직이 한 50명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이 한 50?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5명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5명 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현재 운용되는 부분이 2명이고요, 시간제 계약직이 2명이고 총 4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명, 2명 4명이고 나머지는 다 단기계약이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라 해서 1년 단기계약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계약 기간도 다 1년입니까? 아니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년도 있고요, 1년 이하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1년 이하 몇 개월도 있고 또 모자사업 이런 데도 보통 한 10개월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그 국비 지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따라서 지금 인력 운용을 다 따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운용 비용도, 기간제 인건비도 다 따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매년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암관리사업이다 이러면 전산요원을 몇 개월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인력이 정해지고, 기간이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국비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요, 기간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한 2,500만원이 되고 또 어떤 분은 한 500만원이 되고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이래 발생을 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단가 말씀이네요?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한 명당 인건비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단가가 저희들이 차이가 납니다. 결핵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주라 이렇게 또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로. 순수 국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간호사를 한 명 쓰는데 어쨌든 한 달에 200만원과 여비 10만원해서 210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간호사, 예를 들어서 금연을 상담하는 간호사나 일반적으로 보조를 하는 간호사는 단가 6만 2,000원을 주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방문간호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7년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얼마 이하를, 166만원 이하를 주지 마라 이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님 보시면 다양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로 하게 되면 구에서 정해진 정부노임단가를 쓸 텐데 국비에서 내려오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국비는 국비 지원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쓰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다 시비, 국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보통은 6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20%씩은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요율도 사업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구비는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사업 요율이 그게 단위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단가 자체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국비를 좀 많이 주면 구비를 조금 어느 일정 부분 따라서 들어가는, 요율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런데 보건행정 부분은 우리 기간제 분들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단기직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에 따라 또 바뀌어야, 또 새로 모집을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단기직이 많아서 될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 비중이 높든지 이런 비율적인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단기직이 많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다른 일반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가 하든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보건행정은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분들을 1년 동안 쓰고 다음에 1년 계약할 때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 분들은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 늘 건의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 또 그 분들이 처음 오면 교육도 일부 합니다.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한 10개월 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1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 둬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분들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우리 부산진구는 근무를 좀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한다든지 이런 폐단이 좀 일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면접봐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무기계약 전환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노동관련 법규에 2년을 연속으로 하면 보건소에서 무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만 아니면 전원 정규직으로 해서 무기직으로 해서 쓰고 싶지만 우리가 기간제일 때는 국비가 내려오는 그 단가만 주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무기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사실 구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나 또 인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력이 정해져 있는데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협의를 해 보면 아직까지 부산에 있는 자치구에서 무기직을 20~30명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전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느낌은 보건행정이라는 특수한 직종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특수한 직종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연속성이 조금 많이 당부돼야 된다고 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 물론 한꺼번에 20명, 30명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예산만 허락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좀 적극적인 그런 인사행정을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담배값 인상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금연교실을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금연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 보건소를 지금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자가 배 이상 늘지 않을까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담배값 올랐는 데도 금연하시는 분은 계속 늘어나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흡연을 이제 그만 하고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이 좀 늘어날 거다. 그게 금연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담배값이 2,500원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앞에 조금조금 인상을 해 왔는데 인상을 조금 해 오면서 바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금연교실에 신청자가 많아졌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방송만 타도 하루에 한 20~30명 오던 민원들이 지금 한 40~5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 통과될 지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연교실의 수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좀 많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지금 금연을 하시겠다는 분도 또 계시고 하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금연교실로 잘 유도를 하셔서 또 좋은 금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교실운영만 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진짜 그 교실에 오면 안 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제대로 된 금연교실을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연상담실이 다른 보건소는 한 군데만 있으면 저희는 여기 센터에도 있습니다. 센터에도 있고 구청 뒤에 저희 보건소에도 또 작년부터 금연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별도로 정해놨거든요. 그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저는 뭐 크게 사실 이 보건행정이 예산도 많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굉장히 방대한 그런 과인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이래 집행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2013년도 결산만 해도 실제 한 100억을 초과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 과장이 한 명입니다. 혼자서 100억 집행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리하기는 사실 좀 역부족이긴 하지만 저희 구민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지 않습니까? 약 한 40만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 어쩌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금연교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춤으로 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복지예산이 늘어나지만 이 예산가지고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예산만 있으면 과장 몸이 부서져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예산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수요를 다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금연센터가 제가 작년에 한 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를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범천동에 있는 보건소에도 있고 또 여기 지금 구청 뒤의 센터도 있고, 그걸 이원화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2013년도 이 때 증축을 했고요. 그 전에 금연상담실이 보건소에만 있었습니다. 보건소에만 있으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소 방문하는 분이 많고 또 교통이 좋아서 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던 건강증진프로그램들이 구청 뒤 쪽으로 대부분 한 곳으로 모아서 원스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건강체력측정부터 시작을 해서 영양상담이나, 심뇌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저희들이 상담실도 한 쪽으로 모았거든요. 거기 이제 정신상담, 심뇌상담, 금연상담을 한 곳으로 모으고 보니까 이제 기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이 쪽으로 오기가 교통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존 하던 보건소에 그대로 해 가지고 그 쪽에도 일부 오고 있고, 이쪽은 또 체험하러 오면서 상담하러도 오고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쉽게 또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요일별로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요일을 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설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요일로 정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24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해 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기타직보수해 가지고 보건계약직 의사가 있고 보건계약직 한의사가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의사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으로 합니까? 장기근속이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 상황을 보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의사하고 계시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또 정규직 의사가 내과 한 분, 치과 한 분이 공식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원에 비춰서 그 한 분이 하기 어려워서 한 분은 계약직으로 내과의사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사는 저희 구 이제 한 10년 정도 됐지만 특수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한의사를 뽑아서 두 분이 계약직인데 한 분은 일반내과시고요 한 분은 한의사십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하시는 의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한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별도로 운영을 따로 하고 있고 또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치과도 공식적인 의사가 한 분 계시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보통 그 분들이 계약을 했을 적에 몇 년씩 근무를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5년하고요. 5년 성과를 봐서 재계약하는데 대부분 재계약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급료가 상당한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게 한 분당 월 지불되는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수당까지 다 합쳐서.

종주

류종주위원

합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5,000만원 조금 미만입니다.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년에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의사 선생님은 계약직으로 해서 가급이고 한의사 선생님은 계약직 나급입니다. 계약직 가급 선생님은 수당까지 해서 연봉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사이 되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연봉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의사 선생님은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되어 있고 전임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고 채용방식을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기간, 우리가 하면 임기제라는 거죠. 임기를 해서 했는데 5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5년 지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5년을 마치고 다시 또 재계약할 수도 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다시.

종주

류종주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채용공고를 새로 내어서 또 경쟁채용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챙겨주시고 또 항상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보면 지출란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되는 과정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만! 방금 과목이 뭐라 하셨죠?

희용

박희용위원

209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의료비 및 구료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서 대상자 선별과 또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아 사업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아동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저출산을 방지하고 많은 아기가 생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동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그 병원비를 지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아이가, 산모가 처음에 아기를 가지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저희들이 철분제도 주고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할 때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숙아가 조기에 출산이 돼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저희 보건소로 연락해 주십사 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요. 그때 오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소득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의 구민이면 어느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 우리 아이가 조기에 출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이러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와 상담을 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재산과 그 재산을 같이 저희들이 규정을 봅니다. 보는데 저소득층 이렇게 안 보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해 주고 일반 소득의 한 150%까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렇지만 200%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많다거나 월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안 해 드립니다.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대부분의 가정에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초기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좀 완화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11페이지 보면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서 행사실비보상비에 보면 본예산이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서 참석자 보상에 해서 추경에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된 부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암환자 행사실비보상금을 해 가지고 참석자 보상금을 암환자를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암환자나 암환자 가족을 저희들이 보건소로 불러가지고 보건소에서 부산대학이나 백병원의 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이 쓰는 다과비 내지는 거기에 쓰는 음료수대 이런 대금으로 저희들이 연간 잡아놓은 금액인데 그 위에 보시면 운영물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물품하고 교육강사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쪽에서 충당을 하고 이 돈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 2014년도에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밑의 부분 보면 암환자용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영양보충식 구입하고 영양제인데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많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가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 분들을 매달 또 매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서 암환자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 암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스피스도 하고 아까처럼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양식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소득층이 해당되는 겁니다 대상은.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이번에 동 자료에 보니까 독감예방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안 하고 각 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그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도 어르신들과 또 우리 장애인들도 보건소에서 보통 하다 보면 대기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 아닌가, 우리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독감 위탁접종은 앞에 위원장님으로 계신 이영석 위원님께서 지난 행자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고요. 예산이 사실 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청장님 의지도 계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인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박희용 위원 질의하신 데 제가 한 번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미숙아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보통 한 명당 기준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33명에 3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아이에 따라서 7개월에 낳았는지, 6개월에 낳았는지에 따라서 병원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아이가 종합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한 일인당 500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 들어도. 그러면 저희들이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만 되면.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 부근에는 이런 것은 잘 발견을 못했고, 철분제 이런 것은 산모들이 보건소에서 많이 가져와서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분제를 임신 딱 하면 줍니까? 뭐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야 줍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철분제를, 엽산제도 있고 철분제도 있고 두 가지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임신만 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바로 등록하면 저희들이 초기에 먹는 엽산제를 먼저 드리고요. 또 이걸 몇 개월 드시고 나면 철분제 받으러 오세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숙아 의료 지원비는 이것은 산모들한테 딱 오면 그 이야기를 해 줍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책자가 있어서 안내를 다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아이들에 대해 임신해 있는 중에 기형아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전반적으로 초기에 등록을 하면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젊은 우리 새댁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산부인과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데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병원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더 좋다는 걸 좀 많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재료비 정화조 가스배출 환풍기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했고, 어떤 대상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사실 구의원님들이 좀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어서 매년 한 5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하수구에서도 많이 날아다니지만 정화조에서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정화조 환풍기에다가 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화조에서 떠와 가지고 균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주택 위주로 하고 있고, 해서 동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수구 근처에 있는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주택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 보건소에서 정화조나 하수도 소독 하고 이런 것은 봤는데 배출 환풍기 설치하는 것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꼭 시급히 필요한 곳이 있고, 모기가 많이 끓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 이것도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이렇게 250만원이잖아요. 2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 인력이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 진짜 많은 걸 느끼고, 우리 국민 건강이라도 생각하면 보건소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아프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게 더욱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보시면 장애인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비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데 했다가 추경 때 삭감을 하셨는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재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방문해서도 하고 또 보건소로 오셔서도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국가에서 이걸 권장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장애인이 주택에 살고 있으면 2층에 올라가는 난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난간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옥에 철계단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실제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도 저희들이 있는데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 해에 장애인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비하고 뒤쪽에 있는 빔프로젝트하고 노트북 이런 부분의 본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예산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초창기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설치한 부분을 예산을 못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검토가 덜 되었다 해서 전 구에 못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못하고 넘어온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이걸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집은 있었고요, 2013년도에 이걸 사업비가 중단이 되면서 못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내려왔는데 설치할 가옥도 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을 할 계획을 다 했는데, 뒤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앞에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이제 그대로 올려놨는데, 2013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그동안 개별로 다 사업을 했었거든요. 재활은 재활부서가 있고, 재활지침이 있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금연도 금연사업이 있고, 금연에서 평가를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던 것을 2013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13개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묶으면서 예산을 통으로 내려줬거든요. 그 당시에 재활에 1억 그다음에 금연에 1억 이런 식으로 쪼개 주던 것을 통합으로 10억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 자치구에 맞는 사업에 쓰도록 한 게 2013년도입니다. 그 과도기에 예년에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조금 중단을 하고 하자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못쓴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통으로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내려와 있으면 여기 그게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의견 조율 과정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중에는 일부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줄 것은 승인을 해 주고요. 우리가 어떤 자기들과의 특성을 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초에 시작을 하면서 과도기라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하시려고 하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좀 불편해도 쓰면 되지만 시설비였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애초에 예산 내려주고 뒤에 사업 지침이 따라오는데 지침에서 시설비나 자산취득을 쓸 수 없도록, 몇 가지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묶어 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옥 수리비는 저희 부서에 재활사업에도 이 예산이 있고, 복지과 쪽 사업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걸 저희 사업에서 하지 말고, 복지과 쪽에서 좀 일원화해서 가옥 수선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하라는 취지로 내려오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복지과에도 이 사업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같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가옥 수 다 파악이 돼 있고,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의지를 좀 강하게 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내용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실제 그쪽 어르신들 제가 항의 전화도 좀 받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국비로 받아쓰다 보니까 지침을 어겨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이 좀 편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치매조기검진비 해서 8만원 곱하기 225건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치매조기검진이라는 사항이 치매를 조기검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치매가 좀 어느 정도 걱정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건소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진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진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걸 문진표를 담당자가 했을 때 아, 이 분은 점수가 몇 점 이하가 나왔다. 그런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점수 이하는 저희들이 병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뇌촬영을 해서 뇌의 상태가 어느 정도 팽팽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쪼그라들었는지, 어느 부분에 치매가 올 수 있는 부위가 있답니다. 그 부분이 손상이 있다든지 하면 그 검진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검진진단표 분석은 누가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검진진단표 신뢰성을 정확하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Korean)라고 해서 한국형치매검사표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걸 갖고 어르신들에게 저희 간호사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옵니다. 받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간이검사를 해서 조금은 넓게 잡습니다. 넓게 잡아서 그러니까 저희 간이검사는 일종의 좀 폭넓게 잡아서 거기에서 인지장애 정도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의뢰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경과나 정신과 치매를 관리하시는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 결과를 봐서 거기서 치매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1차 스크린테스트는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정밀과 감별진단은 병원에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예방하셔 가지고 효과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신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치매 관련된 학회에서 나온 것은 초기 치매인 경우에 약물치료를 하면 치매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함으로 인해서 치매로 인해서 생활상의 어떤 장애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학술적 근거를 갖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 225건 이렇게 하면 매년 이 분들에 대해서 총 치매 진행상황이라든지 예방 퍼센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각 동별 방역약품,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약품하고 그 밑에 유류비하고 각 동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기 전체적인 돈은 총괄예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것과 동에 보내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동에 보내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 이 3,5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 시비만 동으로 보내고요. 유류비는 보건소에서 쓰는 유류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는 3,500만원 이 부분은 전액 다 각 동별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각 동별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 보낼 때 등급을, 저희들이 조금 차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크고 또 저희들이 특별관리할 취약 부분이 크고 하면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눠가지고 제일 큰 동에 그때 지급된 게 보니까 168만원 지원이 됐고요. 제일 작은 동이 11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방역은 자체 주민센터 유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금액은 168만원 맥시멈, 미니멈 112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전체 기름값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약품비입니다. 약품을 구입을 하고 기름을 쓸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유류비 부분은 저희들이 연무기라 해 가지고 유류가 안 드는, 경유가 안 드는 물로써 돌아가는 연무기 기계를 다 한 대씩 사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약품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동별 금액이 보건소에서 산정해 가지고 112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몇 회 정도 방역이 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각 동별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절기라 하면 한 6월부터 10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약을 어느 정도 사면 희석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배를 희석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 관할에서 주 1~2회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약품비를 계산을 해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김재운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기 방역이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같으면, 매년 봄에는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모기가 있고, 여름에도 모기가 번성할 때가 있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여름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조기집행해 가지고 다 쓰고 없으면 가을에는, 지금 이후는 방역이 전혀 안 되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는 12개월 1년 연중으로 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약이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내려주고 약을 추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분무약품이나 그다음 소독약은 유관단체에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언제라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약을 얼마나 썼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봐서 충분히 썼다 하고 추가로 약을 더 쳐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다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추가로 한 동에 100만원씩 더 드렸습니다, 구비로. 이거 3,500만원이 순수 시비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그 당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식대하고 목욕비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100만원씩 더 내려 갔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마 좀 더 넉넉하게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유관단체 하는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동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카드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카드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사용 용도가 이제 유류비하고 식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은 유류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도 이게 원칙적으로 약값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값으로 묶여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잘 못쓰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를 100%해서 동별로 100만원 내려드린 것은 사실은 활동하시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회원분들이 목욕비도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비 조로 100만원씩 내려간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가서 결산을 받아보면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약값은 사실은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도 저희가 도심에서는 기름으로 치는 연막소독은 가급적 저희들이 자제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갖고 오는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름을 안 쓰시고 물을 타서 쓰시면 되는데 기름을 쓰시면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조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보건소 행정으로는 연막 분무 살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물을 타서 방역을 하라는 건데, 실제 주민들은 이 방역하시는 봉사단체 이 분들하고 주민들은 물을 가지고 방역을 몇 회를 해도 눈에 시각적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방역을 한 번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또 기름을 싣고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한다고 기름으로 살포를 하니까 아마 이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새마을금고나 이런 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기름으로 할 때는. 이것을 보건소 행정에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심지 내 분무 연막 살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것에도 전시행정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그런 예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무기를 전 동에 한 대씩 다 사드렸거든요. 거기는 물로써 하지만 확산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확산제를 넣으면 연막처럼 연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희미하다고 잘 안 쓰시고 계속 기름으로 떼는데, 위원님들 혹시 동에 가시면 연무기도 충분히 연막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산제를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좀 못쓰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남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정화조 환기라든지 뭐 치매조기검사.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인 홍보마케팅을 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강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약품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건소 직원이 와가지고 약 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치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좀 못하고 진짜 옛날에는 우리 약 치면 아, 보건소 직원 왔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 분이 저희 눈에 잘 안 띄고 그래서 지금 구에서 구비를 1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들은 바가, 오늘 처음 들어 봤고요. 그래서 보통 물론 동별로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유관단체들이 보통 새마을금고나 다른 단체의 보조를 많이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만원도 또 받고 물론 하시는 분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냄새라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름이 들어가야 좀, 또 싫어하는 아파트 이런 데는 딱 막고 있습니다. 문 안 엽니다. 애를 키우는 집에는 기름 같은 것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효과가 기름하고 물하고 다르다는 걸 주민들도 많이 인식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아까 이영석 위원장님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참 많고 정말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진짜 책임을 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직원이 많이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이렇게 많은 배려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각 동별 지원하는 금액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기준해서 드리면 되겠지요, 2014년도 것?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 예. 그것만 해서 거기 지금 또 다른 구비나 시비나 전부 총체적으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뭐 질의보다는 과장님 이하 우리 각 계의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그제 행자위에서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님이 전화했던 내용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들어 봤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민원대장을 가자마자 뒤졌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찾고 또 그 분들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전화 내용이 불손하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이렇게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쉽게 그렇게 전화 접근을 안 하지 싶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해야 될 곳이 건강을 지키는 우리 보건소인데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쪽 부서 전화를 넘기고, 저 쪽 부서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장님 역시 각 계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교육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전화가 오더라도 친절하게 받아서 자기 업무 내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보면 자기 소관이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부탁을 하거나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공직 생활을 보통 계장이나 과장님 정도 되려고 하면 25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공직을 하시는데 설사 자기가 그 과에서 근무를 안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알고 그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달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걸 옆의 부서에 넘기고 또 미루고 이런 행정을 지금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쭉 되어 왔거든요. 그래 여러분들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인정합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전화민원 친절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은행을 닮자, 백화점을 닮자 했지만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엄청나게 잘못하면 뭐 벌칙도 주고, 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도 일부 몇 분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물론 친철하는 게 저희들 본분이잖아요. 본분이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 오늘 하신 김에 저희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은 안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런 연로한 분들이 혹시나 몰라서 전화가 가고 여러 번 전화가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이렇게 친절하게 모르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계장님, 과장님 많은 직원분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선 소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신제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성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진욱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안은정 희망지원계장입니다. 김덕용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곽영남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뒤에 하면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요.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이요. 거기 보면 긴급구호양곡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긴급구호양곡은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1년에 한 번씩 양곡을 10㎏ 짜리를 구입해서 동별로 필요량에 따라서 배부를 해 두면 동에 찾아오는 민원인 중에 급하게 쌀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배부하는 그런 양곡이고, 긴급복지는 그야말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양곡 지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비축을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전체 208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동별로 한 20포씩, 30포씩 놔뒀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지급하는 그런 1년 비축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런데 보통 갖다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러 오시지요? 받으러 오시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동에 오는 민원인이 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으니까 배달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동에 타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알기에는 요새 동 인력들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뭐 일일이 갖다주기가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지 대부분 대상자들이 가지러 오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동폐합 이후에 좀 외곽에 계신 주민들은 통합된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이 쌀을 받기 위해서 뭐 2시간을 걸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연말이나 명절 이웃돕기할 때 대량적으로 쌀을 이렇게 배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1년에 한 달에 1~2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별로 공익요원을 꼭 활용해서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의료비 지원은요. 2013년도 때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총 365가구가 지원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 부분은 크게 나가는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갑자기 의료비가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때 가장 부담이 많으니까 그게 많고, 일반생계비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동이나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는 특히 병원에서도 종합병원 가면 복지사들이 상담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뭐 이게 다각도로 열려 있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로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인이 주민센터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지원요. 여기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2억 7,157만 9,500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서 보통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의 민간단체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제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지금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구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해진 자격을 갖추면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그 제공기관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들은 비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단체는 몇 개고 선정된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건 43개 기관이고 지금 늘어나서 금년에는 52개 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려하면 일정 시설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선정된 신청자하고 선정된 데하고 선정기준표 같은 걸 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걸 총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김선순 위원입니다. 예, 우리,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잠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긴급복지 생계 의료비 등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거든요. 6,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게 긴급복지라면 재해도 있을 거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의료비가 지출된 걸로 짐작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긴급복지는 표현은 그냥 이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긴급하게 본인이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발생한 사람들이 갑자기 필요한 자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주는 돈인데 연도별로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기준이 예금소득이 500만원 이내로 있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예금소득 300만원 이내 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금 탄력성 있게 선정 기준은 조절이 되는데 보통 갑자기 집 안에 환자가 생기든지 아니면 세대주가 실직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고, 또 일반 우리 수급자 중에서 갑자기 집 안에 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급하게 많이 든다하면 그럴 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에 따라서 돈 지출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긴급이라는 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계의료비가 나갔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누구 그러니까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설명드렸습니다. 360가구에 대한 개별적으로 다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릴 수 있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360가구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65가구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무슨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재해·재난과는 또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재난기금이 있고 이 부분은 가정적으로 개개의 가정별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생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말씀드린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233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통합사례관리사 5명 급여 및 수당해 가지고 총 1억 3,50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넘겨서 보면 또 여기에서 통합사례라는 말이 나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통합사례에 대해서, 통합사례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는데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으로 따지면 특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 기초적으로 법적으로 생계지원을 받는 세대는 저희들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는 저희들이 희망지원계에서 사례관리 전문가들 5명이 한 사람이 한 20가구 정도 해서 한 100가구에서 150가구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법적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정신적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히 교육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후원기관을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인건비가 급여가 지출됐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선발을 했는데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 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5명 뽑는데 작년에 75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법 생소한 항목이 많이 나와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질의를 드리는데요. 바로 그 2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희망복지안정망 지원 101세대 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희망복지안정망이라는 이 지원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생계지원을 하고 거기서 다 커버가 못 되는 부분은 저희들 긴급복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세대들이 지금 예전에 뭐 충무나 서울 쪽이나 여러 군데 생계 때문에 자살 사건도 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세대까지 저희들이 감싸겠다는 취지로 연간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부산진구만 지금 특별히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각지대 해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도적으로 지원망 자체에서 품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가 설명이.

선순

김선순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보통 동에 일반적으로 가시면 동에서 동장이 이 사람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하지만 호적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들이 있거든요. 동마다 대여섯 개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안정망이라는 거는 좀 범위가 넓네요 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회안정망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아! 예, 지금 바로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먼저 233페이지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보시면 오늘 여기서 질의가 많이 나오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에서 1차에는 증액이 되었고 2차에는 감액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용액이 1억 5,800여만원 정도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예산 비율을 보면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가정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계곤란을 받는 세대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국비에서는 돈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두고 일단 일차적으로 편성하고 지출 추이를 보고 또 부산시 예산이나 국비 이렇게 다른 복지하고 들어가는 걸 묶어가지고 조절을 해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긴급복지가 어떤 때는 10억 정도 내려왔다가 좀 적게는 8억도 내려왔다 7억도 내려왔다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평균 보니까 가장 많이 집행할 수 있으면 한 4억 정도 사실은 집행이 가능한데 작년에는 정말 많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래도 잔액이 조금 적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3~4억 이상 집행하는데 긴급복지는 추정하고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실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이 사실 어려운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예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더 컸었단 말씀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2년도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2년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또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그거는 조금 조절이 되는데 저희 과의 가장 지금 숙제입니다. 이 예산 집행율 부분이.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가 더 많았다는 게 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기준이 이제 소득 기준도 있는데 보통 예금 기준에서 탈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금 기준이 잔고가 300만원으로 한정됐다가 작년에 500만원으로 풀었습니다. 풀었을 때 조금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좀 줄어들었다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3억 8,200만원이 운영비로 나갔는데 여기는 세부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은 저희들.

동효

김동효위원

복지관마다 비슷하겠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은 그 등급을 정해놨습니다. 2,000㎡ 이상, 이하로 해 가지고 가형, 나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억 8,200만원이 나가는 것은 가형입니다, 종합복지관 중에. 저희들 복지관 4개 중에 개금복지관이 나형해 가지고 이 금액보다 3억 200만원인가 정확하게, 복지관 크기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보조금이고 이 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복지관 전체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집행되는 돈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인건비, 공과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두 번째 제가 방금 그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같이 해 주시네요. 가형, 나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부암1동, 개금2동으로 4,449만원이 거의 전액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느 어느 부분에 개보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연도에 개보수 요청을 한 데가 이 두 개 동밖에 없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총 8개입니다. 8개인데 우선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어린이집은 2015년 1월 달까지 안전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그 기준에 의한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작년에 부암, 개금2동, 일단 개보수를 금년에 전포3동, 범천2동 해서 사실은 2015년 1월까지 검사를 다 마쳐야 됩니다, 8개. 연차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4개소는 완료를 했고 작년에 부암, 개금2, 금년에 전포3, 범천2 해서 금년으로 안전검사를 전부 8개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예산은 전포3동, 우리 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놀이터 보면 전면 바닥하고 놀이시설을 전부 안전 기준에 맞도록 전부 다 고치는 겁니다. 전체 어린이놀이터 시설 자체를. 바닥에 안전한 걸 깔고 매트를 깔고 놀이시설도 이렇게 안전 기준 통과한 놀이시설을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시설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포3동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내나 거기 놀이터시장 앞에 거기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놀이터시장 말고 전포3동 그 학교 뒤에 안에 동네 안에 있는 거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개금중학교 뒤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보면 추경이 1차, 2차 다 추경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좀 계획성 없는 추경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되는데 올해부터는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별 말씀을.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238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쪽방상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쪽방상담소가 저희 하나입니다. 하난데 부산시에 쪽방상담소가 동구하고 부산진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라고 했지만 7개 구를 관장을 합니다. 부산진구에 자리를 두고 사무실은 두고 있지만 관리하는 데는 정확하게 제가 구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7개, 8개를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그 쪽에서 다른 구에서 좀 지원해 주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비로 전액 지원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액 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고 저희들이 이름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포동 보석상가 한신밴 옆쪽 안에 보면 노숙인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제가 그 쪽에 자원봉사를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가 원래 시작하기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우리 쪽에서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쪽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출발점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대부분 복지시설들이 우선 자기가 아이템을 가지고 일부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아이템이 좋으면 부산시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대부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여기 쪽방사무소 소장님하고 원래 초창기부터 같이 봉사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자기자본 가지고 좀 힘들어서 교회자본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처음에는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해서 좀 크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잡고 나니까 그 소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셨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목사님.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요. 목사님 말고 원래 그.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전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전에 하신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잡아서 쫓아낸 건지,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밀려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옛날 사랑의 열매부터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규모를 키워놓으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업적인양 가로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앞으로 점검을 좀 했으면 싶어서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뭐.

태수

김태수위원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로챈다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억수로 좀 엄청, 뭐 표현을 좀 하면 좀 과격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솔직히 운영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뭐 과거사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나가신 분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피하는지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운영 관리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락에 보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센터 이런 식의 명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적에 그 분들이 운영하는 주체되는 분들이 어떻게 잘 집행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 자기가 봉사일념으로 사회에 헌신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봉사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씩 또 예산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예산 지원이라는 게 지금 자리를 잡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부분 시설들이 있고 그 외에 복지관 정도는 이미 완전히 자리잡은 어떤 시설들. 그래서 복지시설마다 조금씩 형편도 틀리고 대부분 나름대로는 다 봉사 개념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제가 동구 수정동 그 쪽에 아동센터가 많더라고요, 동구 쪽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산복도로. 그 쪽에 몇 군데를 내가 사회활동하고 단체생활하면서 몇 번 거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차례 소장님도 만나고 또 도움도 줘 보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데에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들은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소신을 가지고 정말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과 봉사로써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규모가 커지거나 해지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예산서를 낼 적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잘 좀 살펴가지고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보십시오. 그 현장들을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봐야 됩니다. 보고 그 분들의 실태가 어떻고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봐야지 안 보고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시설비나 복지기금들이 많이 저는 샌다고 봅니다. 또 제 눈으로도 그런 걸 제가 또 목격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런 기금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하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들 과연 별, 저는 뭐 이게 또 6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다 이 예산 세워 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메모를 잘 하셨다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그런 행정을 꼭 좀 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바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올 11월 달에 예산 세우고 할 적에는 제가 지금은 이게 선배 위원님들이 다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별 내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번 11월 달에 예산이 시작이 되면 내가 좀 많이 좀 따질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금액이 한 2,000원 정도로 해도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5,000원, 6,000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 이거 세울 적에 하나하나 꼬치꼬치 내가 물어가지고 실질적인 자료도 받아가지고 전년 대비 특히나 이 복지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국비든, 시비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을 해서 이거 예산 세우는데 내가 정말 좀 우리 7대 의원들은 다르구나 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238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이 2억 6,600만원 정도인데 1회 추경도 되고 2회 추경에서도 올라가고 해서 계가 한 3억 정도됩니다. 3억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민간사업이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노숙인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지출됐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2,000만원 이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 서면 부분에 보면 거기는 관광호텔도 있고 숙박업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주 찾는 지역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참 보기에 안 좋아요. 지하도 입구나 이런 데 아니면 조그만 휴식공간 있죠? 쌈지공원 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잠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보면 노숙인들이 그냥 누워있어요. 그것도 엉망진창이죠 보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서면하면 가장 중심 지역인데 더군다나 숙박업이며 관광 쪽으로도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이전해서 여기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많이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철저히 감독하고 계시는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노숙인 업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저희가 노숙인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노숙인들이 혹시 길거리에서 자다가 밥을 못 먹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못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이 부분은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영광도서 앞 같은 경우 지금 노숙인들이 보통 이렇게 남녀 모여가지고 밤새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심지어 행패하는 사람까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권과 우리 일반 시민들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가 적정선이라는 게 좀 뭔가 정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당신은 여기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없거든요.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속과 보호적인 측면이 좀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도서는 청장님이나 구청에 엄청난 숙제로 시설적으로도 풀어보고 시설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도록 풀어보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노숙인센터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인데 이제 단속을, 저희들도 단속을 하라 합니다, 노숙인센터에. 단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없어야 된다. 피해를 입히는 부분들은 센터에서 가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아웃리치(out-reach)라고 그럽니다. 직접 가서 노숙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사실 노숙인들은 건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신분 자체도 노출을 안 하고 이런데 경찰 쪽에서도 물론 현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할 때는 현장범으로는 체포가 가능한데, 그냥 앉아서 술 먹고 이야기한다고 해서는 단속을 못하니까 저희 구청의 영원한 숙제라고 보시고 저희들 열심히 계도하고 하는 건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부분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 부분을 지나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요.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은 따로 모셔다가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하는 시설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거기 노숙인센터에 응급잠자리, 잠을 잘 수 있는 65개의 침실이 있고 그다음에 급하면 치료해 주는 의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단지 노숙인들은 만나 보시면 특성상 누구 터치받고 어디 가는 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구인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민간이전으로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철저히 해야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서 쓰러지면 병원 데려가고, 밥을 못 먹으면 밥을 줘야 되는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숙인 업무라는 게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물병도 들고 다니면서 노숙인들한테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인을 단속할 사람이, 과연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지금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숙인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용도 하고 또 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쪽방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개 구·군을 관장하는데 부산진구에 있는 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억지로 인격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좀 모셔다가 씻기기라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33페이지 보시면 본예산이 92억이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233페이지. 예, 어느 목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본예산이 92억이고 1차, 2차, 간주예산까지 해서.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이체가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생활지원과로 이체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생활지원과가 2월 1일 날 신설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가 4,100만원,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로 간 이체금액이 이게 전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체금액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분리된 생활지원과니까 그리로 다 갔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여기 다 갔으면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저 앞에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희망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넘어간 이체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지금 총 건수가 11건인데, 이 금액이 4,100만원이라는 건 아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법적 지원금은 앞에 것은 아니고, 아마 뒤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는 이 부분만 이체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체금액이라면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빼서 이것만 넣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붙였는지, 어디 붙였는지 모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저도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의 어떤 표현기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총 우리 과에 있던 예산이 법적 예산이든 사무실 운영비든 뭐 기타 인건비든지 통째로 이관, 그 이체비용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4,100만원 포함돼 있고, 법적 경비는 이체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아마 이게 예산이 요즘 전산화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이체금액이라고 목이 있는데, 그대로 항목에 넣어야 되는데, 어떤 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빠져 있고 또 어떤 것은 금액 자체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처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400만원, 복지상담실 운영 60만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100만원, 그 밑에 좀 뭔가 이상합니다. 희망복지과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2,400만원 잡혔는데, 이체금액은 672만 5,000원 또 증액이, 그러니까 672만 5,000원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예산액이 위에 2,400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원래 2,400만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다가 그러니까 670만원을 감액해서 생활지원과로 보내고 생활지원과는 670만원 증액됐다. 이런 해석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120만원은요? 아니, 그 예산액이 잡혀 가지고 이체금액이 딱 감액, 증액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그 밑에 또 마찬가지네요. 기본경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00만원, 1,056만원 여기도 문제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8,800만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355만 2,000원. 이게 지금 예산서상의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것 좀 밝혀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 아까 4,100만원 아까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4,100만원어치, 이제 계를 하면 4,100만원인데,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고, 2월 1일 부로 이렇게 생활지원과로 나가면서 저희,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있던 예산을 생활지원과로 부분적으로 째가지고 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지원과로 과 이름이 바뀌었는데 희망복지과 원래 있던 예산을 감액해서 생활지원과로 증액한 그런 설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감액, 증액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4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있었었죠.

용구

손용구위원

있었는데 그래서 670만원이 감액됐고, 그 부분은 되는데 그 밑에 120만원은 뭐냐는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20만원은 생활지원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120만원은 생활지원과에 또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사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금액이 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주차관리과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체금액이 이래 저래 들쑥날쑥 안 맞아서 예산서를 저희들이 엑셀 작업을 했다 하길래 정확한 금액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것도 몇 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산 서류상의 오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 돈이 잡혀 있는 돈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것을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금액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용구

손용구위원

이 돈이 생활지원과에 잡혀 있는 건지, 안 잡혀 있는 건지 이 부분만 떼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총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전에도 보니까 과가 이게 신설돼 가지고 이체가 되니까 예산 이게 전산상에서 조금 혼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인데 전체적인 부분은 맞는데 이게 표기하는 어떤 오고 감에 따라서 이게 좀 설명이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간적으로 다시 묻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제가 뭐 별도로 한번 예산결산특위 끝나기 전까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다음 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더불어 하나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 지원해 가지고 아까 1억 1,867만 86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응급잠자리에 아까 볼 때 잠자리가 그냥 없어서 응급잠자리 지원입니까, 이것은? 아니면 몸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숙인들이, 잠자리가 필요한 노숙인이 잘 곳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침실은 65개 해 놓고 보통 30명 정도 하루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노숙인센터 안에서.

김재운위원

응급이라는 것은 잠자리가 없을 때 응급으로 재워준다는 내용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36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 1회 추경에 150만원, 집행잔액이 648만 6,8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노숙인들이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하는데도 어디 아픈 사람이나 이런 부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보건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노숙인 보호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노숙인센터 안에 보면 진료소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와가지고 진료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해결이 못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도 시립의료원을 주로 이용합니다. 보건소 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 앞에 백세약국이라는 계약된 약국에서 약을 찾아 먹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후불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노숙인들이 조금 아프면 응급환자로 자기가 위장을 하든지 어쨌든 부산의료원으로 가버립니다. 거의 다 시비로 지원돼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구로 집행되는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 사람이 2012년 같은 경우 1명 지원받고, 2013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명이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없던 예산이 2012년에 처음 생겨 가지고 갑자기 노숙인들이 신분도 불확실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집행이 거의 안 되는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노숙인들이라는 자체는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봅니다. 신용불량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 응급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여기서 이제 노숙인센터에서 의뢰서를 끊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전체 나라로 봐서 누군가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노숙인이 있는 장소에 있는 시에서 사실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약제비 지급 1만 3,200원 이것은 1명입니까? 이 무슨 집행?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명으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3명입니다. 보건소에서 3명 진료를 받고 약을 3명이 탄 약값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것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구에서는 시책이 의미 없다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보완책으로 돈을 도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 자체는 사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집행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시 입장에서 어차피 이것도 급하면 집행해야 되는 돈 아니냐는 측면에서 아마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또 우리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설명하셔 가지고 작지만 이런 예산이 또 노숙인한테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손용구 위원님하고 김선순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윤성필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이재영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장 김옥윤 계장입니다. 통합관리1계장 김선명 계장입니다. 통합관리2계장 류외수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심철운 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59페이지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급여 지급 있거든요. 거기 보면 4억 6,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우리 구에 도우미는 몇 분 정도 계시나 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8세 이상 근로 장애인, 주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40명을 채용해 가지고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청소년이 아니고 18세 이상.

선순

김선순위원

18세 이상?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장애인.

선순

김선순위원

장애인에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제가 거꾸로 들었네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월 100만원이고요. 나머지 4대보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퇴직금은 1년 동안 하면 퇴직금도 따로 일인당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남은 것은 하다가 보면 중간에 중도에 관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두고 또 새로 신규를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그러면 업무, 행정에 대한 이런 업무, 서류 떼고 하는 것?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동사무소, 보건소 또 학교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을 쓰겠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 도우미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인력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실 직장이라든지 잡기가, 회사에 다니면서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애인 취업 확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저는 여기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봤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장애인 지원하는 따로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9페이지 오른쪽에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가 있는데 이 기본경비에서 1,845만원 정도가 전체 경비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우편요금이 1,000만원이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총 경비 중에서 우편요금이 한 60% 이상 지출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편요금에 집중돼서 지출이 됐고 또 어떤 내용의 우편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우리 과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고 책정해서 통보하고 변경 이런 것 하고 전부 다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책정이 되면 우리가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데 하기 위해서 우편료가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김선순 위원님 방금 질의 중에 보충질의 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나 내년에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집기간이 있습니까, 모집계획이?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장애인하고 우리 복지기관에도 또 보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분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 판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이 장애인이면 주로 중증을 좀 많이 쓰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중증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면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학교나 일반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기관은 좀 더, 거기는 봉급이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증인 사람을 보내고 하는 그런.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모집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1년에 계획상 1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 1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비자를 뽑아 놓는데 모자라면 더 뽑아가지고 충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1월 달에 모집을 할 예정?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 왔는데, 내시가 안 내려 왔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해 왔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월 달에 그런 예정으로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266페이지에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해 가지고 부산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봉고차 한 대 구입이라고 돼 있는 것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신애재활원에 스타렉스 한 대를 우리 국·시비 반반씩 해서 2,300만원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생산판매시설이라는 게 신애원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애재활원시설에 보면 복사용지를 팝니다. 복사용지를 생산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걸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판매시설이라고 장애인 판매하는, 양정동에 가면 그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또 직접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분들이 직접 배달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 절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이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하고 나머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해서 판매시설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분들이 불편하신데 배달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일정한 부분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닌 부분은 일반 정상인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진짜 그 분들이 배달을 할 수 있는지 맞는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270페이지, 271페이지 두 쪽을 같이 보면 장애인연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2개 합치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갖다가 전부 국·시비거든요. 쓰고 나면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그런데 그만큼 장애인한테 연금 지급이 좀 작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그냥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겁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국·시비는 예산이 저희들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는 남는 돈을 자체 활용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요하는 금액 이상으로 좀 배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그래도 그쪽에서 인원 파악 정도는 하고 내려 주는 것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기초자료를 보내서 자기들이 전부 취합해서 하거든요, 각 16개 구·군을. 그런데 국고가, 국비가 생각보다 시에도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맨 밑에, 마지막에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구에서는 상상 외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생색내려고 돈만 많이 내려 보내 놓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구·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장애인이 좀 많거든요. 많고 또 사회복지 수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반납하려고 해도 국·시비가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 깎이면 시비도 깎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너무 좀 남아서 괜히 생색낸다고 많이 내려 보내주고 생색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도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하게 잘 하셔서 다른 질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희망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2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관이 되면서 이 앞에 보면 예산 이체라고 해 놨는데 거기 이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100% 생활지원과로 다 이체된 겁니까? 아니면 이 이체된 금액 말고 따로 조금 원 예산에 남아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월 1일자로 나눠지면서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같으면 우리가 500만원을 희망복지과에서 가져오고,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것은 2,680만원 이런 식으로 가져왔거든요. 제가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때 보면 그게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포함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 이체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이 통입니까, 아니면 따로 또 생활지원과에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없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다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이체 금액해 가지고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게 그게 전부 다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지금 본예산이 550억 잡혀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550억이라는 게 앞에 이체 금액 다 합한 게 550억이라는 것 맞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제가 합쳐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제가 계산이 좀 잘못된 건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넘어 갑시다. 21쪽으로 다시 가시면 희망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이체된 게 11건 있죠? 그래서 21쪽부터 22쪽까지. 그다음에 또 복지사업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이체된 게 쭉 나와 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지금 이체된 금액이 이것 지금 통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뭐 600억 이래 놨는데 조사해 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410억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넘어온 이체 금액이 대충 410억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생활지원과로 넘어온 이체 금액이 140억입니다. 제가 이 계산 다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550억 정도 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치니까 제가 56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는 550억하고 금액이 안 맞다 이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뒤에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손용구 위원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아까 뭐 오타 있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결산서를 만든 책임부서가 재무과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이 전에 잠시 오셔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또 안 맞았습니다. 또 안 맞아서 다시 가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맞춰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갔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이체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 통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이체 금액하고 본예산 금액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까지라도 이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간에 오타가 있다고 하면 계산이 착오가 생긴거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만약에 그게 진짜 예산하고 다르다고 하면 이 예산서가 진짜 중대한 오류로 인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1억이나 넘게 차이가 나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나서 일단은 통은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찾아 봤어요. 찾아 보니까 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직원 수화교육해 가지고 280만원이 감액, 증액돼 있죠? 그러니까 생활지원과로 280만원이 넘어온 것 맞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넘어온,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넘어왔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직원 수화교육 있죠? 260페이지.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수당?

용구

손용구위원

직원 수화교육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쭉 나오죠? 이 금액입니까?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맨 밑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280만원 돼 있거든요.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 사무관리비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280만원 밑에, 그다음 페이지에 포상금해 가지고 39만원 해서 그것은 또 그 밑에 39만원이 이쪽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과로 같이 넘어왔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부분이 직원 수화교육해서 사무관리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제가 그 위에 걸 좀 잘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 합계가 맞는지 한 번 보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가서 확인해 가지고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맞으면 따로 그게 좀, 그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사유가 뭐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맞는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주익수입니다. 복지사업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훈 노인복지계장이십니다. 조정환 여성계장이십니다. 전영희 보육1계장입니다. 박종진 보육2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28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보통 경로당 개보수할 때 있지요.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업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업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럼 설계부터 시행까지 확인 좀 하시는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설계가 끝나면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다니시면 아시다시피 경로당 문제로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이라든지 좀 다른 데로 이전됐을 때 있지요. 흔히 이야기하면 물, 그 흔히 이야기해 가지고 안에 있는 부실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너무나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경로당 좀 보기 엄청 좋게 짓는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의 의견을 좀 제대로 듣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래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안 살겠나 이런 게 상상, 본인 생각에서 만들어진 공간에서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경로당 설계할 단계부터 거기에 입주하실 경로당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설계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면 거기서 회장님이라든가 몇 분이 이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 하면 바꿔주고 특히 신축일 경우는 그리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취득할 때 우리 마음대로 가 가지고 취득이 부동산에 가서 사 가지고 "우리 샀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에 물건이 나오면 그 경로당에 찾아가 가지고 입주할 경로당에 가서 "이런 집이 나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면 자기들이 다 보시고 간 다음에 "아! 됐다" 할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들어갈 때도 이제 생활하실 어르신들 취향에 맞게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다 보면 신축할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완료토록 그리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건축 후 한 2년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어머니 어르신들한테 내용이나 설계도면 보여준다해서 사실 그걸 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되시는가 해서 의문스럽고요. 제일 제가 볼 때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시는 게 첫 번째는 공간의 협소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좀 일광욕도 하라고 밖에다 공간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외 공간이 줄어들어버리더라고요. 부엌을 억수로 예쁘게 만드니까 막상 앉아서 쉴 자리가 줄어들어 버려요. 옛날 같았으면 한 30~40분이 모여도 넉넉하게 썼던 공간이 이제는 한 20명만 앉으면 비좁아 가지고 오시지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좋은 공간보다 실질적인 실용성을 강조한 공간이 돼 줬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밖에 일광욕 시설 비슷한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 있던데요. 어머니 중에서 그 뜯고 방으로 다시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세요. 특히 여기 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부암 장미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데 그 자체를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안으로 좀 들어온 부분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자체가 대지에 대한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건폐율 때문에 안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같았으면 진짜 한 30명 정도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가보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아실 건데요. 어머니들이 정말 한 10명만 들어가도 비좁다고 밖에 나가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에서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더 넓다니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아무래도 환경 자체는 깨끗해졌습니다. 하는데 건폐율 바람에 좀 들어왔는데 거실하고 안에 방 하고 그리 하면 뭐 별 지장, 우리가 지금 한 번씩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주 나갔습니다. 하는데 제가 나가면 뭐 좋다 하면서 하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부지 자체를 큰 부지를 못 사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좀 더 큰 부지를 넓은 걸 사 가지고 취향대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첫째 예산이 문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은 좀 더 작게 쓰더라도 어머니들이 아까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공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불법 컨테이너 있습니다. 일자로 해서 뻥 뚫려있다 아닙니까? 억수로 넓어요, 그게, 또 어머니들 거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어머니들한테 식사도 얻어먹고 그랬지만 한 30~40명이서 앉아서 생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앞에 그 밖에 있는 공간이 부엌 공간까지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다 앉아도 지금 40명이 못 앉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갖고 더 불편하다식으로 불평불만을 의원한테는 하세요. 또 공무원한테는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실용적으로 만들면 예산이 더 작게 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쁘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지 그게 뭐 실제로 실용적으로 만들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쁜 말로 해서 전시행정식의 공간보다는 진짜 혹시 압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좀 나이가 한 70쯤 되시면 가실 수도 안 있습니까?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걸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전시행정 같으면 아예 짓지를 않았었지요. 새로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요즘은 무허가 건물 같으면 넓게 지을 수 있지요. 허가를 내어 가지고 정식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하고 보통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게 많습니다. 건축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좀 더 공간이 넓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자체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고요. 거기다 구청장님께서 공약 내세우기는 2층까지 올려주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장미경로당에다가 2층을 올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 안 돼서, 뭐 2층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올리면 되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건물 2층 자체는. 그렇죠. 지금 건축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2층 올리더라도.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어머니들과 만나면 구청장님께서 2층 올려주신다는데 언제쯤 올려주는가 한 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일단 한번 물어봤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가능한 일이네요, 예산만 있으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2층,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해 가지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이 보니까 이게 4,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순회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프로그램은 현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노인교실이나 치매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 순회프로그램을 가진 분들이 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는 그 분들을 또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초청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해서 지난 9월 며칠인가 그 때 우리 그 노인들이 유지로 3개 경로당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2명인데 그게 상당히, 그게 이제 인건비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인건비 있어요.

종주

류종주위원

인건비인데 그게 매일 근무가 아니고 주기별로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두 분들이 복지관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봅니다. 보다가 또 그 쪽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항상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순회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러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순회프로그램 강의도 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87페이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 보면 성매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데요. 여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지출이 1억 3,4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자 구조지원사업해서 4,263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잠시 방황하고 하다가 안 좋은 일로 가출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참 이게 어른들이 잘못된 일인데요. 이 잘못된 어른들로 인해서 윤락계로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나쁜 데로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지금 민간이전으로 이 사업을 둘 다 넘기셨는데 민간이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대책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거를 통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라도 이거는 국·시비 전액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성매매피해상담소가 부산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요. 부산진구는 우리 그 아시다시피 300번지 때문에 있고 서구에 또 한 개 소가 있습니다. 서구도 이제 그거 때문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 부산시 전체 성피해라든가 다른 뭐 성적 뭐 있으면 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법률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상담소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서구하고 부산시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각종 성예방교육이라 하는 우리 여성계에서 연 2회 직원을 대상으로 또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우리 또 여성의 전화 거기서도 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위에 보면 우리 매스컴에서도 간혹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윤락가에 빠져서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조해 줄 수 있는 방책은 없으신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성피해상담소에 자기들 올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해 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성매매상담센터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범전동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도 피해상담소 이거는 다른 구로 옮기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 저희는 술 문화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말을 들어보면 술집에 가면 어린 학생들, 어린 여자아이들 그런 술대접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데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가신다면 그런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참 여기 부산 말로 영계다 해 가지고 즐겁게 노실 생각에 그걸로 끝나실 게 아니고 선도 차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길로 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마도 우리 공무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교육이 있으면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교육 때마다 강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교육 좀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믿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 28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보조도 있고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해 가지고 1,460여만원을 썼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하면 거리가 제법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1,460 정도면 한 가족을 지원하신 건지 아니면 두 가족인지 그리고 갔으면 어느 나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일곱 세대 24명에 대해서 친정나들이를 실시했는데 국적은 중국이 한 세대, 필리핀이 두 세대, 베트남이 네 세대 해서 총 일곱 세대가 갔습니다. 여기는 왕복항공권하고 방문자보험 거기만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일곱 세대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화로 가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110세대 정도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110세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앞으로 계속 늘겠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조금 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은 먼 타국에서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려면 참 어려운 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좀 옆에서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안재완 계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용아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김동환 계장입니다. 오수정화계장 선봉원 계장입니다. 재활용시설계장 박덕현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쓰레기 운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다 된 부분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

선순

김선순위원

예, 생활폐기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하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최대 금액이 어디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폐기물관리 수의계약 건은 어떤 금액의 한정이 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질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비춰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보니까 99억 짜리네요. 99억 짜린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89억 정도 됩니다. 88억 9,600만원.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군데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입찰을 하다 보면 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제 때에 투입이 안 되면 매일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자체도 법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법적인 하자 없이 그리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투명하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도 더 관리하기도 쉽고 이리 할텐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세입·세출하고는 관계 없지 싶은데 309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지난 6·4선거 때 우리 지역에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봉투가 제일 비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듣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우리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는 금액, 연간으로 책정합니까? 그 판매되는 금액이나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가 2012년 7월 1일부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기장하고 강서를 제외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부산시 전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마 선거 때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래 해서 선거끝나고 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각 동에 3개월 동안 각 동에 각종 회의 시,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통해 가지고 2012년 7월 1일부로 강서와 기장을 제외한 전 시·군이 구가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수입이 쓰레기봉투 수입이 35억 9,982만 5,99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5억?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작 및 판매 보니까 제작비가 2억 6,000만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만드는 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만드는 그 금액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한 10배 정도 수입을 올리긴 올리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다 받으려고 하면 3배, 4배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무상용종량제봉투 제작 이거는 마대포대 이런 겁니까? 무상용종량제봉투 제작 이거는 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상용종량제봉투 605만 8,800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세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3대 여기에 무상으로 나가는 종량제봉투 가격입니다. 우리가 구매한 가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반장들한테도 지급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아마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계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신형성, 환경지도계장 최성열, 위생지도계장은 지금 위생 교육 때문에 갔고 안소연 주무를 소개드립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공중위생계장 이순미.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공이 환경관리에다가 자격증도 한 여섯 개 정도가 다 환경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특히 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320페이지에 여기 보면 기후변화대응해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5,991만 1,000원이 나갔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주로 이게 지급되는 데가 어떤 데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대상은 각 가정의 세대주, 상업시설의 실사용자, 학교 등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한 몇 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반기 인센티브 한 2,157세대 정도 그다음에 상반기가 한 2,496세대 정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토탈하면 한 5,300 정도 되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급대상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전기료, 수도, 가스요금을 절감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뭐 일단 가정들에 홍보가 좀 잘 돼 있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항상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1포인트당 2원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금전적으로 이익되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겁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포인트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주위에서 이거 해가 포상금 받았단 분은 주위에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나중에 대상 기준을 하는 것이 있으면 홍보 자료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홍보 좀 하러 다니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요. 여기는 어떤 사업을 친환경 건강도우미라고 하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전액 시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가 부산진구에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내줘야 그 쪽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2013년도에 용역을 부산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우리 대상자가 우리 부산진구에 한 몇 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대상자가 용역조사 보면 한 300가구 되는데 2013년도에는 25가구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 명단 좀 한 번 주시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대상자 명단은 안 나오고 그 갯수만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갯수만 나오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 어떤 여러 가지 신변 관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데 관련대상자에 한 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이쪽에 관련자료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료 없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슨 자료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방문서비스를 받아야 될만한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에 안 잡히시는 분도 안 계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데다가 저희들도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거 용역사업의 명단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2페이지 여비 부분에서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해 가지고 216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저 부산진구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대상 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 관련 단속 대상이 많은데 그 갯수는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수질 관련 부분, 그다음에 병원 오폐수 관련 부분.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기 관련 부분, 그다음에 소음 진동 관련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혹시 분야별로 해서 업체 현황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황을 내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번에 석면 피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 가지고 7,1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라고 적혀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석면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금액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일시적인 3년 일시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은 5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5년 끝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하시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유족조의금이라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해 가지고 5년 동안 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요양급여 그다음에 병원비 이걸 5년 동안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 323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 여비해 가지고 216만원이 나갔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공중위생업소란 어떤 업소를 말하시는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공중위생업소는 예를 들어서 업종이 7~8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숙박, 이·미용, 목욕 기타 등등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이런 데를 이제 나가신다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업소.

선순

김선순위원

검사하고 그래 하신다는 얘기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331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지하수보조관측망 통신요금 납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또 지하수보조관측망 장비수리 이렇게 있는데 이 관측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보조관측망이란 것은 저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하수관측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섯 군데가 지정돼 있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16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세히 하면 지하수보조관측망이란 게 뭐냐 하면 그 열여섯 군데의 지점에서 수위라든지 아니면 전도도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국토해양부에 전송도 하고 또 시에 랩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2,700만원이나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요금이? 안내서 재발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그다음에 건물 그래서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를 보면 일반자동차에 부과되는 게 한 4만 9,000여건, 4만 9,947건이고 그다음에 일반건물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이 한 9,400여건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지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나 발송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반 우편요금으로 하고, 나머지 좀 중요한 부분은 등기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내고 하니까 계속 2차, 3차 이렇게 발송이 되는 거겠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금액이 상당히, 참 이런 예산들은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은 소요가 안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참 아까운 예산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우편을 발송한 근거가 없으면요, 돈을 안 내도 우리가 어떻게 독촉을 할 만한 그런 게.

종주

류종주위원

집행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참 하여튼 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 1차에 한해서 이런 걸 빨리, 빨리 좀 해서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편발송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맨 위에 보면 1,300만원 그게 이체된 게 그 뒤에 보시면 32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전용이 된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용된 금액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이거 그러면 원래가 지금 운영비에 있었다가 이거 시설비로 전용을 시켰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내용은 이것 설치한 부분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것은 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327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1만 7,000원인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27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이게 뺐다가 다시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다시 넣고 이랬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이체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수입 부분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동천 예산 부분인데 공공요금에서 남는 돈을 시설비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체한 그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체가 아니고 그것은 전용한 부분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전용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용된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용됐으니까 앞에 그 이체 부분에 없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27페이지에 이 1만 7,000원 이것은 뭐냐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27페이지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것도 좀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또 이체를 하기에는 내용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뭐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자 부분이 아닌가, 1만 7,0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이자 부분을 왜 뺐다가 넣었다가 이것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정순 시장육성계장은 시장 업무상 출장가고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정재진 산업계장입니다. 조봉래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고경철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가로수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건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가 우리 관내에 한 880주 있는데, 9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12월 5일까지 은행따기 작업을 고가크레인을 해 가지고 전포로에 따고 있습니다. 따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하면 양묘장에서 기계로 까가지고 각 동네에 신청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구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괄 따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괄적으로 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따고 있고 동에서 신청받은 데는 동 단체에서 자기들이 딸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동에서는 따로 신청을 받아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단체별로.

용구

손용구위원

단체별로 그것은 따로 할 수가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가야동 564번지일원 쌈지공원 정비 특별교부금이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51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98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351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쌈지공원 정비하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배부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쌈지공원 정비하는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다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가야1동하고 가야3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동을, 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쌈지공원 조성 못하니까 특별교부금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다시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 통합을 하면서, 가야1동, 가야3동 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돈을 그 돈의 일부를 우리 과에 가야동에 쌈지공원 조성하라고 배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이게 다다, 그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받은 게 이게 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부전마켓타운에서 장사를 하시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지금 뒤에서 노가다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부분만 나오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등 행사지원해 가지고 장바구니 제작 1,600개 제작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148페이지 아, 348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장바구니 제작해 가지고 어느, 어느 시장에 나눠주셨는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장바구니를 1,600개를 제작해 가지고 시장행사 있을 적에 시장마다 캠페인이라든지 자기들 뭐 다른 축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주면 축제 행사 현장에서 자기들이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주위에 오신 고객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전마켓타운 공동배송센터 구축사업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센터가 지금 현재 구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월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2013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보면 10월 24일 되면 본예산이, 2014년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 돈은 2013년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12월 24일 시에서 전포 부전시장에서 공동배송센터를 하려고 사업을 올리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우리 예산 편성이 2013년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9,200만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집행이 됐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4년부터 아시다시피 배송센터가 차 2대하고 사람 둘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응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현재 부전마켓타운시장 회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각 있는 택배물을 이 쪽을 이용하면 이익이 많도록 마켓타운에서 그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조금 더 확대, 다른 재래시장에도 확대 편성해서 이런 게 공동으로 움직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래시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김종득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저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가 불조심이라는 말은 아무리 외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애써 가꿔온 산림이 잠시 허술하게 우리가 주의하지 못한 데에서 작은 불씨가 커져서 애써 가꿔온 산림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이러한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금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위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교육을, 특별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감시요원이 46명이 있고요. 산불이 났을 적에 전문적으로 진화대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출동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테니스장 뒤에 보면 진화대 장비나 사람들이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12명입니다. 이 분들은 교육을 수시로 받고 산불 초동진화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다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관제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어디, 어디 돼 있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 관제시스템이 백양산에 지금 1대, 애진봉에 보면 하나가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군데 뿐인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보면 아래 부분에 무인방송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무인방송기기는 어떤 때 작동하는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무인방송기기는 산불이 나면 우리 산불감시요원들도 단말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를 가지고 산불이 나면, 연락을 하면 바로 산림청 통계본부에 연락돼 가지고 그러면 어디, 어디에 산불이 났습니다라고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이게 중복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불감시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시시설은 감시초소.

선순

김선순위원

초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요원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전에는 플라스틱해 가지고 산에 보면 새파랗게 해 가지고 잠시, 초소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산마다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져가지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만리산에는 없는데 백양산이나, 엄광산에 보면 건물 초소가 그 분들이 춥고 하니까 감시초소를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수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로수나 이걸 관리는 우리 과장님 소관에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로수가 잘못돼서 절단을 해 달라 이러면 그것은 뭐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전정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타너스 나무 그런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급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가로수가 자기 간판을 가려서 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특히 필요한 곳에만 해 줍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개념을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전정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민원 발생은 우리가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민원도 자기 간판 막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한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문의를 했더만 인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또 제외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공근로자가 혹시나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그것 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부분은 전문 전정을 못하고 우리 녹지요원이 6명이 있는데 한 분은 공원관리 하고 다섯 분이, 가로수 관리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인데 하나는 나무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문 전정하는 반장 한 분하고, 자활근로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가로수나 화단 관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시민공원 들어서고, 송상현광장 들어서고, 더파크 들어서고, 문화로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안 위원님 민원 있는데 꼭 급한 데는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보니까 개금3동에 개포초등학교하고 테마공원 거기에 수종갱신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우리가 밖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사회원으로 활동할 적에 너무 그런 나무들을 심고 가꾸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나무는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다면 뽑아 드리겠는데, 개포초등학교는 학교공원화사업, 원래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 학교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자기들이 신청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버즘나무라는 것을 과장님 혹시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나무인데.

종주

류종주위원

버즘나무해 가지고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버즘나무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버즘나무가 바로 플라타너스 나무 그것을 버즘나무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마치고 나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또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 보관하고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받아야 되니까 대장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내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또 지역이 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지 과연 그게 5,600만원에 대한 나무가 적정하게 심어져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 개포초등학교하고 테마공원 그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류종주 위원님하고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칭찬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유독 김종득 과장님은 위원 두 분이 칭찬을 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오늘 저녁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김용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대복 공공일자리계장입니다. 임상윤 자활사업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일자리 쪽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357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도우미가 몇 분쯤 되는가요, 우리 부산진구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도우미가 56명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56명이 몇 분 정도를 돌보고 계시는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월 24시간 짜리가 있고요, 27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몇 분 정도를 돌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수혜자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혜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방문도우미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고 36명이고요. 수혜자는 43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6명이 46명을 갖다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43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게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중증질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대상자가 한 43명 정도 밖에 안 되는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 주위만 해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반적인 대상은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대상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 알아 듣고, 좀 이게 결국 국가 시책에서 나오는, 국비에서 지원되는가 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15%고, 구비가 15% 들어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부산진구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 대상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사업비를 좀 더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참여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이게 자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급을 한다는 뜻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자활근로자 참여자들을 근로의욕 감퇴 예방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장려금 지급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127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자활근로자들 중에 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참여자들은 몇 분쯤 되시는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참여자가 127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활참여자 중에서, 전체 몇 명에서 127명을 선정한다는 이야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몇 분이냐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근로 장려 지급을 하는 그 인원이 127명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자활근로 그러니까 자활근로 대상 인력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인력 중에서 자활,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인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는가 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숫자는. 319명.

태수

김태수위원

아, 319명 중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항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나는 혜택을 못 받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서 한 몇 분 정도가 있고, 몇 분 정도 혜택을 받는지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구의원으로서 뭔가 좀 하고 있다는 티를 내려면 이런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에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셔가지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많도록.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사간병 도우미 있죠, 그게 며칠 전에 사회도시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5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36명이라고 하면 며칠만에 줄어 들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36명을 잘못.

선순

김선순위원

5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명을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때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때 제가 메모를 했었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문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에 공동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부산진구에 공동체가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공동체 설치가 아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사업,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가 지금 8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8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대충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문화여성 창업지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제작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전거 재생 수리 센터를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고, 국토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도시숲 및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가구 그?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취약계층?

선순

김선순위원

취약계층에 도배를 새로 해 준다든가, 장판을 다시 깔아 준다든가, 페인트를 다시 칠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일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공동체 일자리를 아직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각 부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신 8개 단체의 현황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단체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사업 8개를 하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하려다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사업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1.9Day 소규모 인력채용의 날 찾았습니까? 행사운영비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9Day 인력채용의 날 이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 구하는 날이라는 것을 1.9Day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면 1월 9일 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월 9일이 아니고, 일 구하는 날을 정해서 작년에 7번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내일도 연지동사무소에서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용어를 몰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 상사업비 내려온 것 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나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총?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사업비가 작년에 시비를 저희들이 최우수를 해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우수를 해서 8,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해서 지출이 이렇게 됐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상사업비는 1억 3,000 다 썼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여기 사업만 투입한 게 아니고 상사업비를 몇 군데 나눠서 투입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