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병호위원이, 부위원장은 김광심위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포함 6건에 2억8,336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여선웅의원,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서울시 강남구의원 여선웅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 기회를 빌어 대화와 타협,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사말씀에서 우리가 흔히들 생략하는 단어인 “서울특별시”를 강조해 사용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의 관계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남구민이면서 동시에 서울시민입니다. 누가 먼저 일 것도 없고 나중 일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는 어땠습니까? 서울시와 강남구는 서로 반목하고 불신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급기야 지난 7월 서울시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서울과 강남이 법정다툼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끝이 보이는 않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합니까? 구청장님,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극한의 대립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오로지 강남구 주민들 뿐입니다. 구청장님, 하루 빨리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강남구 구의원으로서, 강남구 주민으로서 구청장님의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4%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를 기획경제국장은 의존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존사업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등의 예산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육, 보건, 복지 등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들이 날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재정자립도가 64%입니다. 강남구 사업 10개 중 4개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독선과 불통, 아집의 리더십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화로운 리더십입니다. 저는 우리구 강남이 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조화로운 리더십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또한 적대관계가 아닙니다. 대화와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7대 의회의 첫 구정질문부터 집행부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언행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요청한 자료는 너무나 부실했고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질문 취소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구정질문요지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신청마감이 마치 9월 12일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게 추가 질문을 또 막았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준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는 의원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저의 신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국장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국장은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나 기획경제국장의 역할과 기능이 강남구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바 주민들께서 국장의 가치관과 철학을 잘 알 수 있도록 소신껏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사실확인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언제 승진하셨습니까?

작년 12월 27일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과장으로서 제가 99년부터 세무2과장, 전산정보과장, 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 소관 업무만 몇 년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을 한 5년5개월 정도 했습니다.

국장은 서울시 강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이 규정 2조에 의하면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경제국장이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둘째,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의 점검은 기획예산과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하셨으니까 공약의 총괄관리는 국장님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5년5개월 했고요 기획경제국장은 작년 7월 1일 직무대리 기간까지 하면 1년 2∼3개월 했고 우리 여선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은 우리가 한 2년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규정 제정 전에도 공약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의 한 약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세부 공약내용에 대한 실행계획은 사업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총괄관리는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부서가 혁신평가팀이라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이행률이 약 몇 % 됩니까?

87% 정도 되고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구청에서 평가한 자료 평가한 이행률은 약 87%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2014년 올해지요. 소비자법률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67%가 강남구는 공약 이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약 2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면 조금 차이나는 게 혹시 어디다 내라고 그러면 어떤 거는 공약에 집어 넣고 어떤 거는 공약에서 빼고 혹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딱 공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약은 정해져 있고요.

몇 개 공약입니까?

민선 5기 때는 공약 세부사업이 60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를 하는 기관이 그게 다 다른데 예를 들면 가장 조금 인지도도 있고 한 게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그게 서울신문이랑 같이 한 게 87% 나왔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신문하고 같이 평가해서 우리 구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기관이 평가항목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구청에서 보는 건 87%라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리고 평가기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5개 공약 사항의 점검에 제가 총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그게 제목이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사업 추진 실적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어이없는 게 이게 눈가리고 아웅의 전형이다. 이게 공약 이행률 87%도 구청 주관대로 했지만 여기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구청보고서에 보면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1번좀 보여 주시지요. 저게 2011년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부터 2014년 이번까지 구룡마을 사업은 다 완료되어 있는 건데 누구나 보다시피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지난 8월 2일날에 실효가 돼가지고 아예 흐지부지 다시 원점에서 재개발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게 완료되어 있어서 조금 어이없는데 구청의 기준이 있겠지요? 어떤 기준에서 이게 완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여선웅의원님께서는 민선 5기 때는 의원님을 안 하셨는데 민선 5기 구청장 선거에서 그 공약은 구룡마을을 공영개발을 완료하겠다. 아니면 공영은 빼고 구룡마을 개발을 완료하겠다가 공약이 아니고요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게 공약이었고 그 내용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완료가 됐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 거지 구룡마을 개발을 완료시키겠다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어쨌든 협의체 구성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저기 자료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협의체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됐습니까? 강남구는 협의체에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완료가 된 건 맞고요 현재 그 협의체의 구성 어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했고 또 사업시행방식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SH공사하고 강남구가 주민공람을 다 거쳐서 서울시에 올린 것을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은 다음에 추후에 여쭤볼 테니까요 일단은 그 말대로 전문가 협의체는 구성이 됐지만 원활하게 그 이후로는 계속 진행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러면 협의체 말고도 구룡마을 개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 사업완료가 100%인데 공약 이행완료의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적어도 100%가 아니라 50%이거나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요

왜냐하면 저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점이 올해 2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을 평가할 때 우리 구청장님이 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공약을 어떤 약속을 하고 선관위에 제출하고 한 그 내용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전 이전부지 복합개발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룡마을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개발사업이고 다만 한전 이전부지 복합개발 사업추진하고

그 한전은 제가 추후에 묻겠으니까 일단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는 것하고는 그건 저희들이 공약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완료의 개념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묻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저기 100%로 나와 있는 공약 이행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장께서 공개적으로 한전부지에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월드컵 거리응원전 그리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이런 걸 현대차랑 쭉 같이 협조로 치뤘지요? 치뤘지요? 현대차로.

그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우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냥 무작정 아무 앞에 얘기 없이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부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대차는 한전부지에다 현대차, 기아차 또 산하그룹, 산하 어떤 자회사들을 들어오게끔 본사를 자기들이 지어서 들어오겠다라는 게 언론보도 내용이었고 삼성은 마지막에 며칠 전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SDS 이런 전자계열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 전에는 수익성 부동산, 수익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언론보도에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삼성보다는 본사가 들어오는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좀 보여 주시지요. 2013년에 현대자동차와 관광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저 협약 이후에 저희 강남구랑 현대차랑 같이 어떤 걸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시는 것처럼 K-POP콘서트라고 해서 영동대로에서 매년 10월 축제 때 하고 있는데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월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마라톤하고 K-POP콘서트하고 패션페스티벌인데 마라톤이나 패션페스티벌은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K-POP공연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 한화라든지 많은 대기업들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콘서트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자동차가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작년부터 매년 2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렇게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5년간 10억이요?

네, 2013년부터 매년 2억씩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K-POP콘서트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현대차랑 10억 사업을 계속 같이 하는 일환으로 월드컵 거리응원전이랑 그 다음에 새해맞이 행사가 그렇게 추진된 겁니까?

새해맞이 행사는 그전부터 2013년에 업무협약을 했고요 2012년 연말, 2013년 12월 31일 연말 2번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2년 12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맞이 행사를 아시는 것처럼 종로 쪽에서 보신각 타종행사가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인데 외국인 관광객 또 내국인 관광객, 우리 주민들 해서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강남역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 전까지는 가로수길에 제일 많이 왔는데 강남역을 제일 많이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해맞이 카운트 행사를 이번에 한 것은 서울시도 같이 한 거지요? 서울시는 같이 안 했습니까?

아, 우리가 강남역에서 현대자동차 하고 하는데 서울시는 같이 안 하고 대신 교통통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강남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 저희 강남이랑 현대차는 업무협약도 맺고 그리고 사업도 같이 하고 강남구에 쉽게 말해서 돈도 주고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이게 지난 9월 1일 국민일보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걸 보면 강남구와 현대차의 이런 친밀한 관계와는 무색하게 현대차는 강남구를 약간 무시하고 있는 듯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에는 정확히 살펴보면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인데요 거기 어반하이브라는 빌딩에 불법대형광고판을 설치해서 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몇 일까지 떼라, 이랬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8월에는 가로수길에 있는 페이토라는 빌딩에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더 큰 불법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시지요. 맨 처음에 6월에 했던 게 오른쪽에 있는 게 교보타워 논현동에 있는 건데요 저걸 설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도 어기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 가로수길 인근에 있는 저기에다 더 큰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현대차가 강남구를 우습게 보고 있다. 왜 업무협약까지 맺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하지 말라는 거 미리 안 해야지 하지 말라고 과태료까지 내렸는데 계속 추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하고 또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 광고물관리법이나 조례에 위반해서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에 국한된 건 아니고 그건 대기업을 포함해서 자영업자하고 강남에서 그런 어떤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그건 조치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부분하고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든지 현대자동차하고 어떤 협조관계 하고는 별개의 업무라고

별개의 사안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강남구 행정기관을 이렇게 얕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왼쪽에서는 강남구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돈도 받고 구청장이 나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오른쪽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강남구 무시하고 계속 불법적으로 저렇게 광고판을 달고 이러는데요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달에 과태료 처분한 거는 과태료가 되게 적더라고요 500만원인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못 받지만 무슨 할인을 받았더라고요. 과태료 할인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규정에 따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게 강남구의 현대차 짝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전부지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 어떤 겁니까?

민선 5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선 5기, 6기 통틀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선 5기 때 우리가 한전하고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일대를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민선 6기 때에도 한전부지 일대를 국제업무 및 MICE산업중심지로 육성하겠다 하는 게 공약사항입니다.

MICE산업 쪽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다고요?

국제업무 및 MICE산업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현대차 협조로 치룬 수많은 행사들 그리고 국장의 친 현대차 발언, 삼성도 있고 다른 기업도 있는데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발언들 그리고 불법광고판의 솜방망이 처벌, 이러한 일련의 사례로 볼 때 현대차와 강남구가 유착관계가 상당히 의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착관계는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K-POP콘서트를 예산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찾아갔고 한화도 찾아갔고 불꽃축제를 같이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 우리 관내에 있는, 관외에 있는 대기업들 많이 찾아갔지만 한류 문화, 한류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제안한 것에 현대자동차가 흔쾌히 응했던 것 뿐입니다. 유착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강남구에서 부지도 사가지고 본사도 짓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부터 저희 쪽이랑 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 쉽게 말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3년3개월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기의 구청장 공약사업이 총 60개더라고요, 단위사업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야 하거나 공약이행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결정적인 사업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여러 가지 있지요. 대부분

아니 몇 개인지?

도시계획사업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룡마을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아니 질문을 아직 안 드렸는데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구룡마을 질문 아직 안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약이야기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구룡마을은 사실은 다른 제안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60개 중에 26개가 서울시 협조를 받아야 돼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전적으로 서울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제 관계 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와 관계가 나쁜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구청장으로서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것은 사업마다 서울시에서 몇 %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약 2,180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에 구청장님 공약을 충분히 이행하려면 약 2,180억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이 이제 2,100억이 어느 정도냐 전체 예산중에 약 22% 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못 지내는 것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서 안 주고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관계개선은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구룡마을 건은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구청장님, 잠깐만요

강남구에서 그것을 들고 일어난 것 뿐입니다.

아니 제가 구룡마을 오늘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자꾸 구룡마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아니 지금 관계가 자꾸 나쁘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는 맨 마지막 자료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호소문 관련된 자료 있습니다. 사진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것이요. 네, 구청장님 저는 오늘 구룡마을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아까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저의 구룡마을 관련 이야기가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이가 없고요.

구룡마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구청장님은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가 악화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서울시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저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자, 다음 자료 넘어가주세요. 이,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여기에도 어린이집에도 호소문이 곳곳에 붙여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은 충분히 구룡마을에 관해서 저희들이나 강남구 주민들한테 항상 365일 내내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강남구 체육대회에 가서도 구청장님 그 체육대회, 축구 체육대회에 가서도

네, 말씀드렸습니다.

구룡마을 말씀을 드려요.

네.

구청장님, 구룡마을 아니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오늘 구룡마을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구룡마을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 의원님이 구룡마을 말씀 안 꺼냈다면 여기 지금 다 계신 분은 잘못된 것입니까? 의원님이 서두에 구룡마을 관련해서 강남구가 지금 서로 관계가 악화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여기 제 질문서를 다 나눠드렸는데 살펴보십시오. 구룡마을 이야기 없습니다. 구룡마을 단어가 없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

관계가 악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거기에 꼬집어 가지고 구룡마을 말씀하시니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인수자에게 종 상향을 조건으로 땅값의 약 40%를 기부채납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공기여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구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와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와 강남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강남구가 받아야 될 포션은 분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종 상향을 얼마큼 시킬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요.

그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네.

협의체라는 단어에도 이제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전부지는 완벽히 다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한전부지 매각절차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계획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사업시행까지 들어갑니다.

네, 절차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희 강남구가 해야 될 일은 현대차, 뭐 기업 입장에서 강남구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나 강남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이 공공기여 40% 부분에서 우리구에 필요한 자치 시설,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을 얼마만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대차와의 관계가 좋게 원만하게 현대차 무조건 잘 해줘야 된다, 현대차가 여기 들어오니까 무조건 환영할 일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닌데요 어제 강남구는 보도자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 뭐 원하는 것은 다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성급하다고 봅니다. 개발주체인 서울시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 서울시는 한전한테, 아니 현대차한테 얻어낼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무작정,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는 한전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매각부분 관련해서 입니다. 한전측에게 지난 해, 지난번에 자신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공고를 내고 최대의 가격 이런 것이겠지요. 매각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밝힌다. 이렇게 서울시는 한전하고 여기 부지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무조건 들어왔으면 좋겠다. 구청은 무조건 좋다

강남구청장 입장으로서는 현대가 한전부지 매입한 것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행정적인 지원이란 게 제가 좋게 들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거기는 다목적이 들어있지요.

다목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기획경제국장도 삼성이 들어와야 되지 않은 이유가 굳이 말하면 삼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 삼성은 수익성부동산이라고 하고 현대차는 그러지 않고 본사가 들어오니까 업무시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시책에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전시업무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도 비슷한 구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이지요? 상업시설은 부동산 수익사업은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현대, 삼성이 응찰하기 이전에 한전부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한전부지를 매각 하는데 어느 기업이 인수하든 강남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매각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한전에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공개발언에서 뭐 특정, 아직 그것은 저희 그때는 매각 전이었거든요. 그때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유리하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입니까?

그것은 아까 기획경제국장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두절미된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도 강남구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몇 년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은 어떻고 현대는 어떻고 입장이 신문에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은 아마 강남구민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구청장님은 그런 공무원이 특정 기업에 그렇게 유치활동을 했으면 더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해야지 특정기업을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현대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그것은 기획경제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아마 소신발언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까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질문을 할까 말까 아까 이 자리에 와서도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룡마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구청장님도 직접 두 번 정도 찾아갔지요?

네.

찾아가가지고 청장님도 흔쾌히 연락 안 드리고 갔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면담도 약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여기다가 언급을 했지만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구룡마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강남구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계속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애초에 이것은 제 원고에 있던 내용인데요 원래 어떤 것을 제안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랑 협력해야 될 사업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고발건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면 저는 구룡마을 질문 안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다 끝난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작년 3월 20일날 기자설명회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바로 잡지 않으면 강남구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하고 얼마가 흘렀습니까? 1년 6개월이 흘렀어요.

구청장님 이제 6분밖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구청장님, 구룡마을 기사는 구청장님 주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계속 서울시에서는 다른 소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 강남구는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특정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청장님, 혹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념윤리, 책임윤리, 우리 공직자의 기본자세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념윤리는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책임윤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에게 이 책임윤리와 소신윤리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청장님에게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있어서 좀 본인의 신념, 그러니까 잘못된 공무원도 처벌하고 이런 약간 정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기 구룡마을 약 1,000세대 약 2,000명 살고 있는 강남구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거안정이 우선이지요. 그러나 저희가 고발한 것은 처벌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사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여기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제 사인으로서 구룡마을 개발구역 내에 있는 최대 토지주와 이렇게 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제가 대토지주하고 어떤 송사가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인을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에 나와있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구룡마을 감사원, 구룡마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인사조치로 주의라는 징계처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려다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7월 25일인가요?

23일, 23일

지난 재심청구를 이미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인사조치 그것 주의도 약간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불복을 하고 재심청구를 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협의 관련해 가지고 공문이 접수됐니 안 됐니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서 강남구에게 불리한 이런 행동을 한 공무원이 약 3개월간 대기발령 받아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렇게 감사원 통보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구에서는 불복을 해가지고

그 사항은

불복해가지고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9일날이지요 저번 주 금요일날에 새누리당 김현기 서울시의원께서 유니언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설문결과가 나왔어요,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울시민 46%가 환지방식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3%가 우리구에서 주장하는, 구청장님께서 주장하는 수용방식을 더 선호했는데요 그 환지, 혹시 입체환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김현기 시의원님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없다면서 그것을 또

그 결과를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문조사라는 것을 아마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은 못 봤고 보도로 봤는데 김현기 시의원님의 설문문항이나 이런 것이

설문 문항이나 결과 자체가 이것은 설문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일반주민들이 구룡마을이 어떠한 여건이고 지금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에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을 개발을 한다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환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기 시의원님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아주 부적정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만 봤는데 결과로는 강남구에 불리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불리한 것이 없지요, 앞뒤가 안 맞는 설문결과가 나왔지요.

새누리당 그거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입체환지 관련해서 조사표 좀 잠깐 보여주시지요. 이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감사원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토연구원이라는데 또 정부기관인 곳이지요.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줘가지고 나온 결과를 감사원이 또 재구성 해가지고 보고서에 넣은 것인데요. 저기에 있는 입체환지라는 것이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환지를 하는데 그 환지가 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파트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딱 한 채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구룡마을 내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20평이다 그러면 20평은 아파트로 받고 나머지 80평은 당연히 이제 토지 우리가 서울시 SH에서 사업주체니까 사야겠지요. 서울시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주 개발이익이 310억이 난다 이것이 이제 국토연구원의 결과거든요. 이 310억원은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룡마을 구역내에 109명의 토지주가 있어요, 그 109명한테 전부 다 가는 비용을 이제 측정을 한 것인데요. 이 310억원을 109명으로 나누면 약 3억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대토지주 절반을 가지고 있는 대토지주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약 3.5억원의 이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8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만㎡에 10 몇 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하면 3억, 5억 받는다. 이것이 구청장께서는 특혜라고 보입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하나만 보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에 6월 12일, 7월 1일 두 번이나 걸쳐서 다시 제3안이라고 내놓은 300여쪽을 보면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 주민협의체에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득은 아마 수천억 가까운 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단지 2% 내지 3.2%

자, 40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10억원이 저희 자본주의사회에서 한 사람당 자기 땅 개발해가지고 남는 돈이 약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3,5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강남구가 조금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 및 견제는 물론 집행부가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정질문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취불능) 최소한도 구룡마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포2,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우리구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중점대상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주 방문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및 맞춤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및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는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은 인구 1,000명 중 출생아수가 8.6명으로 전년대비 9.9% 감소하였고 이렇게 감소한 혼인 건수에 비하여 이혼율은 약 36%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가족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과 사회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준의 복지를 넘어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가족복지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생활은 단순히 개인문제로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정책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센터의 역할을 더욱 증대하고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현행과는 달리 보다 진일보하여 현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가족특화 복지관인 가칭 가정사회종합복지관으로 더욱 발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가정복지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전국 최초로 강남구가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실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센터 안에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 부서인 노인복지, 교육, 복지, 사회 등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청장께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센터인지라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복지사보다 급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를 감안하시어 구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긍정적 검토와 빠른 실행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