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한 과년도 예산 본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의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산특위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총괄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구서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원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6,009억3,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104억3,000만원을 포함한 6,113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714억5,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1.69%인 6,828억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5,336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491억7,0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62억7,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5억원, 순세계잉여금 1,384억원이며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456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857억3,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29억2,000만원의 과오납 반환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103.5%인 6,828억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8,456억원에서 실제 수납액 6,828억1,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627억9,000만원 중 53억1,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574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7,202억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2회계연도 대비 104.8%인 6,186억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016억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6,186억4,000만원은 지방세가 43%인 2,63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32%인 1,984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인 76억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인 79억6,000만원, 보조금이 23%인 1,416억1,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에서 1,182억8,0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9억9,000만원을, 기반시설에서 60억8,000만원을 총 1,253억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2회계연도 대비91.8%인 641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26억8,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58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13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336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63억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713억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5,711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04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63억6,000만원 중 명시이월 3건에 9억9,000만원, 사고이월 9건에 53억7,0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605억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7,000만원, 예산절감 8억5,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45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8,000만원, 예비비 등이 54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01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93억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337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87억8,000만원을 지출하여 49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7억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7억2,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억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57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없어 57억1,000만원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7종으로써 2012년도말 조성액 1,995억8,000만원에서 2013회계연도의 조성액은 371억1,000만원이며 사용액은 228억4,0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138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63억7,700만원, 특별회계 56억7,800만원으로 총 120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납부 등 모두 6건 9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출 결정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납부로 6,600만원, 우리 구와 서초구간 빗물처리비용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분담금 납부로 5억7,600만원, 달터근린공원 무허가 건물보상비 및 폐기물처리비로 7,400만원, 도시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건물공사비로 1억6,20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납부로 7,400만원, 주민 민원이 있었던 공동주택 단지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강남구 발전과 구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송만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토의견을 드려야 하지만 제6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여 대표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표위원 검토의견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부터 동년 6월 12일까지 강동원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3년 5월14일부터 동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안 및 부속서류를 검사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성 제고, 강남투어 트롤리버스 운영의 효율성 방안 강구 등 12개 항목의 건의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과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동원,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유종목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다만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6건의 예비비 사용한 것 있지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근무개선해서 쭉 해가지고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해가지고 43쪽이에요. 찾을 것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 본예산에서 잘렸을 경우에 아니면 긴급한 사항에 다시 예비비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의회가 완전히 이상한 형태가 되어 버린다고, 구의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것이 생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남구청 집행부에서 구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긴급성을 요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비비 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쓰일 수 있게끔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법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 6건의 사용금액이 매년 우리가 예비비 결산심의 때마다 이런 어떤 송만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보면 좀 남발을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가급적 자제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 2013년도, 2012년에 비해서 예비비 사용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6건 이제 말씀하신 것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이런 것 이제 환경 직영, 우리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중에 그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자치행정과의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이것은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한다.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또 선관위가 홍보비 부분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건들도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것을 쓰고 그런 사례는 아니고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지금 5번 항목과 6번 항목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아, 그 6번은

선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어디까지 편성을 시켜놓고

아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은 이제 선거가 열린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선관위에서 그 금액을 4년마다 한 번 씩 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비용을 선관위에서 각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4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은 예측가능한데 금액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주택과 6번은 이것은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그 연예인, 모 연예인이 폭행 연루되어 가지고 아파트관리비 중앙난방 문제점 많이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구 관내에 공동주택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다 부담 못하고 자치구하고 반반 부담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아파트에 급하게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25개구에 다 하자 그러는데 우리구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구의회의 예산권을 이것은 굉장히 침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당연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18쪽에 보면 전문위원 18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이․전용, 16쪽에요 집행잔액이 50% 이상 구비 사업이고 한데 보면 100% 이상 불용률이 이렇게 몇 개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정책적으로 잘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불용률이 100% 이상이면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아니면 거의 100% 불용한 게 한 7~8개 꽤 많은데요 10개 정도 되나,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것은 차라리 정책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 이것 매번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이런 것인지 제가 초선이라서 전년도 것을 못 봤는데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불용률이 높으면 그만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우리 구만의 어떤 자체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관련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안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유로 불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자처럼 조금 사업의 타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면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그 사업, 계속사업이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편성했는데 100% 불용되어 갖고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다음 연도에도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똑같은 질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고 만약에 불용을 시키는 것까지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과다책정을 해놓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다른 데 전용해 쓰려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이 불용은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총무과에 1,000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법에 따라 가지고 낙찰차액이 없이 그냥 집행을 해버리니까 불용이 적게 생기는데 사업예산이 많은 일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에 들어가는 어떤 산출근거를 뭐 임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입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가지로 입찰단계에서 우리 계약심사팀이라고 재무과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전문가들이 산출근거를 조사를 또 기관이 변했으니까 하는 그 단계 또 낙찰차액이라고 우리가 예산편성 예가보다 실제로 87.5%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이 일정부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10억 편성했다고 그러면 한 10% 내외, 10 몇 % 정도 생기는데 이 불용된 것을 안 쓰고 불용을 시켜놓으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원으로 또 쓸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부는 낙찰차액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 공사하던 업체에 수의계약 비슷하게 그렇게 완전히 다 빼먹는 그런 사례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걱정스러운 것이고 이 일정부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사업성 예산이 많다보니까 낙찰차액을 설계변경 안하고 그대로 온전하게 놔둔다고 그러면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일부러 과다편성하는 경우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칼질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조정 많이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과다 편성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들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불용처리라고 하는 항목에다 집어넣는 것은 내가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100원 들어갈 것인데 80원 들어가고 20원 남았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현재 내용에 보면 그렇게 얘기할만한 사항이 거의 없어요.

결산이라는 것이 쓰고 남은 것, 들어온 돈 중에 남은 것은 다 불용으로 보고 집행잔액으로 보다보니까 세출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구비사업 자료예요.

네.

구비사업 자료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비를 받는다든지 뭐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것에 관련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 사업에 관련돼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구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쪽에 25번 항목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엄청난 돈이 100% 불용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아예 할려고 마음을 안 먹었든지 아니면 과다책정을 해서 다른 데 쓸려고 하는 돈에, 집행부에서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구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요.

몇 쪽 어떤 사업이요?

14쪽 25항목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적어가면서 하세요. 답변하려면.

아,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예산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세곡동에 문화센터부지 사는 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됐었고 또 예산도 통과됐었는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감사원하고 이런 어떤 조정과정에서 그 사업을 접었던 것이지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했던 것에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50% 이상 구비 사업에 보면 말씀하신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자원 이런 것도 결국은 그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 연구용역 그리고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새마을봉사활동은 열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연구용역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책정해 놓고 안하면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관광진흥과가 2012년 11월 1일자로 생기고 나서 의욕적으로 뭔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하고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과 생기고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 그룹을 만나보고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니 돈만 낭비될 것 같다. 용역을 해봐야, 용역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방행정연구원도 가서 만나보고 교수들을 만나보고 관광용역 한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했을 때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 싶은 것을 과감하게 집행을 안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이것은 다 공통되는 것인데 불용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별로도 그렇고 공통되는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불용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액을 줄이든지 예산을 편성을 안하든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연구용역이란 것은 타이틀만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예산을 짜놓고 나서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필요가 없다더라. 이것은 굉장히 사후적인 조치지요. 용역비를 세울 때에 이미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한번 검토가 돼서 아,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말씀을 하시면 연구용역 성격의 종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틀이 얼마든지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대적인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나마라도 검토가 된 후에 이것을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용역비를 놔두고 직원이 직접 그런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에 지금 제가 여쭙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해 갖고 무허가건물 보상비 및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시기에 꼭 이것을 했어야 됐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영동2교인지 3교인지를 이 강북 북쪽에서 남쪽으로 딱 건너가면 왼쪽에 굉장히 보기 싫게 무허가판자촌 큰 것이 하나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달터근린공원에 지금 무허가판자촌 집이 200 몇 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영동 우리 양재천에 다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2교는 서초하고 우리하고 경계고 또 영동6교까지 있는데 영동3교인가 딱 건너가면 4교인가 건너가면 왼쪽에 무허가판자촌이 천막처럼 쳐가지고 굉장히 미관이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분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 거처를. 그런데 설득을 하고 하고 몇 년째 했는데 2013년 그때 설득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아, 그러면 내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주면 철거에 응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갖고 몇 개월을 더 방치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아웃소싱 및 공단사무관리가 있습니다. 공단 이전건물 내부공사인데요 보통 건물의 그 수리를 위한 수선이나 수리를 위한 비용들은 전문업체에서 개략적인 내역을 뽑습니다. 내역을 뽑으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3.1%가 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뭔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도시관리공단이 쓰고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예비비를 과다하게 본예산 편성액보다 많이 쓰는 사례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보건소가 쓰고 있던 그 건물이 보건소가 강남구청 옛날 구청역 옆에 옛 청사쪽으로 이전해서 가고 현재 지금 보건소 옛 보건소 건물에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안전건설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어느 공단하고 재단하고 안전건설과가 내려올 때 이 전체 레이아웃, 어느 몇 층에 무슨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산을 어느, 어디에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안된 단계에서 공단이 쓰는 어떤 층수라든지 그 내력벽을 어느 정도 공단이 1층에 들어가냐, 2층에 들어가냐에 따라가지고 내력벽을 헐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본예산에서 공사비용이 적게 과소 계상이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요 연구용역하고 이런 건물에 있어서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다는 부분하고 지금 같은 맥락을 이루는데요 어떤 계획을 짤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없지요.

아,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아닙니까? 예상을 해서 하는 것. 예산을 편성하는 매년 9월, 10월, 11월 이 즈음에 어떤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사업들이 우리 5,000억 예산 중에 일부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추정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개략적인 계획만 짜시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검사보고서 13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징수결정액이 지금 상당히 많죠? 저희가 세금을 많이 들여서 강남구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주차장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업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차이가 과다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에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차위반에 대한 거 강남구에서 1위입니다, 징수율이. 그리고 예전에는 허용했던 개구리 주차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긴 하나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잖아요? 주차장 확보나 그런 부분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과태료를 걷는 것은 아닌지 추측을 합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이 결산서 상에 징수결정액의 개념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차장 뿐만 아니고 일반회계 쪽에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징수결정액은 이 결산을 하는 당해연도 그 이전에 생긴 모든 체납이 다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 체납이 몇 백억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00억 이상 체납이 있는데 그게 매년 징수결정액으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납액 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그렇게 많이 와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예산현액을 제대로 짤 수 있는 부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 우리가 위반 과태료 징수 분야는 교통안전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죠.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주정차 위반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트렌드는 죽 추세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유동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제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2.3% 정도의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번 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금 결산보고서 15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금액이 꽤 큰데요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그 다음에 양재지구 중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술용역, 역삼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청담근린공원 보수정비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용역 하고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자, 이건 2013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가 지금 벌써 9월이니까 2014년도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월에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할 수 있는데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 아직 본예산 우리가 편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2013년도에 이게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가지고 25건에 거의 200억원 정도 됐었고요. 2012년에 명시이월 5건에 사고이월 20건 해 가지고 거의 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2013년은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많이 줄여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뭘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쨌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액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안나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도 아직은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146쪽을 봐주시면 주택과부분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활동 주택과 부분. 그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기타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기타에 소속됐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와 재무과, 전산정보과는 일반행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 결산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가 결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이게 틀리면 전체적인 비용이 앞에 총계가 바뀌잖아요, 금액이?

그 결산위원들이 한 거니까 틀렸는지는 제가 답을 못드리고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 하고 과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르니까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상임위 쪽에서 질의가 나왔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택과 부분에서 공동주택관리비 조사한 것 있잖아요, 실태조사. 조사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공조사라는 것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돼서 넣은 거고요.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이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은 잡아놓았습니다. 6건 정도 잡아 놓았는데 현재 3건 정도는 조사를 했고요. 올해도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사가 요새 신문지상에서 나와서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 단지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방침을 수립해서 조사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7월달까지 찾아보니까 7월 30일날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게끔, 구별로 25개 자치구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를 선정을 했는데 그 아파트들 중에 저희 강남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 비용에는 통계목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사하면서 나올 때 드는 그런 제반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뭐 어떤 겁니까? 조사비가.

조사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만 외부 전문가들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공공조사는 최소한 2주일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분들 수당주고 하는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재천 생태로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불용이 됐기 때문에, 100% 불용이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거기만 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 한강을 따라서 탄천 있지 않습니까? 탄천에 보면 양재천, 세곡천 또 탄천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굉장히 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구리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꿩 또 들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처리 하지 말고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라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데 있어서 우리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같이 또 하기도 합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고요

같이 합동으로?

예, 같이 합동으로

그럼 지금 LH가 있잖아요? 서울시가 하는 토지주택공사 옛날에

임대아파트

네, 그럼 거기서도 같이 합니까?

그쪽까지는 아직.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6·4지방선거 때 다녀봤거든요. 개포동이나 일원동, 수서동 보니까 노후된 건물, 변색된 도색, 창틀 뒤틀림 이런 게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꼼꼼히 따져서 좀 불편하지 않게, 지금 수서동 6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임대아파트요?

네, 그래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한번 재조사를 한번 더 그래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편성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성감염병 관리 해서 불용률이 69%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30%정도 밖에 쓰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에 해당된 건데요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비가 지금 99%가 삭감됐습니다. 집행이 안됐었는데 사실상 강남구에서 봉사활동에 첫 번째라면 새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됐었고 또 한 가지 보건소장님한테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새마을 특별방역팀에서 강남구 전역을 방역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긍심도 있고 참 방역차를 동네 곳곳 취약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방역활동 하는 것이 상당히 보람으로 느꼈었는데 작년서부터 계약직으로 방역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새마을봉사자들에게 참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먼저 복지문화국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마을부녀회 문제 때문에 저희 관에도 다소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서로간에 의견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행정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삼2문화센터 별관 운영 중인 정보화교실이나 건강교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를 보니까 임기가 임대만료 기간이, 임차기간이 2014년 2월 28일자로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 2월 28일자로 만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금이 아직 반환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 반환 받으셨나요?

말씀하신대로, 최민숙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반환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벌써 2월달이면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분은 불가하고 차라리 반환 받는 것이 좋겠다. 또 그 옆에 도서관 부지는 지금 소송 또 거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그분들이 반환금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같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이면 여기 보니까 206호, 207호는 임차보증금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변제할 상태가 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가압류를 해 놨던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못해 준다면 먼저 선수를 써서 지금 소송 반환청구를 해서 이게 벌써 6개월이 넘었으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소송중이란 말이지요?

실은 206호하고 207호는

208호는 일신건설로 돼 있네, 일신건업으로 되어 있네요? 변제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변제능력이 없고요 206호하고 207호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도 매입도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거기를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소송하는 과정에서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한번 협의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208호는 만약에 반환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어떤 방법을 쓰실 겁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일부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전세계약금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억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매가격이 4억2,000까지 떨어졌다가 아마 무산돼서 다시 재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을 것인지 검토도 해 볼 생각입니다.

기간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해서

그 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강남구청에는 법률고문변호사도 없습니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시켜야 됩니다. 압류가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풀어주든지 돈을 받아 내야지 압류든 소송이든 저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그렇지만 아마 그 법적조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의하면 지금 변제순위가 2순위에요. 1순위에서 다 가져가면 2순위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을 해 놓든지 가압류를 해 놓든지 법적조치를 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은 이미 설정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2순위라 하더라도 206호하고 207호는 실질적으로 반환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순위의 채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왜 합니까? 반환 받는데 무리가 없으면 돈 들여 가면서.

아니 계약기간이 종료했으면 당연히 저희한테 임대료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을 적에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세권이고 뭐고 돌려주지 않을 때는 그 상당한 금액만큼 가압류를 시켜 놓든지 뭘 해가지고 그 놈을 붙들어 놓고 돈 받을 거면 우선 붙들어 놓고 소송을 통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가압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주겠지. 받을 자신 있어. 이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희보다 앞 선순위가 저희가 2순위이기는 하지만 실상 1순위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도 이 금액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과감하게 경매요청을 해서 2순위지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2순위지만 채권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게 다 강남구 재산이고, 이게 강남구의 재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경매를 하든지 1순위 주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붙들고 앉아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채권확보를 우선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요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2순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네,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채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