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창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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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단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소관부서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에 앞서 도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기룡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춘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채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문휘식 공원과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 기본현황과 2014년도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 위원님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봉림에 휴양림조성 해 놓은 게 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세미나실이 56실 정도 있는데 현재 그런 세미나실도 운영하고 그럴라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리고 주차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 부분을 진즉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수지 들어가는 저수지 좌측에 그게 일부 사찰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도 확장을 하고 일부 왼쪽에 우리 시유부지가 있는 데는 추가로 조성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산책로도 둘레길 식으로 하고 활성화를 하고 그래야 접근성이 좋아질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한 채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아마 도로로 편입을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또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세미나실을 만들어 놓고도 과연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거기 평수가 몇 평 몇 평짜리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거기가 숲 속의 집이라고해서 12동인데요 거기가 총 22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그게 25평 정도

최석규위원

그러면 12동은 25평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25평도 있고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백동 같은 것은

최석규위원

가장 큰 게 얼마씩 받지요? 하루저녁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11만 원, 성수기 때 14만 원이요.

최석규위원

밑에 것도 층층 평수대로 돈 받는 게 있잖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최석규위원

얼마, 얼마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밑에 세미나실 말입니까?

최석규위원

세미나실 말고 그 밑에 숙박시설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최하가 5만 원부터 해 가지고 11만 원까지고 성수기 때까지 14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가서 그쪽 가서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주차시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저수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겠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이왕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 70%가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거의 방이 없어가지고 난리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세미나실을 만들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홍보를 해서 공무원이랄지 어느 단체랄지 그러면 그 산책로도 현재 잘 지어져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용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지금 율촌지구에 5개 지구란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3억27백만 원으로 하는 것은 묘도 하고 상암, 신덕 그 다음에 오천에 경찰교육원 주변에 일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원도심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차 용역내용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 사항으로는 율촌지구 택지개발 지구가 우선지구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한데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묘도 상암 신덕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묘도 오천 그 다음에 원도심에 종고산이나 구봉산 주변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도 검토 과업지시에 넣어놨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원도심까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실은 율촌이 엄청나게 늦었습니다. 옛날 여천군 때 도시계획 그때 했었지요? 택지개발지구를 했었다가 해지를 시키고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인구 증가에도 요인이 많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율촌지구가 진즉 택지개발이 되었으면 그렇게 여수 인구가 오히려 유입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율촌같은데 동양아파트도 거의가 광양분들이 얻어갖고 사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가 늦었고 진입도로도 이제 산단 진입 도로도 이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용역이나 모든 것이 택지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께서 공영개발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웅천택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웅천택지 개발 사업 관련 언론보도 내용, 보고라고 이렇게 내놨네요. 내놨는데 지금 블루토피아의 공동택지 매각 계약해서 한 것 외에 상업용지나 일반 시설 용지, 공공용지 매각하겠다고 동의해 준 적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만 협약을 한 건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협약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 아시다시피 웅천지역은 장기미집행 개발사업지구로 국가산단개발 사업구역에 포함 돼 있습니다. 일반 택지사하고는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인허가를 받는 것은 산위법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위법상 전매 승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질의회신을 받았고 그와 관련돼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아서 공동택지 공급과 협약에 관련돼서는 큰 지적사항이 없이 끝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은 공동택지만 블루토피아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해 온 것이고 그 외에 상업용지나 일반시설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블루토피아하고는 매각과 관련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의한 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내용 없어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단 협약서상에 조성원가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블루토피아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그 공사 기간까지 땅을 양도해 주지 못하면 8%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게 돼있는 것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땅값을 못 내면 우리가 8% 이자를 받게 돼있습니다. 다만, 정산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 됐고 협약서상에 공동택지는 토지, 투자자에게 주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역에 공공용 택지는 지방자치의 시가 가져가는 걸로 돼있고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추가로 납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법률하고 산위법하고 국토부 산정기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너희들이 돈을 얼마나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것만큼 조성원가별로 구분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양도양수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 합의서에 블루토피아가 상업시설을 조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매각할 수 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동의서가 있다는 거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돈을 안 가져오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돈 납부를 다 하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상업시설은 공개입찰 해야 될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공개입찰, 공개 매각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시가 당초에 1단계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 하면 돈이 없으니까 블루토피아라는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불과 3년, 4년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일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귀책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한테 사정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게 우리 당신들이 망하면 여수시가 책임지겠느냐 협약대로 준수해주라, 그래서 마지막 잔금 19억인가는 우리가 안 받은 겁니다. 그때 이게 상당히 우리시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랬고, 자기들이 상업용지까지 다 가져갈란다고 돈을 챙겨오는 여건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협약변경을 해서 지금에 너희들이 투자한 비용만큼 투자한 것 가지고 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해서 딱 쪼개자, 단 협약상 공개택지는 저희들이 주게 돼 있으니까 가져간 걸로 하자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협약 내용에는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당연한 거고 상업용지도 블루토피아가 투자비를 내면은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단 말이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람들이 땅 값 조성원가 산정한 것만큼 가져가게 돼 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의계약이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다 가져갈 수도 없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상업용지에 대해서 전 부지에 대해서 합당한 조성가, 투자를 다 하면 다 준다는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반만 되면 반만 주는 것이고 그렇게 협약이 됐다는 것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꾸로 생각하면 적자면 책임질라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상업용지도 블루토피아가 투자비를 다 대면 조성비를 다 대면 블루토피한테 주겠다고 협약이 됐다는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1차에 상업용지 다 공매했지요? 공매했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수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수시지, 이게 블루토피아 거 아니잖아요. 상업용지가, 돈도 안 냈는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저희 시겁니다. 돈을 안 냈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당초도 시거요. 당초도 시 것이라 공동택지 것도 시 것이여. 블루토피아가 돈을 내고 사긴 산다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상업용지는 돈을 안 내고 당초에 시 것이고 지금도 시 것이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돈 안 줬으니 우리 것이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 것을 블루토피아한테 상업용지도 조성가 정산해서 투자를 하면 주겠다라고 협약이 된 것은 수의계약 주겠다는 것이여, 공매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약이 그렇게 됐는데, 답을 그랬잖아요. 돈을 안 냈으니까 안 해준다, 지금에 와서 이것은 변경할려고 한다, 시가 그런 얘기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들이 3,272억인가를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주는 한 6백억, 7백억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주장하는 것은 그건 너희 개인적인 사정이고 적자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희들 개인 사정이다, 단 현재 우리시점에서는 준공시점에 지금까지 조성원가 산정을 못했던 것은 보상비라든지 일부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늘고 있고 또 웅천공원에도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내가 픽스를 시켜 버리면 당신들은 돈을 투자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기간을 계속 연기해왔던 겁니다. 웅천공원을 빨리 조성하는데 너희가 부담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와서 자기들도 지금에 잔금을 상업지역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할라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빨리 준공해 가지고 조성원가 산정해 가지고 너희들 돈 투자한 것만큼 가져가라, 공동택지포함해서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는 당신들은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보든 손해를 보든 협약이 그리 돼 있다고 하지만 전부 이익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볼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든 저러든 협약의 규정된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행할 테니 그 상업지역에 대해서 한 평이 되든 두 평이 되든 투자한 것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그리 돼 있다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블루토피아가 상업용지에 일정부분에 아니면 전체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하면 그리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줘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협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것이여, 그런데 그게 맞냐 이 말이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주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시가 협약해준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당초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맞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상업용지는 블루토피아 공동택지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요.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면 조성가보다 더 많이 써내서 매각될 수 있는 땅도 있을 거고 좋은 땅은, 그렇잖아요? 안 팔린 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공매를 해서 많이 조성가보다 돈을 내고 사가는 사람은 받고, 안 팔린 것은 몇 번해서 안 되면 다운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성가로 블루토피아에다가 상업용지로 다 주기로 협약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조성원가 산정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조성원가 산정을 해서 잔금을 6천 몇 억을 다 투자한다는 게 자기들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그 얼마를 더 추가로 자기들이 우리시에 납부해서 상업용지를 얼마나 가져갈란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공증한 기관에서 우리시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잘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 투자자하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회계 재정의 곤란성 때문에 개발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융복합적으로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이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고 발전이 되는 방안 두 번째 도로망이라든지 인공 해양공원이라든지 일반 웅천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원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우리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그게 누가 이익이고 손해고 손익이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블루토피아 투자된 돈은 공동주택부지에 해당되는 돈만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상업용지까지 전부 돈 챙겨 넣으면 블루토피아한테 주겠다고 협약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블루토피아가 돈이 되는 상업용지는 우리한테 주시오, 조성가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성가보다 훨씬 튀어서 팔아먹을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시중에는 블루토피아가 상업용지도 다 자기들이 매입하게 돼 있고 자기들이 판다, 그러니 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돈 챙겨가지고 시에는 조성가로 사고 그 사람들한테는 튀겨서 팔려고 하는 그것도 노른자위만 하는 거 아니요. 지금 협약이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협약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까지는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협약을 그렇게 하더라도 블루토피아가 현재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것을 가닥을 쳐야 되지 않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국경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용역을, 그런데 공사비가 사실 픽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저 개인적인 욕심은 웅천공원이 1백60 얼만가 지금 민자투자자가 투자하게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성가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자가 지금까지 투자한 걸로 끝내고 다음에 시비로 공원조성 하더라도 이걸로 조성원가 산정해서 결정을 짓자하는 것이 저희 시측 입장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웅천공원 조망권 때문에 7층 이상은 못짓게 지구단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또 도시공사보증 선 것도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제외를 시켜 가지고 협약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안 한 데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기 내에 마무리 짓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우리시가 우리 도시특별회계가 재정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묻는 것은 상업용지도 블루토피아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 돼 있고 지금이라도 블루토피아가 상업용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투자를 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요 협약?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블루토피아가 일종의 자금을 챙겨가지고 노른자위만 주라고 하면 노른자위만 줄거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손해를 보면 우리시가 책임질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뭔 손해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주장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현재까지 공동주택에만 투자한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공동주택은 신영지웰 기준해서 그 값만 받은 겁니다.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조성가에, 저 사람이 투자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상업용지란 말이에요.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런 협약이 돼 있어서 지금이라도 노른자위 부지 조성가만 돈을 챙겨가지고 우리가 이거 주시오 그러면 시가 그걸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협약상은 그리 돼 있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이 문제라 이 말이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까지 투자 안 됐으면 시가 뭔 가닥을 잡아야지요. 자, 노른자위만 자기들은 조성가에 사가지고 자기들은 일반인들에게 팔아먹고 시는 나머지 상업용지 팔리지 않는 땅만 가지고 있다가 조성가도 못하고 팔고 그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모양이 그리 돼 있잖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타운하우스 구릉지주택 테라스하우스 공동택지 상업지역 이건 다 자기들이 가져가게 협약이 돼 있고 우리는 도로 공원 공공용지 이런 업무용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상업용지만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돈 되는 게 상업용지 아니요?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만 주겠다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지금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돈 걷어가지고 노른자위 상업지역만 시한테 조성가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팔아먹을려고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고 나머지는 안 팔릴 것은 조성가보다 다운돼서 못 팔릴 것은 안 산다고 그러면 시가 안 팔고 이럴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거요, 돈 투자한 만큼만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돈 된 것만큼만 투자하고 상업용지를 조성가보다 안 팔릴 때는 우리 안 사겠다 그러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업용지는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협약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투자가 되기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시가 가닥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협약대로 간다면 저 양반들이 상업용지를 다 조성가에 살 수도 있고 자금상 또 장사가 안 된 땅은 빼놓고 노른자위만 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노른자위를 안 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협약이 그리 돼 있다면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협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나 공원이나 우리 업무 용지나 이런 업무 용지는 시가 가져가고 에듀피아 구릉지주택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이런 상업용지 관광해양타운 이것은 자기들이 투자한 것만큼 조성원가를 가지고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가져간다, 단 돈을 못 가져오면 8% 이자를 물게 돼 있고 우리시는 그 공사 기간 내에 이 땅을 주지 않으면 8% 이자를 물어서 투자자에게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상업지역만 의원님 주란다고 우리가 주겠습니까? 그중에서 상업지역 반 돈에 따라서 투자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4월 30일 날 끝나야 할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게 자꾸 공원 깨지마라 어째라 해 가지고 자꾸 연기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땅값을 우리가 땅을 못 넘겨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돈이 되든 안 되든 너희들이 상업지역 구릉지 주택 반 테라스하우스 반, 이렇게 반반씩 잘라가지고 정산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좀 더 되면 우리가 더 가져가고 덜 되면 너희들이 더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노른자위는 되는 데만 다 줘버리고 우리는 구릉지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만 가지고 이렇게 못하지요 의원님, 협약서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조성원가로 조성해서 쌍방협의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럼 구릉주택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도 안 맞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협약은 그리 됐다 하더라도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블루토피아가 원하는 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쌍방 협의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합의로 해서 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실 확인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교회용지 있잖아요? 교회용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교회용지는 누가 분양할 거예요? 그것도 블루토피아인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교회부지 2필지는 인제 원래 중흥하고 나간 걸로 줬습니다. 기존 중흥에 있는 필지 총 5개 필지 중에서요 인제 일부 필지는 웅천교회 부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교회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3개 교회에서 계속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해도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도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분쟁소지가 있는 교회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넣고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교회용 부지도 블루토피아에 협약이 돼 있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우리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 거, 당연히 시 거지. 근데 블루토피아하고 협약이 됐어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시가 가져오게 돼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 시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시 교회 부지는 우리시가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회 부지는 시가 분양하기로 돼 있다 그 말이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쪽하고 관계없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게 하도 민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이거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입찰을 보는 방안이 있거나 두 번째는 블루토피아가 정산할 때 블루토피아가 가져가면 블루토피아가 해결하는 방안이 있거나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그걸 왜 블루토피아로 또 가져가냐고? 그건 시가 하기로 했다면서 협약 내에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하도 민감하고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민감하다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게 시가 분양할 몫이면 시가 공개입찰 한다고 딱 됐으면 끝날 건데 블루토피아하고 이런 식의 협약이 됐기 때문에 블루토피아한테 교회들이 가 가지고 우리가 사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서로 해 가지고 난리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는 우리시가 하니까 공개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땅값 받을 것 아니냐? 교회들은 블루토피아한테 가 가지고 당신들이 조성가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시가 하기로 했다면서 왜 또 블루토피아하고 협의를 하냐고? 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인제 그 사람들은 블루토피아에 가서 이걸 자기들이 정산할 때 가져가서 우리를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 하라 했겠습니까? 어쩌라 그랬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블루토피아하고 그거는 협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그건 협약내용에가 교회 부지는 시가 분양한다고 했다면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일체 끊어야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간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마침 이것이 또 블루토피아가 시하고 잘하면 자기들이 시에 조성 가에 사가지고 자기들이 특정교회에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협약내용들이 지금 이런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럼 지금쯤에서는 인제 투자비만 기 블루토피아에 투자된 돈만 가지고 정산을 해 버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투자한 대로만 상업용지도 투자해 놓고 이거 좋은 자리 우리 주시오라고 했을 때 서로 덤벼들었을 때 어쩔 것이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줄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오늘 지금 이런 사실 확인을, 확인을 해 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도 블루토피아한테 매각하도록 협약이 돼 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상업용지뿐이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시하고 블루토피아하고 싹 나눠서 블루토피아가 살 수 있는 것 협약이 다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성가 산정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쌍방협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주지를 못 하고 있고 언제라도 돈 챙겨오면 다 준다. 시가, 그런다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는 고물상만 철거가 되면 11월 말에 정산해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민간 투자자가 투자해야 할 사업비를 우리가 혜택을 보지 못 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웅천공원 같은 경우에도 161억인가 그리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근데 지금 투자된 것은 60억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그리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조성가를 좀 인제 추이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블루토피아가 자금도 챙기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한테 조성가로 매각하기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못 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기는 돈 못 대면서 전체적으로 저건 우리하고 협약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못 파요 그러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뭔가 지금쯤은 가닥을 협약이 그리 됐다 하더라도 가닥을 쳐야 된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언론이나 시중에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충질의, 이 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는 분들한테 먼저 받고 나머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당초에 협약서에는 이게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정산을 하는 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조성가 그 계약서에 보면 조성가의 1.08% 곱하기 확정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 부지 면적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협의서가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지금 총 6번입니다. 현재 제가 도시공사 보증 건을 뺄 때가 네 번째고요, 그 뒤에 기간 연장을 해야 이주민들 사업구역의 부분 준공을 안 해 주면 중흥이나 삼간도나 웅천 주민들의 소유권 이전을 못 해 주니까 부분 준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때문에 또 일부 민원 때문에 그것을 연기를 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블루토피아한테 계속 끌려가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변제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 원가의 8%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규정된 게 몇 차 협의서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2010년 4월 15일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었나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감정평가로 위원님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수분양단가를 지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비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인제 조성가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제 선수분양단가를 헤베 당으로 해 가지고 전체 선수분양대금의, 선수분양단가의 분양 면적을 정해서 총 사업비 2,613억을 가지고 확정면적 해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40조에 보면 분양가격의 결정은 산업 용지에 관해서는 조성원가로 하지만 그 외의 상업용지라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보면 총 투자대비 해 가지고 인제 각종 면적 갖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산단 구역 내라 하더라도 공장용지가 아닌 일반 택지용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조성원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조성원가로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번 개발로 인해 가지고 블루토피아와 같은 업체가 막대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 시행자인 여수시가 그 이익에 대해서 좀 혜택을 못 받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정부분 여수시에서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단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물론 반대 급부적으로 투자자가 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고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성원가가 산정이 돼 가지고 이익을 볼 건지 손해를 볼 건지 그걸 좀 따지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지금 시중에서 블루토피아가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그 동향관리를 하는데도 크게 동향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4조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은 이하로 한다, 감정평가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산정했던 것이 이하의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인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앞으로 공무원 신분상 안 다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큰 걸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일부 투자됐지만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특별히 어려워서 저 막대한 면적을 개발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학교용지나 이런 것이 다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을 본 거고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당시에 협약했던 시대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여건을 봤을 때 손해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부영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것도 신영 지웰의 기준으로 주다보니까 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인제 그분한테 조성가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문이 갔을 때 어떨 것이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면 책임지겠습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성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40조 제6항에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보면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분양하게끔 돼 있고 예외규정으로 인제 4호에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인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사업자의 조성원가의 8% 정도 이윤을 더한 그 금액으로 이렇게 협의서를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웅천 해변공원이 엄청나게 지금 상가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할려고 하는 상업지역이 평당 5백만 원이든지 8백만 원이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땅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블루토피아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인제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시행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했었어야지 시가 어느 정도 좀 많은 이득을 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여수시가 채무보증을 해 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인제 시에서 재검토나 어떤 방법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감사지적사항은 없다고 지금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어느 사실입니까? 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게 된 사실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1개 시·군을 민간 SPC사업으로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는데 인제 나주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사업 시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에 지적이 됐고 인제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도 일부

오홍우위원

아니 다른 곳 얘기하지 마시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시는

오홍우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얘기만 하세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가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던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조정이 된지는 몰라도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당초에 이게 잘못을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원에서 저희들 시를 지적한 게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아니더라도 당초에 지적이 됐던 건 맞는 것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것을, 채무보증 선 일도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단, 도시공사가 당초에 보증으로 돼 있었죠. 사실은 당초 협약이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감사원에 감사받을 때는 제가 기 도시공사를 빼 버렸습니다. 2012년 1월 13일자로 내가 협약을 변경하면서 내가 당신들하고 협약변경은 도시공사를 빼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추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얘기해서 협약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과정에서 짚어봤겠죠. 짚어봤는데 저희들 시는 그게 빠졌구나 그래 갖고 사업시행도 공개입찰로 해서 총괄계획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회계법에 의해서 총괄계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거는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애요. 지금 방송보도를 보면, 가만있어, 그거 하기 전에요 당초에 블루토피아의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자본금은 2,673억이었습니다.

오홍우위원

2,673억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이건 대지 값 준 금액하고 일치가 되는데 자본금액이 2,673억 원이었어요? 이건 땅 값 내놓은 것이고 2,673억 원은, 자본금이 얼마였냐 이 말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블루토피아 자본금이

오홍우위원

예.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보도가 비친 것은 블루토피아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땅 판 돈으로 땅 판 대금을 납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보도가 일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땅 값을 2,673억 원을 내야 되는데 자기 자본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수익증권을 은행에 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금으로 땅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2,673억 원을, 그러면 수익증권의 유통 사실은 어디서 갖고 있냐? 시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걸 유통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승인 여하에 따라 달린 건데 그것이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그게 인제 무인이 됐는지 협약이 됐는지 그건 몰라놓으니까 감사원에서 이게 지적된 게 아니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채무가 잘못돼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우발채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지적된 거 아니냐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우리시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우발채권이 우려된다 이랬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인제 저희들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여수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보증을 서게 되면 우발채권이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라 하는 권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시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NH증권하고 SPC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홍우위원

보증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묵인해 준 자체가 보증행위를 선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제 감사원에서 볼 때는 다행히 이것이 지가가 올라가고 문제가 없어서 잘 원만하게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채무가 아니고 거액 손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지 만일에 지가가 안 올라가고 이게 우습게 됐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오는 손실을 갖고 오는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서 잘 풀렸으니까 우발채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변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블루토피아가 자본금을 얼마를 갖고 이런 지불능력이 있어, 당초에 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매각해야죠. 8%를 붙이든지 10%를 붙이든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위원님, 돈이 납부가 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돈이 납부가 안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귀속시키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하등에 우리는 우발채무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증권을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또 보증도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발행을 해서 시에 승인이 있어서 했는지 없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게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융자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채무가 될 수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거 자체는 내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잘 돼 갖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니까 아마 결과론적으로 좋게 끝났기 때문에 감사 지적이 시달되지 않고 끝이 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인제 협약서 상으로는 계약금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이 귀속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홍우위원

예.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땅을 주는데 땅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돈이 들어와서 땅을 개발해서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주는데

오홍우위원

당연히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우발채무라고 본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준공이 될라면 시장 동의를 받아야 땅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발채무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홍우위원

들어보세요.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시지 말고요, 저 땅이 만일의 경우에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영이나 이런 데서 저 택지를 왕창 일괄 사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됐으면 우발채무가 되고 거액 손실을 떠안게 돼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것뿐이지 애초에 당초는 잘못돼 간 게 아니었냐 그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도 할 게 있어서 그런데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예. 김행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택지개발은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택지를 민간투자자한테 선수금을 분양받아서 개발한 것이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간업자가 우리시에 선수금으로 낸 금액은 2,673억이 맞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상은 없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지로 해서 이 민간 투자자에게 분양한 금액은 얼마로 해서 분양이 됐습니까? 현재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인제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니고 신영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160만 원 내에 분양된 걸로 알고 있고 부영아파트는 그 정도 선에서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인제 투자자가 건영, 호반, 포스코 5개 회사인가? 선정을 해서 김 앤드 장 법무사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인제 재정자립도라든지 실적 이런 걸 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게 웅천 부영이 신영아파트 이상으로 분양이 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438억에 지금 그 필지 8개 블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 53만 원이니까 한 15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신영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분양한 총 가액이 1,438억 맞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673억에서 절반 조금 더 투자금액에 비해서 분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투자한 것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저는 아까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원하면 우선 이렇게 분양을 해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협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금액만큼만 우리시가 민간 투자자에게 앞으로 분양을 하시고 투자를 하지 않는 그 금액을 앞으로 추가로 더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상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어떤 독점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1,438억을 빼고 나머지 2,673억 중에서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은 상업지역이 돈이 되니까 가져갈라 하지만 우리는 협약서 상에 구릉리 주택, 테라스 하우스, 타운 하우스 이런 용지가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비례해서 여수 반 누구 반 이렇게 하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만 다 줘버리고 구릉지 주택은 돈 이익이 안 되는 데만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겁니다. 상업지역만 별도로 우선 주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쌍방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시가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그걸 조정하셔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요? 예.

완석

서완석위원

블루토피아가 중도금을 거의 6개월 이상을 못 내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였나요? 한 15백억 정도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13백억

완석

서완석위원

13백억?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13백

완석

서완석위원

13백억 정도 될 것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연됐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에 대한 계약 위반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나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인제 협약서상 언제 기간까지 이 중도금을 납부 안 하면 해지한다는 규정은 제가 미처 확인을 지금 못 해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독촉공문을 많이 발송하고 그때 블루토피아하고 변경협약을 지금 저는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돈이 인제 귀속시켜 버리고 우리가 우리시로 계약금을 귀속시켜 버리고 중도금 안 주고 해약해 버리면 되겠지만 그 당시의 여건이 아마 보상금 일부 나가야 되고 개발하다가 말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투자를 다시 이 돈을 변제하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블루토피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니까 아마 연기를 해 주고 연기를 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중도금 납입일자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약 1년 정도 지연이 됐다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가지고 블루토피아가 13백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중도금을 내요.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2010년 3, 4월경에 일어난 건데 2010년 6월에 선거잖아요?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중도금 13백억도 1년 이상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에서 거론되고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도시공사에 보증을 세워 가지고 블루토피아가 도시공사 보증 세워 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중도금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발채무 얘기가 2010년 6월에 오현섭시장이 지고 김충석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김충석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천상국 회계사가 이 문제를 잡아내잖아요? 인수위원회 때 이게 우발채무다. 시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는데 땅이 안 팔리면 이자가 그거 얼마예요? 13백억 이자가, 만약에 그 사람 손 떼버리면 도시공사가 13백억 보증 물어줘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안 물어주면 여수시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13백억 이자가 얼마며 이 현 땅이 안 팔렸을 때 그 이자가 얼마예요? 이래서 우발채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왜 여수시가 블루토피아한테 보증을 서냐? 채무부담행위를 할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한 것이다. 도시공사니까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잖아요? 인제 그런 내용이지.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물려가지고 또 아까 나머지까지 전부 그리 협약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협약됐기 때문에 협약된 부지 우리 협의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못 판다, 자기들은 돈 안 내면서 그리고 아까도 이 얘기 나왔지만 웅천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성가에다가 이윤 8%인가 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받아버려요. 그냥 받아버려. 인근 집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되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런 협약이 된 것이 특혜의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거 정리 안 되면 이 사람들 꼭 물려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데 못 팔아먹는다. 자기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발채무 문제 이 과정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짓거리를 했다고요. 알량한 도시공사가 애물단지 도시공사가, 그때 이 사진이 지금도 있어.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웅천복합단지 자체가 거기를 그 이전에 개발하면서부터 지금 예울마루나 지금 인공해수욕장 그리고 하나로 공원 전체적인 주변 여건만 봐서라도 거기가 우리 여수시의 노른자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런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려가 돼야 되고 또 지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단지 그쪽에 공동주택단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총 몇 평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총 8개 블록에요 79천 평인가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까 14,38억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2천 평 정도 나오던데 지금 몇 평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26만7,651㎡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평으로 계산하면 한 8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84,000평인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지금 택지가 공동주택 택지가 지금 한 21만 평 정도 됩니까? 총 거기에서 지금 8만 평 정도가 지금 부영에 간 거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총 필지는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전체부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상업용지나 이런 거 빼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공동택지만 84,000평이라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 주택건설용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그중에서 인제 도로 빼고 또 법면이 있습니다. 일부 부영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법면을 넣어달라, 그러면 실지 저희들 미평 선경아파트라든지 소호동 같은 데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단지 내에 있는 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너희들이 관리해라, 너희들이 포함시켜라, 우리는 못 받겠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송파 옆에 위래시도 지금 LH공사 것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이 확정되면 인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84,000평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말씀하신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따져야 될 게 이 앞 번에 죽림택지 공사 다 해 놓고 뒤에 옹벽부분 덜 됐다 그래 갖고 시에서 시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이라도 구분을 해서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택지개발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시가 해야 된다든지 그게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게 두리뭉술 넘어가서 결국에는 시가 떠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블루토피아하고 협약사항 다시 해서 블루토피아한테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동택지랄지 아니면 상업용지 지금 블루토피아는 사업가입니다. 자기네들 부도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수시에서 떠안을 수 있도록 수익증권 조치 다 해 놨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에서 좀 더 노른자 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자세한 건 아니지만 천억에서 2천억 정도는 흑자가 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허수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전창곤위원님, 이자가 한 10년 동안 이자는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자가 한 7, 8백 정도 된다면서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부담할 건 하고 또 갈 건 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또 다시 현실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은 또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렇게 가줘야 하는 거 찾아보십시오. 한번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다음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번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공영개발과가 지루하게 끝났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우리 서시장 안에 아케이드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서시장 아케이드문제하고 하수도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우리 단장님 찾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2억이 이렇게 전액이 세워졌는데 단장님 생각은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그 현장을 안 갔습니까? 갔었는데 일부는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2억 갖고 인제 추진하는데 거기가 인제 하수관거하고 연결돼 있는데 인제 저희들 하수관거는 연차적으로 BTL사업하고 하든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든지 해서 연등천으로 안 나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냥 우리가 아케이드 100m 할 걸 50m만 하고 그 돈에서 하수관거까지 정비를 하자고 지금 변경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간다 그러면 BTL사업으로 서시장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인제 공사기간에 장사 못 한 것은 변상을 해 주라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BTL사업이 빠져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상도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게 우리가 중기청 사업비 받아 가지고 시비 받아 갖고는 어렵고 받아 갖고 인제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 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수도 BTL사업은 없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케이드는 하수구하고 별개기 때문에 아케이드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서시장 상인들이 그 말들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라도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무튼 그래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다음 달 20일로 지금 준공기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일까지 끝내고 또 내년도사업 받아서 하고 그래야지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계속 연장돼 갖고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을 늦어도 2015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 안에는 안 됩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중기청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기청 예산이 들어와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비 확보해 주는데 중기청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우리가 인제 시장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중에서 일부 또 등록시장이 아닌 것은 또 중기청에서 또 지원을 안 해 줄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확보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2015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를 말입니까? 서시장에요?

옥심

박옥심위원

서시장에, 못 합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인제 아케이드라도 마무리 짓고 내년 15년 본예산에 하수도과에 기본설계라도 하고 뭔가 일부러 할라면 예산이 서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하수도공사가 큰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하수도과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BTL사업은 빠졌다 하더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 주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또 일부 시민들은 아케이드 해 놓고 나면 또 다음에 하수구 하면 또 뜯어버릴 것 아니냐? 인제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들어간 입구는 또 우리 통로가 개인 시 땅을 갖다가 점유해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기둥도 못 세우는 그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시 땅이 연결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과감하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말을 다 귀담아들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시 땅이 연결된 부분에는 우리시에서 좀 강제성을 띄워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셔야지 시민의 말만 다 듣고 있으면 언제 할 겁니까? 몇 년 걸려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 좀 부탁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생, 원도심 살리기 그 말을 수없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도심 재생조사를 다니고 우리 동마다 회원도 선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생 노래만 부르면 뭣하겠습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각 동마다 다니면서 실지로 아무 목표 없는 소리만 들어 갖고 해결이 하나도 안 나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 않고는 금년, 내년 아무리 가 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생사업을 하신다면 또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면 벽보의 벽화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지로 우리 서민들의 쇠퇴된 그런 곳을 찾아서 한 번쯤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장님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또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재생전략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의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지금 확실히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각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들 역사 찾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최초의 보물터라든지 또 이런 오포대, 김기수체육관 이런 동선 같은 것 또 삼도수군 통제영과 연계한 이순신과의 연계성, 박람회장과 우리 삼도수군 통제영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재래시장과 연등천과 우리 이순신광장과의 포장마차 등 그런 특수시책사업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 넣어가지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전주 한옥마을이나 마산 창동이나 부산 초량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한 2, 3년 도시재생 관련 돼서 투자했던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대신 덕충동이나 귀환정이나 한려동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엑스포 때문에 도시재생을 했다는 것도 또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참고로 지금 돌산공원에다가 우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장군도와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원도심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뭔가 좀 변화가 됐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국장님 마음아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보도에 나와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웅천지구 택지개발 이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 8월인가요? 우리 본청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제가 투융자심의위원이 돼서 가보니까 율촌하고 공단하고 그 인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로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율촌공단에가 한 4천 명이 근속을 하는데 율촌 부락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를 개설합니다하고 사업비가 약 한 7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도로를 단순히 인입도로만 내는 것이냐? 인구유입하고 뭣이 있다고 보느냐? 4천명이 근속을 한다 그러면 3인 가족 아니고 2인 가족만 부부간만 보더라도 한 8천명이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정주권 개발을 안 하고는 인구유입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순천 다니기 좋고 인구 유출정책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완책을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라. 지붕도 좀 개량하고 도색도 하고 벽면도 도색하고 길도 선형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이걸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공공아파트를 짓든지 뭘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들을 주거공간을 줘야 인구유입의 효과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서 버스 타면 율촌서 순천 가는데 10분,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길을 휑하니 뚫어보십시오. 5, 6분이면 순천 가는데 그 시골 율촌에서 뭘 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주거지역을 넓혀 갈 겁니까? 그래서 택지개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 계획을 일체 설명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택지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입도로를 연결 지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하고 설명을 해 줬으면 내가 의구심이 안 들었을 건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여기가 지금 나와서 도로 위치를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도 얼른 못 찾겠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이 도로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이 추진됩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그 도로는 옛날 율촌 구 도로에서도 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인제 그쪽 진입도로고 지금 현재 저희들 율촌택지지구는 산수리입니다. 저 안쪽에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투융자심사 때 돈 7억은 이거와 별개 사업입니다.

오홍우위원

산수지구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 말씀이 안 계셔서 가급적이면 인입도로를 내면서 이 택지개발지하고 좀 맞물려서 내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럴 것이다 했더니 완전히 지역이 틀리니까 제가 오히려 질문이 부끄럽게 돼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곤

전창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권역은 생활중심형 및 레저용이고 2권역은 관광용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걸 보니까 20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수 시내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천권에가 이게 13군데고 지금 원도심권에 보니까 관광용으로 해서 불과 7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무인대여소가, 이거는 좀 심각한 불균형 아닌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제가 미처 이것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1권역하고 2권역하고 무인대여소의 개소 수에 따라서 이동 인구를 판단한 건지 상주 인구를 판단한 건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게 검토가 됐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분포도를 보게 되면 여수시청 인근에만 해도 8군데가 있습니다. 시청 인근에만,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미평이나 둔덕에는 하나도 없고 원도심에 불과 7개 정도밖에 없고 시민회관이나 이런 곳에도 좀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수문화의 거리 달랑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만성리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관광지로 보면 원도심권이 좀 상당수가 유명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돌산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여천권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평이나 둔덕도 한 3만 여 분 이렇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생활중심형, 관광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생활중심형 많이 사시는 곳,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들은 좀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실천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렇게 교통 혼잡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은 곳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보도블록 하는 데 보면 자전거 한번 타고 가보면 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매입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차적으로 부지 매입한 면적이 얼마나 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1차적으로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데 매입비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부지 매입한 면적, 남은 면적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16만8,510평방스케아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해 보세요. 얼마만큼 지금 매입했고 나머지가 얼마만큼 남아있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1단계사업으로 주차장하고 도로 진입로하고 낼 그럴 계획이 보상비가 약 한 39억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6필지인가가 지금 매입을 못 해서 지금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만 갖고 이야기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돈으로 사들일 면적이 얼마냐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공원조성 담당과장이 주차장, 광장, 진입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5억 예산을 해서 하면 면적을 얼마 산다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지금, 바로 이것을 단장님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자, 남산공원이 약 16만㎡인데 약 5만 평 정도 되는데 일부는 도시재생과에서 재건중학교에 5천 평 남짓 땅 사들였고 그 일부는 공원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이지만 일부 하여튼 공원을 사들였었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또 초등학교 위험지구로 해서 또 사들이잖아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지역 일부를 사들여요. 과장님, 일부를 사들여 가지고 계단식으로 낸다고요. 거기 사들이고 여기 사들이고 지금 공원과에서 진입로 사고 광장 사고 주차장 사면 나머지 땅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머지 땅이 얼마, 다 이걸 빼면 5만 평에서 빼면 나머지가 얼마 남냐? 그 나머지 남는 부지 면적과 그 소요예산은 얼마냐? 어떻게 할라냐 이걸 묻는 것이여. 그것을 단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큰 사업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보고해 보십시오. 별도로 보고하시게요? 별도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웅천 하나로 공원 재정비 관련 회의가 있는 관계로 공영개발과와 공원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김기채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택지개발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네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택지개발 왜 하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 택지개발 할 데가 죽림지구, 소제지구 그 다음에 상포지구는 민간에서 공유수면 매립할 당시 매립목적이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삼부토건에서 매립을 했고요. 우리 시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죽림지구하고 소제지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죽림하고 소제 있고 웅천도 하고 있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웅천은 추진 중에 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또 만성리도 계획 중에 있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만성리는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배후도시 개발로

창곤

전창곤위원

조만간에 공영개발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영개발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만흥동지역 만성리해수욕장 배후도시 개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영개발 형식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게 성질상 해양항만레저과가 담당해야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토지매입과 보상이라든지 개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공영개발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창곤

전창곤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에 만성리개발 T/F팀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업무협의도 아예 안 된 모양이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제가 인제 가서 그런 협의과정을 몰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한 달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직제개편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도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직제개편은 엊그제 때 입법예고가 떴고요. 공람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는 사무분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소통이 아니고요 지금 조직 개편하는 데는 과를 변경을 변경한다든지 과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그것은 규칙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조만간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될 건데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여수시가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주택용지가 부족해서 주택보급률이 낮아서 택지개발을 한다면 저는 백 번이라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넘었습니다. 진작에, 지금 웅천이 개발되고 죽림이 개발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아파트가 늘어날 건데 과연 이게 진짜 거기에 다 입주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를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아닌지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농어촌 도시가 있는 데는 전부 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 집을 갖고 있고 또 도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00%가 넘고 있고 실지로 단순히 100% 넘는다고만 보시기보다는 집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여수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아니 인제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고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자식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내에 집이 있고 또 섬에 집이 있고 농촌지역에 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있는 아파트들도 새로 생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지금 각종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입주민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어떤 아파트가 실제 있지 않습니까? 덕충동에 힐스테이트라든지 그런 데 입주가 100% 안 됐잖아요. 여러 군데 아마 입주가 안 된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웅천이 지금 부영이 아파트를 짓고 있고 웅천지웰 3차도 짓고 있고 죽림도 이렇게 지을 예정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율촌에 또 2산단 배후단지도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율촌산단이 조성되면서 율촌 배후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만성리도 작은 규모겠지만 조성이 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 또 인구도 줄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나 택지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해서 과연 어떠한 이득이 생길 것인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도 다 가격이 다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가 새로운 곳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기존에 아파트들의 가치는 더 낮아질 것이고 그로 인한 재산가치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 어쨌건 개발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여수시는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게 택지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른 데는 계속 공동화를 압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율촌택지개발사업은 율촌 1, 2, 3 산단 개발에 대한 산업 인력들을 순천으로나 광양으로 안 뺏기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 죽림이나 소제지구 같은 데도 실지로 저희들이 각종 뒤에 이면도로를 소방도로라고 하는 이면도로를 내면서 거기서 이사를 가면서 집이 없어서 외지로 빠져 나가는 인력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진작부터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으면 택지를 개발해놨으면 그런 인원들도 좀 우리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인데 좀 빠져 나가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웅천택지개발을 한 다음에는 우선 율촌부터하고 죽림지구는 소제지구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보다는 여수시의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제가 보충질문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작년에 여수가 주택보급률이 백 한 4점 몇 % 됐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즉부터 아파트를 지어놨더라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일부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힐스테이트도 비어있어요. 그리고 국동도 서희아파트가 지금 한 50%도 안 찼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 도심권에는 귀신이 나올 정도예요. 하물며 여서, 문수가 택지조성이 언제 된 지 아십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1980년도에

최석규위원

그렇죠. 80년도 초에 81년도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구 도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서, 문수에도 부영 6차, 7차 그리고 부영 9차, 10차 여기도 인구가 아파트에서 자꾸 다른 데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파트를 진즉 지었더라면 다른 데로 유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가까운 순천에 신대지구에 우리 여수에서 몇 % 그 아파트가 100%라면 몇 % 정도 빠져 나가신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과장님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한 35% 정도는 우리 여수 사람이 그쪽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도로망이 뚫림으로 해서 여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광양이 지금 우리 세계박람회 한다고 이순신대교 뚫려 가지고 광양 쪽에서는 공단 오는 데 5분이나 1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수시 구 도심권이나 이쪽지역에서 갈 때는 30분에서 40분까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광양 쪽으로 또 이사를 많이 가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공영개발과에서 여기 저기다가 만들어놓고 하물며 웅천지구도 보면 진짜 문제예요. 나중에 저런 아파트를 지어놓고 또 다른 구 도심권에서 인구들이 빠져 나가버리면 이제 구 도심권은 정말 아까 제가 귀신 나온 다 그랬는데 더 나와요. 뭔가 정책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개발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다 하지만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우리 여수 인구가 밖으로 유출이 되어 나가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경도 농공단지 사업계획 기본계획 변경된 내용 아시나요? 금년 2월 달에 변경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금년 2월에 사업계획 변경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아나요? 당초 협약된 데서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누구 팀장 알아요? 지금 시에서 83억이나 주는데 앞으로도 지금 국비 23억 47억이나 되는데 돈만 주라면 줄 것이 아니라 당초에 협약 이렇게 협약을 하고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됐는데 좀 봐야죠. 당초에 협약사업들이 뭔가 테마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우리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은 상하수도 하고 도로, 주차장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이것을 왜 해 주겠어요? 경도에다가 이러 이러 이러한 투자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해 준 거예요. 그 사업들이 골프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동아테마파크도 있고 기업연수관도 있고 마리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투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여. 그러면 중간에 기본계획이 변경됐으면 뭘 변경됐는가 알아야지. 뭘 축소시켜버렸는가 아니면 늘어났는가 그것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오. 그 다음에 금년 6월에 진입도로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했다는데 어떻게 진입도로를 어떻게 개보수하는 거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선착장에서 내려서 뭡니까? 어항 있는 쪽에 도로가 커브가 지고 좁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대로 2차선으로 내는 사업입니다. 현재 폭 6m인데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도로를 넓히는 거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바닷가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기존도로입니다. 자기들 도로 말고 기존도로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도로 안에 차 대기하고 거기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주차장 있는 데는 기존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낸 도로 우측에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선창에서 배 내려서 기존도로 가는 데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배 내려서 자기들이 낸 도로까지 가는 데 거기를 넓히겠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넓히겠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어.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설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들이 그 안에 선착장 안에가 잘 쓰도 않은 바다가 다하면 천 평 나오는데 천 평을 다 매립해서 거기다가 대기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관광객들 다 이렇게 해서 하자 대신 천 평 중에서 한 200평만 주민들이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않고 이 도로에다가 넓힌다는 것은 그것을 2m를 6m로 4m를 늘려준다는 건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말을 막아 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이런 설계용역을 한 거여. 그것 가지고 해결되겠냐고 국제적인 관광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앞으로 오면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싹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차도 많이 대기도 하고 휴게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가 유도를 해야지 주민들이 그렇다면 동의해 준다는 거여. 대신 만들어놓고 한 200평만 무상으로 쓰게 해 달라 그런 것이여. 그러면 이것을 왜 개발공사에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가 필요한 건데 관광지가 제대로 관광지답게 할라면 그런 것을 여수시가 유도를 해야지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 용역했는데 지금 동의 안 해 주면 못해요. 그것 폭 2m 넓혀가지고 100m도 안 되는데 해서 뭘 해결될 것이요? 이런 것을 지원만 할 것 아니라 지원을 돈 주라면 줄 것 아니라고. 우리시가 유도를 해내야지. 그 관광지도 좋아지고 주민도 좋아지고 시도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것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상포지구 택지개발하겠다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구만. 택지개발해 가지고 돌산 지금 택지개발 아파트부지도 시가 땅을 126억 사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요? 뭔 택지개발이요? 여기다가 땅 장사를 하나?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명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매립목적이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매립목적이 그렇게 매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땅을 내놔도 안사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사. 언제부터 해놨어요? 이게. 왜 안 사느냐 매립한 것이 저지대 앞에까지 전부 다 비가 오면 다 차. 이 상포지구 우리 땅 시 땅보다 안쪽에 있는 건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배수로를 저 밑에까지 빼야 돼.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누가 안 사 이걸.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삼부토건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렴하게 사가지고 상포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하면 개발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사가지고 뭐할 거요? 택지할 거요? 이것 급한 일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완석

서완석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디다가 할 건데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상포지구 매립목적은 청수년수련시설하고 관광문화체육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택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우리시가 매립한 것 금강기업에서 매립해 가지고 시가 보상 2백 몇 십억인가 법에 조정해서 받았는데 준공도 제대로 안 된 것을 택지개발 특별회계로 만들어졌어 그게. 그래 가지고 오시장 때 이것을 청소년수련 잔디구장하고 체육시설 집어넣어놨다고 지금. 이것을 마찬가지 택지개발 할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앞에 것은 매립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융괴돼 융괴. 이것 사가지고 우리가 뭐하냐고 이게 땅을 이걸? 앞으로 엄청나게 돋아야 되고 앞으로 배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땅이 굳어서 매립지에가 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 사가지고 뭐해? 삼부토건 땅 사 줄 거요? 지금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구만 작년부터. 작년부터 삼부토건하고 여수시하고 땅 사달라고 협의를 하구만. 작년 5월부터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에 토지매입 결정이 126억 85천㎡ 한 27천 평 정도 된가?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25, 6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것 값이구만 값 그러면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당 85,375원이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7천 평인가 될 거요. 그게 3만 평이 안 될 거요. 그게, 그러면 협약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토지매입 결정 그래 가지고 금년 9월 현재 토건과 매입관계 협약 추진 중 이리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다음 달에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의결 받겠다 우리가 126억이 있으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 급한 것에. 이것 땅 사가지고 당장 뭐하냐고 땅을 이용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돋아야 되고 앞에 배수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당장 이렇게 이것 살 정도의 급한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태산 같다고 지금. 이것이 바로 잘못하면 땅 사주면 특혜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라. 삼부토건이 넘어가기 시작하구만 어느 특정 힘 있는 자들이 해서 또 시작을 했구만 이게. 첫째 이것 사가지고 택지개발이 문제가 있다 택지개발 용도로가 아니고 택지개발용도라면 우리가 급히 살 필요가 없어. 택지가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니니까 이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조성했을 때 땅으로서 조성했을 때 앞으로 배수로나 매립을 할 때 비용 다 계산해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조성가 매입하고 조성가 해 가지고 뭔가 투자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시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땅만 사놓겠다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싶어서 했겠소 위에서 뭔가 큰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진행되어 왔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상포지구는 오래 전부터 진모지구와 연계 개발을 하려고 2010년 이전부터 매입을 꾸준히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 외에 추가적으로 조건부이행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1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주변 토지가격으로 봐도 그걸 부담을 해도 비싸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상포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 앞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매립지 땅이 7만 평인가 얼마 될 거요? 지금 축구장 몇 면하고 잔디 일부 심어놓고 얼마나 쓰고 있어요? 다른 것 외 쓸 것 없어 당분간 한 10년 20년 동안은 위에도 더 돋아야 되고 비만 오면 땅이 붕괴돼 안 다져져 가지고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저기가 지역이 우리 진모지구보다 뒤에 상포지구가 뒤쪽인데 좀 낮고요. 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앞이 그렇다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진모지구도 좀 성토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우리 남산동 아까 말씀하신 남산초교 옆에 비탈면 공사에서 비탈면 60m를 40m로 낮추기로 안 했습니까? 그 토량을 그리 옮겨서 지반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해 놓고

완석

서완석위원

앞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련시설이나 뭐나 연계 이용한다 그랬는데 앞에가 이용을 다른 것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잔디구장하고 축구장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택지도 안 되니까 뒤에 것 돋아가지고도 못한다고 앞에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할 것이요? 200억 300억 들여 가지고 땅 사놔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당장 뭐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시가 땅 장사요? 싸니까 사놓고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앞에 하고 연계 개발하자 앞에 것 뭘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앞에 것이. 앞에 것 잔디 심어놓고 축구장밖에 없잖아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땅 상태가 그렇다니까 상태가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인제 건물 같은 것 짓는 것은 밑에 파일 기초를 해 가지고 하면 밑에가 지반이 약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초를 거기에 맞는 기초를 해가지고 건축물도 올리고 예를 들면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다가 뭔 건축물 할 건데 아파트 지을 건가?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체육관광시설 부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얼마인데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축구장 입구에 공원 같이 동산 밑에 상포지구가 아니고 그 밑에 부지가 있어요. 100억 주면 그것 한다고 했는데 안 줘버리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 그것은. 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만조 때나 조금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물 자체가 바닷물이 그쪽으로 역류해 가지고 그래서 축구장도 보면 천연잔디 해 놓은 게 천연잔디가 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택지 그 높이로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m 이상은 높여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을 우리시가 나갈 방향 같은 것을 보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을 해서 가야 될 곳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는 우리시의 중심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100억 200억 박아서 다음에 그 뒤에는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침수나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달리 방향을 해보는 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우리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우리 택지개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시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요 옛날에 여수시 세금이 6천억인데 지금 8천억이라 그러대요. 그러면 1년에 1조 정도가 된 것 같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생각하면 천불이 끌어 오르거든요. 통합해 가지고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원도심이 열불 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역전 쪽에 밀집된 이만한 단칸방도 개발도 안하고 또 여수여자중학교 앞에 도로 낸다고 예산 세워놓고 중단시켜 놓고 그러면 여기를 와서 보면 무슨 놈의 택지개발을 이렇게 많이 여천 쪽에다가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번에 택지개발 엑스포 때문에 땅 들어가는 돈 몇 억씩 받아 가지고 새끼들이 서울로 다 가져가 버리고 어머니들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형편인데 여수 인구 줄여지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재생이라는 이름을 뭐하려고 내놓을 겁니까? 차라리 없어져버려야죠. 그러잖아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참 심의하다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앞에 일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개발도 좋지만 여수 실정을 살펴서 좀 골고루 인구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태에서 뭔 연구한 것이 택지개발만 연구하십니까?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시더라도 좀 보류해놨다가 1차에 하시고 결정하고 그래야지 무작정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원도심 얼마나 많은데 재생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수고하시지만 우리가 통합하는 의미를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셔서 정말 퇴색한 곳을 살펴서 개발도 하고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개발하든 간에 우리 여수가 잘 되면 다 좋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한 것 같네요. 그러지 않아요. 예산 세워놓고 학교 옮긴다고 난리고 웅천에다 바람 넣어놓고 또 웅천 거기도 얼마 예산 세워놓고 딱 중단시켜 버리고 이런 것이 여수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같은 조그마한 여수시에서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갈려고 하시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디다. 결정도 좋고 일 하시는 것도 개발도 좋지만 여수 실정을 보면서 이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저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행기위원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김행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상포지구 있죠. 그것 지금 조건부 준공 인가 조건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완료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 구배를 명확히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성토도 앞에 진모지구도 위원장님이 1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기에 맞추다보면 한 2m 이상 성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삼부토건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삼부에 150억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삼부에서 부담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작년에 가격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은 150억을 주라 시에서는 110억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126억 원이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택지매입 가격을 결정한 내용입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준공 인가 조건 이행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거기가 말씀하시다시피 성토하고 배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이건 다만 우리시의 재원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재원 문제와 결부되어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공원과 업무가 오후 2시부터 특별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업무를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공원과장 문휘식입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시에 공원도 많고 그러는데 관리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시네요. 66쪽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있습니다. 우리시에 중점적으로 지금 가로수를 어떤 수종을 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종전에는 후박나무 등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후박도 많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새로 부각되는 벚나무를 중점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면 우리 여수시 가로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도로 확장하면서 우리시의 볼거리가 참 좋았는데 그게 많이 훼손되어 있죠? 어쩝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구간이 원래 벚나무 구간이었는데 옛날 그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부득이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식이 필요하다면 이식을 하고 다시 벚나무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옛날과 같은 거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습니다. 그 도로에 벚나무를 보식을 해서 옛날 원래의 벚나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데도 왕벚나무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진해만 해도 벚꽃축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도 가로수를 왕벚나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어느 도로구간을 일정한 구간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그렇게 차별화 또는 특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관광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저번에 그때 성산공원에는 추경예산 때 주 국회의원님이 그때 몇 억을 갖고 오신지 아는데 2억인가 3억인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맞습니다. 4억5천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 돈 아니에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사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알고요. 우리 수정동에 오동도 입구에 절개사업을 비탈길 하신다 그랬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그 옆에 저번에 위험지대라 해서 공사를 다 끝냈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지금 한 95% 다음 달 중에 준공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어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이번에 위험지대라 해서 공사하는 데요? 공사 끝낸 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공사가 끝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10월중에 공사 준공이 될 겁니다. 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고 일부 케이블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그 부분은 이미 올 4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쪽에 주민들 편에 선 절개지 철수하는 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옛날 동백회관 자리 그쪽에 공사를 위해서 장비 진입을 위해서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약 한 471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 소공원조성을 계획으로 했는데 일부 상가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자 해서 한려동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가 주민들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결론을 못내리고 뒤에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피해를 봐왔고 살아왔는데 주차장 시설을 해놓으면 매연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 있고 그러는데 절대 반대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뒤에 상가 주민들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별도로 그래도 시민위원회에 부의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시민위원회에 일단 부의된 상태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거기서 사실은 전화 와서 제가 갔습니다. 가고 또 공원과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앞에가 집이 한 채가 철수 안 된 집이 있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상가 말입니까? 길 위에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딱 들어가 가지고 대차나 거기다 주차장을 해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많이 모였대요. 한 20명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가 공원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소공원으로 생각을 두고 있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걱정되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돌산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 부분에 보면 케이블카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있죠? 여기 보면 업무협약에 공사준공은 우리시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 기부채납 우리가 받으면 좋은 겁니까? 과장님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일단은 그게 케이블카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케이블카 허가에다가 붙여서

최석규위원

조건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조건 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 중입니다.

최석규위원

결국은 사용은 누가 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사용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용객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공원 이용객들

최석규위원

결국 우리한테 안 줘도 결국 그쪽에서 자기들 수익구조로 인해서 사용할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국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차요금 받고 그럴 것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받으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게 문제다 그 말이여. 그렇게 받다보면 또 관광객들이 그리 버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진출입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걸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아마 수용재결이 10월 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10월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금 박모 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규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면 이의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수용재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써놨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포마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일단은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홍우위원님도 지역구가 돌산입니다만 그쪽에 차량들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소회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돌산 2대교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종화동 쪽으로 빠져 나가는 어떤 그런 길이 있었으면 그래도 소통이 좀 쉬웠을 것인데 그 길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결국은 1대교 쪽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복잡하지만 그때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지금 밑에는 유람선 업자들 있죠. 그 유람선을 타러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자기 수익금을 챙기기 위해서 옵니다. 보통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당 4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원이면 4천원을 버스 기사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그 위로도 올라가겠지만 아래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오고 나올 때 보면 굉장히 차들이 소통이 어려운 이런 시점인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걱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올라가는 데도 백초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바로

최석규위원

현 도로에서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돌산대교로 가다보면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될 것인데 나오는 차량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나가는 차량은 지금 현재 길로 빠져 나가는 길로 하고 백초에서 돌산공원 올라가다 보면 길이 각이 안 맞아 가지고 버스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최석규위원

그러면 돌산대교 지나 가지고 바로 돌산대교로 거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리 올라가고 백초 쪽에서 나오는 차

최석규위원

그러면 거기 신호체계를 둘 겁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제가 판단한데 차라리 한 쪽을 입구를 한다면 출구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출구도 입구도 한꺼번에 그쪽으로 쓴다 그 말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래서 길을 지금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요. 백초 들어가는 사거리 쪽에서 돌산공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내는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하고 그러면 길이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공원 중간에 보면 거기가 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길을 내는 90m 정도

최석규위원

저는 입구 따로 출구 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입구, 출구를 같이 두다보면 어떻게 나중에 소통을 할랍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래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진두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진두마을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한 사항이 전임 시장 때입니다만 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옛날 연화식당 자리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쭉 밑으로 진두마을 쪽으로 빠지는 길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m 정도 그래서

최석규위원

진짜 왜 그리 어려운 발상들을 자꾸 해가십니까? 오히려 그쪽도 그 내려오다 보면 더 복잡해져버리잖아 나중에 물양장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아까 제가 유람선 탈려고 하는 거기 버스들이 거기도 굉장히 많이 차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 소통을 할랍니까? 차량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밑에가 주차장할 수 있는 큰 물양장이 있고 또 밑에

최석규위원

아이 과장님 제가 보면요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거기 대형버스들이 꽉 차있습니다. 들어가려다가도 못 들어가고 승용차 같은 것은 다시 되돌아와서 올라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로 내려와서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더 복잡해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은 버스가 진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케이블카 운행되게 되면 대형버스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소형차는 올라가더라도

최석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대형버스 대형 7면이 있다고 포함을 해놨잖아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 가지고는 소화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최석규위원

그것을 좀 연구를 다시 하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지 우선만 가지고 하다보면 일이 자꾸 꼬여갑니다. 지금 보십시오마는 케이블카도 당초에는 그 밑에 횟집에서 2층인가 3층인가 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축소를 해서 올라가고 또 자산공원에서 오동도까지 가기로 했는데 모 호텔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 참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도로를 내더라도 도로를 넓게 내시고 뭔가 짜임새 있게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보충 뭐 질의가 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오동도 입구 정비사업 여기가 지금 케이블카 주차장 부지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상 거기가 거기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맞습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 10월경에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공사는 듣기는 내년까지 가야된다고 하는데 금년 10월까지 가능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공사는 올 10월이면 마무리됩니다.

오홍우위원

마무리될 수 있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도기룡 : 예.

오홍우위원

일부나오는 얘기는 내년까지 가야된다고 하던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리고 지금 주차 쪽에 거기는 이미 4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거기만 됐다고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공이 다 완료가 돼야지 나머지 기타부분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현재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공사는. 포마에서 공사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은 그때부터 하도록 그렇게 포마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 건물철거 부지에다가 보훈회관 등을 건립할 방침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부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처진다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옥심 위원님 질의에 답하다시피요 소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포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하고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그 지역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상관없이 안쪽이잖아요? 시내 쪽으로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번지만 갖고 하니까 개념이 안 서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64쪽에 보면 7필지 이것이 또 문제되더라고요. 7필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지주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자꾸 딜레이 된다고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2필지만 되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데 꼭 7필지를 한꺼번에 사서, 그러면 좋지요.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2필지만 우선 660평방미터만 사면 되는데 2백 평 정도입니다. 그것만 사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7필지가 입구 진입로 쪽 거기가 아니고 전체 주차장부지하고 또 위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2필지는 맞습니다. 박 모씨 소유 거기만 해결되면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최씨 문중의 땅 거기를 7필지 이 부분은요, 우선 개통이 가능하게 우선 2필지만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놓고 나머지 땅을 더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휴식공간 꽃밭조성을 하든지 필요시설을 한다든지 차가 우회를 하고 진입이 편리하게 그런 길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것은 뒷 문제라고 보는데 꼭 그걸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두 필지가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오홍우위원

2필지가 안 되는 겁니까? 7필지가 안 되는 겁니까? 안에 포함 됐지만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다른 5필지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 바로 협의보상 할 수 없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 2필지는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함 해 가지고 수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홍우위원

거기 보면은요 거기 땅 거기가, 토지대금을 포마에서 4억 정도를 시에다가 불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땅값은 포마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포마에서 지급해서 저희 시 소유로 매입하게 되면 저희 시 소유로 매입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결국은 단가 차이 아닙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는 것하고 평가해서 주겠다는 것하고 그런 의견차이일 거란 말입니다. 주된 원인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단가 차이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최씨 문중 땅도 그러던데요. 적당한 가격만 되면 할 용의가 있다 문중 땅이니까 처음에 완강히 안 된다고 그러던에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쪽에서 돈 주는 돈 갖고 땅 사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고 아웅다웅할 게 있냐 저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토지매매, 매수는 양자가 협의가 돼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얘기가 단가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한 토지만 보상이 되면 매도할 의향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자꾸 평가에 나온 대로 우리는 사야 돼요, 거기는 많이 주시오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은 평가금액 외에는 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땅 사는 데 그걸 꼭 그래야 될 게 있냐 그말입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오홍우위원

시에서 아니고 거기에서 내놓은 돈 4억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시 돈 갖고 사는 거 아닌 데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두마을에서 공원주차장까지 가는 길, 거기는 백초에서 진입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도로에요? 방금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두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말한 것은 공원 내 도로고요 2대교로 연결되는 곳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진두마을에서 올라가는 것은 백초마을 진입도로 2필지 하는 그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이게 뭐 만들어 놓고 무슨 통행이 가능하게 또 덧붙여서 조금 얘기하면 그 밑에서 보면 회타운 거기도 물론 도시공사 소관입니다마는 자꾸 거기도 소송중이니까 소송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재를 할 필요도 있고 저도 회타운을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도 협상에 응할 용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임대기간이 사용 기간이 끝이 나버렸단 말이요. 거기다 부담을 갖고 있어요, 업주들도. 거꾸로 자기들도 사용료를 내놔야 될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재량권을 갖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할라면 우선 거기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든지 업주를 들어내야 되니까 그것 좀 해서 합의해 가지고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이 우리시에 내놔야 될 사용료를 우리가 면제를 해주마, 그리고 대신 당신들이 비어나가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당초에 1억을 들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달라고 그래서 주저앉았다가 지금 거꾸로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보상금을 주면 우리도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거꾸로 시에서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3월 달인가 만기가 됐지요? 사용기간이 임대사용기간이, 몇 월 달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저는 3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4, 5, 6, 7, 8, 9, 10 몇 달을 거꾸로 사용료를 시에다가 내놔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이. 거기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이때에 접촉이 되면 소송 끝만 기다릴게 아니라 접촉이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협상이 되어 질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보시라 물론 도시공사 소관입니다마는 도시공사도 그래요. 도시공사도 중재도 하고 소송만 능사가 아니니까 서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드만, 도시공사도 그 사업이 완공되면 돈을 5억을 하기로 협약서에 돼 있던데 뭐하고 5억을 받은 겁니까? 뭘하고. 가만히 있다가 준공되면 5억을 공짜로 공돈을 받아요. 그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너무 먼 산에 불 보듯 하지 말고요 적극성을 가지고 접촉을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소지도 있더라고요. 한번 성의를 갖고 추진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었는데 소공원 관리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공원 관리하는 것 각 동 별로 해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예산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추진하고 계시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책임을 가지고 각 동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기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하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은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재진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정점연 광고물팀장입니다. 조일섭 일루미네이션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행기 의원입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은 전통시장에 있어서 등록시장이 10개소, 인정시장 5개소해서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에 등록시장은 규모가 큰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인정시장은 좀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상가 육성에 관한 법에가 규정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정시장은 서시장 주변 시장하고 중앙동 선어시장, 교동시장 해안로 건어물 시장, 도깨비시장 그렇게 다섯 군데거든요. 규모가 적은 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적으로 노점상 시장있지요? 예를 들면 여기 문수동 농협있는데 그런 시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 기준에 있는데 주로 지금 3천 평방미터 그 다음에 상가가 50개 이상인 데를 시장으로 규정을 하고 또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왔던 곳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서, 문수지구같은 경우는 10년도 안 됐고 사실상 면적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노점상은 사실상 우리가 시장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면적이 3천 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장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어떤 시장에 법적 그런 시장을 갖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혹시 노점상을 하면서 민원의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수렴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여서, 문수동도 있고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하물며 화양면 가는데 옥수수 파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빛가리개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또 진남상가 쪽에 노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현행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여서, 문수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여서, 문수가 5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시장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시의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이네요, 시민참여 옹벽 개선을 위한 부조타일 제작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단히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안을 만들어가지고 옹벽벽화 설치에 사용토록 하겠다, 대단히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 벽화사업을 이렇게 각 동에 보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벽화를 아주 특색 있게 테마별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의 어떠한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좋은 옹벽개선 부조타일 제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직접 벽화사업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직접 도안을 해 가지고 그걸 부조타일로 구어서 지금 현재 33백 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백 개를 벽화사업을 하는 곳에다가 붙인단 말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보고등학교 옹벽이 너무 훼손돼 가지고 거기다가 벽화사업을 해주라고 동에서도 건의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또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 잔여예산이 15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백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이 직접 만든 부조타일을 거기다가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화사업을 하는 것은 돈이 좀 적게 드는 반면에 2, 3년 되면 많이 퇴색돼 갖고 보기에 흉합니다. 그런데 이 부조타일은 그래도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깨지지만 않으면 빗물 와서 씻기고 하면은 깨끗해서 저희들도 돈이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부조타일을 벽화같은데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좋은 것 같아서 여서, 문수 지역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여서동 6차, 7차 쪽에 옹벽 이런 데도 부조타일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벽화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쪽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부분인데 읍ㆍ면ㆍ동은 우리가 사업지를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보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좀전에는요 저희들 면장하고 동장한 그 시절에서 읍ㆍ면ㆍ동에서 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으로 이걸 시에서 전체 합해 갖고 하다보니까 그때 두 개 업체에서 여수시 전체를 컴플러치를 했는데 도저히 민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또 분산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읍ㆍ면ㆍ동별로 보수는 하고 신설은 여수시 우리시 과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사업비를 전도를 해 주면서 읍ㆍ면ㆍ동에서 그때 즉시 빠른 시일안에 이렇게 수리를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그렇게 읍ㆍ면ㆍ동에서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보수가 상당히 제때 안 돼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읍ㆍ면ㆍ동에 좀 보수 민원을 조속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행복마을 있는데서 문수동 정보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전체 가로등이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그랬는지 혹시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그랬는지 그런 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환경도서관 있는 그 부분말씀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행복마을 있는 여기 해경 있는 데 그쪽 메인도로 전체가 불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관계는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누전으로 해서 차단기가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고쳤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걸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이게 고장인지 어떤 공사 중에 그랬는지 실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보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실은 각 동에 보안등 시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불이 밝지를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거리는 가까운데 밝지 않아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규정이 70와트입니다. 가로등은 150와트입니다. 규정이. 그래서 보는 느낌에 따라서 어둡게 가로등 보다가 보안등 보면은 당연히 어둡지요. 그런데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 빨간등에서 이제 나트륨등이라 그럽니다 마는 빨간등에서 LED등으로 바뀌니까 고효율, 그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꾸도록 돼있습니다. 바꿔보니까 좀 멀리 봐서는 그런 데 실지로 그 주변 밑을 가면은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LED등이 오히려 효과적이다고 다 그럽니다. 멀리서 보면 빨간등보다는 어둡게 보이지요. 하야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어찌됐든 간에요 불이 보안등이 너무 어둬요. 지금 실지로 등 그 길이 미터 수는 짧은데 그러니까 자주 늘 시설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기세가 문제가 있는가 어쩐가 몰라도 어찌됐든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민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두워서 자주 해주라는데 동에서 어떻게 몇 미터도 안 되는 데 또 해주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침에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벽화 했지요. 새로 도로 나는 그런 도로에가 벽이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연등동 같은 데요, 그런 데 주민들이 가면 그 말을 해요. 어찌 고소동 거리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째 우리 연등동 같은데는 안 그려주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면서 웃습디다. 어이 박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길이라도 밝으면 좋겠네, 이 말을 하대요. 내가 참 마음이 아파서 웃고 왔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데도 찾아서 그림이라도 볼 수 있게끔 이왕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번에 아까침에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서시장 말 많은 서시장 아케이트사업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서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금 서시장 아케이트사업이 5차까지 지금 했습니다. 5차까지 했는데 총 37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무진한테 서정시장 아케이트를 다 완료할려면 얼마가 앞으로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30억 정도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년에 일시적으로 30억을 들여서 다 아케이트를 완료를 해주라고 하면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저번에 서시장 시민들이 아까 우리 사업단장님이 가서 들어보니까 1차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그걸 다시 도로 반려시켰다고 그러드구만요. 돈을. 다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설이 너무 커서 실사 하수구에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터질란가 몰라도 터지기까지는 안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밀려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거든요.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어찌됐든 간에 여수에서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1차 늘 하수구 핑계만 대고 멀리 안 내다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수하고 아케이트하고는 별개인 사업인데 왜 하수에다가 꼭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늘어지는가, 그래서 늘 시민들이 그냥 가면은 하도 악 쓰고 그러니까 이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왕 시작한 것 서시장에 들어가시면요 설명을 잘해주세요. 지금 하천에 준설사업하기도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하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저도 그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안등 이런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교체할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터널등 해서 4만28백 등입니다. 4만28백 등 중에서 현재 LED로 바꿔진 것이 66%입니다.

최석규위원

66%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66%가 바꿔졌고 34%가 아직 안 바꿔졌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게 많이 바꿨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바꿨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보안등 아까 70와트짜리로 이렇게 가면 LED등으로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지요? 하나 만든데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지주를 세울 경우 70만 원, 가로등은 150만에서 170 정도

최석규위원

일반 등하고 지금 LED등하고 금액차이가 있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램프 쉽게 말해서 램프부분이 다른데 램프부분이 35만원 정도가 램프부분에

최석규위원

보통 50와트에서 지금 70와트로 고효율을 높인다고 했었는데 전기료도 절감되지요? LED로 하면은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가 절감되지요. 왜 와트수가 적으니까

최석규위원

많이 절감되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절감됩니다. 한 배 정도 그렇게 절감된다고 보시면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여수 시내 전체적으로 언제쯤 마감합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방금 전에 66% 됐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34%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다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LED등을 계속 유지시켰네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몇 년도부터 그랬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부터 지금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 에스코 사업이란 걸 했습니다. 51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95백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했지요. 2011년 12년도에

최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일반등보다 LED등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남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빨리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밝은 길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 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머리를 짜갖고 연구를 하십시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여수 밤바다 도시브랜드 구축, 이거 제가 야간경관 조명 유지관리 쪽에 보니까 저희들이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여수시 세계박람회도 끝났고 지금 현재 거북선 유람선 갖고 논란이 심합니다마는 앞으로 거북선 유람선도 여수밤바다를 위해서 띄워질 것 같고 또 케이블도 오다보면 주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박람회장에서 빅오쇼 할 때 바다에서 이렇게 물 쏘아올린 거 보셨지요? 과장님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군도가 섬 아닙니까? 장군도를 주축으로 해서 장군도에서 약간 그쪽에다가 분수형식으로 오색찬란하게 만든다든지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30분이면 3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둘레로 해서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쫘준다면 그 불빛이나 경관들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것을 분수 쪽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올 12월 달에는 돌산공원하고 장군도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다가 일루미네이션 우리 작년에 거북선공원 했던 식으로 불빛을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분수쇼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오동도내에 음악분수대가 있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식으로 음악분수대가 몇 분이나 하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0분 내지 15분 그 정도 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것도 괜찮대요, 한 시간이 아니라 10분, 15분이라도 바다에서 이제 물론 우리 박람회장은 아무래도 깊이가 깊다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장군도 같은 데 얕은 데서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빛을 쏘아올린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곁들여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검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경관저해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3억을 세웠는데 2억7천만 원으로 97가구에 지원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한 가구에 3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 세웠을 때 이 목적이 어딘지 아세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해상 케이블카나 유람선 운행 구간 중에서 경관이 아주 안 좋은 집들을 좀 도색이나 보수를 해서 분위기를 깨끗하게 해보자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서에 이리 됐다고요, 여수항 주변경관 저해 건축물 정비 한 가구에 3백만 원씩 지원을 해서 100집을 골라서 정비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유람선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좀 고쳐줘야 될 집들을 찾아가지고 해주겠다해서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그대로 섰어. 그런데 여기는 경관 저해 건축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돈이 쓰여 지는 줄 아세요? 97가구 중에 이 여수항 주변으로 간 지원된 집이 몇 집이며, 여수항 주변이 아닌 지역으로 지원된 집이 몇 집인가 파악됐어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97가구 상반기 때 추진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국동이 15건, 대교가 6건, 동문동이 8건, 중앙동 11건, 한려동이 57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구에서 약간 떨어진 대교동이나 국동 이런 데가 같이 포함 돼 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 사업도 많이 꺼리고 주민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이건 아니다, 케이블카나 유람선에서 바로 보이는 곳부터 정비를 해야지 먼 곳 정비를 해서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소동하고 종화동을 중심으로 하반기 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가 이 예산 쓸 목적이 그거여. 오동도에서 이리 돌산대교까지 오는 관광코스에 그 언덕바지 집들이 노후 돼 가지고 정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집들 찾아서 지원할려고 예산 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봤다고요. 그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세웠어.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안 하고 이 돈을 동에다가 이런 사람 있으면 신청하시오 해서 동에다가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중심지, 바닷가 아닌 집들 다 수리지원 해 줬다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냈으니까 찾아가지고 해야지. 전부 찾아서 도시디자인과가,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급한가 2백 집이면 돈이 없으니까 백 집이면 어느 것이 급한가 분석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일 안 하고 돈 주니까 각 동에다가 이런 집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 집 있으면 신청하시오 해 가지고 동에다가 돈을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동에다가 준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신청받았잖아요? 신청받아가지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일응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 시 직원들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사진 찍고 실측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 어떤 A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페인트가게하고 해서 견적서를 보내면 우리가 또 그 업자한테 돈을 줬지 동에다가 돈 준 건 아닙니다. 동에서 신청은 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동에 신청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간 집들 내가 알고 하는 얘기여. 바닷가에서 보이지 않는 집들 해줬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 목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차고 실제로 실사를 해서 그런 집들이 있어요. 거기 봐서 조그만 해 가지고 눈에 걸린 집들 뽑아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라이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걸 설득시켜서 해내야 될 텐데 이것을 각 동에다가 풀어가지고 신청하시오 그러니까 동에서 무슨 공짜 돈 나온 것 같이 해 가지고 바닷가도 아닌 집들, 괜찮은 집들이 지원 받아서 집수리를 했다 이 말이요. 그래 가지고 옆집들이 왜 우리도 해주지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하반기 때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반기에는 그래서는 안 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소위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을 위해 만든 예산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사를 해서 시물레이션 다 만들어가지고 해줘야지. 그 얘기를 하고 이걸 지금 상반기 실적 자료를 주시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여수밤바다 5억 예산 섰잖아요. 이게 돌산공원하고 거북선공원에 무슨 대형 트리를 만들고 나무에다가 조명등 하고 빛의 터널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루미네이션 쌍봉 쪽에 해놓은 그건 별도니까 그런다 해요. 지금 돌산대교나 장군도나 돌산 쪽이나 종화동 쪽에가 좋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조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수 밤바다로 뜨고 있는 거 아니요. 여기에다가 잘못 또 무엇을 넣으면 버린다고요. 일루미네이션이나 이런 거 이거 버려. 다른 곳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5억을 가지고 진짜 조명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구상을 시가 받으라고요. 우리시가 대형트리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놔라 하면 이런 식으로 맞춰온다고.이러지 말고 전문가들을 조명전문가들 디자인 전문가들을 돈이 들더라도 초청해서 이거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냐 진짜 그거 하라 그 말이에요. 한 예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여수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바다에 양쪽에 배가 대 있는데 조명이 잘 돼 있는 데 배에 대한 조명으로 그 그림을 볼 수 없다가, 간접으로 배를 살릴 수 있으면 바다에서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한 예로. 그런 얘기로 지금 현재 조명에 대해서 진짜 여수를 살릴 수 있는 여기서 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것 한다고 미리해서 제안받지 말고 한 번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예로, 양쪽으로 중앙동쪽하고 돌산 쪽에 배들이 다 댔는데 배를 살릴 수 있는 간접조명을 살릴 수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조명하고 이렇게 어울린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둬서 해야지 제안서를 받아내야지. 큰 그림을, 그렇게 가야된다. 미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가 대형트리나 빛의 터널이나 나무에다가 조명 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제안서 받아가지고 심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하지 말고 실지로 전문가 불러놓고 어땠으면 좋겠는가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좋은 의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디자인에서 제안을 내놔라 그래서 그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 그리 가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상 제안서 공모할 거니까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평가위원회는 이제 작년에 구성한 걸 보면 교수들, 디자인학과 교수들이랄지 또 관련되는 광고회사 등등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크게 그런 범주에서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왕에 돈들여서 있는 잘 돼 있는 조명을 버리지 않게끔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21쪽에 밤바다요, 지금 위치가 돌산공원하고 거북선공원이지요? 5억 그 부분이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거북선공원은 작년에 했던데 얘기한 거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돌산공원은 지금 저녁으로 시민들이 많이 갑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지금 돌산공원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이제 구항 쪽에서 보면은 바로 보이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 갖고 시민들이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지금 현재 밤에 와보면 돌산공원쪽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돌산공원에다가 할려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빛의 각도가 거북선공원은 바로 시민들이 접하니까 바로 보이는데 돌산공원은 직접시민들이 저녁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먼 거리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불빛이 구항에서 보면 보일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그 먼 데까지 보여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보이긴 보인데 그렇게 명확하지 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빛은 보이고 거기에 MBC 탑이 있습니다. MBC 탑을 위주로 해서 빛을 설치하면 이쪽 구항 쪽에서 충분히 관람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북선공원에 사용했던 것을 설치를 하면은 먼 거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이순신거리라든가 그런 쪽에 시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거리로 가까운 데로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 거리에서 절대 보일 수 없어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특성이 수목이랄지 잔디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나 이런 위에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호수랄지 이런 등등 나무랄지 풀밭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산공원에다가 하는 것이고 또 돌산공원에다가 관광객들이 오면은 저녁때 올라갈 수 있도록 공원으로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돌산공원 아래 바닷가 도로변에 하면 어때요? 위치를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건 경관사업이 돼있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 아래에다가 하면 안 되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항구적인 경관사업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돌산하고 이순신광장 쪽은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보면은 생산유발 효과가 119억 1인당 외지인이 4만1천원 정도 됐는데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이것이?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10명씩 설문을 했습니다. 90일 동안 설문을 해서 얼마 경비를 썼고 어디에서 왔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외지방문객은 60%고 시민은 40%고 그 설문 조사에 의해서 지금 경비가 4만1천원으로 나온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저녁 야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룻밤을 자고 간 상태에서 계산한 겁니까? 저녁이니까 자고 갔을 거 아닙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보고 그날 저녁에 가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로 이제 잤다고 보지요. 그런데 설문 조사를 10명씩 하루에 한 것 그 중에서 그날 당일치기로 인근에 가까운 사람은 갔을 거고 먼 사람은 하루자고 그것이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설문 조사 몇 명 했다고 했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10명씩 해서 9백 명 했습니다. 90일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보통 일박을 하게 되면 보통 11만정도 나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나 전국대회 했을 때 그런데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1박을 했을 때는 11만 원 나오는데 당일로 했을 때는 이분들이 쓰고 가는 거 뭐 있겠습니까? 밥 한번 먹고 가지, 한 돈 만 원 쓰고 가지.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4만1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분들이 10명씩 했을 때 자고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조사 안 됐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고 가고 당일가고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설문 조사서에가, 6개항을 질문을 했는데 여수시민이냐, 아니면 객지에서 왔느냐 얼마나 경비가 들었느냐 이런 정도지 자고 간 것 바로 간 것 이런 것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체류형이 됐을 때는 11만 원이 나와요, 평균, 당일 관광으로 했을 때 기준이 어디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기준을 만듭니까? 어디가 이런 기준이 나온게 있어요가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다른 데 보면 그 기준 하는 평가기준이 나와 있을 건데 시 자체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 두 군데 하게 되면 좀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근거 없이 시 자료로 했을 때는 우리가 2억9천 투자하고 1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났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이런 많은 효과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올해 두 군데 했을 때는 생산유발 효과 계산을 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현수막하고 전단지가 가장 문제인가요? 어쩐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찌라시라 그러죠? 우리가, 찌라시가 참 시내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보면 온갖 흩어져 있는 그게 가장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주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19,652건 벌써 8월 달 기준으로 이 정도로 되는데 엄청난 불법광고물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줄일 수 없나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 광고물정비팀이 한 4,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제 또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의식이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래도 지금 광고물 그런 것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배부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것이 아니다,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항의를 하고 따지고 언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문제는 과태료 부과를 또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인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합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법대로 지도계몽을 하다가 2번 내지 3번씩 이렇게 똑같은 광고주가 지적이 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해 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음란성 유흥업소 홍보성 전단지가 특히나 문제가 되고 일반 불법전단지보다는 배 이상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처벌이 좀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걸 강력하게 좀 과태료를 올려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뭔가 뜨끔해서 또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인제 또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광고도 있을 뿐더러 또 생활형 광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집을 차렸다, 전통음식 뭐다 이런 플랫카드 내지는 전단지도 많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법에 그런 나쁜 광고는 과태료를 더 물리라고 그런 규정도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하면 또 시민들 의식도 높아질 걸로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과태료규정에 지금 조례로써 정해져 있잖아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별표로서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광고내용의 과태료 기준하고 그 다음에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을 따로 이렇게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과태료도 저희 시 임의대로 많이 기준을 만들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 13만 원인데 13만 원을 26만 원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가 또 없거든요. 사실 한계점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현수막도 일률적으로 그냥 현수막이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3만 원으로 규정이 된 게 아니고 여기 규정에 보면 면적당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1㎡ 이하면 8만 원 또 3㎡ 미만이면 14만 원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계속 75만원까지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여수시 전체로 도배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순천에 신대지구 아파트를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그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게시가 돼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는 겁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최고가 5백만 원까지입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그때는 부과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때 부과했나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근에도 한 2번 이상 부과합니다. 최근 140만 원 또 부과했습니다. 금당지구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하게 처벌할 수 있지는 않나요? 경찰서까지 이렇게 같이 협조를 받아서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인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두 번 걸렸으니까 과태료를 더 내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안 발생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 같은 것 경찰서 쪽에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물 가는 자리에서는

창곤

전창곤위원

합동단속 하잖아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합동단속은 지도 단속 그 측면이지 처벌 위주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요? 법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경찰서에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여수시에서 경찰서에 의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는 좀 있을 겁니다. 좀 자세히 알아봐주시고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고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22백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아, 41백만 원을 부과해 갖고 2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13백만 원 체납됐고요.

그러니까 징수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세외수입이 다 좀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여기나 차량이나 주정차위반이나 다 체벌적인 것이 돼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얼마나 독촉을 하고 계신가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독촉해 가지고 체납 담보 물건 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서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부과 금액이 너무나 낮거든요. 4천만 원 정도면 다른 데 지자체같은 경우는 2억, 3억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많아질수록 그런 어떤 불법행위들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전단지 같은 경우도 한 장 당 25천 원, 33천 원, 5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딱 수거해 가지고 또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청소하시잖아요?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그거 좀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계속 과태료가 날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홍보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태료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환경미화원들 좀 수거해서 그냥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하는데 좀 수행하겠다 이렇게 업무협조를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1년에 2만 건이 넘어가겠구만요. 지금 8월 달까지 19천 건이면 행정이 얼마나 낭비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져 버리네요? 없어져 버리고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시장은 지역경제과로 가고 나머지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도시재생과로 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로 가네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로 가는데 지금 관광지 시내권에 있는 야간 조명 이것도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다 관리하는 거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유지보수를?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야간 조명등이 한 9,900개 정도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관리하고 보안등 관리하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관리하고 가로등 관리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가로등 관리하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공원등, 터널등 그 5가지

완석

서완석위원

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42,800개입니다. 그래서, 등수가

완석

서완석위원

엄청난 일인데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이것이 실제로 원도심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볼라고 만든 거거든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바꾼 것도 건설교통국 놔두고 도시사업개발단 만든 것도 재정사업을 해 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기구개편이 도시재생과로 축소시키고 업무도 지금 연관된 업무도 나눠버린다고. 시장 부분들이 거의가 재래시장과 기존 상가들이거든요. 이게 죽어가는 거니까 살리자는 거거든.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차원하고 안 맞다. 그러면 연말 되면 과 없어져 버리면 도시재생과가 도시디자인과 한 일을 거의 할라 그러겠구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루미네이션 T/F팀이 있었어요. 기존에 거북선공원에 2억9천짜리 하나 만들어놓고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런 건 필요 없겠죠. 그게 T/F팀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또 일루미네이션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몇 개월짜리를, 그러니까 실지로 영구조명이고 아까 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다르게 해 갖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일루미네이션 반짝이 몇 달 쓰다가 마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오. 거북선공원에 있던 거 다시 또 복원해서 쓰는 그런 정도 하지 다른 데다가 그런 거 또 달고 또 달고 하면 특화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오홍우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예. 불법광고물은 철거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철거하면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하면 인제 부과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인제 규정에 의해서 계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그래 갖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9천 여 건이 된 것은 계고를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철거한 건수 아닙니까? 그러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죠.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이나 모든 걸 생각해서 2차까지 안 가고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이랄지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바로

오홍우위원

아, 바로 해?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기동으로 가서 철거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리 누적된 그런 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예. 알았어요. 이 과태료 부과가 실적이 41백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수거가 벌써 19,600건이나 20,000여 건을 본다 하더라도 건 당 2천 원도 못 치인다는 얘기거든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철거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런 현상은 적어도 만 원 정도 10만 원 다 인제 크기 용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건 당 2천 원이라면 말이 안 돼서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게시대 위탁 관계있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수막 상업용 위탁을 전남 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42개소에 82기, 위탁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고 위탁을 합니까? 이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위탁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협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인제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시스템 같은 것이 좀 그래도 일반 회사나 개인보다 낫기 때문에 쭉 지금 여수시에서는 그쪽에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기

김행기위원

대행수수료 3천 원 매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행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받는 겁니까? 광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서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입증지로?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 게시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일주일 단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일주일 단위입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매 일주일 단위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때마다 3천 원씩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시에서 받는다 이것이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9천만 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9,088만4천원입니다. 정확하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묻고 가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할게요. 지금 야간 경관조명 유지 관리하는데 9,219개 등이잖아요? 그 유지관리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용역하는 거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제 용역이라고 보기는 뭣하고 단가 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단가 계약?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단가 계약을 하면 인제 수시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입회 하에 고칩니다. 그래 갖고 그때그때 돈을 지급합니다. 그 돈이 9천만 원이라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인제 전등이 나갔다든지 깨졌다든지 그렇게 보수하는 거고 그 외에 그걸 청소한다든지 수목에 불빛이 가려 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해야죠. 여기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원에가 등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가렸어.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불빛이 제대로 비쳐야 될 것 아니에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 나무 관리하는 것은 또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나무 관리를 아무리 공원과에서 하더라도 불빛에 영향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그쪽에다 바로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수목이 금방 잎사귀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방 가려 가지고 등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컴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수 밤바다 야간 경관 조성사업 지금 돌산공원에 하신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북공원에 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돌산공원은 지금 해상 케이블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해상케이블카로 내려오면 또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제 추진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여수는 여수 밤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명은 사실상 보면 장군도로 해서 해안으로 잘 돼 있어요. 거기다 더 보완을 해서 케이블카에서 내려오면 돌산공원에 머물 게 아니라 바닷가로 내려와 줘야지 돌산공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거기다 또 일루미네이션 해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카 타면서 벌써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인제 시내권으로 끌어들여야죠. 그럴 수 있도록 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렇다면 또 저쪽 무선 쪽에 성산공원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민층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분수가 저녁 늦게 올라가는데 조명 하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수에 조명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는 거기도 일부분이라도 고정식의 일루미네이션이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활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성산공원도 일루미네이션을 해 준다고 전임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천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그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애요. 그래서 성산공원도 이번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연구검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많이 못 하니까 성산공원은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거북선공원하고 돌산공원하고 두 군데를 추진해 본다는 그런 지금 방침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많이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하십시오.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남시장 노점상 햇빛가리개가 있는데 노점상인데 햇빛가리개 하는 거 그거 도로 아닙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도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로에다 가능해요? 그거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도로니까 우리가 도로과에다 점사용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인제 점사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할려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도로에다가 노점상 해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무선에만 가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거? 점사용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진남시장 바로 옆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알아요. 도로잖아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등등해서 지금 한 50명 이상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 여건 따지지 마시고 다 똑같애요. 그 여건은, 거기나 무선이나 아니면 우리 여서동 이쪽이나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그밖에 도로 쪽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 여건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로 센티를 재가지고 하고 그럴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다들 햇빛가리개도 좀 해 주세요, 비 안 맞게 해 주세요 하는 여건이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해 줄 수 있으면 다 검토를 해 갖고 점진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해 줄 수 없다면 여기는 도로인데 관례상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참고적으로 인제 거기 노점상 쪽은 진남상가 상인회에 지금 등록된 지점입니다. 그 지역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랬든 어쨌든 도로잖아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는 도로죠. 그러니까 지금 서시장 일부 아케이드 해 놓은 데도 도로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다면 다음에 무선 쪽에 거기 해 주라면 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정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장 형성이 돼 버린 곳이라서 좀 정비를 해 주고 깨끗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도로라는 여건 때문에 항시 그분들을 달래고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서 확답은 안 받겠습니다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논의토록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전등,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하잖아요.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지금 추가로 뭐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교체하는 등 그거는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교체하는 등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아, 옛날 등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교체하기 전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옛날 등 중에서도 그래도 또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인제 한 것을 우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 할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재활용하는 건 없습니까? 우선에 급한 데는 어디다가 설치해 달라면 재활용했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부분적으로는 재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인제 등 상태 봐서 안 좋은 것은 폐기하고요 좀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하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전에 그 얘기를, 하나에 수명이 5년인가? 교체주기가 5년인가 7년인가 그랬다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체를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게 구분 구분 구간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그 사이에 교체한 지 3년 된 것도 있고 1년 된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1년 된 거 이런 것은 좀 보관해 놨다가 다른 데서 급히 설치해 달라 그러면 새 것 설치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만 또 LED등을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LED등을 설치하면 그쪽 라인을 쭉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3년이랍니다.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3년 안 된 것은 보관을 해 놨다가 아까 말씀대로 급한 데로 재활용을 하고 3년이 넘은 것은 폐기처분을 한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팀장님 한 말씀 해 보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등

은수

홍은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홍은수입니다. 현재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보관했다가 또 갑작스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잔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치 구간 같은 데 밤에 고장 날 때 물건을 못 살 때 그럴 때는 임시로 또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예. 하여튼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여튼 재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명과 등 관리를 다 하는데 전기료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전기료 예산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아, 전기료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총

완석

서완석위원

총괄로?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총괄로 21억입니다. 연 21억

연 21억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서에가 도시디자인과에가 총 가로등, 보안등, 조명등, 공원등 다 해서 전기료가 21억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21억

완석

서완석위원

21억이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연, 연

완석

서완석위원

연 그러니까 21억이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서 가지고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하고 있다고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없으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춘걸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홍상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문환 도심정비팀장입니다. 정운태 자전거팀장입니다. 행복마을팀장은 참석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연구회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우리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엑스포장에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시재생하고 엑스포장에 사후활용을 위해서 아울렛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들어오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 된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도 용역도 지금 하고 있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한 5억93백만 원 들어있는데 그 용역 안에도 혹여나 그런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도심이 활성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혹여나 그런 것 좀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안 들어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에 대한 과제는 지금 전략화를 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서 활성화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제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 지금 컨벤션센터라든가 크루즈라든가 일반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그런 것이 주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원도심 상권도 무너지고 인구도 더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갈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어느 정도 연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파악은 됐는데 과장님 답변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애매하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들어온 것이 낫습니까, 안 들어온 것이 낫습니까? 그것도 애매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2회 추경엔가 예산을 7억5천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작년, 작년 추경에 7억5천만 원 세웠던 것은 특별법을 위한 선도지역 지정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급해서 추경에 세운 돈을 금년 7월 달에 용역발주를 했어. 금년 7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이 7억5천만 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내 사장시키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개월 용역 주는 게 지금 5억9천만 원, 6억 돈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어. 우리 원도심의 실태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다 나와 있어. 또 다른 지역에 앞서 나간 지역들 벤치마킹으로 다 나와 있어. 근데 왜 질질 끌고 있다고. 이거 중간보고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해 보시오. 뭘 하고 있는가?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중점사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이래 놓으면 용역회사에서는 인제 뭘 보고 만들어 올까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좀 봤다고 했는데 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중점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하멜공원 간에 해안 포장마차촌 조성하겠다. 이게 도시재생사업 중점사업으로 해 놓고 전라좌수영 성길 조성, 임란 둘레길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해안 조망대는 컬러빌리지 한신아파트하고 자산공원 아래 이쪽에 페인트로 좋은 색을 맞춰서 좀 칠해 보겠다 그런 것인가 모르겠고 허영만 식객거리 조성하겠다. 중앙동에는 어디 음식점 골목에서 허영만 식객거리라고 해서 간판 붙이고 허영만 화백 만화 그림 좀 갖다가 양해하든지 뭐 하든지 갖다 빌려 넣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필요한 거예요? 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예술인촌 조성 운영하겠다. 예술인촌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개설 운영 이것이 도시재생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예술인촌 조성? 마산에 있어요. 창원시 마산에 원도심 완전히 황폐화 된 데, 그게 누가 했냐?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창원 유지들하고 또 주인들하고 전부 다 해서 시에서 임대료 60% 대주고 건물 주인이 40% 깎아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시설비만 하고 10년 동안 더 이상 이렇게 변경 없도록 하고 그래 갖고 예술인들 다 전국에 각지 출향인사들이나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이 예술인촌이에요. 그리고 마산은 인구나 역사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아까 이걸 구상만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다고 재생되냐고? 우리 어디다 할 거냐고? 저기 구 여수극장 골목에다 할 거예요? 지금 작년 4월 달에 이 자리에서 당시 도심재생과하고 국장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을 아느냐? 국회 통과돼 가지고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계속 재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넘어서 도시재생과에서 해 놓은 것이 뭐 있냐고? 각 주민자치 동사무소 해 가지고 그쪽에 도시재생위원회 좀 구성해서 그 사람들 몇이 해 가지고 회의 한 번씩 한 거 있고 뭐 해 놨냐고? 지금 한 것이,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돈 주고 교수들 한두 명 불러다가 사람들 모아 가지고 교육 좀 한 것하고 그 외에 뭘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용역은 돈 주니까 줘서 보내 버리고 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냐고요. 중점사업이 군데 군데 몇 개 우리 눈에 보여. 우리 원도심 활성화 정책연구회에서도 과제를 거의 40개 내놨어요. 40개, 그래서 원도심권에는 한 27갠가 돼. 도시재생을 40개 내놨어요. 공식적으로 내놓고 의회에서 다 발표했고, 근데 도시재생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뭔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각 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내놨어요. 도시디자인과는, 이런 게 다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도시재생 어떻게 해 볼 것인가? 5억9천만 원 용역하는 건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의 원도심 쪽에 있는 사람들 모이고 관심 있는 사람 모이고 또 전문가들 모여서 실지로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고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야기시키고 뭐하고 검토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만들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 설득시키고 어쨌으면 좋겠냐 그러고 매번 머리 맞대고 해 가지고 양보하고 참여시키고 그래 갖고 시에서 지원할 것이 뭔가 하고 이래 가지고 뭘 만들어 내는 것이 이것이 도시재생 일인데 그동안에 그런 일을 해야 돼. 한 예로 지금 여러 군데에다가 도시재생위원회 만든다고, 지역위원회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 한 예로 신월동에서 지역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신월동에 도시 재생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 건 재생이 아니고 지역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환경개선사업이여.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생할 것이 뭐 있어요? 국동에서 재생한 것이 뭐 있어요? 있던 것이 망해 가지고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국동에 재생할 것 있네. 준공업지역에 철공소들이나 다 망했으니까 그거 재생시키고 하면 되겠구만.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재생시킬 수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도심은 원도심이지만 실지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공화동, 고소동, 중앙동, 광무동, 남산동 이 일대 아니에요? 이 일대, 이 일대를 어떻게 해서 살려볼 것이냐? 여기에 집들 비어 나가고 사람들 노인들만 살고 이사 가버리고 병원도 가버리고 뭣도 가버리고 이걸 뭘 어떻게 해봐야 좀 살아 날 건데 이거 연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못 하면 그러면 연차적,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나 뭐나 가장 시급한 거 한번 해 보자. 우리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 받으면 얼마 받겠어요? 선도지역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어떻게 해 볼 것이냐? 역사성은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이거 만든 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게. 이 그림을, 근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뭐하고 있냐? 예산도 보니까 없고 지금 보고서도 보세요. 지금 중점사항이 이거예요? 해안에 포장마차촌 만들고 둘레길 만들고 허영만 식객거리 조성 향토 이거는 좀 해볼 만한 거고 예술인촌? 이래 가지고 언제 하냐고? 언제 해? 이렇게 인제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인제 할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만들겠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 해 놨어요. 9월 17일 날, 지금 입법예고 해 놓고 의견 들어 가지고 위에 올릴라 그러는데 이게 표준안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적어놨네요? 표준안이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표준안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협의체, 4대 주민협의체 한번 봅시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0인이면 주민협의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몇이 해 가지고 협의체 만들어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몇이 해 가지고 협의체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요. 이게, 서로 또 2개 3개 나올 수도 있고 인정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 인원이 10인이라는 부분이 이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앞장서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10인 동의 받아서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시민이란 부분이 표준안이 이리 나왔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깊이 해 봐야 되겠다. 10인 이상으로 돼 있지만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구성하고 도시재생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자문회 구성 부분이 법적사항인가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생위원회가 법적사항이고 자문위원회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위원회는 법적사항인데 도시재생위원회 있고 도시재생자문위원회는 또 뭐냐고? 이게 옥상옥이에요? 뭐요? 이것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센터, 재생센터 설치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재생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조례에 재생센터는 어디에 두며 센터장을 어떠어떠한 사람을 두고 인력은 몇 명으로 하며 보수는 어느 정도 한다라고 조례에 정해져야 돼.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이리 안 하고 그냥 한다. 도시재생에 학식이 있는 무슨 사람을 센터장으로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면 시장이 5명도 해줄 수 있고 10명도 뽑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급도 또 뭘로 정할 거냐고? 센터장이, 실제로 센터장이 명예직 가지고 일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학식과 전문가를 한다 그랬어. 전문가, 그리고 센터를 맡길라면 법인이나 단체에 맡긴다 그랬어요. 창원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센터 만들어 줬다니까. 15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 갖고 그 모델이 돼 가지고 해 가지고 창원이 좀 해서 이런 것이 됐는데 돈 엄청나게 지원해서 박사급들 갖다 데려다가 놨다고요. 전직 대학교에서 맡아 가지고 했고 현지 박사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돈 들여서 센터 만들면 유명무실하다. 인건비도 안 들고 사람도 그러고 조례에 분명히 이게 들어가야 된다. 센터의 장과 센터의 규모와 위치와 센터의 운영비 관계와 센터의 인력과 이런 것이 분명히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한테 다 맡겨버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된다. 조례에 나와야 된다. 기구를 하나 바깥에 설립할라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조례에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가? 다른 지역에 이 조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행여나 어디가 있어요? 다른 도시에,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자체 다른 데를 다 해 봤더니 전체가 다 지금 입법예고 중이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죠? 준비 중에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지금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수시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내놓은 자체가 쓱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다른 데하고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이럴 거예요. 미리 연구 안 된 데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솔직하게 형식적으로, 근데 실제로 일을 할라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연구회 모임을 만들었는데 창원에 다시 갈 거예요. 우리시도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가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창원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5년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 만들어서 활동했던 거 그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산 창동 가면 예술인촌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요.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자전거보험하고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보험에 가입이 돼 있네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6개월에 7천만 원인가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연간 1억4천만 원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1억4천

창곤

전창곤위원

1억4천이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되는 거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시민은 가능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공영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부상당했을 때 여수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인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여수시에 주민등록 거주를 둔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공영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 공영자전거? 예.

창곤

전창곤위원

예. 공영자전거는 이용하는 사람은 다 되잖아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외지인도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013년에는 수요자가 62명이고 79백만 원 이렇게 보험료 혜택을 받았네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가요? 1억4천만 원을 주고 보험금 수혜자가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보험료가 좀 적정한가? 어떤가요? 좀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6월부터 9월까지가 지금 470만 원이잖아요? 한 3개월, 한 3개월 동안에 470만 원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올해는 더군다나 작네요. 3개월에 470만 원이면 12개월로 그걸 치면 4배 정도 하면 한 2천만 원에 달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년 보험료가 1억4천만 원이 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 이거는 한번 보험회사들하고 한번 잘 절충을 해서 해야 될, 좀 저렴하게 보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자전거 관련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이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나 우리 지자체 여기의 수혜자가 보험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건 적은 건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이 자료가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6개월에 7천만 원 수혜자는 79백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을 지금 보험사에서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그런데 79백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작년에 보험료가 1억이었죠. 1년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됐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좀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무료 이동 수리반 운영, 상반기에 한 5개월 정도? 상반기 운영 실적이 지금 74건인 거죠? 그렇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서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주택하고 마을단위 이렇게 순회하면서 경미한 타이어 펑크라든지 브레이크 페달 교체라든지 경미한 자전거 수리를 해준 실적이 74건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서 5개월 동안 74건을 수리했는데 하루에 평균 몇 건이 되는 거죠?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5개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직책 말씀하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하십시오.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5개월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자전거 수리를 하기 위한 수리 요원이 아니고 자전거 무인대여소 시스템의 재배치 요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요원들이 비수기 때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때는 날이 추우면서 이렇게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2월 달, 하반기에는 12월 이렇게 2주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간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조그만 사소한 고장이 난 자전거를 자기들이 멀리 가지고 가고 해야 되니까 못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걸 인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라는 수단이 통학이나 통근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놀이수단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있는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여력이 있고 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수리까지 다 해 주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여유가 많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실적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수요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 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이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였으면, 이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수리점들도 있잖아요. 자전거로 이렇게 생계를 꾸려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이것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까지 또 시가 나서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불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좀 다시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게 좀 한가하다면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일곱 분이나 계시네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정규직 한 분이고, 그러면 여유인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다른 쪽으로 좀 구조조정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오홍우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또 좀 한 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전거 보험관계는요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그러면 전 시민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오홍우위원

그러면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전거가 있으나 없으나.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없고 여수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자전거를 잠깐 임대해서 쓴다, 그럴 경우 여수랑 이용자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보험 그 기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여수랑 이용자들은 15세 이상 (청취불능)

오홍우위원

아니 이제 여수사람들도 이용을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빌려 타고 가는데 1시간 30분 10분 타고 가는데 보험가입해 주는 거죠?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보험이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무작위로? 단체로?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청취불능)

오홍우위원

아이구 참 이거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온 시민은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자전거를 갖고 1년 내내 안 탈는지도 모르지마는 한번은 탄다는 전제하에서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에다 가입해야지 자전거도 없는 사람을 타도 안 한 사람을 보험료를 왜 보험료를 주고 보험을 가입하냐고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자전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가진 사람들은 다 보험 가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를 타다가 그 타는 사람이 사고를 냈다 그러면 피해자까지도 보험을 지금 해 주는 개념입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우리 시 예산 참 많네? 자, 그렇고요, 그러면은 2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지금 용역 준다고 그랬죠? 용역이 지금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또 전에도 한번 용역이 나왔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진즉이라도 한번이나 했냐 그 말입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이 도시재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뭐 스토리도 개발하고 뭐 별별 다 있겠지마는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요 주차장 교통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도시재생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원도심일수록. 그래서 용역을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중점적으로 이걸 좀 다뤄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글 안 하면은 이 원도심은요 원구조가 도로가 좁아서 교통 이거 문제해결 안 하면 절대 이건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벽면 칠하고 무슨 뭐 스토리텔링 만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도시재생 그러면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권이 되든지 뭐 거리가 활성화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과 똑같은 이런 조건에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컬러빌리지라는 건 어떤 모양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검토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컬러빌리지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 한신아파트에서 하멜공원 그 사이가 법면입니다. 이 법면의 경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컬러빌리지 마을 형태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오홍우위원

마을을 세워 시설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오홍우위원

한신아파트 사람들은 지금 저게 여수의 흉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데다가 또 벽면에다가 건축물을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수에 지금 이 도시계획상 한신아파트를 저기다가 둔 것은 최고의 작품 중에 나쁜 작품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뭘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시간이 가서 철거대상이 되면은 철거를 할는지 또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할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건축물을 밑에다가 또 구축물을 만든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컬러빌리지의 개념자체는 고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 밑에 도로

오홍우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2, 3층 규모로

오홍우위원

컬러빌리지를 하려면 단층이 뭐 대다수 아닙니까? 외국의 관례를 보면은. 컬러빌리지가 대개 단층이 많아요, 조금 2층도 물론 있기는 있어도, 그래서 아기자기 하게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뭐 외국을 가니까 컬러빌리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호텔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홈스테이 같은 걸 호텔로 많이 이용을 해요, 싸디 싸고 염가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것도 저희도 구경도 했는데 어쨌든 그 경사면에다가 또 2층 3층 건물을 또 지은다 그러면 진짜 흉악한 몰골이 될 겁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자전거관리센터 이게 지금 망마경기장 입구에다 둔다 했는데 물론 관리센터입니다 그러지마는 그 관리센터 하면 거기다가 자전거도 집결해 놓고 빌려주기도 하고 수거도 하고 뭐 수리도 해 주고 그래야 되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망마경기장 앞에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데예요 그러면 자전거 탈 도로도 없고 자전거 도로도 없고 그런데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거기서 빌려 타 가지고 망마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탈 수입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 탄소를 감소시키고 교통량 적체를 분산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건 운동이지 교통량 분산이나 저 탄소 뭐나 이런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걸 선정을 하게 된 건지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망마에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수 전지역 20개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그 스테이션을 관리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 있는 관제센터가 있다는 이야기지 거기 자전거를 타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통괄센터?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관제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도면에도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실제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돼 가지고 이 거점이 여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20군데인데 자전거도로도 없는 데다가 이 거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부터 먼저 개설이 돼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이래야 교통량 분산 저탄소 절감효과 이런 게 수반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냥 내가 레저로 잠깐 10분 20분 30분 자전거 한번 타보겠다 해서 하는 것은 교통분산 유발 효과가 절대 있는 게 아니올시다, 그러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염려를 하시고 제일 문제는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부터 좀 도로망을 구축하시는 게 우선 선결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쇠퇴도시로 이렇게 평가됐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쇠퇴한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 길이 바로 이 도시재생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하고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중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는 출발이 좀 늦었지마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한 6억 되구만요 6억 되는데 이 기간도 보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사가 정말로 이 6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현실적이고 또 이상적이고 유용한 용역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기관에 그동안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 성공 사례를 전부 조사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그렇게 또 지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또 관계 하시는 분 또 그 원도심의 권역별로 지역의 주민들 여러분들 의견 다 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일부 의견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권역에 맞지 않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발이 늦었지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전국의 사례도 다 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권역별로 맞는 실현 가능하고 이상적인 그런 용역이 마스터용역이 나왔을 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렇게 하려면은 도시계획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상의 용역을 만들어 내시고 또 그 결과를 의회 의견이라든지 우리 관계 전문가 여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상의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있어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개 마을에 한옥 32동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잔여 7개 동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 7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7개 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마을 조성을 했을 때의 그 마음과 또 지금 한 후에 건축 의지가 없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건축할 의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잔여 7동도 앞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하겠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미 건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분들이 한옥을 하나 건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상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한 7백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한옥건물 짓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겹처마로 해서 하는 전통한옥에 대한 방식이 있고 전통 한옥화 해서 하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 도심권에 가서는 한 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한 7백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한 30평 규모로 하면은 7백만원이면은 2억천만 원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 효과는 어쩠습니까? 그 반응이, 지어서 실지로 사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의 반응이랄까 어떤 효과 측면.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을 조성했을 때는 체류형으로 지금 해서 수입도 있고 뭣도 하는, 그런데 직장을 도심에 두고 가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전통한옥은 우리 고유의 하나의 한옥으로써 관광 측면에서도 어떤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한번 그 평가를 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이 도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평가를 봐서 앞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오셔갖고 얼마 안 돼 갖고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죠? 저는 그냥 보충질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지금 우리가 1년에 1억4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몇 년 안 됐죠? 몇 년 된 지 파악 했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2010년부터

최석규위원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 순천이나 이런 데는 보험료가 연 얼마 들어가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5대 때 예결위 들어가서 이게 처음 올라왔었는데 인근보다도 좀 비싸다 그래 가지고 한 1억원 밑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1억4천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부터 연간 보험료 들어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파악이 돼 있어요? 연간 보험료, 2010년도부터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것.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최 위원님 그때는 9천, 1억 했는데 지금 현재는 7천이니까 더 보험료가 낮습니다.

최석규위원

왜 그러면 자꾸 늘어나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니 보험료가 더 낮습니다 지금 현재가.

최석규위원

얼마 들어갔다고요? 다시 확실히 이야기해 줘 봐요. 보고 이야기를 해요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지금 전체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보험 관리를 하면서 자전거보험이 얼마 들었는가 이것도 파악이 안 돼 갖고 왔어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2011년 2012년 지금 보험에 대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기본이죠, 아니 자전거보험 가입한 것에 대해서 몇 차 되지도 않는 것 나왔는데 이걸 파악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최석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좀 줘 보십시오 파악을 좀 하게요. 왜냐 하면은 그때도 좀 최대한, 다른 인근 것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주무 부서가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예. 하여간 그것을 좀 인근 주위에 비교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재해상보험에다 들었는데 우리 보험을 하는 데는 지금 생명보험 하고 손해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제가 알기로 두 군데에다 들었다 할지라도 가장 좀 많은 데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한 군데 받으면 그 다른 회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 오홍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손해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다 들었죠? 웬만하면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보장 받으면은 다른 데서 보장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단, 생명보험은 A, B, C, D 다 있어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보장을요. 그런데 손해보험에다가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을 들었을 때는 사망사고가 났었을 때를 아마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장내용을 보면은 사망 때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아무래도 장애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죠? 장애 등급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2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천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진단위로금 어떤 진단위로금입니까? 진단위로금이. 뭘 진단 받았을 때 진단위로금이에요?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정운태입니다. 진단위로금이 자전거보험을 수령을 하려면은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4주 이상 진단에 의해서 최저가 20만원 4주 진단이 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4주가 안 넘으면 이 진단금 지불 안 하네요?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4주 이하입니까?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4주 이하는 안 합니까?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예. 4주 이하는 보험금을 수령을 못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가입을 한 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게 사고가 나면은 단순사고라도 병원에 입원하면은 입원비 이런 걸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입원위로금, 입원위로금도 그러면 몇 주 이상 돼야 됩니까? 입원위로금은 몇 주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대다수 손해보험은 거의 일반병원을 가도 치료하고 나면은 그 병원비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내줍니다, 아픈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나면은 단순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치료한다든지 입원한다든지 입원비가 나와요, 입원비 없잖습니까? 여기, 없죠?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입원위로금이

최석규위원

참 팀장님 말이 안 되죠, 입원위로금이 어찌 이게 진료비가 됩니까? 그래서 자, 제가 또 요구할게요, 다른 시·군에 들어 있을 때 이 보장내용, 우리 시의 보장내용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위원님 이것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도 같은 보험상품을 이렇게 회사마다 거의 같은 보험상품이 나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제가 보험을 들 때는 보장을 받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 타면서 헬멧을 안 쓰면 사고가 많이 크지마는 거의 다 단순사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보험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뒤에 다른 팀장님 주무관님들 보험 안 든 사람들 없죠? 물론 생명보험은 들 때마다 보장을 다 주는 거니까, 손해보험은 두 군데 들더라도 어느 쪽이 보장내용이 많냐 그래 가지고 그쪽만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들 바에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듯 단순사고가 많으니까 입원하면 입원비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맞춰서, 무턱대고, 옛날에도 제가 그랬어요, 자, 보험을 들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본인들이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물론 과장님 그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준다는 말이 많습니다. 사고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하다 못해 하루라도 입원했으면 입원비가 나올 수 있는 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입원비가 없잖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재생이라면 과장님 뭘 뜻합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도심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최석규위원

그러죠, 어떻게 보면 도시를 새롭게, 쉽게 표현하면 그냥 그동안에는 살다가 전부 다 이사가 버리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또 황폐되고 그랬으니까 다시 살려보자는 뜻 아닙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서완석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중점사항을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뭐 파악도 잘 안 됐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중점사항에 보면은 예술인촌 조성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예술인쪽 다른 데 한번 과장님 다녀오신 데 있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아니 아직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죠, 이 예술인촌 조성하는 데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용역을 6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최위원님 지금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전략화 계획 내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검토했던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지 전략화 내용은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요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아니 될 것을 이런 데다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의혹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닌 것을 왜하냐?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 예술인에 과연 바닷가에서 우리 그쪽에서 구 도심쪽에서 아니면 지금 이쪽을 거의 이야기할 때는 아마 고소동쪽 그쪽 이야기 하죠? 대다수요, 그쪽에다가 이 집성촌을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구성원을 만들어서 과연 거기서 활동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례를 가 봤더니 구례도 예술인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나누는 것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런 촌들을 만들려면은 좀 상당히 예술인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요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지 않냐? 좀 연구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어젠가 오전에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작년엔가 그 재작년엔가 광림동에다가 한옥마을을 짓겠다고 업자들이 찾아왔는데 혹시 그것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밑에 직원들한테 설명들은 사항 있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10동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 그 사업자가 공사를 않고 있는데

최석규위원

지금 사실 이게 행복마을 이 한옥은 박준영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규위원

아마 박준영도지사님이 이제 세 번 하고 물러나서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한옥마을 짓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도도 지금 행복마을과에서 지금 건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팀만 남아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있어요? 그대로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팀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팀은 있지마는 그때 박준영 전 도지사님 계실 때 하고 지금 하고 틀리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업자들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인이 일반인이 이 한옥을 지었을 때는 우리 시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4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자들은 결국 4천만원 보조받고 또 정부에서 융자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 하고 우리 시하고 안 맞죠? 어쩠습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지금 접근을 할 때 지금 현재 무상으로 주는 돈이 4천만원이고요, 도비 시비 해서,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래서 3억을,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역할도 좀 있다고 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입구 광무동에 지금 산, 한재터널 내려가면 육교 있는데 육교 있는 데에서부터 저기 광무동의 전남병원 뒤쪽 전체를 지금 그분들은 한옥을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거기다가 기반시설을 해 주면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안 맞는 게 시비가 2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 4천만원은 개인한테는 줄 수 있지마는 그 업체 한테는 줄 수가 없죠? 과장님, 그러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융자금 받는 것도 4천만원 이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죠?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애초부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확실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백 가구 허가 났다고요? 방금 전에 몇 가구 허가 났다 그랬습니까? 허가, 그분들 허가 내 주었다고 그랬죠? 허가가 났다 그랬죠?방금, 아까 개인업자, 광림동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10동이

최석규위원

그래 가지고 기반시설도 해 주라고 한 것입니까?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융자받고 저리융자 받아서 하려는 것인데 결국은 그분들은 광림동에 가 갖고 주민들만 선동을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건물지어 가지고 당신들 땅 사 주고 이렇게 할란다, 주민들은 들떠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10동을 허가를 내 주었다? 결국 그 분들 집 못 짓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롭게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뭔가 좀 새롭게 정말 좀 뚜렷하게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그때 허가가 났죠? 한옥 집

춘걸

박춘걸도시재생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 융자 2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 자, 한옥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을 거냐 물어보니까 광림동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한옥을 짓지 안 그러면 못 짓습니다. 차도 들어가기 힘들지마는 만약에 한옥을 한 채 백 평 떼어갖고 한 채를 짓고 나면 그것이 팔리면 또 지은다 그렇게 말하더구만요, 그 업자가, 그러니 얼마나 광무동 사람이 우습겠습니까? 만약에 그 안에 태풍이 나서 큰 비로 홍수가 졌다 하면은 난리 나 버립니다. 왜냐 하면 물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도로가 없어 갖고 물 방수를 못 하는데 한옥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소방도로 없이는 한옥 자체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해 주라고 한다고 허가해 줘서 쓸 거요, 그러니까 글 안 해도 여수시 때문에 두 번이나 망 했는데 또 망 해 먹으면 안 되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이제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소방도로 난 다음에 한옥허가를 주든가 주셔야지 그 안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광무동 살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산 밑에 물 (청취불능)가 안 돼 갖고 있지 하수도 안 돼 있지 수도 없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옥만 백 평 지어갖고 그거 팔도록 기다리려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된 것은 함부로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현실하고 여수 여건에서 또 부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관심이 많다는 것 아시고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셔야가지고 또 업무도 파악 많이 하시면서 좀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갈 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석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배명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산림자원 조림사업 그 다음에 휴양림 조성, 자생식물원 조성, 산림공원 조성, 나무심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되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 예산이 연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약 숲가꾸기사업이 30억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새로 심는 조림사업은 한 3, 4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꾸기 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과 등산로 관련 사업이 약 20억 그 다음에 산불 산림 병해충 방재 임도개설 등 사업이 약 30억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만 한다면 30억 정도 된가요? 다 해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나무 심는 사업비 말씀 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조림사업비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대강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금년 예산으로 약 2억53백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사업만 나무심는 것 아니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저희들 시에서 보조 조림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비가 2억53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나무심는 사업이 올 한 해에 전체가 그것만 된 것 아니잖아요? 나무 심는 사업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식재, 나무를 새로 심는 사업은 2억53백만원이 금년 예산 확보된 내역이고요 이제 가꾸기 사업이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새로 심는 사업은 2억5천뿐이 안 된다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산림과에서 이 사업 발주를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 하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참고로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어떤 4천여 조합원 구심체로 연결된 업체지마는 단위가 커서 조금 관외입찰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일부 하고 있고요 88백 소액 미만은 관내업체에서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로 한 것은 얼마 이상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전자입찰로 지역업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88백까지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주는 것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백이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게 되면 도내 전지역에 해당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는 가끔 몇 건 나오면은 그런 경우는 선별적으로 산립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88백만원 이상일 경우 간혹 산림조합에 주고 88백 이하일 경우는 전자입찰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돼요? 우리 여수시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유동적입니다, 어떤 때는 6개 7개도 되다가 또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서 4개 있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여수에는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는 다 전자입찰을 하고 산림조합 가는 것 간혹 몇 건 이런 것만 수의계약을 주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마래산 등산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가다 보면 큰 굴 입구쪽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바닷가를 보면서 등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등산로인 것 같은데 거기가 많이 훼손됐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먼지털이기가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 10여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그 사업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어떤 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했던 경우는 우리 시비로 한 것도 몇 군데 있지마는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했는데 조금 요즈음 해 주라는 요구가 덜 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설치를 안 하신다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시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도의원님이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부 설치했는데 전기요금 나오는 걸 보면은 개중에는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조금 활용도가 낮은 곳도 있고 그런데 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대부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15백에서 2천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미평쪽에 봉화산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는 설치가 돼 있고 한쪽은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왜 이쪽은 설치돼 있는데 이쪽은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시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 이것을 의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이렇게 안 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좀 홍보를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어쩔까 싶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미평이 삼림욕장 입구에 해 놓은 것이 최초 여수 먼지털이의 시초인데요 그 지역이 주 출입로기 때문에 했는데 그 보조출입로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선경아파트 1, 2, 3차쪽에서 올라가는 그곳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쪽에는 안 해 주냐 이런 항의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할 때가 좀 많이 있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보다도 등산 수요가 많은 데도 사실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다니겠지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주로 선경아파트 뒤편은 그쪽 인근 주민만 사용하고 봉화산 삼림욕장 입구는 우리여수 전 시민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소방헬기는 그러면 도청 소유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하되 조달로 도청에서 일괄 전남에는 3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순천 광양 1대, 여수 1대 해 갖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하면은 도에서 계약을 해서 여수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임차를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대부분 우리가 155일에서 160일 정도 임차해서 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건 소방방재청의 어떤 고유임무 아니겠어요, 고유업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산불업무는 산림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차하는 것은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쓰고요 산림청에서 항공관리소에서 좀 거리가 있는 데는 대부분 여수시뿐 아니고 민간헬기를 많이 임차해서 씁니다. 우리 전남은 3대만 임차하고 있지마는 좀 재정여건이 나은 경남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는 뭐, 우리나라 임차 헬기가 거의 겨울철 되면은 민간헬기가 산불 임차 헬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데는 약 20대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헬기임차료 한 6개월인가요? 6개월에 지금 4억17백만원인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죠, 조금 부담은 가는데 그만큼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1년에 이 정도 6개월만 운영을 하시는 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여수 순천 광양이 다 한 대씩 각각에 임차를 하고 있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여수는 별도로 한 대 있고 순천 광양이 2개 시ㆍ군 부담해서 했는데 순천 광양은 좀 헬기가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에서 배치한 헬기기 때문에 뭐 여수에서 불났다고 여수만 쓰는 건 아니고 인접 시ㆍ군까지 같이 지원돼서 출동하는데 여수에 산불이 났을 때 대부분 순천헬기까지 지원 받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로 공동으로 이렇게, 순천에 있는 큰 헬기 하나만 가지고 여수까지 커버할 수 없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실 산불 취약시기에는 한 시ㆍ군에서도 동시에 몇 군데에서 납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 산불이 많이 날 때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야 될 때도 산림청 헬기가 다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못할 때도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수요를 다 맞추려면은 각기 있으면 더 낫죠.

창곤

전창곤위원

각기 있으면 좋은데 4억2천만원 되는 이 돈이 만만치 않는 돈이라서, 또 산불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뭐 경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각 도까지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참고로 산불 우리 임차 헬기를 하려면은 초동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먼저 헬기가 가서 산불이, 아까 23건에 헬기가 없었다면 대부분 23건이 산불로 번질 수 있었는데 우리도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헬기가 가서 미리 산 초입부에서 물을 뿌려서 불을 잡는 건이 2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번지면은 그 임차 헬기만 갖고 불을 못 끕니다, 산림청 헬기 다 와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변에 나무 심어놓은 치기를 공원과입니까? 산림과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도로변 가로수는 지금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우리 광림동에 장군사 밑에 도로가는 어디서 손질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계가 애매합니다, 산림 내에 심어진 동백나무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주택단지 하고 도로 사이 비탈면 법면 같은 데 심어진 나무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과에다 말하면 산림과라고 그러고 산림과에 말하면 공원과다니까 가닥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레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둘레길을 만들면 둘레길은 산림과도 되고 공원과도 된가, 가운데 산에 샛길도 도로를 내잖아요? 산책로를 하는데 샛길 그런 데는 쳐 주지를 안 하니까 풀이 돋아서 하도 주민들이 뭐라 해 싸니까 도대체 어느 과에 속한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위원님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약 3백킬로 정도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 등산로를 관리하는데 사람 몇 분이 이용해서 샛길로 조금씩 난 길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행정력이 못미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둘레길에서 가운데 샛길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둘레길만 산림과로 하고 그러니까 가닥이 없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나는 그러거든요. 둘레길 처음에 내줄 때는 인제 처음에는 우리 산에다 내줘도 관리할 때 지원금 같은 것은 자잘한 것은 좀 동으로 줘 가지고 동에서 사람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지금 사실은 동사무소란 자리가 이상한 것이요, 엔간하면 전부 시에다 이관해 버리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 가서 부탁을 하면 잘 모른다 하거든요. 시에서 다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갈수록 서민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동은 죽고 시를 살렸더만 지금은 시는 죽고 동만 살려가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개방을 해 가지고 정말 지역의 주민들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가를 답이 없습디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소공원도 녹지과 그러거든요. 녹지과 공원과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풀매기는 어디서 해야 되냐? 동사무소에서 하라 할라면 공원과에서도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안 해 주니까 내버려 두니까 풀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어찌 조정은 못 합니까? 과장님, 우리는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사이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자,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심

박옥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했었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 내에서 어떤 풀베기를 한다든지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그마한 소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또 어린이놀이터로 분리돼 있는 것도 있고 한 것은 미처 제때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어떤 부지런한 동장님들은 다 스스로 해결해 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도요 처음에는 좀 하셔요. 그런데 인제 하도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선 쉬엄쉬엄하시오 이래 놓으면 그 어려운 일, 풀 하나 뽑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짜증 부리고 안 해요. 그렇다고 어른들보고 뭐라 하면 전쟁 일어나잖아요. 참 이래서 동사무소, 공원과, 산림과 참 이런 문제가 참 가닥이 안 나니까 어느 부서인 줄 모르고 전화를 하면 나무 좀 쳐주시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제 공원과로 가거든요. 이런 것을 좀 시에서 가닥을 지어서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안 그럽니까? 우리가 좀 가닥을 지어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또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공원과는 공원과 차라리 이렇게 가닥을 지어야 주민들이 전화해 갖고 흔들리지 않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서 조정 좀 해서 이런 것까지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 번에 공원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소공원관리는 동사무소에다 줘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과하고 같이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 갖고 산림과 쪽에서 마을 쪽하고 근접해 있는 산림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하는 이유가 책임을 좀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주인정신도 가지고 그 동의 어떤 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깨끗이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원과하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것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최근에 산 주변에서 이상한 벌레들이 지금 많이 아파트로 이리 날아온다 그러거든요. 이상한 벌레하고 또 파리도 날씬한 파리 이런 것들은 혹여나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 뭔 벌레가 지금 최근에 없는 것이 생겨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검은 날개 버섯 파리라고

선효

이선효위원

검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검은 날개 버섯 파리

선효

이선효위원

버섯 파리, 이게 없는 것이 이리 갑자기 생겨가지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여수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적답니다. 전국적으로 외래 해충인데 인제 사람의 어떤 몸에 가끔 붙어서 그러지 피를 빨아먹는다든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해충은 아닌데 낙엽이나 이런 데서 인제 알을 까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디 특정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기후현상에 의해서 금년에 어떤 여름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대발생 했다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생긴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리 심하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심하다 그래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여수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방역 당국에서도 소독해도 다 잡지는 못 한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여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말이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인터넷에

선효

이선효위원

방역도 안 되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들어가 보면 특히 충청도 쪽이 심하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별도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수시에서도 방역을 해본 적도 없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인제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특정 어디 나무에다가 방제를 해서 되는 해충은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주로 산에서 아파트 주변에 아주 서식을 많이 한다고 지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뿐 아니고 온 시내에 다 있어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검은 날개 버섯 파리, 이 명칭은 어디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인터넷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산림해충으로 분리하는 해충은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근데 서식을 주로 산에서 한다고 그렇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이 아니라 낙엽 사이에 그런 데가 알을 부화한다 하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하수가나 금년에 어떤 기후조건이 버섯파리가 번식하는데 알맞게 조성이 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계속 있었는데 올해 많이 번식이 됐다는 얘기죠? 기후 날씨에 따라서 많이 생기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이 파리가 계속 있었던 거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해충은 아니다 그래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산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인 줄 알고 제가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식재비용이 아까 과장님은 한 2억 정도 연간 소요된다 그랬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오홍우위원

근데 자료가 식재하고 부대시설비용하고 합해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선충 피해지역에 식재한다는 것도 4억2천 또 봉황산 자생 식물 하는데 5억 그런 데마다 부대시설이 붙어있어요. 그러니 흥국사 입구에 느티나무 200분 식재 이게 부대시설이 붙어 놓으니까 식재비용이 진짜 얼마가 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좀 나무식재에 소요된 비용하고 부대시설 의자랄지 산책로랄지 이런 걸 구분해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질의를 대신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헬기장 관계는 제가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불이 한 번 났으니까 한 번 출동했을 것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번을 산불 올라가기 전에 진화를 했고요,

오홍우위원

예찰은 했단 말이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찰은 매일 한 시간씩 합니다.

오홍우위원

지금은 하여튼 불은 한 번 났다 그랬잖아요? 14년도에 지금까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인제 그 헬기가 열심히 순찰하고 초동 진화를 해서 산불로 크게 번진 것이 한 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홍우위원

근데 4억17백을 지금 6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4억17백을 인제 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쩝니까? 반년 계약입니까,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개월 수로 해서 1일 1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또 산불이 자주 나서 출동횟수가 많으면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위원님 매일 한 시간씩

오홍우위원

한 시간은 하여튼 비행을 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계도하면서 순찰합니다. 예. 매일 비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오홍우위원

4억17백을 6개월 동안 비용을 댄다 그러면 아, 비용이 지금 너무나 과다한 것 같애요. 더군다나 인제 물론 예찰도 하고 산불을 사전에 방지해서 크게 안 번지고 한 번밖에 산불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망정이지 사실상 수리 상으로 우리가 보면 한 번 출동하고 물 퍼다가 소방하고 불 끄는 데는 사실은 몇 번이나 한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어떤 도서지역에

오홍우위원

소규모 조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일반주택에 산불 나서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특히 인제 우리 산림 내 등산로나 이런 작업할 때 자재 운반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오홍우위원

자재 운반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러시고 마래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금년 9월 달에 이게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달이에요. 이달 이달, 그러면 아직까지 시험가동을 안 해 봤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시험가동 했습니다.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오홍우위원

마무리 돼 가지고 시험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어서 하루 이용객이나 소요비용이나 그런 건 산출할 수 없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아직은

오홍우위원

아직까지는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직 개방은 않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것도 왜 마래산에다가 등산로로 대체하든지 임도로 대체하든지 해야 될 건데 모노레일을 왜 설치하는 겁니까? 이유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마래산이 전국에서 어떤 행글라이더 동호인들 말씀에 의하면 최고 적지랍니다. 좋고 전국에서 많이 동호인들이 오는데 거기까지 길을 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사도 때문에 일반 임도를 못 내고 임도를 못 내는 암반 구간이나 급경사 구간은 불가피하게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활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오홍우위원

활궁장이 거기가 있다? 산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관광지도 아니고 참 이해가 갑니까? 어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동호인들을 위해서 활궁장이 거기 있어서 그걸 시설했다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나 이게 인제 모노레일만 설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이죠,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개보수 비용도 또 많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인제 모노레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낙상이나 찰과상을 입을 확률도 많고 사고도 다발하고 아마 이런 문제가 돼서 앞으로 관리가 아주 신경 써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물론 인제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혹 붙인 꼴이다 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을 붙였다 이건.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힘이 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인제 관리문제는 그 동호회에다 아마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오홍우위원

아, 동호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고책임도 본 시에서는 취급하지 않을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죠. 인제 또 보험 다 들어서 하겠지만 운영은 그분들이 하는 걸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뭐 책임이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인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인제 우리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관리위임을 준 것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위탁운영을 할 때에 인제 위탁운영을 하는 계획서도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고가 유발되는 뒤에 후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동호인들한테다가 책임 귀책사유가 동호인들한테 가든지 해야지 관리도 안 하고 구경도 못 하고 가만있다가 덤터기 쓰는 것같이 사고 나면 우리시에서 물어주고 불려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홍우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첫 계약할 때 정확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시설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정상의 활궁장은 체육지원과에서 했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방화선 임도에 연결되는 모노레일은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인제 한 부서로 이관해서 넘어가서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다음은 최석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오래 오래 얘기 좀 해 보죠.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 제고 지금 조림 사업 하는 데에서 내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에 인제 방풍림 조성하고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조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조림하는 데 위치마다 다 틀립니까? 이것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대부분 조림사업은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림 적지를 골라서 우리가 지원받는 묘목이 있습니다. 인제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지만 여기에 알맞은 수종은 편백 여러 가지 수종을 인제 묘목을 지원받아서 조림사업을 추진해 주는 거고 방풍림 같은 경우에 목적조림인데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인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해안지방 같은 데 어떤 방풍림 또 과수원 주변 이런 데에 효과가 있어서 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여수는 대대적으로 추진은 않고 시범적으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지금 조금 보니까 방풍림조성에 가시나무 100분 그래 놨는데 인제 가시나무 종류 지금 어떤 가시나무를 심어놨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청가시

최석규위원

청가시오? 참가시입니까? 청가시입니까? 종류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종가시 심었습니다. 종가시

최석규위원

가시나무가 있고 종가시나무가 있고 참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졸가시나무도 있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대부분 우리가 통상 가시나무라 하는데

최석규위원

그런데 참가시나무같은데? 내가 가서 보니까 화양면 감도 가는 쪽에도 참가시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제방 하단부에 심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신데 나는 지금 가시나무로만 알고 있는데 세부 수종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종류가 지금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가시나무는 우리 혹시 또 장과장님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결석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좀 많이 써 가지고 많이 따가기도 해요. 아주 잘 듣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제 조림지에 보면 칡넝쿨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데 칡넝쿨을 어떻게 그 칡넝쿨에다가 제초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죽이는 방법 없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산림을 가꾸는데 칡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칡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산림 인접 한계농지 경작을 방치해 놓은 한계농지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종자가 날려서든 계속 연결 뻗어가서든 번지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늘어나는 칡만큼 제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 심어놓은 조림지만 잡고 있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최석규위원

인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림지에 보면 마삭이나 담쟁이나 으아리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냐? 다래나무, 으릅나무들이 나무를 감싸버려요. 감싸면 그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가서 조림해 놓은 것 보면 칡넝쿨만 거의 이렇게 걷어내지 다른 줄기, 나무를 타러가는 줄기나무들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 죽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담쟁이가 많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쟁이를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결국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해 주고 왜 다른 것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가 조림지에는 다 한다고 하는데 개중에 빠진 곳이 있는갑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다 있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일반산림에 있는 것까지는 다 제거 못 하고요 인제 조림지에는 어떤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나무는 다 제거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칡넝쿨 제거하라니까 칡만 제거하고 빠져 먹은 데가 있는갑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 큰 나무들이 보면 소나무나 그런 데 담쟁이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아름드리로 클라면 그런 걸 다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제거를 안 해 주면 다 죽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 특히, 인제 담쟁이도 많이 붙어있지만 마삭줄기 같은 것도 나무를 많이 감싸 갖고 있어요. 소나무를, 그러면서 거의 다 죽어요. 어느 시기 가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담쟁이는 아주 귀한 약재로 잘라가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약재로 쓰기보다도 과장님, 이 소나무를 다 죽인다니까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다 제거해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방송 전파를 타고 소나무를 감고 가는 담쟁이는 큰 귀한 약재라 해서 요즘 잘라가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타고 가는 담쟁이가 인제 당뇨를 치료한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참나무 돌에 올라가는 것은 독성이 있다고 해서 안 먹기도 하는데 사실 인제 잘라가기는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잘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삭줄도 약으로 쓰다 보니까 많이 채취를 해 가는데 약을 쓸라고 채취하는 것보다도 마삭은 꽃이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럴려고 인제 가정집에 심어놓을라고 제거를 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들, 조림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한 2, 3억 들여서 식재를 하는데 식재 하고 나면 그 뒤에 가서 식재를 안 했는가 했는가 관리를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합니다.

최석규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관리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 초기에 활착상 조사는 할 때도 한 번 살피지만 정기적으로 이 시기에 8, 9월 시기에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활착상 조사

최석규위원

그러면 금년 자료 좀 줄랍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활착상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현지 확인해도 괜찮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죠. 인제 금년에 심은 것만 우선 활착상

최석규위원

전년도 걸 줘 보십시오. 그래야지 가보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작년도의 활착상 조사 일단은 그 심은 해에 살면 사는 나무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아니 또 그러지도 않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인제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활착상 조사는 금년도에

최석규위원

보통 몇 년생을 심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가 편백 기준으로 볼 때요 인제 대묘라고 하는 것은 4년생, 분을 떠서 심는 나무 그 다음에 뿌리에 흙을 붙이지 않고 심는 인제 장기수라고 하는 것은 2년생 그리 심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2년생으로 심어 갖고 거기서 제대로 탈착을 할까요? 뿌리에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잘 삽니다. 특히 조림은 우리가 도로변 조경수같이 수시로 가서 급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활착률을 하늘에 맡기는데 그 해 비가 자주 보면 90% 이상은 삽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우리 여서동에 바로 이 앞에도 심어놓은 것 보면 공원과에서 심었을 거예요. 그게 공원이라,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 갖고 주민들이 악을 쓰고 난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막 빡빡하게 심어놨어. 왜 이리 심어놨냐 하니까 앞으로 죽을 걸 대비해서 심어놨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질이 더 나더라고요. 너무 빡빡하게 심어놨어요. 배게,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칡넝쿨 그거 좀 연구를 하십시오. 칡넝쿨 때문에 웬만한 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까지 아마 그것도 연구해도 과장님 괜찮을 건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도 골치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아까 일반 담쟁이들이나 이런 넝쿨 식물들이 나무들을 많이 감싸고 갑니다. 특히, 길거리에도 우리 직원들 좀 세심하게 보셨다가 아무래도 그 수종을 살릴라면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죠. 부탁드릴게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53백인데 이 예산이 우리 현실에, 조림을 하고 있는 현실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조림은 내년도에 심을 양을 조사해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조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산불 피해지는 극히 적고 또 기존에 있는 도시 근교에 있는 나무는 조림하기 위해서는 싹 벌채를 해야 되는데 벌채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국가시책도 조림은 자꾸 줄여가면서 가꾸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유지에는 어쩝니까? 조림이 다 끝난 상황입니까, 계속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시유지에 조림을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조림이 됐습니다. 인제 그 이상 어떤 자갈밭이나 인제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은 조림 않고 있지만 조림을 해서 나무가 살 수 있다든지 현재 있는 수종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거의 심어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인제 일반 사유지에 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필요한 양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다 그런 실정이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 소요량을 신청하는데 신청한 양이 다 배정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다 맞춰줄라고 하는데 수종은 계획 생산을 합니다. 묘목을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황칠나무만 다 생산하는 거 아니고 계획 생산한 묘목을 골고루 지원받기 때문에 내가 황칠을 꼭 심고 싶다 해서 황칠을 심어 주는 건 아니지만 조림을 원하는 사람, 그렇다고 무조건 원하는데 거기가 나무를 심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임지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조림을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하는데 조림 적지가 됐을 때는 가능하면 다 조림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조림이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산들을 보면 수종들이 안 좋은 수종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 있는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들을 수종 개량해서 아까 경제림 조성, 방풍림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경제림 조성 특히 편백나무 같은 것 편백나무 외에 4종으로 돼 있는데 그 4종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편백 그 다음에 인제 가시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칠 그 다음에 인제 백합나무라고 속성수로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 심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조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산들을 좋은 조림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조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는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요, 숙박시설을 보면 22개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1개실이 있고 연 가동률이 60%라고 했는데 운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동률 60%인데 이거를 인제 100%로 제고할려면 다양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관광객 외지에서 온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약 절반 정도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고 절반 정도는 우리 시민들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용요금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하루 이렇게 이용하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최하 적은 평수는 6평 5만원에서부터 20평은 11만원까지 그리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휴양림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제를 더 쓰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운영을 좀 더 100%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은 등산로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이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또는 주일로 휴일로 공휴일로 많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등산로 다니다가 위험한 데가 있다, 그래서 위험한 등산로를 정비를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쉼터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보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정표도 그 갈림길 이런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보강해 달라. 또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등산로하고 둘레길을 잘 만들어서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좀 요청을 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임도 확충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임도 개설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산 소유주들의 어떠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개설을 해서 주민의 어떠한 편의와 또 등산하신 분들의 편의, 공동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아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10초 내로 끝낼게요. 과장님, 우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산에 소나무를 쪄내고 나서 지금 천막으로 덮어 놨잖아요?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보기 싫어. 지금 그게 몇 년까지 그렇게 딱 싸 갖고 보관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1년 정도면 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재선충은 훈충 처리가 되는데 인제 혹시나 몰라서 조금 더 두는데 어느 시기 되면 다 정리할 겁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우리도 등산로나 이런 데 보면 참 너무 보기 싫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주위에 너무 보기 싫습니다.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재선충은 알아서 다 죽을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런데 너무 우리가 솔직히 인제 그런 점은 있지만 또 너무 그것을 걷어도 된다 하면 요즘도 솔직히 단속을 합니다마는 또 개중에는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최석규위원

그래 갖고 그 중에다가 딱 표찰을 붙여놨더만. 재선충으로 인해서 뭐 해 놨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이걸 뒤지면, 가져가면 벌금을 취하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래도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빨리 좀 내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2년 순차적으로 해서 걷어낼 수 있는 데는 우선 빨리 빨리 없앴으면 좋겠더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이게 지금 한 대에 얼마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약 380만 원 정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380만 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대상이 인제 어떤 약간 연기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 주택지에서 사용은 곤란하고요 주로 농어촌, 행복마을 그런 데서 많이 신청을 받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농어촌이라는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도시에서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판단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도시에서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목재보다는 덜 하지만 조금 연기가 나니까 주변에 혹시 피해를 줄 소지가 있지 않냐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보면 사업비가 국비 30%, 시비 38%, 자부담 30%인데 나머지 2%는 어디서 하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2%가 부족해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2%는 아닌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51페이지 보면 국비 30%, 시비 38%, 자부담 30% 나왔는데 98%잖아요. 2%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그거 프로테지가 아니고요 인제 38백만 원, 3천만 원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이게 자부담이 30%고 그러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조가 70%입니다. 70%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저게 70%고? 그래서 펠릿보일러 한 대 값이 380만 원이다?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오신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 3, 4년부터

재헌

강재헌위원장

1년에 지금 24대씩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보급한 데도 있고 또 적게 보급한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 약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50대 정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초기에는 보일러 성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인제 한옥마을에서 많이 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펠릿은 그러면 난방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난방용인데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재만 치워 주면 되는데 국가에서 정리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보급하는데 주로 조금은 아직은 어떤 열량 면이나 편리성은 일단 기름보일러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아직은 기름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기름 값의 80%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그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난방용 인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우스 난방용 복지시설 이런 데도 대형 지원하는데 아직 여수시에서는 가정 난방용으로만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마을 경로당 같은 데도 보급하고 있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벽난로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똑같습니다. 일반 보일러 식인데 물을 끓여서 돌려서 난방을 하는데 인제 연료가 펠릿이라는 겁니다. 펠릿, 펠릿이 인제 톱밥을 압축시켜서 알갱이를 만들어 놓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연료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연료를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죠.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공급해 주는 데 대부분 인제 주문을 하면 공급해 줍니다. 근데 시내에는 아직 소매점은 없습니다. 인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시내에서도 누가 소매점이 하실 분이 생기겠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1년에 24대 보급한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적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직은 그리 어떤 24대 정도를 더 초과해서 신청하신 분은 없고 우리가 오히려 홍보를 해서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직은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서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할 사람 없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 보세요하고 권장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부터 현장행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