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구로구 옴브즈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 금요일에 공개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실과장님, 구로구 옴브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구로구 옴브즈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생활복지국장 최두현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대외정책추진반장 이규옥 구정혁신기획단장 현상오 구로구옴브즈맨 차태환 감사실장 김형남 기획예산과장 구선완 지역경제과장 고영대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 재무과장 신수정 징수과장 황정열 부과과장 조태석 복지정책과장 배세영 보육지원과장 김태수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 교육지원과장 윤병남 환경과장 김윤수 총무과장 소해섭 자치안전과장 노명식 문화체육과장 김광동 민원여권과장 오승주 청소행정과장 차도연 홍보전산과장 정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입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위원소개)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23일은 각 동 주민센터, 9월 24일은 생활복지국, 9월 25일은 안전행정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 9월 26일은 구로구옴브즈맨에 대한 감사 및 구정현안에 대한 감사, 9월 26일은 구로구옴브즈맨에 대한 감사 및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 및 답변, 29일은 계속해서 공개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9월 30일은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 과장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 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먼저 국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 답변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그리고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저희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근 감사팀장입니다. 강영식 조사팀장입니다. 정석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순희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선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영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동수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신수정 재무과장입니다. 황정렬 징수과장입니다. 조태석 부과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백경태 기획팀장입니다. 김구현 예산팀장입니다. 백화용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윤재우 의회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한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노경진 유통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경애 사회경제적팀장입니다. 안훈태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장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익 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철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최명덕 징수1팀장입니다. 이정한 징수2팀장입니다. 이영숙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안형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정민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란 재산1팀장입니다. 김정남 재산2팀장입니다. 정영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안성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윤창익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이규옥입니다. 저희 대외정책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희 대외정책팀장입니다. 최정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혁신기획단장 현상오입니다. 저희 팀은 1개팀으로 권임석 구정혁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20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두현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수감 부서인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배세영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에 김태수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이인선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윤병남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윤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팀장장님을 소개하겠는데 자리가 좁은 관계로 그 자리에 서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동섭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용진입니다. 복지지원팀장 김보경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임진경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조은령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장 신순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유병철입니다. 여성정책팀장 김문혜입니다. 출산장려팀장 윤찬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전대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정도숙입니다. 자활지원팀 문형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순용입니다. 노인시설팀장 손용식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백경미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김기중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안순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권오신입니다. 도서관팀장 임보상입니다. 다음 환경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팀장 장동육입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장덕성입니다. 환경보전팀장 현상각입니다. 생활공해팀장 김용평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과장,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03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2시 00분)

안정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해섭 총무과장입니다. 자치안전과 노명식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김광동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오승주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차도연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정성자 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어 나세요 총무팀장 이광희입니다. 인사팀장 김성종입니다. 친절감동팀장 이재순입니다. 후생팀장 김태수입니다. 자치안전과 일어 나주세요. 동행정팀장 손정환입니다. 주민협력팀장 김백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팀장 정해국입니다. 민방위팀장 안영진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조희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일어나 주세요. 문화예술관광팀장 박병길입니다. 영상물관리팀장 장성기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광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광식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송헌입니다. 문화재단파견 이상대입니다. 민원여권과 일어나 주세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관입니다. 민원처리팀장 이웅희입니다. 여권팀장 윤혜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일어나 주세요. 청소기획팀장 황순길입니다. 청소운영팀장 박용훈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장 송승관입니다. 음식물관리팀장 황의삼입니다. 시설장비팀장 김용문입니다. 홍보전산과 일어 나주세요. 방송미디어팀장 손성규입니다. 언론홍보팀장 조호영입니다. 전산정보팀장 이미근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정정모입니다. 유시티관제팀장 박석영입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감사를 끝으로 감사가 끝이 납니다. 내일 24일에는 옴브즈맨에 대한 감사가 있고 화요일은 공개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감사종료전까지 공개질의 해당 과가 있으면 저에게 공개질의 답변부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04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차태환 구로구 옴부즈맨 차태환입니다. 저희들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116조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구성 및 임기를 보면 구성은 옴부즈맨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위원 2명, 그리고 신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옴부즈맨들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5명을 현재 두고 있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운영위원회를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감사실장과 옴부즈맨 모두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무는 구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직권감사, 그 다음에 의회 또는 구청장의 의뢰에 의한 감사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누구나 다 제한 없이 고충민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주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 과정을 감시평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해온 업무실적에 대해서 매년 3월말, 그리고 9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4월말과 10월말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옴부즈맨에 대한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득형위원님 소개를 해주세요.

차태환 저희들 옴부즈맨이 원래 이제 3명이었는데, 1명은 지난 7월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득형 옴부즈맨입니다.

두 분 옴부즈맨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은 이쪽 국장님 석에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고, 감사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충적인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말하는 혹시 위원장님 옥상옥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차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보면 한 지붕 두 가정이라든가, 지붕 위에 또 지붕이 있다. 그 뜻은 좌우지간에 감사실이 있는데 옴부즈맨이 있다. 그 역할을 잘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이겠지마는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본위원이 들어 봤을 때는 느낀 점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이 서울시에서 지금 몇 군데 정도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죠?

차태환 일단은 서울시 감사 옴부즈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강북구, 그 다음에 관악구,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지금 양천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초기단계라고 봐야겠죠?

차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옥상옥이라는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옴부즈맨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의 하나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감사실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침범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조사기능과 감사기능을 옴부즈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옴부즈맨이 감사실을 하부기관화 할 소지가 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옴부즈맨과 감사실의 권한쟁의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의가 당연히 소관 팀장이 간사로 참여를 했으나 현재는 소관 팀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점점 더 옴부즈맨의 생명성인 민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직원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인사권마저도 침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청렴계약 감시평가의 22조 자료제출 및 요구과정은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옴부즈맨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부서장들은 감사실과 옴부즈맨에게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할 개연성이 있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가 있고, 감사실업무와 중복되는 조례에 의거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계약심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나 동료 위원들한테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태환 먼저 "옥상옥"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사실에서 고충민원도 실제로 지금 일부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감사청구나 직원감사에 의해서 하는 감사도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이를 테면 지금 감사실장도 개방형으로 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감사실장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은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실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옴부즈맨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은 90년에 일본 가와사키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시작된 것이 바로 리크루트 스캔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전임 시장이 워낙에 비리가 심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거를 이제 생각해낸 게 바로 옴부즈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행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고충민원조사라든지, 청렴계약 감시활동 이런 것들도 그런 일환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모든 걸 옥상옥식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를 테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보면 고충민원처리국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익위원회는 이미 없어져야 될 기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업무 범위로 그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일 뿐이지, 불필요하게 무슨 일부 직원들은 이제 자꾸 자기네들의 이런 어떤 업무영역에 대해서 감시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불편해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또 한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자료제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저도 권익위원회에 근무해 봤지만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추가자료 10가지 이상 계속 요구하고 수시로 출석조사 한다 그래서 불러대고 또 와서 또 발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제도를 보다 더 잘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본의 아니게 직원들 쪽에서 뭐 오해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한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민원조사 순찰팀장이 간사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민원순찰팀장은 이미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있었고, 그리고 후에 감사실장이 개방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에 좀 뭐랄까 조언이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욱이 민원순찰팀장은 감사실장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이 이미 와서 모든 것을 어렌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팀장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 보면 민원순찰팀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보면 그리고 웬만하면 회의는 다 비공개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실장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조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민원순찰팀장을 꼭 참여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독단적으로 흐르느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장이 사실은 구청 쪽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민과 지금 행정집행부의 부문들의 많은 얘기를 사실은 제가 듣고 나름대로 조례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민들이 옴부즈맨이 왔을 때 옴부즈맨으로서의 대하는 친절도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태환 예, 자신 있습니다.

부분은 좀 앞으로 지양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옴부즈맨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구로구의 옴부즈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게 뭐 옴부즈맨께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예, 지금 이게 감사 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옴부즈맨께 여쭙기에 앞서 가지고 감사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무 감사기간에 옴부즈맨의 채용공고 절차라든지 조례를 일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에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덕망 있는 자, 그렇게 돼 있죠? 대략 제가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옴부즈맨의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옴부즈맨들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3년차이고,······.

이분들 내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염려하는 게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일단 감사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면 TV 1대 있는 집도 있고, 2대도 있는 집도 있어요. 뭐 3대 있으면 더 좋죠. 방마다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과연 살림살이에 맞게, 규모에 맞게 적재적소에 있느냐가 문제이죠. 많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옴부즈맨도 있고, 뭐 그와 유사한 또 다른 것도 있는 게 더 좋죠. 당연합니다, 그건. 제가 자치단체장이라도 그리 할 수 있다면야 뭐 그거 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방마다 TV 1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실에서 같이 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오순도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각자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이를 악용한 소지가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을 데려다 놔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감사실장님이나 옴부즈맨들은 잘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전직 공무원 갖다가 감사실장 만들어놔도 우리 의회에서 말할 수 있나요? 아무런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다른 구에서 감사실장으로 전직 과장 데려다 놓고, 국장 데려다 놓은 그런 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장 마음이에요. 옴부즈맨 채용 절차를 보니까 서류심사위원이 전부 구청 간부들이죠?

예, 서류심사는 구청의 국장……

단 한 명도 외부인사가 없습니다. 구청 간부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죠?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서류심사만 국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이 구청장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는 당연히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이거. 면접심사위원 다섯 분이었죠. 외부인사 있었고, 우리 구의회에서 내무행정위원장 한 분 들어갔더라고요. 뭐 의회대표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데 그 일부 내가 면면들을 봤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놓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채용절차는 크게 봐서 서류심사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2단계 절차로 돼 있는데요, 채용절차가. 서류심사 면에서는 이제 내부 국장들이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누구죠? 위원장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면접심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뽑았잖아요. 구청장 결제가 최종적으로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만 보면 제 생각에는 서류심사부분은 이제 내부 국장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면접은 외부위원들이 다섯 분이 들어오고 부구청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참석하고요.

면접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면접위원 선정은 우리 내부에서 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위원 선정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용절차에서.

서호연 위원님께서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또 의회동의 절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채용절차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동의라는 것은요, 어차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거의 반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동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표결로 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인과적인 관계가 연관되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나 옴부즈맨들이 활동을 잘못 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또 실질적으로는 감사실이나 감사팀이나, 조사팀이나, 계약심사팀이나, 민원순찰팀이나 직소민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청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해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건은 옴부즈맨이 참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옴부즈맨 제도를 잘 우리 구로구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에서의 이런 토론이 필요했고, 6대 의회가 우리 옴부즈맨들한테 뭐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은 좀 옳지 않았다. 뭐 이게 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옴부즈맨도 감사를 하고, 감사실도 하고 공무원들 일 하겠어요? 서울시도 감사를 하고, 시민단체도 또 주시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옴부즈맨의 어떤 그런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독립성을 보장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월 1회 뭐 운영위원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감사실장이 들어가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처음에 와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감사실장이 외부개방형으로 들어와서 매일 옴부즈맨하고 상의를 한다면, 우리 의회도 지금 행정사무사를 해 보면 조정이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옴부즈맨 제도가 우리 구로구의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한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세 분씩이나 필요한가, 그것도 분야를 나누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잘 정착이 돼서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옴부즈맨 제도라고 판단이 되면 세 명이 아니라 네 명, 다섯 명도 늘릴 수가 있죠. 뭐 그때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까지 매각해가면서 재정 상태를 갖다가 악화된 이런 시점에서 굳이 지금 현재 두 명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을 굳이 충원하려고 하는 구청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는 그런 거잖아요.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죠?

예.

정부에서는 아주 유능한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라면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의 옴부즈맨 제도는 조금 앞서 가는 것이다. 좀 빠르다.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유가 있어서 뭐 없어도 굳이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뭐 한 분 정도 상징적으로 정말 주민이 억울하고 어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런 걸 해결해주는 옴부즈맨 제도 이게 구로구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세 명, 네 명 해가지고 감사팀에 물어보고, 조사팀에 물어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직소민원실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말씀을 하십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옴부즈맨들이 와서 예산절감을 얼마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감사 해보니까 각 과에서도 예산절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또 잘못하면 옴부즈맨을 비판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옴부즈맨을 개인을 상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에 임기는 끝난다고 하고 이분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됐고, 또 다른 분을 뽑아야 될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는 정말 훌륭하고 구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옴부즈맨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분을 모셔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들고 그런 거거든요. 막연히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꼭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4년 전에 비해서 약 300%가 늘었습니다. 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2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사유는 있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있는 것도 고쳐 쓰고 이게 우리 살림살이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옴부즈맨분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포괄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을 상대로.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이득형위원님께서 아니, 차태환위원님께서 뭐 어떤 구청장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반주민이나 우리 구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류심사위원들이 전부 구청 국장급이고, 면접심사위원을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최종 임명권자는 구청장이고 매주든, 매월이든 감사실장하고 감사실직원들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해서 서로 간에 운영위원회를 뭘 하겠습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고 이런 거 서로 간에 상호교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태환 그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청렴계약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님께서 특히 직원채용을 할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게 해줘서 저희들이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 보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류전형은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처음 그렇게 그걸 알았는데, 이를 테면 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3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보면 자격요건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전형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2시간 내에 30명을 면접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면접이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외부인사를 같이 껴서 서류전형을 해서 워낙에 공무원 채용규칙이나 이런 것 등을 보면 5배수 내지는 3배수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명을 뽑는다면 5명 이내로 줄여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권익위원회를 국가 옴부즈맨으로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 옴부즈맨에서 지방 문제를 지방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지방 옴부즈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표준조례안도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옴부즈맨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이 된 사람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도 우리도 아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는 이제 지역의 명망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감사실장님께도 그렇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있는, 객관성 있는 옴부즈맨이나 감사실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본위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뭐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게 그래서 그런 채용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구의회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옴부즈맨이나 감사실장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객관적이다. 저 사람은 뭐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 입맛에 맞게 선정된 분이 아니라는 이런 게 가미가 됐을 때 효과가 큰 거예요.

선임절차의 공정성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제 참고로 우리 감사실장의 임명에 대한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왜? 감사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 자치단체장과 임기가 엇갈리게 만들어 줌으로써 절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좀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현재 계시는 우리 옴부즈맨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위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훌륭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시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일부는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실 구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구청공무원들이 사실 또 감사실에서는 업무를 좀 넌지시 떠넘기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구청장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감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차태환 예, 저희들 권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구 계약직이 아까 제가 %가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속에는 의문투성이, 문제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옴부즈맨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다면 뭐 그런 것 정도의 감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특정의 아주 그런 분하고 연관돼 있는 분이 있다면 유능해서 뽑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통념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 옴부즈맨에서 지금 뭐 고충민원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구청이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과연 옴부즈맨 제도가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가? 그래 이 옴부즈맨 제도는 구로구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옴부즈맨에서 계약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경인로 신도림 387도로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너무나 4번씩 변경이 돼서요, 긴급공사로 해가지고 막중한 피해가 있었던 걸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공고일이 5일로 돼 있으면 원래 외부에서도 공고일이라는 건 1주일 이상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관공사를 할 때 공고일이 너무 짧다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가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구민이 바로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순환도로 지금 개봉동 쪽으로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은 양대웅 청장님 계실 때 정말 한 5-6년 전이죠. 그때 남진건설에서 착공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 4차례 이상 업체가 바뀌고, 건설회사가 바뀌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봉동 쪽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자동차도 밀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불편 사항이 너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조금 한번 답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요, 그리고 주민들 첫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화나 이런 걸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하면 그 금액은 정말 월등하게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현장을 좀 나가 보시고 본위원이 얘기한 메모를 받으셔서요, 언제 정도에 완공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내용을 주시면 주민들께도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개봉동 쪽 지하화 언제 정도가 완공되며, 그동안의 손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 정도를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태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태환 예.

위원들의 그 질의 속에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옴부즈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의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지금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옴부즈맨이 되셨죠?

차태환 공모해 가지고 응시해서 된 겁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표창을 이득형위원이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받으신 건가요?

차태환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해서 그거로 받은 겁니다.

몇 명이 받으셨죠? 대통령표창 뭐 전국적으로.

차태환 전국적으로는 저 혼자입니다.

하시면서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죠?

차태환 예, 그렇습니다.

인사 상황을 보면 감사원장도 누가 임명합니까? 상식적으로.

차태환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동의안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우리 계약직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로구의 계약직 공무원들은 누가 임명하는 게 맞나요? 구로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양천구청장입니까?

차태환 구로구청장입니다.

감사원장도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인사 충원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통상 지금 옴부즈맨위원님들이 그 채용과정에 지금 같이 참여하셔서 진행 상황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뭐 전체는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 4년간 승진과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는 사고가 있었나요?

차태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함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인데, 구로구의 자리는.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깔고 지금 접근하는 건 다소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옴부즈맨 채용절차도 분명히 공개모집을 하고 채용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호견제와 또 인사비리, 충원의 비리를 막으려는 보완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차위원님!

차태환 옴부즈맨에 대한 부분……

때 의회동의를 필요시한 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냐?

차태환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같은 동료 위원 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뭐 이야기를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맨이 구로구의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입니다. 옴부즈맨이 광의의 범위로 본다면 인사권 조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태환 일반적으로 옴부즈맨이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조례상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문제제기를 했죠. 뭐 유능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계약직 중에 구로구에서 이름을 내밀면 알 만한 사람하고 연관돼 있는 친인척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당하게 뽑았다고 볼 수 있나요?

차태환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뭐……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워낙 구청장, 부구청장도 조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조금 더 진도가 나갈게요. 특정 후보를 도운 자제분을 둔 그런 구청 간부가 있는데 그런 자제분이 구청 산하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옴부즈맨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이득형 그 분야에서 제가 와서 시설관리공단 인사를……

, 그걸 어디라고 묻지를 마시고요.

이득형 비리를 제가 인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게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그거를 다시 무효화하거나 다시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확연하게 뭐가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뭐 시민단체 출신이니까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청장의 인사권한은 주민에게서 나왔지 원래부터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감사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갖다가 내가 뭐 흠집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옴부즈맨을 좀 독립시켜 드리고 싶고 이왕 운영되는 제도라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 구민에게 사랑받고 우리 조직에게 사랑받는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옴부즈맨분들하고 감정이 있다고…… 필요하죠, 우리 위원들도. 저도 찾아가고 싶어요. 찾아가서 여쭙고 싶고, 두 분의 이걸 보니까 배울 게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옴부즈맨 제도가 저는 현 시점에서 좀 우리 구로구 재정여건 상 세 분은 과하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감사실장도 잘 하시면 그래도 감사실장이나 옴부즈맨이 보다 더 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조금 저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가 제가 주목적인데, 자꾸 무슨 계약직 뭐 하나 뭐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참 이게 본질이 따로 간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뭐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옴부즈맨에서 한번 감사할 생각 있습니까?

이득형 감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참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러면 과거에 조사를 한 전례가 있으니까, 뭐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분히 내부의 감사실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옴부즈맨에서 다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저도 뭐 결과보고서는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하고 별개로 옴부즈맨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또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라도 저희들이 다 내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조사한 거는 없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서울시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은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라든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들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경영평가 결과가 24개 자치구 중에서 24등으로 최하위 평가가 나와 가지고 현재 감사실에서 지금 2주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옴부즈맨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5기 이성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뭐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사결과서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전직 구청장이 추천한 인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그 다음에 지역 유력인사가 추천한 인사 누구 누구 누구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자고, 개선하자고 이성 구청장님이 그래도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과거보다 더합니다. 지금 구로구 도서관이라든지, 어느 부서에 과연 정당한 인사가 들어가 있는가? 전직 공무원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인사 50%가 넘습니다. 이 현실을 본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과거처럼 이 인사는 그러면 현 구청장이 추천한 인사라고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이걸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왜 그런 식으로밖에 조사를 할 수 없었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옴부즈맨께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과거에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실 하고 별개로 옴부즈맨 차원에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감사일이 끝나시면 과거보다 더 부서가 인원도 늘어났고, 인원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뭐 또 현장에 있는 구의원들은요. 이 채용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보 솔직히 있고요.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들어와 있지? 어떻게 왔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면요, 아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 옴부즈맨이 정말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옴부즈맨으로 저는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고, 제가 아까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현재의 우리 옴부즈맨의 조례라든지, 감사실장의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런 남용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정착시켜보자!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렸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아마 많은 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이제 옴부즈맨 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2014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약 한 5배 정도는 민원처리가 증가했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감사 고충민원 25건, 그 다음에 구정감시활동 뭐 56건.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건수는 많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뭐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 권익위 아까 우리 옴부즈맨이 권익위 얘기를 했어요. 권익위는 국가의 청렴도를 얘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우리가 옴부즈맨 제도를 주민 상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 관계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어마하게 다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옴부즈맨은 그 차이를 동등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옴부즈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광역의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이, 우리는 국민이라고 안 하고 주민. 주민이 행정의 제도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이 주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례로 구로구청 내에 3층에 있어요, 3층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옴부즈맨이 제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옴부즈맨이 세미나나 또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성을 기르고 또 독립성을 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6대 때도 왜 독립성을 얘기를 하면서 구청 내에 행정부, 집행부 내에 사무실이 거주해야 되느냐? 저는 얘기를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독립성을 얘기한다고 옴부즈맨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더 지적을 하면요. 우리 옴부즈맨이 정말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또 인사채용이라든가, 또 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옴부즈맨은 거기에서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을 좀 봤고요. 이런 부분에 독립성이라고 저는 보기가 힘들다. 독립성은 진정한 집행부를 구청장도 청렴도를 감사를 하겠다. 이런 이점에 보면 독립성이 필요한 건데 지금 4년 동안 운영하면서는 이 독립성이 상당히 부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수사와 조사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실에도 수사방법이 있고, 조사방법이 있는데 이 조사와 수사방법에서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방법과 조사방법 어떤 방법을 동원했다고 저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신뢰와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 존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제도는 그런 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5배의 구민의 민원처리가 됐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표창도 받았다고 앞전에 위원님이 얘기도 했어요. 다 실적에 불과하다. 저는 본위원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조사하고 수사의 방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사회가 우리 첫 번째 질의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수사, 조사방법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부당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처리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요. 지금 우리 옴부즈맨이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독립성 얘기를 계속 지금 우리 위원님 두 분이서 독립성이다, 독립성이다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무실 유지를 계속 지금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정말로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으로 올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기관은 우리 구로구청 만해도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방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이 있고요. 또 우리 옴부즈맨이 얘기하는 독립성의 뭐 옴부즈맨 제도가 있고요. 3개 기관이 감사기관입니다, 감사기관. 그러나 옴부즈맨이 여하튼 독립성이라 하면서 의회에서 동의가 돼야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의예요.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연 3개 감사기관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총체적인 감사기관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는 독립성을 갖고는 있지마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는 제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원거리도 많이 왔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좀 순조롭게 왔다고는 하나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찬반론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론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독립성의 얘기를 했고요, 사무실 배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의회와 옴부즈맨의 협력관계는 어떤 관계냐? 협력관계. 실질적으로 옴부즈맨이 우리한테 지금 연 2번의 감사보고, 이 실적보고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옴부즈맨이 뭐 뭐 조사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차가 조사를 했고, 조사로 어떤 결과도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지방의회와 우리 옴부즈맨의 협력관계, 활동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차태환위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태환 예, 사무실 문제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그런 어떤 제한들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무튼 청사 내에는 전혀 둘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독립적으로 다른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총무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 쪽에서는 뭐 공간이 지나치게 없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구청장실 바로 앞에 또는 부구청장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치 부구청장이나 또는 구청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하고 옴부즈맨의 협력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가와사키시에서 옴부즈맨을 만들 때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기관장을 감사 내지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옴부즈맨이 의미가 없다는 그 당시 일치된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랬다면 의회에 두는 건 어떠냐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법이 똑같은 입장인데 의회에 감사권한이 어떤 사람에게도 위임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집행부 소속으로 놓고 대신에 의회가 대폭적으로 관여하게 그래서 이를 테면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는 의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옴부즈맨의 의회의 대리인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1년에 2번 실적보고를 드리는 이유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를 집행부에서도 혹시 이 부분을 소홀히 할까봐 그걸 갖다가 옹호해달라는, 후원해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의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의뢰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당연히 조사나 감사가 끝난 후에는 의회에 다시 또 보고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옴부즈맨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권익위원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걸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권익위원회 이전의 것이 결국은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또 국가청렴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없애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3기관을 2개를 합치고 거기에 조그마한 격을 좀 맞추려고 법제처에 있던 행정심판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같이 끼워놓은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각 따로 따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청렴 기능은 부패방지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 기능은 고충처리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국에서는 행정심판기능을 그대로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권익위원회 쪽에서도 고충처리기능을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국가 옴부즈맨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에서 일어나는 각종 고충민원 같은 거는 이제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에서 지금 옴부즈맨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지방시스템에 맞는 옴부즈맨의 활동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익위나 또 옴부즈맨의 제도는 유사하지마는 운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옴부즈맨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례가 제가 봤어요, 심의위원으로. 한번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한 적 있으시죠?

차태환 예,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몇 달 전에 기획예산과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들 쪽에서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한성평가회처럼 저희들이 입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입회하는 거 정도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이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지금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옴부즈맨 제도가 생기면서 쭉 흐름을 봤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계속 참여를 하더라고요, 선정을 하고. 제가 집행부에 부적절하다. 어떻게 독립성을 갖느냐 제가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독립성을 요구하는 옴부즈맨이 그런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성을 얘기했고, 우리는 구청장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스스로요. 청렴도를 정말 좌우하겠다. 이런 와중에 지금 행정부가 집행부가 하는 업무에 심의에 참여를 해서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저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어떻게 독립성을 보고 투명하게 보겠느냐. 지적은 계속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활동을 안 하면 되죠, 위촉을 해도. 그런데 갔어요. 참여를 했어요. 위촉을 해도 참여를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옴부즈맨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 의회도 알고, 주민들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정말 위원님들 얘기를 경청을 해서 맞는 얘기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취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좀 어긋난다, 좀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사유는 얘기했어요. 위촉은 했어요. 그런데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하셔야죠, 참여를.

차태환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하니까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도현 옴부즈맨은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동도 걸고 또 때로는 설계변경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 그런 정도였었지 나머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심의위원회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차태환 인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사가 아니고 채용의 본부에 간 적 없어요? 공무원 인사 말고요.

차태환 채용은 그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에는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서류라든가 심의할 때 간 적은 있죠. 참여한 적 있죠?

차태환 예, 참여한 적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옴부즈맨이 감사실에서 어떻게 인사채용을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차태환 아니. 위원장님께서 인사심의회, 인사심의회 하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채용도 인사죠? 채용도 인사 아닙니까?

차태환 채용도 인사인데, 그거는 면접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인사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물론 옴부즈맨의 역할은 감시나 감사 입장에서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건축 김도현 위원님이 라이센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옴부즈맨 입장에서 참여한다는 건 약간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과나 또 주택과나 또 나름대로 자체 내에 감사실이 있고 하니, 옴부즈맨은 정말 독립성이고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입장을 뚜렷이 표현하신다면 뭐 건축사,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더라도 거기에 심의에 참여하는 자체서 보다는 거기에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게 저는 옴부즈맨에서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차태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고민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렴계획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그것을 계속 할 때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설계변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보고서 쓰기도 싫을 정도로 그게 아주 단골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걸 갖다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감사실장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갖다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설계사가 뭐 한번 설계를 해서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엄중을 기해서 서류심사나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옴부즈맨이 거기에 끼어서 오히려 더 불리함을 느끼고 또 특히 구민의 입장에서는 옴부즈맨이 있다는 자체가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예를 들어 적절치 못하다면 그게 건축법에 맞지도 않고 시작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시작부터 감독기관에서 이걸 관여를 한다는 건 조금은 치명적으로……

차태환 아니,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관급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십자도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막자는 의미였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좀 더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지. 일반 개인이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가져 와서 설계변경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제 외부에서는, 관공사를 개입하는 거는 저도 책자를 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이 역할의 관공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전체 공개입찰로 계약이 있는데 그 자체를 느끼기에는 외부사람들이 구민들로서는 옴부즈맨이 관공사만 개입을 하는 건지, 주택과나 건축과도 들어 보면 조금은 광범위하게 옴부즈맨에서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는 지금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차태환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1억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터 준공부터까지 전 과정을 갖다가 스크린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개인의 어떤 건축허가와 개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현재 옴부즈맨이 관공사를 개입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순환도로 얘기를 했지만, 옴부즈맨이 관공사에 개입을 해서 5억원 이상, 또 2억원 이상, 또 물품 1억원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과가 어느 정도 옴부즈맨이 개입하면서 난 게 있습니까?

차태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긴급 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자제가 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로 설계변경심의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조차도 옴부즈맨도 참여해서 과연 이게 설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불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보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위원 입장에서는요. 옴부즈맨은 감사기관이고 하다 보니 물론 관공사에 바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더라도 잘못됐다든가, 잘됐다고는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맨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봤을 때는 어떤 효력성이나 이런 걸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김도현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른 분을 자꾸 지금 요청을 하시잖아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채용을 하시자고, 그러면 오시면 지금 정말 많은 설계변경과 이런 게 정말 너무 과다하게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하신다면 위원장님으로서는 자신감을 가지십니까?

차태환 자신감보다도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그 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나 이득형위원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있고, 이를 테면 관급 자재가 올바르게 쓰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편 건축 자재가 진짜로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위원이 그 부분을 커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 쪽에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됐다고 보여 지고,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실적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챙겨주셔서 아니, 옴부즈맨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권고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한번 내놔 봐라.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주십사 하고 사실은 실적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의 문제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옴부즈맨에서 물론 뭐 설계사들이나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옴부즈맨이 공사에 대해서까지 참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차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라도 다른 분이 한 분이 더 필요하시다고 건축부분이 사람이 없으니 필요하시다고 하니, 필요해서 원 위치에 사람이 오셨다면 정말로 이게 공사가 막 설계가 몇 번, 네 번, 다섯 번씩 바뀌어 가지고 손해나는 거는 구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대항적으로 위원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또 이렇게 위원님 입장에서도 이런 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제3자한테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하시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옴부즈맨의 독립성, 자율성 뭐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뭐 진정을 받으셨죠?

이득형 구민감사 받았습니다.

구민감사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조사결과 뭐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건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점이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득형 그때 구로구 주민 162명이 주로 노조하고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정기적으로 와서 시위도 하고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청구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라는 거는 전임 청장님과 관련된 또 전임 정치인분들 친인척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있다. 그 직원들 채용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그걸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쪽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직원 50명 중에 19명이 사적인 인맥은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14명이 근무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청구해주신 분들 설득도 많이 하고, 이제 새로운 청장 들어오시고 해서 소통, 배려, 화합을 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이걸 자꾸만 들춰내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또 법적으로 봐도 이거는 어떻게 무효화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의회보고 할 때도 6대 위원님들이 다 그거를 수긍해주시고 별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여쭐 게 그 일 이후에 비슷한 케이스, 또 채용과 관련된, 인사 관련된 진정이든 이렇게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이득형 그런 거는 민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뭐 여하간 인사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옴부즈맨의 역할과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감시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런 고민도 합니다. 우리 헌법 15조가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죠? 명시돼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또 내가 지금 있는 직원 분들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 돼서는 안 되는 게 맞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건 이런 이유로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되고,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본위원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득형 그런데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중에서 구로구 옴부즈맨에 우리 내부 직원들이 채용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또 정말 공개적으로 뭐 채용이든, 인사든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여지도 있고, 또 조사해 보면 그런 경우는 분명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서 더 역할을 좀 잘해 주신다면 저도 이번에 선출직 구의원이 돼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구청장님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또 무슨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항상 선거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이런 책임윤리와 신념윤리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전 제도가 바로 서야 된다고 보는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옴부즈맨이란 제도, 그 다음에 감사실이란 제도 이 제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명분을 만들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구로구에 공동주택 난개발 문제가, 혹시 공동주택 난개발 문제를 우리 옴부즈맨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이득형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제 지역이 그런 게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3년 동안 구로구가 약 408세대, 구로구 개봉2동 3동이 187세대, 전반적으로 약 44%를 차지하더라고요. 특정업체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고, 제가 놀란 게 이게 팀장전결이더라고요. 팀장이 허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고 팀장밖에 없잖아요.

이득형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공동주택. 그래서 이게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그냥 팀장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구나 해서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개선사항도 뭔가 전결권을 좀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팀장이 그냥 결정하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건설업자들하고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제 지역을 파악해보니까 딱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189세대면 엄청나게 지은 겁니다, 이거 건물을. 이런 부분을 우리 옴부즈맨에서 한번 좀 착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차태환위원님께 뭐 제가……

차태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 이득형위원님께.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차태환 재개발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일단 뭐 단독주택 같은 걸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팔고 나가고, 이런 사례가 이게 이제 팀장 선에서 결정되는 것은 좀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허가권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1년 내내 공사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장을 나가보셔도 알겠지만, 직원들께는 그게 지역을 갖다가 빈촌으로 만들어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이게 또 합의가 안 되는 집은 사지 않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붙박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가운데 끼어 가지고 이건 개발도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옴부즈맨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그래도 우리 옴부즈맨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우리 옴부즈맨께서도 뭐 건설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옴부즈맨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43만 구민과 우리 구로구의회 16명 위원님들이 옴부즈맨 제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관심을 주는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에 이성 구청장님이 민선5대 취임을 하고 본인도 아마 감사를 받아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두 분 옴부즈맨위원님들은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의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활동하면서 효율성을 재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옴부즈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태환 옴부즈맨, 이득형 옴부즈맨 그 다음에 김형남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현장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29일에는 총무과와 자치안전과에 대한 공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30일 화요일에는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 별로 감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 5층 강당에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옴부즈맨 여러분,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9월 29일(월)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 많고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지역구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느 건물을 짓는다할지라도 주차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45면이라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도 사실은 주민, 그 다음에 민원인 이렇게 엄청 많기 때문에 혼잡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사에 다른 주차면이 145면에서 준공이 됐을 때 142면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한 50면이라든지 100면이라든지 이렇게 더 했으면 구로2동과 구로4동과 구로5동의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편리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한 점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 증축에 따른 주차장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이전을 해 가면 증축을 한 청사로 들어 오고 거기를 부셔 가지고 주차면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오는 과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자원봉사센터, 외부에 있는 청사가 들어 오고 경찰서도 거기 들어 오지요?

예. 일부 민원실이 들어 옵니다.

민원실이 들어 왔을 때 일부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 공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주위에 거주자 우선주차 내지 보광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우리 구로2동 소방 파출소 근방에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에 지금 주차장 계획은 서 있습니다. 서 있었는데 거기도 예산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구로2동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이면 지금 4년 남았는데 4년동안의 주차공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증축중인 구청사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사중인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과 2018년에 새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현재 증축중인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증축되는 청사 지하에 주차시설 할 계획이 없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신축중인 증축건물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지하주차장까지 건립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의 바람이었었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현실의 장벽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증축공사가 100억이 안 되는 97억 정도의 돈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우리은행에 접촉을 많이 하고 사정을 해서 간신히 30억을 만들었고 또 서울시비도 저희가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군데 찾아 다닌 결과 35억을 어렵게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설계상으로는 55억~ 6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97억원 정도 되는 공사비의 절반 이상이 또 추가로 부담되어야 되는 사정이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고는 싶었지만 너무 현실의 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고요, 추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145대에서 142대로 물론 3대가 줄어 들지만 저희 구청 뒷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다 없애고 추가로 25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보다 25대 정도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결국에 가서는 구청에 있는 구청 광장에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건립이 될 것으로 미래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한 250~3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구청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저희가 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책임 통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로구에 그런 주차장 하나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자원이라든지 우리 뜻 있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좀 그분들이 활발히 뛰어 가지고 58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60대 정도를 추가로 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 민원 발생의 원인이 왜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 한 말씀대로 답변을 합니다마는 답변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저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하주차장화를 만든다 하니까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분명히 말합니다.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힘을 합해 가지고 그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입장에서도 물론 다른 자치구에 구청 주차장 사정보다는 저희가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인근의 여건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청 마당에 주차장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가능한한 빨리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증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예산 때문에 지하1, 2층은 설계를 못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혹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민원이나 특히 우리가 경찰서가 거기에 한 부분을 사무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맞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경찰서 민원이 거의 우리 구로구청에 차를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예산이 워낙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되거나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것 한번 검토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옮길 수도 없고 다른 타 구청에 가서 보면 그나마도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주차 댓수가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주차장 하면 시비 가져 올 수 있지요?

예. 시비가 60%고요, 구비가 40%로 매칭사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대략 주차장을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80대 정도 100대 정도 들어 가게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250억~300억쯤입니다. 요즘에는 구로4동하고 고척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사업만 보더라도 대당 5,000만원에서 5,900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한 대는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구청 주차장 수입은 제가 자세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그렇죠. 크게 수입은 없지요?

예, 수입을 받기 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첫 번째 공개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안전과 소관 통·반장 설치조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질문을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내무행정위원회 요청한 사항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이렇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를 보면 대게 우리 동료위원이 어떤 개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개진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동료위원의 소신이나 개인 의견이니만큼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조례, 통장문제에 대한 조례 그 다음에 작년에 점프구로문화축제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일부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도림동, 구로1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는 개봉2동하고 개봉3동이지요. 이 4개동이 통장을 심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출하는 방법,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동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동장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동장이 지역의 유력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장들이 있는가 하면 동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동장도 계시고 다양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주 메뉴는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통장을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장이 내려서 가서 지역 유력인사에 휘둘리는 그런 선임이 아니라 구청에서 정해준 메뉴얼에 따라서 15개 동이 공히 그 메뉴얼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면 동장들도 동장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역 각동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소지가 있다.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를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든지 통장심의위원회를 보면 아주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6대 의회에서 통장임기 문제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물론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집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통장을 선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으로 들어 가면 통장을 할 대상자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통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2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조례를 이상하게 바꿔 놓았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통반설치 조례 제6조 2항 2호에 따르면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그리고 구로구청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해당 동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장심의위원회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서 심의위원이 편중되게 선정될 경우에 당연히 통장 선정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장심의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메뉴얼에 따른 구체화나 정형화 형식으로 명시가 될 경우에는 추천에 대한 객관성 유지 및 주민의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순기능은 있지만 심의위원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각종 로비성 그런 거라든가 그런 역기능도 저희들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장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일단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과 동장 또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타 구 사례도 있나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통장 정년제는 2011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장위촉시 나이 제한에 관한 개선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7월 27일에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분 연령규제 개선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한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나 일반주택가하고는 통장신청에 대한 것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연임조항에 걸려서 통장수행이 지속될 수 없는 곳이 일반주택가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 등을 추가해서 일반주택가와 아파트 지역에 선별적으로 통장을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심의위원회 제6조를 보면 전·현직이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조례대로라면 동장이 퇴직한 전직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모셔 와도 전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퇴직한 일부 고위 과장급 이상을 지낸 분들이 이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인사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전·현직공무원을 갖다가 이런 추천심의위원회에 조례상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주는 것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7명인데요, 어떤 동은 공무원 4명이 들어 갑니다. 아무리 일반인 3명이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4명이 결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동장이 다 최종 위원장이고 동장이 주관하는 것인데 동장이나 우리 실무자 정도 들어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많이 각계각층의 민간인들을 많이 선임을 해서 누가 봐도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 개정안을 만들 때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점프구로 문화축제할 때 고척 2동의 통장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축제 당사자 측에서 보험료가 380만원 나갔지요?

예.

전체 15개 통장단에서 480만원인가요?

435만원입니다.

치료비는 1,2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각동에서는 반신불구가 됐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머, 점프구로문화축제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한 몫 잡았다는 그런 루머.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면서 아마 지난 1년여를 보낸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통장들도 우리 준공무원에 속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각종 우리 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일부의 급여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수당이 지급되는 현실이라고는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구의 공개적인 행사라든지 또 우리 구의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어떤 상해보험 같은 것을 들어 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구라든지 통장 자신들이 전혀 그런 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보다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프구로 축제시 네 분이 다치셨는데요, 세 분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보험금 합의로 종결이 됐고 그리고 고척2동 22 통장님이 합의가 안 돼서 참 저희도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들도 내년에는 통장 상해보험을 들어서 통장님들이 일하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고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통장상해보험 안도 이미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통장님들이 마음놓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장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과반이 넘지요? 25개 자치단체 중에.

하여간 여러 군데에서 가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물론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또 구에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나오다 보면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시에는 그분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자치안전과가 각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15개 동에 각 통장들 지금 조례를 보니까 통장들 어떤 지역 안배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 통에 지금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한 사람의 통장이 몇 세대씩 구성한 건가요? 그런 기준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150~25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에 가 보시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예.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통에는 300~400세대 되는 통이 있고 어느 통에는 불과 100세대도 안 되는 통이 있어요. 본위원이 5대 때부터 누차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표를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행정상에 그런 기준이 있을 때 그 원칙을 지켜 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니까 과장님이 할 일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하셔서 통장들이 서로 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70~80세대인데 어떤 사람들은 400세대가 됐을 때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장한테 서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통장은 아까 반공무원이듯이 정치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입해서 괜히 어울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걸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저희가 1년에 통장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교육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통을 설정하는 문제는 일반주택가와 아파트는 그래도 통장활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고려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히 한번 들여다 보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게 근소한 차이 같으면 괜찮은데 한 400세대 넘는 데다가 80세대면 사실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것 검토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통에 8~9개반이 개설이 됐고 반이 40~60가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구가 400~500 사이예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은 우리가 감안을 하겠다 했거든요. 우리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통장님들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거기 단독주택 부분에서 인원을 감안해서 지금 통장을 반배정을 했는지 그점을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수를 줄여서 통장을 임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60가구, 400~500명 내에서 단독주택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단독주택은 몇 가구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설정된 일반 주택가의······.

그건 제가 봐도 거의 유사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이 사실은 정말 힘들어 해요. 우리가 조례로 해 놓은 것을 반배정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반만 통합만 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을 축소를 안했어요. 가구 축소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적은 숫자에도 한 동에도 200세대가 있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라인에 통장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도 단독주택에서는 그걸 통합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구수는 줄이지 않고 통장을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인원은 줄이지 않았어요. 거의 400~500가구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일반주택가와 아파트는 특수성을 분리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리한 거예요. 공동주택은 관리실이 있고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제가 하나 더 물어 보면 이번에 복지통장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통장님이 하나 더 늘었어요. 복지통장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는 만들지 않았어요. 위촉은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촉은 안 한 거지요? 교육만 실시하고.

예.

이 조례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조례개정을 해야지 위촉을 하지요. 복지통장을 위촉을 주어야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사항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우리 자치안전과에서도 통장을 관리하게 되고 복지통장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통장을 관리 한단 말이에요. 사각지대 안전망을 우리가 발굴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복지통장님들이 지역내의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밀착됐다. 주민하고. 저는 그래요. 정부가 물론 사각지대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것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했는데 실제 통장님들이 복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왜 정부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나 이런 전문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지역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것인지? 국가정책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의 현황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통장을 또 관리를 하고 통장님들, 자치안전과에서 또 통장님들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전혀 쓰임은 달라요. 통장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무원법하고 거기에 해당돼서 우리 준공무원 형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통장님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 단체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중에 새마을추진사업이라든가 비상훈련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그리고 위기가정조사 등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사항도 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통장을 선정을 해서 해 달라는 의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 세모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화책으로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통장임무에도 이미 복지에 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은 준 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지나 다 우리가 지방 공무원법이나 국가 공무원법에 들어 가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지는 당연히 들어 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복지통장을 또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치안전과에서 통장이 거기에 준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업무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이원화해 가지고 또 단체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참 한 업무량을 가지고 부서별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 7조 임무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참 잘 얘기를 했어요. 7조 임무 9항에 보면 "복지대상 생활실태 조사 및 위기과정의 조사 등에 그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했어요. 이것은 안전자치과에서 해당하는 통장이 있어요. 있는데 복지통장을 복지정책과에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묻는 건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문 없으십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니까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두 번째 공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강평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5층 강당에서 총평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월 30일(화)10시00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정동순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 중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처리 강화 및 민원처리 절차 준수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과 범죄처분 통보 현황을 보면 갈수록 직원들의 업무소홀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징계가 3번이 되면 훈계보다 더욱 무거운 중징계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고, 또한 구로구 옴부즈맨이 민원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민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 행정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민원이 절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로구 옴부즈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시 구 예산절감 방안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반드시 건립하여야 하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등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수사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 독서지도와 숙제 및 진로지도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는 장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건의사항은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다른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보다 나은 구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7대 의회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일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200명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비로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많은 지방재정을 가져오신데 대해서 그 점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물론 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다른 복지비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본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는데 차후에는 본 예산에도 꼭 반영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정 조치를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로구 문화재단 내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퇴직자가 있었는데 퇴직자를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퇴직금을 지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수조치는 했지만 관계 공무원이나 지위감독자는 충분하게 교육과 인계는 충분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시정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해서 구민이 정말로 행복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총평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힘들이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 전반에 합리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및 구민불편 사항은 관련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51건, 특이 사항 및 우수사례가 53건으로 총 117건이 지적 및 우수사례로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모범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으로 이동하여 11시에 5층 대강당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