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구로구 옴브즈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 금요일에 공개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실과장님, 구로구 옴브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구로구 옴브즈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입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위원소개)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23일은 각 동 주민센터, 9월 24일은 생활복지국, 9월 25일은 안전행정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 9월 26일은 구로구옴브즈맨에 대한 감사 및 구정현안에 대한 감사, 9월 26일은 구로구옴브즈맨에 대한 감사 및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 및 답변, 29일은 계속해서 공개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9월 30일은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 과장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 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먼저 국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 답변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그리고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혁신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20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03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2시 00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감사를 끝으로 감사가 끝이 납니다. 내일 24일에는 옴브즈맨에 대한 감사가 있고 화요일은 공개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감사종료전까지 공개질의 해당 과가 있으면 저에게 공개질의 답변부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04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이득형위원님 소개를 해주세요.

두 분 옴부즈맨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은 이쪽 국장님 석에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감사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아마 많은 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이제 옴부즈맨 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2014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약 한 5배 정도는 민원처리가 증가했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감사 고충민원 25건, 그 다음에 구정감시활동 뭐 56건.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건수는 많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뭐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 권익위 아까 우리 옴부즈맨이 권익위 얘기를 했어요. 권익위는 국가의 청렴도를 얘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우리가 옴부즈맨 제도를 주민 상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 관계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어마하게 다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옴부즈맨은 그 차이를 동등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옴부즈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광역의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이, 우리는 국민이라고 안 하고 주민. 주민이 행정의 제도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이 주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례로 구로구청 내에 3층에 있어요, 3층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옴부즈맨이 제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옴부즈맨이 세미나나 또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성을 기르고 또 독립성을 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6대 때도 왜 독립성을 얘기를 하면서 구청 내에 행정부, 집행부 내에 사무실이 거주해야 되느냐? 저는 얘기를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독립성을 얘기한다고 옴부즈맨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더 지적을 하면요. 우리 옴부즈맨이 정말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또 인사채용이라든가, 또 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옴부즈맨은 거기에서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을 좀 봤고요. 이런 부분에 독립성이라고 저는 보기가 힘들다. 독립성은 진정한 집행부를 구청장도 청렴도를 감사를 하겠다. 이런 이점에 보면 독립성이 필요한 건데 지금 4년 동안 운영하면서는 이 독립성이 상당히 부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수사와 조사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실에도 수사방법이 있고, 조사방법이 있는데 이 조사와 수사방법에서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방법과 조사방법 어떤 방법을 동원했다고 저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신뢰와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 존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제도는 그런 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5배의 구민의 민원처리가 됐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표창도 받았다고 앞전에 위원님이 얘기도 했어요. 다 실적에 불과하다. 저는 본위원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조사하고 수사의 방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사회가 우리 첫 번째 질의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수사, 조사방법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부당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처리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요. 지금 우리 옴부즈맨이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독립성 얘기를 계속 지금 우리 위원님 두 분이서 독립성이다, 독립성이다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무실 유지를 계속 지금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정말로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으로 올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기관은 우리 구로구청 만해도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방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이 있고요. 또 우리 옴부즈맨이 얘기하는 독립성의 뭐 옴부즈맨 제도가 있고요. 3개 기관이 감사기관입니다, 감사기관. 그러나 옴부즈맨이 여하튼 독립성이라 하면서 의회에서 동의가 돼야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의예요.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연 3개 감사기관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총체적인 감사기관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는 독립성을 갖고는 있지마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는 제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원거리도 많이 왔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좀 순조롭게 왔다고는 하나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찬반론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론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독립성의 얘기를 했고요, 사무실 배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의회와 옴부즈맨의 협력관계는 어떤 관계냐? 협력관계. 실질적으로 옴부즈맨이 우리한테 지금 연 2번의 감사보고, 이 실적보고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옴부즈맨이 뭐 뭐 조사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차가 조사를 했고, 조사로 어떤 결과도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지방의회와 우리 옴부즈맨의 협력관계, 활동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차태환위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지방시스템에 맞는 옴부즈맨의 활동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익위나 또 옴부즈맨의 제도는 유사하지마는 운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옴부즈맨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례가 제가 봤어요, 심의위원으로. 한번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한 적 있으시죠?

제가 우리 옴부즈맨 제도가 생기면서 쭉 흐름을 봤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계속 참여를 하더라고요, 선정을 하고. 제가 집행부에 부적절하다. 어떻게 독립성을 갖느냐 제가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독립성을 요구하는 옴부즈맨이 그런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성을 얘기했고, 우리는 구청장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스스로요. 청렴도를 정말 좌우하겠다. 이런 와중에 지금 행정부가 집행부가 하는 업무에 심의에 참여를 해서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저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어떻게 독립성을 보고 투명하게 보겠느냐. 지적은 계속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활동을 안 하면 되죠, 위촉을 해도. 그런데 갔어요. 참여를 했어요. 위촉을 해도 참여를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옴부즈맨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 의회도 알고, 주민들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정말 위원님들 얘기를 경청을 해서 맞는 얘기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취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좀 어긋난다, 좀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사유는 얘기했어요. 위촉은 했어요. 그런데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하셔야죠, 참여를.

제가 알기로는 인사심의위원회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채용의 본부에 간 적 없어요? 공무원 인사 말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에는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서류라든가 심의할 때 간 적은 있죠. 참여한 적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옴부즈맨이 감사실에서 어떻게 인사채용을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채용도 인사죠? 채용도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접도 인사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하시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옴부즈맨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43만 구민과 우리 구로구의회 16명 위원님들이 옴부즈맨 제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관심을 주는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에 이성 구청장님이 민선5대 취임을 하고 본인도 아마 감사를 받아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두 분 옴부즈맨위원님들은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의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활동하면서 효율성을 재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옴부즈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태환 옴부즈맨, 이득형 옴부즈맨 그 다음에 김형남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현장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29일에는 총무과와 자치안전과에 대한 공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30일 화요일에는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 별로 감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 5층 강당에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옴부즈맨 여러분,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9월 29일(월)10시00분 감사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증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예산 때문에 지하1, 2층은 설계를 못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차후에 혹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민원이나 특히 우리가 경찰서가 거기에 한 부분을 사무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맞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경찰서 민원이 거의 우리 구로구청에 차를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예산이 워낙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되거나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것 한번 검토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옮길 수도 없고 다른 타 구청에 가서 보면 그나마도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주차 댓수가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주차장 하면 시비 가져 올 수 있지요?

대략 주차장을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80대 정도 100대 정도 들어 가게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그렇죠. 크게 수입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첫 번째 공개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안전과 소관 통·반장 설치조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통에 8~9개반이 개설이 됐고 반이 40~60가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구가 400~500 사이예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은 우리가 감안을 하겠다 했거든요. 우리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통장님들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거기 단독주택 부분에서 인원을 감안해서 지금 통장을 반배정을 했는지 그점을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수를 줄여서 통장을 임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60가구, 400~500명 내에서 단독주택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보통 단독주택은 몇 가구수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봐도 거의 유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이 사실은 정말 힘들어 해요. 우리가 조례로 해 놓은 것을 반배정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반만 통합만 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을 축소를 안했어요. 가구 축소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적은 숫자에도 한 동에도 200세대가 있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라인에 통장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도 단독주택에서는 그걸 통합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구수는 줄이지 않고 통장을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인원은 줄이지 않았어요. 거의 400~500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제가 하나 더 물어 보면 이번에 복지통장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통장님이 하나 더 늘었어요. 복지통장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는 만들지 않았어요. 위촉은 안 했지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촉은 안 한 거지요? 교육만 실시하고.

이 조례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조례개정을 해야지 위촉을 하지요. 복지통장을 위촉을 주어야지요?

지금 통장이 우리 자치안전과에서도 통장을 관리하게 되고 복지통장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통장을 관리 한단 말이에요. 사각지대 안전망을 우리가 발굴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복지통장님들이 지역내의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밀착됐다. 주민하고. 저는 그래요. 정부가 물론 사각지대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것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했는데 실제 통장님들이 복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왜 정부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나 이런 전문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지역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것인지? 국가정책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의 현황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통장을 또 관리를 하고 통장님들, 자치안전과에서 또 통장님들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전혀 쓰임은 달라요. 통장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무원법하고 거기에 해당돼서 우리 준공무원 형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통장님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 단체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통장님은 준 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지나 다 우리가 지방 공무원법이나 국가 공무원법에 들어 가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지는 당연히 들어 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복지통장을 또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치안전과에서 통장이 거기에 준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업무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이원화해 가지고 또 단체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참 한 업무량을 가지고 부서별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 7조 임무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참 잘 얘기를 했어요. 7조 임무 9항에 보면 "복지대상 생활실태 조사 및 위기과정의 조사 등에 그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했어요. 이것은 안전자치과에서 해당하는 통장이 있어요. 있는데 복지통장을 복지정책과에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묻는 건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두 번째 공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강평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5층 강당에서 총평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월 30일(화)10시00분 감사개시)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7대 의회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일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200명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비로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많은 지방재정을 가져오신데 대해서 그 점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물론 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다른 복지비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본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는데 차후에는 본 예산에도 꼭 반영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정 조치를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로구 문화재단 내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퇴직자가 있었는데 퇴직자를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퇴직금을 지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수조치는 했지만 관계 공무원이나 지위감독자는 충분하게 교육과 인계는 충분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시정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해서 구민이 정말로 행복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총평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힘들이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 전반에 합리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및 구민불편 사항은 관련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51건, 특이 사항 및 우수사례가 53건으로 총 117건이 지적 및 우수사례로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모범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으로 이동하여 11시에 5층 대강당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