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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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22일 도시관리국장 이정휴 도시발전기획단 이진용 건설교통국장 이희동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서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희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칠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최숙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영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박동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9월 23일은 각 동주민센터, 9월 24일은 건설교통국, 9월 25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26일과 29일은 공개 질문, 답변을 9월 30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 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종은 주택과장입니다. 정창구 건축과장입니다. 양승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승대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석작 재건축팀장입니다. 정경국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찬욱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홍성실 조경팀장입니다. 배성철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다음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4시54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3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9시까지 도착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9월 30일 화요일에 위원님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월24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과관리과, 자동차 관리과 건설교통국은 6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배성오과장입니. 도로과 정기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이도헌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구주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상돈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이상국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팀장입니다. 신성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한중현 보상팀장입니다. 김홍국 광고물팀장입니다. 박천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팀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팀장입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다음며은 교통행정과 팀장입니다. 김영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호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팀장입니다. 소세훈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희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명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팀장입니다. 서부석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전경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승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전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5시27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월 25일 10시0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채기종과장입니다. 위생과 장동석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윤용암과장입니다. 의약과 우선옥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송희열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이재선팀장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용호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남식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김남준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조일수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경자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안정엽팀장입니다. 의약과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윤명순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간부를 소개히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에 구영서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이재범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에 최병인팀장입니다. 체육사업1팀에 김익기팀장입니다. 체육사업2팀에 김진오팀장입니다. 시설사업팀에 김상곤팀장입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및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희서

김희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3시33분 기록중지

14시52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기록중지

15시53분 기록개시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 임을 알려 드립니다.

15시53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공개질문, 답변 준비를 위한 고척동 돔구장 공사현장 방문 등 현장 활동으로, 9월 29일 월요일에는 공개질문,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현장활동으로 9월 29일 월요일은 공개 질문,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 9월 29일(월) 10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 교정시설 이적지 관련 사업 총 3건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문 답변에 앞서 위생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식품위생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볼 건데요. 6월달에 방사능 안전급식조례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법적 절차 거쳐서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조례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7월부터 적용이 됐었나요? 정확한 날짜 혹시 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과장

7월 17일부터 공포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내용들 조례 핵심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구 자체 방사선 검사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어린집이나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연 2회 검사하는 것을 주 골자로 생각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말씀하신대로 구로구 차원에서 방사능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에 연 2회 이상 방사능 오염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부수적으로 급식안전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급식안전위원회나 이런 것들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조례안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우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된 것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구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구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 조례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조례안이 효율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방사능 관련 조례도 시행 결과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져야 하고 관계 발의 주민들에게 이의 설명을 통해 합리성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인 검사 체계라든가 연 2회 시설별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조례는 조례 제정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의 식자재 특히 수입 수산물이 되겠죠. 수입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식자재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사용치 말고 적합한 식자재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대로 기초 자치구에다 방사능 검사 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 검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면 좋겠지만 최근 2년간 정부나 서울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법적 기준에 부적합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이 검사결과만 가지고 검사시설을 무조건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조례의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 집행부에서는 향후 1년간 국가 검사결과와 서울시 검사 결과 그리고 우리구 샘플검사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샘플검사 효용성 여부, 예산 소요 문제를 보다 깊히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고 여쭈어 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을 들어보면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효용성 말씀하셨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이것은 벌써 앞에서 효율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집행할 것인지 이것은 당연히 계획은 없겠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7월 17일날 제정 공포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10월이나 11월 경에 우리구로구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하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 공동구매처에 가서 샘플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9군데면 어린이집만 먼저 얘기하셨는데요. 9군데만 가면 되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어린이집이 현재 364개소인데요. 공동구매하는 어린이집이 90.1%가 됩니다. 328개소에서 9군데서 공동구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구매가 42군데 그래서 한 9.3% 되는데 개별구매하는데는 관내 슈퍼라든가 유통점에서 하겠죠. 그런데 거기는 약 21군데 정도만 다니면서 샘플검사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잘 들었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을······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샘플검사 계획은 없고요. 다만 학교도 공동구매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업체는 저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은 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청에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일주일에 몇 건 실시하고 있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서울시 검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에서 12건에서 20건 정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서울시에서 학교, 유치원까지 관할인데 학교, 유치원 몇 개인지 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서울시 전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략

대략김희서위원

2,200개가 넘어요. 일주일에 12개 검사합니다. 그러면 12개 학교 그 중에서 어디만 특별히 봐줘 가지고 절반을 특정 구로구를 해준다든지 이럴리가 없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12건 하면 한달이면 넉넉하게 잡아서 하더라도 50건 한다고 보고요. 또 애들 급식 들어갈 때 하면 50건에 석달 정도 하니까 150건, 두 학기다 하면 300건 맞나요. 2,200개가 넘는 초·중·고 중에서 300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즉 1/6, 1/7, 1/8 이 정도, 한 번씩만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구로구에 있는 학교들이 될 확률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현재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교 공급되는 급식조례를 중복성이 있어서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성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은 공동구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설별 가서 검사하는 자체는 방사능 검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적이나 비용적이나 물리적으로 시설별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 어린이집만 해도 364개소를 1년 동안 연 2번 하려면 약 한 2,180건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3배가 있어서 풀가동할 경우에 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앞에 얘기하신 거랑 말씀이 다르잖아요. 아까 어린이집은 90%가 공동구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할 때는 9군데 확인하면 90% 이상 관리가 된다면서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어린이집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분량이 많아서 하기 어렵다 하실 때에는 2,180건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못하겠다 하겠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준이 동일한 기준에서 말씀하신 거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어린이집에도 얘기 할 때 360건하려면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50%가 같은 곳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90%가 하고 있는 366개 중에서 3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공동구매하고 있는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기준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2,180건을 얘기하실 때에는 이것 다 따로따로 놓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현재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공동구매 하는데 9군데하고 21군데를 우리가 계획이 있다는 것하고요. 2,184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 하면 시설에 가서 시설별 검사를 할 경우에 그 정도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별 가서 검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례에

조례에김희서위원

여러 어린이집 공동으로 식재료 할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수할 수 있다 당연히 나와 있는데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왜 하세요? 시설별로 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구매할 때는 공동으로 하는 곳에서 일괄검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의도는 아니고요. 죄송한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12건 정도 하는데 2,200군데 할 경우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설별을 검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진행에 대해서 현황 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략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공급되는 급식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하면 그런 것 포함해서 여기를 검사해야 되는데 대략 몇 개 정도 학교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이고 몇 건 정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혹시 추계한 것 있으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단 공동구매 업체는 우리 관내 4군데가 있습니다. 타구에 5군데 합쳐서 9군데인데요. 거기서 몇 건을 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건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유통업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검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든가 횟수가 중요하지 검사건수는 동일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한 번이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아홉 군데 전체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군데라도 1회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번 나가면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한 업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수산물 같으면 명태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3건이나 5건 이렇게 한 군데 나간김에 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한 업체에 세 건 정도 하면 기계는 3번 돌려야 하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한 업체에 세 건 정도 하면 일주일에 한 업체 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9개 얘기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의무규정이니까요. 물론 그 이상을 해도 되지만 그것은 충족시킬 수 있겠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괄 검사 측면에서는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괄검사도 어쨌든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일괄검사 플러스 조례를 지키려면 개별적인 것도 어렵긴 하지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개별적인 구매 업체는 유통점이 21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1년에 2번도 샘플검사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에

서울시에김희서위원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것에 현재 조례의 내용에 나와 있는 방사능 안전급식 기계와 인력 이것을 구 차원에서 확보할 현재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서울시에서 샘플 해 보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 취지는 식자재를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은 먹지를 말고 적합한 것은 먹자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실시간 검사는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샘플검사를 하거든요. 샘플검사를 한다고 봤을 때 굳이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는 정부검사결과라든가 서울시 검사결과 그 다음에 구 자체 샘플검사 결과를 통합해서 검토해서 1년 동안 향후 결정을 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성

효율성김희서위원

, 효용성, 예산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 조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부적합 건수도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1년 검토해서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다한 예산 투입 자체가 낭비요소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낭비

낭비김희서위원

. 일단 효용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준치에 초과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주민발의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왜 주민발의로 올라왔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담당공무원들이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얘기를 해서 주민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성 얘기 했어요. 이것 검사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효율성이냐 안 그렇다 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예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랑 주민들이 아무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또 의원들 통해가지고 의회에 얘기해도 효율성, 효용성 이 논리에 갇혀 가지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발의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 하면 똑같아진 거예요. 이것이 담당공무원들 또 의회나 또 자치단체장 차원에서 안 된다, 효율성과 효용성 똑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찾다가 주민발의 제도라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주민발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의민주주에서 우리가 의원도 뽑고 자치단체장도 뽑는데 여기에서도 반영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분들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직접 서명을 받고 만든 것입니다. 주민발의 요건 혹 시 알고 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죄송합니다. %는 잊어버렸고요. 당시 8,000여명 이상이 발의해서 7,020명이 유효서명이 돼서 요건이 갖추어져서······

니다

맞습니다김희서위원

. 유권자의 2%가 직접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모르실 것 같아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뭐 해야 서명이 유효한지 아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본인 주소라든가 주민번호, 서명 그 다음에 방사능 관련 조례 내용이 되겠죠.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주소도 들어가야 되고요. 본인 주민번호 끝번호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요즘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발의 요건 유권자 2% 이상이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서명을 쭉 했고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지금 여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출 받은 것을 구의원들도 무겁게 느꼈기 때문에 6대 때 구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진행 상황들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지점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민발의가 됐는데 담당공무원 손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효용성 때문에 어렵다,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꼭 필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뜻을 직접 민주주주의 수단으로 보여주자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어렵지만 석달 동안 그렇게 서명 받아가지고 올렸어요. 구의회에서도 "아 맞다, 이 취지는 맞다"고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다시 담당자 손으로 돌아와서는 또 다시 효용성과 효율성, 예산 얘기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대로 시행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추이나 검토결과를 보자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7,020명이 서명할 때는 취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자재 검사해서 부적접한 것은 먹지 말고 적합한 것은 먹자 그 내용인데 사실상 검사를 할 때 그 내용은 다는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 검사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동태 한 건 하려고 해도 3시간이 걸리는데 좌우지간 서울시 검사능력이 없고, 없는 것보다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봐서도 실시간 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발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1년 후에 어떤 효용성이 있다면 하다겠는 얘기이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

효용성이김희서위원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렇죠. 그것은 모든 조례가 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증명이 안 되거나 하면 개정을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효용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말씀하시죠.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박칠성위원

효율성 따지고 뭐 따지면서 1년을 두고 보고 1년 후에 기계를 들이든 말든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님 면담할 때 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과장님, 소장님, 김희서 위원님 저 이렇게 갔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구로구 추산 소요예산 8억이고 내년 예산 1,500만원인데 그러면 이 1,500만원이 8억에 기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1,500만원입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8억은 인건비라든가 기계장비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1,500만원은 지금 내년에 반영시키려는 것야 검사······

디로

한마디로박칠성위원

용역비 비슷한 거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검사에 소요되고 비용하고 방사능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말이 안 맞아서 위원님한테 양해 구해서 묻는 것인데 1년을 지켜보고 다시 도루묵으로 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실제 이 기계를 청장님하고 면담시에는 어느 정도 청장님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에게 이렇게 노력을 보이는 것 같다, 둘이서 담소를 나누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1,500만원은 살짝 기분만 맞추어 드는 느낌이 들어서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1,500만원 문제는 식품 검사 하는데 있어서 단일 항목 검사하는데 있어서 25개 구에서 우리구가 선두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이 1년 후에 시행이 안 될 것 같다고 자꾸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아까 말씀이 1,500만원까지 잡고, 모르겠어요. 8억에 대해서 1,500만원은 적게 잡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위원도 그래서 다시 한 번을 여쭈어 보는 것이 의지를 보여주면 거꾸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결위에 들어가는 위원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예산 잡고 나서 예결위 때 다른 예산 남으면 "이 예산을 더 주면 안 될까요?" 하고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팀장님 말씀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효율성을 검토해서 1년 동안 지켜보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잠깐만요. 구청장님 면담 시에 제가 배석을 했었고 오팀장은 자리에 없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해 보는 것 그래서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센터를 설치하지 못해도 조례에 있는 연 2회의 검사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듣기로는 기계가 더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에 시설별, 기관별로 2회씩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여서 청장님 말씀도······

별히

특별히박칠성위원

더 부탁을 해서 우리구가 원활하게 조례에 맞추어서 해······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러니까 연 2회 청구 취지에 맞게 검사를 하려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일단은 구로구가 기계 설치하기 전까지는 조례에 대한 약속을 서울시를 의존해서라도 지켜보겠다 그 의지를 청장님이 보였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그 기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서로 의원들에게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었을 때 희망적인 부분을 해주시면 김희서 위원님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조례안대로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9군데라서 9군데가 한 곳당 네 건 정도 검사를 하면 36건이 되지 않습니까? 곱하기 연 2회 하고 그 다음에 21군데 정도 가서 연 2회 하면 150건에서 200건을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1,500만원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청장실에서 청장님이 지시한 연 2회 할 수 있는 비용이 1,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1,5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이 어린이집이죠. 학교는 빠져 있는 거죠? 학교는 구에서 검사하는 내용 빠져 있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희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조례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신 내용은 어린이집만 얘기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맞습니다. 학교도 공동구매인데 공동구매에 포함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 가서 검사하면 늘어나겠지만 학교도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공동구매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한다면 크게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박동웅위원

위원님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내무 쪽에 있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김희서 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7,020명의 주민발의를 통해서 그 분들의 여망이 구로구민들의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민발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용성 문제라고 보는데 팀장님 말씀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이 8억이 들어가서 유지하는 것은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러면 센터를 지을 수 있는데 센터를 짓고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전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8억이 든다 하더라도 시설별 연 2회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어차피 샘플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조례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의견은 최대한 존중이 됩니다. 그런데 발의 당시에 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만 먹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요. 사실상 여태까지 검사 결과 법정 허용 기준에 부적합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알고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공동구매하는 곳만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조례의 취지에 무색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인가요? 예산을 잡으신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공동구매 위주로 검사를 한다면 1,5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하고 그 정도라고 하면 아마 처음부터 주민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했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하고 김희서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새롭게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효용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절충안이 뭐가 있겠나 그것을 우리끼리 구로구에서 토론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그렇게 해서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야를 나누어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 그런 과정을 전문가 의견과 주민의 의견 이것을 같이 절충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가 세미나를 갖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주민들 상대로 세미나나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라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2%가 발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 정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신상 정보까지 다 기록을 해 주고 했다는 것은 그분들만 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대신 효용성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대표발의했든 김희서 위원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합의점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이 제약이 있고, 이런 사항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써 당분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대안점을 끌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맞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나 토론도······

이쪽

이쪽박동웅위원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 대표하시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 있을 것이니까 이 분들이 열 분이면 열분 같이 해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우리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느냐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가 구민회관에서 갖든 어디에서 갖든 이런 형태로 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김희서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7,020분의 여망은 이대로 1,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사항이었으면 주민발의를 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대표하시는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토론회나 설명회 문제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 설명에 1년 정도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서울시라든가 여타 기관에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행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들도 효용성이 안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방사능 피해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부적합이 아니라도 미량이 검출될 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그런 종류도 한 번 보자는 얘기이지 방사선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검사 결과의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미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그렇죠? 또 어떤 효과를 발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안 자체는 주민발의로 된 사례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내용에도 당초에 제1조 목적이라든가 구청장의 책무로 나와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효용성이나 효율성 얘기 하시면서 또 의지를 안 보이시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방사능 급식에 관한 조례를 실행하는 여부도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는 우히 결국은 이 문제는 주민발의를 통해서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또 조례를 제정해 놨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지 여타 자꾸 회피하는 모습보다는 구로구가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선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자꾸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죄송합니다. 기피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조례를 시행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통단계에서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1,500만원 가지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1,5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이 김희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중생들 무상급식을 이미 실현하고 있고 친환경인데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쪽에 보면 식품안전 현장체험 교실도 운영하시고 있고 또 여타 음식 위생 관련한 것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학교 주변 전부다 그 내용 아닌가요? 그 내용 중에도 중요한 것은 먹거리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는 부분을 이미 현상으로 발생했고 국내적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스스로 체감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주민발의 내용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예산 1,500만원 해놓고, 위생과에 예산 얼마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한 6억 정도 됩니다.

니까

보니까정대근위원

보건행정과, 보건지역과 이쪽에는 예산이 100억이 넘던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300억 쓰고 있어요. 300억 쓰면서 조례 제정되고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구청장 책무에 들어있는 사항을 1,500만원 올려놓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좌우지간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팀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돌고 도는데 결국은 다 지적을 한 사항이잖아요. 효용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효용성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아니면 급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실행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이 문제를 절차적 문제 없이, 저희는 이미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주민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다고 하면 당연히 책무를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청장이나 아니면 정책 집행자 되시는 분들이 예산 문제 효용성 문제만 계속 따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조례 제정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야죠. 왜 구로구만 조례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건소 위생과에 정책 담당자들이 얘기 하셨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효용성 없고 효율성 없다고 집행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 이유를 대시면 결국은 이것은 집행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예산도 1,500만원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당초에 8억 예상 하셨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당초에 조례 제정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검토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이틀인가 삼일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검토가 안 되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청장 책무에 있어서 시행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책무로서 충분히 공동구매 시설에 가서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도 공동구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검사센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봤을 때 저희들이 두고 보자는 얘기이지 자체 방사능 검사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 2회 검사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대근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체 계획서는 마련해 놓으신 건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자체 내년 방침 받아놨고요.

침이

방침이정대근위원

아니고 위생과에서 방사능 급식 조례 제정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만드셨어야죠.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결과가 1,500만원인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 계획 형식의 계획은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예산상 추경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샘플검사로써 공동구매하는데 가서 한 번 샘플검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능

방사능정대근위원

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도 구로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랬고 효용이라든가 효율성의 예산의 부족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구로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비용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먹거리 부분 늘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로서 구로구가 방사능 급식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사례가 있다 오히려 우수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지금의 모습에서 예산이나 효율성만 따지지만 말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 염려되는 것이 무상급식 실행하고 그 이후에 방사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구로구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정 예산을 투입해서 그 검사 결과 그것에 대한 사례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보고서라도 제대로 내서 전국단위로 해도 분명히 비용 비해서 효과는 충분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의 1,500만원 예산은 어린이집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센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것을

이것을정대근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례를 만들어 가는데는 지금 어린이집 갖고는 예산이 가능하고 추가로 초등학교라든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계획은 논의할 수 있는지?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초·중·고도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공동구매 현장에 가서 샘플링 검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필요하면 크게 증액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서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당초의 취지대로 해서 전액 8억의를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의지를 가지고 방사능 급식 조례에 대한 이행도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시야로만 보지 마시고 이왕 조례까지 제정이 된 마당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연말에 예산 범위를 확대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국어사전에 효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쓸모나 보람이 있는 성질"이에요. 쓸모나 보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인데 안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방금전에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서 판단하겠다고 하시는데 기준치 넘고 이런 것 나오면 의미 늦지 않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고 물론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위험성 이것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안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죠. 아무리 위험한 거라도 저도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위험한 거라도 자기가 감수하고 피우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 정책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미연에 방지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효용성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니까 계속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판단이 담당자의 판단이세요? 아니면 소장님 판단이세요? 아니면 구청장님 판단이에요?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1년을 두고 보자는 그 판단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네. 효용성을 지켜봐야 되고 효용성 기준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면 안 할 수도 있고 이 판단이 어떤 판단입니까? 어디서 나온 판단입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우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구청 종합적인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개인김희서위원

판단인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우선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보고나 설명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구청의 공식 입장인 거네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효용성으로 접근하시고 있는 것이 구로구청의 공식입장인 거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 안전검사에서 효용성만 접근한다고 단일적인 것은 아니고요. 식품 방사능검사에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부적합 사례가 없고 또 샘플 검사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의 현재 ······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구의회를 너무 바보 취급을 하세요. 구의원들이 모르고 급해서 올렸을 것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아니죠.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대로 검토 안 돼서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 의미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당시에 구 집행부에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구의회에서 대충 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 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효용성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소한

최소한김희서위원

7,020명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권자 2%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표현된 것은 주민들을 어느 정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대표성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담당자 분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효용성을 봐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분들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고요. 맞죠? 의견이 갈리는 거죠. 사실만 확인할게요. 의견이 다르신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검사 장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효용성이라든가 두고 보자는 얘기지, 1년 후에 가능하면 설치해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번······

희서

김희서위원

그 말씀 자체는 좋은 얘기인데요. 조례안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냐고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용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바로 실행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인 것 맞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례안은 "검사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이

주민들이김희서위원

발의한 내용은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 였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협의과정을 거쳤었죠.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산을 차근차근 확보해 가겠다, 장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차근차근 확보해 가겠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이 있지만 그 뜻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조항만 "할 수 있다."로 열어주면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이 말하는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조례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주민들 설득했죠? 정확한 사항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당시에 문제제기한 골자는 주민발의한 조례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검사 체계를 직접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고 다만 샘플검사나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이지 검사 장비를 해 가지고 1년 후에 차근차근 그런 내용은 아니였고요. 다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1차적으로 검사나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는

그때는김희서위원

그런 의지로 처음부터 장비나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후에 샘플링 검사를······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처음부터 조례에 대한 구 입장은 검사장비를 갖추는 것은 힘들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검사장비를 갖추는 것은 힘들겠다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처음이라는 의미는 처음에 갖춘다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에 구 집행부 생각이 검사 장비를 갖추고 구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검사하는 것은 효용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용성

효용성김희서위원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떨어지지 않나 하고 벌써 판단하고 계시네요. 1년 동안 진행해 보고 효용성 보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효용성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속기록 볼까요? 지금.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 입법 당시에 구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입법 됐을 때 구 입장은 검사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에서는 한 번 두고 보자, 주민발의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검사결과 등 두고 보자, 그런데 만약에 효용성이 입증이 되고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1년 후에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플검사, 샘플검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어린이집 연 2회 시행해야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도 당연히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번 담당자로서 사업계획을 세워볼게요. 이것을 주민들이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지 이것 제대로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봐야지 판단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도 줘서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체계화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 당연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통경로로 어떻게 들어오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수산물이나 아니면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킹 구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과도 발표하고 전국적인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시범사업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연수 계획도 저 같으면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언제 시기에 강사단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사람들로 하겠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링 검사를 하든 어떤 결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시에 대한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토론회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 나는대로만 얘기해도 이런 사업계획들 충분히 이렇게 하면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있으세요. 어린이집 샘플링 검사 말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위원회나 센터 문제는 현재 보건소에 센터가 많거든요. 유사센터나 위생분야도 그렇기 때문에 개별센터를 다 세우기는 그렇고 컨트럴타워 식으로 센터 하나 둔다든가 아니면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같이 통합하는 운영방안을, 그 다음에 교육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문화 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방사선 문제를 교육하는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는 논외로 하고요. 교육 문제라든가 홍보는 1,500만원 예산에서 일부 떼서 시민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그런데 요는 식자재에 대한 대민홍보 당시에 주민들이 식자재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고 교육이 되는데 방사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 이것은 방사선 우려가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을 못 해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홍보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해두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답변을 드릴 것인데요. 저는 일이 순리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집행부 안에서 돌고 있거든요. 효용성 논리로 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순리는 뭐냐 하면요. 조례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효용성을 따져 보겠다 전에 그리고 효용성이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 효용성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제출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판단하겠죠. 의회에서 판단 못 하실까봐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한데 아니면 이것을 이만큼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이만큼 투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회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면 사업계획서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제출하고 8억 필요합니다. 이 조례 진행하려면 8억 필요합니다. 8억 주십시오. 그러면 8억 못 줄 수 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야지 구의원들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판단을 하고 구청장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미 막혀 있어요. 효용성 때문에 1년 지켜보겠다는 결정 담당자가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이것 진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진행할 의사도 있는 주민들의 대표도 있고 구청장님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지 않고 보건소에서 담당자 손에서 막혀 있다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내용을 얘기 했어요. 효용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이 정도면 충분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순리에 맞게 그렇게 사업 계획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제출하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그것 다루고 이후에 말씀하신대로 그러다가 실제로 진행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면 개정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례 시행 골자에 있어서 연 2회 샘플검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시행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요지는 검사 장비를 구 자체에서 갖추느냐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담당자나 저 같은 경우에 구청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일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갖추고 전문인력 2명 두고 갔다와서 검사만 하는 것이 그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보고 하는 것이지 조례안대로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례 내용대로 시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해서는 공동구매하는데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례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8억도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 위생과에서 잘 시행하려면 8억 정도 듭니다. 얘기 하셨죠? 맞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이것

이것김희서위원

잘 시행하려면 8억 정도 든다고 위생과에서 얘기하셨어요. 그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갑자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년은 지켜보고 지금은 1,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1,500만원이라는 의미는 조례에서 목적인 샘플검사 2회 검사에 충족한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8억은 계략적으로 소요예산을 뽑아본 것인데 그 부분은 검사장비 설치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주요골자 샘플검사 2회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 요청을 드리는데 원래 사업계획과 조례안대로 진행하면 얼마 정도 들 것이고 그 예산을 집행부에 또 의회에 요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검사장비 설치 예산?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예산 포함해서, 그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처음에 추계하신 그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검사 장비 설치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예산김희서위원

반영할 계획이 없으신 거죠?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2%의 주민들이 서명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지만

하지만김희서위원

본인의 소신과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릴 필요 없다 판단하시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의 소신과 판단보다는 구 집행부 의견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의 의견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1년 후를 보자는 것이지 1년에 가능하면 하자는 얘기지 지금 바로······

좋은

좋은김희서위원

얘기죠. 10년 동안 검사해 가지고 제대로 하면 더 좋죠. 그 동안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런데 조례안대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여건을 보고 판단하자는······

들을

주민들을김희서위원

너무나 기만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된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반영할테니까 의무조항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 급할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뒤로 돌리고 앞에 기간에는 검사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누가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맞습니다.

자꾸

자꾸김희서위원

"할 수 있다" 뒤로 숨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 규정에 "할 수 있다"로 된 것은 원래 "할 수 있다"가 아니였고요. "하여야 한다"였고요.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되면 당장 예산 들어가야 되니까 사정도 어렵고 하니 충분히 입장을 고려하셔 가지고 반영해 줘서 하겠다, 반드시 할텐데 기계 장비 구입하겠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는 조항으로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앞에서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써 먹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할 경우에는 "하여야 된다"는 바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구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1년 동안 과정을 보자는 의미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현재 올린 생각이 없다, 제가 확인했죠? 맞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검사 장비 부분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8억, 조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8억에 대해서는 올린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다 맞죠? 확인하려고 합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조례 시행 의지는 있고 조례 시행대로 할 것이고요. 다만 검사장비만 예산을······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검사장비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력과 장비 마련하라고 조례에 써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데 다만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례의 주요골자는 식자재 검사인데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다만 직접 검사하기 위한 장비설치 예산 문제는 반영할 계획이 현재는······

다는

없다는김희서위원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 취지에 있는 거잖아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에. 핵심내용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장비 인력 갖추라고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것은요.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제가 받아본 것도 없고 위원님들도 받아본 것이 없어요. 7월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당장 올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1년 검사 후가 되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1년 동안 검사한 후에 그러면 2년 차에는 장비를 구입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효용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조례에 따라 진행하려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서 인력과 장비 어떻게 마련하고 그러려면 1년 차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2년차에는 얼마 필요하고 3년 차에는 얼마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돌리겠다, 이 마스터플랜 짤 수 있으시죠? 이것이 필요한 것이 맞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장비 소요예산을 1년에 얼마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고 그 할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김희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고요. 1년차에 검사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차에 장비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짜시라는 거죠. 그것 가능한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1년동안 해 보고 효용성이 입증될 경우에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효용성이 말씀하신대로 없다고 그러면 장비 사는 것 그 계획은 폐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효용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때 가서 계획 세우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워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11월 이후부터 예산 다루고 할 거니까 그 전에 사업계획서로 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고 1년 사업을 제출해 주실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 8억 드는데 8억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줘도 안 받겠다고 얘기하셨고 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나 장비 뿐만 아니더라도 네트워킹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2억 정도가 반영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고요. 2억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가 부분은 방사능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것은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해

고민해김희서위원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 없다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기계 하나라도 먼저 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했다고 해서 인가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나 인력 기준이나 시설기준을 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줘야지 검사로써 효용성이나 아니면 대외 신뢰성이 있거든요. 2억을 해서 검사장비를 한 대 사서 검사해 본다, 그것은 대외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검사인력도 없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업무 하시면서 이것 하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만약에 방사선 검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따로 있다면 좋죠.

희서

김희서위원

전문인력들이 기계가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교육 홍보도 전문인력을 통해서 나가고 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주민들과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인력이 해 나가면 괜찮겠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가 봐서는 편한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자재 방사선 문제는 홍보나 교육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식자재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교육하고 홍보하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식품의 방사능 문제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도 많이 필요할 필요가 없고 예산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런데 조례를 지키려는 의지는 있고 기계는 살 필요 없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은 하겠다 안 지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제가 듣기에는 하나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전문인력을 마련해서 그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훨씬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이 2억 정도 내려가면 전문인력도 마련하고 네트워킹도 풍부하게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맞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전문인력을 뽑을 때그런 점이 있으니까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억은 안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전문인력도 있고 하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올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을 포함해서 예산 계획과 사업계획을 짜서 올려 주십시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한다는 것은 더 논의해봐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장님이 모든 답변을 감당하기에는 힘드시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듣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검토하는 기간도 짧았고 통과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으셨잖아요. 맞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례에

조례에김영곤위원

보면 수정했잖아요. "검사할 수 있다, 갖출 수 있다, 지원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수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단은 "하여야 한다"일 경우에는 귀속적이라서 의무사항이 부가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필연적인 사항이 주어지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여건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배제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위생과 입장에서도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8억 줘서 사업하면 속 편한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 개인적으로는 검사인력 두고 검사장비 두고 식자재 검사하기는, 공무원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예산 있어 가지고 주고 사업 하면 편한 거죠. 사실 예산 문제인데 팀장님 거기 앉아서 추궁 당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비용 추계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보니까 비용 추계서만 봐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보여요. 왜냐, 오류도 있고 비용 추계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서 좀 과하게 잡은 것이 있어요. 군포시에서 주민청구해 가지고 조례안 통과된 것 알고 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보면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비용 추계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저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잡혀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1인당 2,000만원으로 잡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1인당 6,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예만 들더라도 인건비가 3,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추계도 그렇고 장비 같은 경우도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조례 제정하면서 비용추계하면서 검토한 것 보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이것 하고 액체 섬광 계수기 이것 하고 둘다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 문제는 인허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대외 신뢰성을 갖추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것이고요. 인건비 문제는 전문인력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는 관련 학과 나온 사람이 오긴 만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것이지 구 자체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려면 그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략적인 추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포 조례는 당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많이 전화도 했는데 그 분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통과됐다고 자기 자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제가 봐서 이것은 상위법이 위반된 조례다, 알려주니까 본인도 이해 돼서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돼서 조례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 조례는 상위법 위반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고쳤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7월말에 관련 조례 통과된 것 아시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보면 영유아 시설 및 학교 급식 하고 관련된 최초의 영유아 시설 및 학교 급식에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학교 급식이 빠졌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조례가 영유아 부분하고 학교 부분하고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조례도 작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학교 급식 관련은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서 업무 분장이 세부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다만 영유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서울시도 영유아 쪽으로 최근에 관련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수정가결이 됐는데요, 학교 쪽은 빼고, 제가 몰라서 설명 들을려고 여쭌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수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수검사에서 샘플검사로 수정이 됐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전수검사는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검사하는 사람들이나 전수검사는 불가능하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리자면······

많은

수많은김영곤위원

장비,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불가능하니까 샘플검사하겠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불가능도 하지만 전수검사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은 전수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검사하는 검사하는 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식자재는 식자재 그 자체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각기 성분 함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지 성분을 검사했다 하더라도 다른 재료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 검사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전수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도 하고 필요성이 덜해지는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조례도 보면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바꾼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도 서울시가 추계 비용을 600억 정도 추계를 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600억을 추계를 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도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한 발 물러선 이유는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짧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고 길게 보면 과연 식자재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느냐 여부를 서울시 자체에서도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조례 말입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떠십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아까 박동웅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봐서 관련 주민들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데 7,020명이라는 의미 있는 주민발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1,500만원을 내년에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1,500만원 어떻게 쓰실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주 사용처는 공급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점 가서 샘플링 검사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7,020명에 대한 유효서명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너무 성급하게 통과되지 않았나 염려도 있고 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집행부 윗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성의있는 대책이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식품위생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질문 두 번째인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정대근위원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 모시게 돼서 죄송한데요. 서로 구정이라든지 또 담당하시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또 생산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모시는 것이지 뱃지 달았다고 해서 수고하시는 공단의 많은 분들에게 혹시 지적이나 하고 또 위원으로서 괜히 폼이나 잡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진중하게, 기왕 여러 가지 문제로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말씀 중에 지적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그때 충분히 소명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시기에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충분히 인격으로 존중해 가면서 진행하겠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서로 얼굴 찌푸릴 일은 없는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같이 하신다고 이사장님이 맞장구 하시면 행감 하는 좌석이 모양이 나빠져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운영 되고 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나와 있는 제1조 목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찬식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빌려서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앞으로의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다방면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의 설립 목적은 내용들이야 상이하겠습니다만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구민 행복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구정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구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분의 일들도 최대한 구민 공공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공단이 설립됐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를정대근위원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돼 있으신데 하나의 주된 목적은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이에요. 그것은 잘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가 엄청난 현실에 직면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오랫 동안 누적되어 있고 오랫 동안 고여 있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도 늦었지만 자구노력과 대단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을 전부다 검토해 봤더니 인사규정 정관 바꾸는 것도 보수, 직제 이것이 불과 1년 사이에 다섯 번, 여섯 번씩 이사회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 구청장 인가 다 받아야 되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협의하고정대근위원

다른 것업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면 구청에서 결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옵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장의 인가라는 것은 최소한 문서로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구두로 구멍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대근

연간 100억 정도 쓰고 계시는데 올해 2014년도만 해도, 이 조항 지키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한 것 중에는 다 해 가지고 내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참여하고 각 과에서 전출금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정대근위원

승인은 아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든 크든 저희들이 사전에 구청에 협의를 하고 이사회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구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관이든 규정이든 결재를 해서 인가를 해 주고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들도 다 나와서 앉으세요. 옆에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협의가 아니죠. 승인이라는 것은 허락과 같죠. 보통 건축허가 내거나 관청에 뭘 낼 때는 상부 관청에서 권한을 뭔가 문서로 받거나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찌됐든 같이 협의하고 진행해서 구청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요청을 드릴 때 나오시죠.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여쭈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무 범위가 어디고 공단에 계신 분들이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계신지를 여쭈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 정관 내용인데 문건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인데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은 제가 왜 하는지는 팀장님들이 좀 있다 별도로 질의를 드릴 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 27조에 보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은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연봉 재규정, 복리 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다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회의 내용에 보면 전부다 이사장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부다 승인 받으신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는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서 보내면 구청에서는 승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현재까지는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의 일련의 경영, 고객만족 안행부에서 경영평가 지침에 마등급 받는 것도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청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것이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 하고는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우리가 업무에 정관이고 구청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운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성과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내용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2010년도 최병민팀장 경영전략팀장이셨나요? 그 당시 때 근무하신 분이 체육 분야 말고 이재범팀장님하고 구영서팀장님은 세 분은 2010년도에 계셨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에 계신 팀장님이 최병민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2010년 11월에 이사회 하시면서 주요안건이 정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단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때 정관 9조 내용에 보면 1본부 5팀을 4팀으로 바꾸시고 본부장을 폐지하시고 혁신개혁팀을 폐지하고 그래서 경영지원팀을 통합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이때도 직제고 뭐 인사규정, 보수규정 다 바꾸십니다. 이런 것 전부다 구청의 승인을 득한 거죠? 조직개편하고요. 다 득했죠?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정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승인을 득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2011년 11월에, 이때 2010년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공단에 상당히 내부적인 고발에 의해서 옴부즈맨 외부 감사받으시고 정신이 없었을텐데 그 당시 때 내부 비리가 지방시민단체나 외부에 상당히 고발돼 가지고 조사도 받으시고 했죠? 그리고 구로구 옴부즈맨이나 감사실로부터 조사도 받으셨죠? 그랬는데 과감하게 여기서 다시 또 개편을 합니다. 2010년도 11월이면 거의 2011년이죠. 그리고 딱 1년 지나자마자 다시 또 확대합니다. 확대하는 이유가 또 그것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단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아니 없앨 때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고 생길 때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면 어느 장단에 조직을 축소했다 확대했다 하시는 것입니까? 개정이유가 이래요. 그래놓고 본부장 주재의 문제점 네 가지 항목을 만드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는 이사장 역할 과다, 대외업무 공단 전체 총괄 유치업무 외에 소소한 지출결의서 전부 결제, 아니 이사장님이 이것 하는 것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과중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청 업무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공단 각 팀과 연계된 구청, 이렇게 하고 이사장 부재시 대직 문제가 있데요. 또 팀 이견 조율하는데 본부장이 안 계셔서 다시 정관 제9조를 4팀에서 1본부 4팀으로 본부장을 신설합니다. 맞죠?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본부장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자리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모시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팀장님!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처음에 본부장님 폐지할 때는 오태병 본부장님하고 조금, 여러 분들도 아시는 문제도 있고 해서 본부제를 전체적으로 폐지해서 팀으로 해가 갔는데, 그때도 긴축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축을 했다가 앞으로 뒤에 계속해서 팀 사업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께서도 업무도 과다하셨고 경리관이신,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지만 가장 간단한 지출결의서까지 도장을 찍으시느라고, 이사장님 정도 되시면 외부업무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부업무도 문제가 있어서 2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연초하고 연말 정도 돼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2년 정도 후 지나다 보니까 본부제가 필요하게 돼서 그렇게 변동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당시 때는 지금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때는 안 계실 때에요. 본위원 자료에 2010년에 제가 볼 때는 공단이 엄청났었는데 구로구 옴부즈맨에서 특별채용 분야 그 다음에 공공 차량사용 관련 분야 그리고 본부장 퇴직금 관련 분야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고 이것 수습한다고 해서 결국은 수습하게 된 것이 본부장 퇴직 위로금 문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때 직제 축소하고 했던 것 아닌가요?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팀장님 말씀은 이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하고 그러면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2010년도부터 전출금이 구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었는지, 이때 본부장님 이 분 때문에 공단에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퇴직위로금까지 줘 가면서 공단의 손실을 봐가면서 어떤 이유가 됐든 정무적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구청장님 바뀌시면서 인사를 관리한다고 해서 경영개선 한다고 했던 것까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해서 이런 문제 만들어놓고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내부에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외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인지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귀속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못 하시니까 이렇게 본위원이 봐도 최근에 안행부 경영평가서 해 가지고 지역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난 8월 27일, 28일 서울시하고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단들이 다녀가셨죠.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이

진단이정대근위원

아니라 점검이죠. 10월에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최종적인 것은 나올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개인

개인정대근위원

인적사항 관련은 제가 여쭈어 보지 않기로 하고요. 공단이 올해도 2014년 수입지출 전망에 보면 총계입니다. 총계 18억 7,6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예상입니다. 구청으로부터 사업별로 예산을 받아놓은 것 현재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예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3년 대비 2014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끝났고요, 2014년도는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정대근위원

구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한테 자료 내신 것 아시죠?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01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2억 7,800만원 정도 됐어요.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숫자 잘못 말씀하시면 또, 지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800만원 정도 이것은 실적이죠?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억 2,900만원이 됐었요.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8월말까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은 원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중에서는 수익성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 주로 공단본부가 적자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본부에 정규직 포함해서 몇 분이세요?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 일곱 분하고 임원 두분하고 전략기획팀에 네 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팀장님 여섯 분 계시고 정규직 계시고 또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하시면 전체 몇 명인가요?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전체 176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공단에 근무하시는 거죠?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이 분들 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정직원들만 오십몇 명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시죠?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 서울시에서 기본방침에 의해서 정규직화 하시면 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구의회 전출금이 나가고 있는데.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에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기준에는 만족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무기계약직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우려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규직화 하는데 총무과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요. 예상 명단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던데, 문제 없다 이 말이죠?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안행부 지침에 따른 전환에는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여쭈어 봤어요. 일단 그 내용이고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김희서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화로 전환되면 그냥 특별하게 별 변동 사항 없이 쉽게 말하면 이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생기는 거죠. 무기계약화 하면 정년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처우에 관한 것은 변동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말씀하셨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처우가 달라지면 당연히······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장님들 얘기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가 보통 가, 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간제 1년에 정해놨다가 그것을 무기로 기간을 정해서 전환을 시켜주는 정도로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그것보다는 정규직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제를 정규직화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정규직은 모든 것을 똑같이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금방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는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작년 올해도 그렇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화 되신 분들이 계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분이지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무기근로자가 44명이 있습니다. 그냥 기간제가 67명이 있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대신 전환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환 계속 시키고 있는 거? 처우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화 됐을 때 처우가 달라진 것이,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죠? 임금 오르나요? 최저임금으로 똑같이 무기계약직화 되어도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당이

수당이김희서위원

생기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편차를 두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당도

수당도김희서위원

없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되는

추가되는김희서위원

것도 없고? 이름만 바뀌는 거네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이나 2년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대로 기간이 없이 정년까지······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지금 기간제법에 의해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년 이상 하고 있으면, 대부분 그런 분이실텐데 그러면 정규직화 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굳이 무기계약직화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현재 법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완전히 그것은 임금도 오르는 것이 없어요. 수당도 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우의

처우의김희서위원

변화는 없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셨고요. 맞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구청

구로구청김희서위원

행정지원국장이셨죠. 본부장님 새로 채용했습니다. 연봉 약 5,000만원 정도이고 어쨌든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공단에서 집행력을 강화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제대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 일 잘 해보자 해 가지고 한 것인데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받았는데 노력을 했잖아요.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도 모셔오고 재정투입해서, 원래 5,000만원 연봉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직책이 없었으니까. 투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 받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2009년부터 공단 자체의 내분이라든가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정적으로 공단 본부장 상임이사제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폐지를 했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보니까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와서 업무를 직원들하고 실제는 많이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부터 자꾸 수지하고 재정 차원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요금 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자꾸 얽히다 보니까 다소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단순한 생각에서 윤영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조금씩 누적되어 온 것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새롭게 절감할 부분들은 많이 절감을 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가보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추계적인 거라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부터는 새롭에 재정을 짜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연봉 얘기를 했지만 연봉이 본부장님이 타 시설공단에 비했을 때 아주 많은 편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에서는 재정을 투여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쌓여오면서 하락된 추세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이 외에도 아직 개선의 노력이 더 부족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비상임이사가 몇 분 계십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외부에서 비상임 이사 두 분하고 구청에는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비상임이사가 외부 두 분 계신데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 속에서 전반적인 관리공단의 주요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계신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초같으면 이사회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각종 결산검사라든가······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전문성 있게 실제로 생산성이라고 표현하셨죠. 생산성이나 지역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최대한 비상임이사가 되셔 가지고 활동하시면 좋겠죠. 최삼렬 이사님 계시죠? 전 국정원 간부세요. 어떤 전문성으로 들어오신 것인지?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년 되면 상임이사분들을 공모를 합니다.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상임이사로 신청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같으면 두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겨우 두 사람이 신청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김희서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전 체신부 국장님이신데요. 국정원 간부님이나 체신부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생산성이나 주민들의 공익이, 이 분들도 주민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사로서 쉽지 않아 보아 보이거든요. 물론 개별적 능력은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으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임원진 6명이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전부

전부김희서위원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활동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성 임원이 전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봐도 한두 분 계실만한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희서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에요. 예산 짤 때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그런 국가 정책에 맞추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도 마찬가지고 검토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성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에 관계 있어서도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 몇 분이신지?

재범

이재범경영지원팀장

2014년도 대비 13명 전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기간제로 남아 있는 분이 약 47명?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전체는 67명이 남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분들 전환시킬 계획이 있고, 그래도 전환 안 되는 분도 계시죠? 연령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 55세 이하의 젊은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보면 2011년하지 정규직 36명, 무기계약직 81명 이렇게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 기능직 정규직이 14명 증가 했고요.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은 3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기간제 노동자하고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이 64명으로 증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울시나 전반적인 추세가 비정규직을 감소하고 또 이 분들의 처우도 높여 가면서 감소해서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인데 서울시 정책 방향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 끝나고 과정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비정규직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들었고요.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문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5월에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이라고 하셔서 보내신 분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2014년 5월 23일 이렇게 해서 아주 따뜻하게 보내셨어요. 6월 4일이면 지방선거 맞죠? 5월 23일날 타이밍도 잘 맞추셔 가지고, 내용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꽃피는 봄이 지나가고 성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5월도 다 지나가고 6월이 지나면 금방 상반기가 지나게 됩니다. 남은 상반기 기간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2일에는 제3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기간이라 다들 정신 없겠지만 이사회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기에 전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기능직 직원 등 여러 직원들의 희망사항이었던 직종통합을 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직종통합을 통해 직급별 T/O 확대에 따른 직원 승진과 장기간 근속에 따른 승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직원 급여를 전년 대비 4.1% 인상하여 5월에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넷째, 그동안 공단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휴양소 이용을 위해 콘도회원권 2구좌를 매입하여 올해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당근을 내리셨어요. 전부다 직종 통합했고 직원 승진시켜주고 월급을 4.1% 인상해서 올려주고 콘도회원권 다 쓸 수 있도록 할테니, 뭘 원하시는 건가요? 직원 그 많은 분들한테 5월 23일이면 그때 이사장님 몸조심해야 될 때 아닌가요? 정치 관여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가 5월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급여인상을 4%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매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급여를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호봉 테이블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꾸었노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직종을 통합한 부분은 정규직이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능직들은 7급, 6급밖에는 없습니다. 공단설립이 11년차입니다만 7급으로 입사해서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급 이상은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오래 근무하면서도 다른 일반 직종들은 6급, 7급으로 와서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통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로써 직종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어서 정원을 전혀 움직이지 못 했던 부분들을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몸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니요

아니요정대근위원

. 이사장님! 선거가 6월 11일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목을 받으실 때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시점에 이런 문건을 전 직원한테 돌려서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는 생각 안을 하시고 당연히 내 할 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정치에 관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타이밍이 23일이 말씀대로 금지기간인지 뭔지 자세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우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타이밍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서

구영서전략기획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내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직문화 활성화 계획이라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원 정례서신을 발송해 보자, 직원과 공감대를 임원들과 형성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사회의 안건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통과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종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본부장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됐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명의는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었지만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이사장님 앉으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약한가 보네요. 제가 이 부분은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할 일 하셨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또 하나 2014년 2월 11일 구로4동 소재 산채비빕밥 2층에 공단 노동조합원들 회의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가셨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가셔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해서 선거 앞두고 이번에 이성 구청장이 재선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 그 분들 10년 이상 근무하고 50세 미만 조건을 다 충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외 두 사람 이 분들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게 없습니다.

취록

녹취록정대근위원

틀까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이 시점도 2월 11일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실명 다 아시죠? 시설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현실위원장.

정대근위원

오현실위원장하고 조합원, 많은 분들 회의하는데 가셨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동조합사무실에서는 회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간혹 팀이든지 담당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성 구청장님이 재선을 하시면 본부장님이 힘을 엄청나게 받으셔서 노동조합 관련하거나 공단에 처우개선하는데 힘을 크게 쓰실 분이니, 그런 내용이에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본부장님이 여기 다녀 가셨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기억이 없습니다만 갔더라도 그런 식으로 아무리 제가 몰지각하고 모른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보면 최근 5년간 시설공단 전출수입금 상세 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5년간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보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잿밥에 더 신경을 쓰시니까 경영평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참담한 이런 결과를 만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2014년도 올해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이 돼 가지고 문건이 왔잖아요. 지난 8월에 왔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업 수입도 저하되고 대행사업은 많아지고 사업 수지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경영성과가 완전히 하락돼서, 여기에 보면 총체적으로 사업, 조직, 인사, 예산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낱낱히 나오는 것이 2010년에 전출금을 62억 6,000만원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입이 59억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3억 정도, 아주 공공성을 잘 확보하시고 사업을 잘 했다 본위원도 평가를 하고요. 또 2011년에는 60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당시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58억 6,000만원 정도 했으니까 이때도 한 2억 이 정도이니까 또 경영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2012년에 전출금이 69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기획예산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전 과가 공단하고 연계된 위탁 업무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 69억 정도가 가서 수입이 61억 됐으니까 이때 좀 늘어났어요. 적자가 7억 정도. 그래놓고 이때만 하더라도 경영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것이 2012년도 정도 되죠. 그래서 본부직제 개편하면서 사건화 하는 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보면 전출금이 7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62억 정도 되죠. 그리고 12억 정도로 적자분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9월말인데요. 전출금이 102억 2,400만원입니다. 수익금 이 53억이에요. 100억인데 53억이에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100억씩 들여가지고 50억이 적자 나는 공단을 설명을 해 보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 200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익적 사업이, 도서관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결정적으로 2010년도에 도서관이 8개가 구청에서 넘어오고 지금 현재 예산이 103억 잡고 있습니다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체육시설이 넘어오다 보니까, 구로누리배드민턴장이라든지 신도림 생활체육관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개웅산이 넘어오고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류동 고가 배드민턴도 오는데, 앞으로는 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0% 되는 수지 타산에 맞추어 가지고 공단에 넘겨줘야 공공성도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수지면도 이익이 되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많이 넘어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른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라든가 견인보관소 수입은 아직도 그대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8월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한5억, 6억 정도씩 내고 있는데 밑에 꿈나무 장난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나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평가 자체를 잘못 받아서 제가 입이 열개가 있다 해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쇄신해 가지고 무엇인가 바꾸어 보자 해서 열심히.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가서 뭔가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평가를 민원 친절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뭔가 바꾸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차원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적자가 나지 않도록 뭔가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정대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 급여는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외압에 못 견디는 것 때문에 특별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자꾸 되지도 않는 사업 확장하시고 이런 것은 특단의 뭔가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셔야지 아니면 더 나중에 상황이 나빠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특히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을 또 오랫 동안 하셨고 구에도 기여하신 바가 크신데 이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 보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공단의 업무추진비도 너무 이유 없이 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공단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건당 5만원 초과할 수 없죠. 그것 잘 지키고 계시고 또 기관업무추진비에서만 하고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업무 영역에 연관되는데 읍·면·동장 업무영역에 상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다 아시고 그런 사항인데 공단 업무 자체가 특정하게 어디가 있고 그것을 떠나서 기관을 달리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관내에 있다 없다 딱부러지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부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청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주자 우선이라든가 공영 주차장은 관할 동도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시고 해 주시고요. 좀 아까 지방행정 경영평가원에서 나와서 다시 경영평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평가 받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만 위원님들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기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낮게 받았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인건비를 작년 한해 동안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이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신도림 생활체육 배드민턴장이 생기면서도 팀만 하나 늘렸지 직원들을 나누어가지고 근무를 시켰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이 넘어왔지만 구청에서는 직영을 해서 청소원을 4명 정도 뽑아가지고 3억 든다는데 외부에 또 위탁을 줘 가지고 그것도 한 3억 나가고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한 2억에 넘어오고 그래서 사실 외부적으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말까지 예산 수입하고 지출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팀에서는 상시 저희들이 4명으로 주차 발굴 주차구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구역에 혹시 짜투리 하고 남는 것하고 찾아서 연결 시켜주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견인보관소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구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때는 견인보관소로 주차가 옵니다. 우리 자체에서 주차단속도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주차, 내가 거주자 아닌 데다 차 대는 것을 본인한테 연락을 하고 한 5분 있다 가야 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새로 발생하다 보니까 단속이 느슨한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도 고척체육센터는 잘 아시지만 시설비 유지보수비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평가 받은 지적사항도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이라든가 엄마들이 데리고 왔다가 문에 부딪혔다든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안 해주자니 그렇고, 시설물이 나빠서 사고 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아이들이 미끄러졌다고 해서 찢어지고 깨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을 카드를 끊었을 때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을 작년에 우리가 5%에서 7% 하는데 올해는 10%까지 절감을 해 보자, 절감 부분하고 사업비해 가지고 부분, 부분 전체 새롭게 판을 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경영평가원에서 왔다 갔지만 정책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청에서도 뭔가가 수지가 안 맞으면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공익사업이 너무 많으면 점진적으로 한두 개라도 구청이 다시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11월 나오면 새로운 각오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파악하기로는 수익성 사업 주차계획선만 많이 긋고 우선주차한다고 해서 주차문제 해결한다든가 주민편익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각 마을이나 학교, 작은 도서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익성 사업 차원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본부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일텐데 최소한 수익 나는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감안이 돼야지 계속 본부가 오랫동안 적자 부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회계별로 하다 보니까 현황표에 나와 있지만 공단본부해 가지고 인건비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구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세밀하게 업무를 못해서 그런데 실제는 공단 전체 에 들어가 있는 구민 체육센터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가 예산 체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전출 받아서 하고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상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마이너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체 인건비에 포함시켜 주면 마이너스가 나는지 아는데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회계 정리를 잘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공단본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으로 따로 빼서 회계를 정리하니까 일을 하시고도 표시도 안 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설공단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중요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아시다시피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잘 하고 계신데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상황들을 계속, 그 전에 상황들도 사실은 주지 돼서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털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공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오해를 받을 일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 감사를 하고 계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4주 해서 2주 끝나고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정대근위원

감사받으시느라 또 행정감사에다 경영 평가 받으시고 해서 실무자들도 대단히 고단하실텐데 하여튼 수고를 더 해 주셔서 결국은 구정을 위한 것이고 또 구민을 위한 것이다 해서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님이나 김희서 위원님께서 너무나 날카롭게 질의를 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본부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적자가 난다는 말씀을 하셔서 덧붙이겠는데 지난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누리배드민턴만큼은 흑자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누리배드민턴을 말씀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재 그나마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직원님들도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마무리김희서위원

돼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질의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드릴려고요.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나 또 직원들 더 투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정해 가면서 하게 되면 사실 직원들도 근무 노동강도나 이런 것들이 세질 수밖에 없고 양질의 능률이나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의 문제, 경영의 문제를 인건비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방식인 거죠.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것이 적절한 건지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가지고 적자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공공 쪽으로 당연히 적자를 통해서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만일에 20억, 30억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직원들이나 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인건비 절감 또 우리 직원들의 돌려막기, 가랑이 찢어가며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절대 경영효과의 개선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정원대비 인력 부족하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대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라도 더 늘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만 해도 57명인가 말씀하셨는데 현원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현원 51명이고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3급 한 명 부족하고 6급 3명 부족하고 7급 1명 부족하고 그러면 6급, 6급 하위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또 어떻게 보면 실무직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채용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이런 것이 경영개선 방식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직급 체계 변경하셨죠? 핵심내용은 8급 직급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하위직을 늘리고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8급으로 채용된 인원은 없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유가

이유가김희서위원

뭔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이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주차, 체육센터 또 아니면 처음 들어올 때 운전직도 있고 전기, 기계, 체육센터 같으면 체육지도사 다양하게 여러 직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해봐야 직원들이 한 직종에 2명, 3명, 4~5명 있다 보니까 전체가 같이 안 해주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옵니다. 2명, 3명에 1명 나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전체로 일반직으로 처음부터 자격을 가지고 그 직종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통합을 해 보자 그래야 전산 들어온 사람은 처음에 7급으로 들어오면 속된 말로 끝날 때까지 승진할 기회가 없고 기계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새롭게 공고를 해서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윤활유가 되고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기간제들이 어쨌든 10년이고 20년이고 몸 바쳐서 열심히 했는데 정규직화를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낮은 직급이 7급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에 구청에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있었습니다. 7급을 뽑아놓으면 이것도 문제도 있고 기간제를 우리가 공무원 직제를 안 따라가도 8급 정도는 시작해야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8, 7, 6급 쭉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7급을 해 놓으면 올라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고민 끝에 8급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8급으로 안 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주로 주차, 체육센터 그 다음에 독서실, 사서직들입니다.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몇 명을 할 것이냐도 문제고 T/O대로 5명 하려고 하면 어느 직종에서 누구는 8급으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정규직화가 되면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간에 지금 받는 보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간 1인당 돈 1,000만원 이상씩 인건비가 복리후생비부터 각종 기여금 아니면 복지비부터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해놓고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연중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분들이 무기계약직 화가 된다고 처우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수당 하나 생기잖아요. 장기근속수당 생겼죠? 10년 근무하신 분들 수당 얼마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5년에 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0년 근무하면 20만원?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되면 6만원 조금씩······

희서

김희서위원

15년 되면 7만원, 그것 하나 생긴 거예요. 최저임금에서 그것 하나 해놓고 무기계약직화 됐고 정규직화로 가고 있고 우리는 비정규직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정규직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면서 기본권을 누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건데 얘기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재정 문제라든가 물품 같은 거죠. 비싸지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관점이 많으신 같아요. 물론 운영, 적자 이런 것을 계속 압박을 받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급 8급도 만들어놓은 것도 사실은 대상자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무기계약직화로 전환되고 이 분들이 정규직화로 가는 길목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꼭 그 분들 보다는, 지금 현재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신규 부족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새롭게 신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밑에서 8급부터 올라가는 것이 나중에 조직에도 훨씬 낫겠다 싶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기계약직화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로 아무런 변동 없이 이름만 바꾸어서 비정규직을 통계수치만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8급 만들어놨지만 아직 인사규정, 보수규정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까지는 만들지를 못 했습니다. 최저임금제하고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정규직도 일부는 직급에 따라서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초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쉽게 얘기하면 슬로건은 이런 거죠. 정직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비정규직들은 시설관리 정직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되면 공단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규정을김희서위원

왜 안 하는지 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는 정규직 정원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원인을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분류해서 총수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 없으시죠? 안 하고 있으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셔야

만드셔야김희서위원

됩니다. 정원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현재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최저 임금 기준이에요. 딱 써 있어요. 인사관리규정인가요,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규정을 보면 규정위반이 있어요. 규정위반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안행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쭉 보시면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동종 민간분야에 대하여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최저 임금으로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정부 노임단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매년 변하겠죠.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4,850원······.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최저임금이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올해는 오천얼마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들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호봉테이블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희서위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이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만큼이 되어야 자격이 된다는 기준이 있다고요. 여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님이 개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고 특히 9월 3일날 서울시에서 발표했고 11월에 조례로 추진될 예정인데 생활임금 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은 들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최저임금김희서위원

가지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120% 정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도를 공공기관이나 구청 관련 산하기관에 해야 된다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화의 임금 처우를 그 수준으로 올리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오늘 공단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책도 하셨는데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당장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오르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지분석 면에서는 안 맞아서 올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구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운영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청문감사 질의는 정대근 위원님과 김희서 위원님이 준비하기로 해서 저희 위원들은 관망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생들도 하시고 실제 두 위원님 질의 속에 들어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한다는 노력은 보이나 안타까운 것은 최하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이지 않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사장님께 물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죠? 한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매주 하는 것도 있고 한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구로 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하는 것은 주에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구로4동 경로당에서는 매주 나가고 가리봉 장애인센터, 브니엘의 집도 많이는 못하지만 한 번씩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본부장님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좋지만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봉사도 좋지만 얼마 전에 거성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약 10시 정도에 어떤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관계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숨는 거예요. 나보고 숨나, 알고 봤더니 통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업무 시간 끝나고 지역에 그래도 환경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8월 7일부터 시작해서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67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보이지 않게 오른팔이 하는 왼팔이 모르게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고민하셔 가지고 기회를 주시면 흑자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이 시간까지 열심히 충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시간

장시간김영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포커스가 계속 경영평가에 맞추어져 있는데 본부장님 판단하시기에 경영평가 말입니다. 방식이 마등급 받은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으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작년에 가서 내부적으로 내용로 봐가지고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외부적으로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마등급 받은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도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오래도록 끌고 온 부분이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작년에 16건인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건수가 매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안전에 관련된 보험처리 건수가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른 공단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공단까지는 파악 안 되어 있지만 공기업 공공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약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칼같이 끊을 수는 없더라도 책임규명과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향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김영곤위원

입장에서는 회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다 보니 웬만하면 보험처리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경영평가에서 신규사업은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부터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운영을 2014년 3월 1일부터 넘어왔는데 그것도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는 부담으로 작용할텐데 어떻습니까? 팀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생각할 때 마등급 면할 수 있겠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두 단계, 세 단계를 뛰어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하세요.

영서

구영서전락기획팀장

매월부터 팀별로 실적을 다 취합을 하고 경영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에다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관련 돼서 보험처리 건수가 16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회원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원들의 불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건의하고 일부 지표계산하는데서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하는데 평가원에서 생각하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선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 이 부분도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금방 개선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중화장실 운영건을 올해 맡으셨잖아요. 그동안 어디서 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안양천 뚝방 하천변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거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세 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3월에 공단으로 위탁한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거잖아요. 다른 공단 예는 혹시 찾아보셨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단이 처음인데 성동구청에 공단이 일부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단은 하는 데가 없고요.

하는

담당하는김영곤위원

실무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현재 구청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일은 똑같은데 예산 측면에서 봐서는 본부장님이 말씀처럼 절감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전체적인 공단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곤

김상곤시설사업팀장

예산으로는 4억 2,000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또 평가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공정치 못하거나 내지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구로구 살림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모아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개질문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같이 앞으로 나와 앉아 주세요.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일정이정대근위원

다소 지연이 돼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특히 도시발전기획단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오늘 교정시절 이적지 관련한 내용으로 청문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척동 100번지에 소재하는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의 최초 정착은 이미 60년도로 꽤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래도 입을 뗀 사람, 그러니까 구치소 이전 계획을 언제 누구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는지 혹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논의한 것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법무와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은 2007년 12월 15일에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LH공사와는 같은 해 2007년 12월 28일 구로구와 LH공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합니다. 또 그 해 2007년 12월 28일날 민간사업 공모자 공고가 시작되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11년 10월에 교정시설을 천왕동으로 이적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래 이거 당초에는 그 당시 그러니까 1996년도지요. 그때 당시에 15대 국회의원 출마하신 국민회의에 국회의원으로 계셨던 정한용의원이 영등포 교도소·구치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은 처음부터 정치적 활용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논의가 됐는데 공론화가 안 됐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교도소의 이전문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정시실은 우리 2006년에 4대 민선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셔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는 교도소의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고 공론화를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교정시설은 우리 2006년에 4대 민선구청장이셨던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침을 만들게 되고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교도소 구치소 이전 방식은 원래 법무부하고 논의가 처음 됐는데 그 당시 때 혹시 아시나요? 법무부에 속해 있는 땅이지요? 영등포 100번지 3만 2,000평 부지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소유자가 법무부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논의할 때 이게 지자체로는 최초의 개발방식으로 1-1 교환 방식지요. 지금에 있던 100번지 천왕동 이미 사업을 했던 천왕동 교정시절 지금 남부교도소 부지와 1-1 교환방식인데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부지와 지금 옮겨진 천왕동 부지와의 계산 산정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일부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게 법무부 땅인데 이게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이게 지자체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때 그런 내용이 논의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는 도시균형개발과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척동 교정시설 땅은 법무부 소유가 되어 있고 그 땅을 천왕동 교도소를 개발하면서 그 땅을 대신해서 주고 그 땅값으로 교정시설을 LH가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더 세밀히 들어 가면 땅값 차이를 보면 한 300억 차이가 납니다. 천왕동 교정시설은 4,486억 정도 그리고 고척동 부지는 4,178억인데 그 합의 각서에 보면 돈이 100억 이상 넘어 갔을 경우에 100억으로 한다는 합의 각서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보존해 주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에서 보존 받으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당시 때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개발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사실 예산 범위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사실 국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논의됐던 방식이 교도소와 구치소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고 당초에 영등포 구치소는 우리 서울 관내 약 7개의 지청 검찰청 지청에서 임시 기소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것이고 또 지금 교도소 부지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니까 계속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그래서 구치소는 지금 논의됐었지요? 저쪽 궁동 가스충전소 뒷쪽에 보면 원래 구 일부 땅이 있지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구 땅이 있어요. 2만 5,000평 정도가 땅이 있었고 그 당시 때 조금 더 논의를 했었으면 교도소 부지는 지금 기존에 혐오시설로 되어 있던 탄광에 있던 삼척이라든가 저쪽에 태백 이쪽에서도 지자체별로 수입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설도 수용을 할 의사들도 꽤 있어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지자체 혐오시설 이전하는 방식이 상당히 논의가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2009년부터 11년 그때 사업선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소위 PF회사를 만들지요. LH에서. 그때 통합이 됐지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소위 PF회사 빛의 누리가 용역을 해서 천왕동으로 착공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옮겨 있는 그 당시에 당초에는 천왕동 땅 7만 6,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처음에 논의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없어서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조금 더 살펴 보시고 오셨어야지. 이렇게 본위원은 역사를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질의내용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실 개발 부지가 그린벤트 내에 있어서 분담금도 내고 그래서 당초에 규모가 촉소됐지요? 천왕동. 그 내용은 아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처음보다는 조금 축소됐는데요, 현재 고척동보다는 3배 정도의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7만 6,000평 해 가지고 그걸 이전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천왕동에 주민 보상하고 그 당시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LH가 사업성 용역결과를 2010년도 내고 설계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6개동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42층 규모 46층 규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파트가 4,500세대까지 갔었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여기 기부채납분해서 23% 기부채납 받으셨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25%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두 번 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2,300세대로 줄이고 주상복합은 45층 6개동 그 다음에 이쪽 아파트 쪽은 35층 이렇게 조정해서 서울시 심의 통과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기부채납 25%, 잘 받으면 25%면 대략 3만 2,000평에 25면 몇 평일까? 7,000 몇 백평 되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거의

거의정대근위원

뺏은 거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뺏은 거라기보다 개발이익을 따지면 그 정도는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도소 부지는 국가부지하고 할 때 기부채납을 25% 하셨는데 백광화학 부지 협의하면서 똑 같이 요구하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정대근위원

이 백광화학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똑 같이 국가 기관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하는 것처럼 일반 사기업에도 그렇게 부과를 하니까 백광화학이 결국은 개발계획을 접고 이미 군산으로 다 시설이 넘어 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1%의 시설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지어 가지고 주민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로 정책위정자들이 그 당시 때에 생각이나 방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다 보면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하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매월

매월정대근위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처음에는 두 번씩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하고 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잠정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이거 실무협의회 구성해 놓고 2015년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왜 못하시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한번 LH를 찾아 가고 LH가 한번 오고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PF부에 해체통보를 한 이후에 조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문제인데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결국은 지금 사업계약 해지 됐지요? LH에서 우리 구로구에 통보 받으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LH가 통보한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통보

통보정대근위원

받아서 지금 사업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된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유는 양쪽이 주장한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PF부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LH의 주장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실 내용이 아닌데요? 의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기회를 주고 두 달 더 연장을 해 주고 안 하니까 LH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구에서는 LH 보고 저희들이 공기업인만큼 적자가 나더라도 해라. 적자가 나더라도 이 사업은 감당해서 하라는 말을 수차례 하고 가능한 협상 테이블에 PF부하고 같이 앉히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자기들의 사정이니까 외부 사정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회사 LH와 PF부 간에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사항 이전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원래 복합개발계획 할 때 당초에 우리 구 특히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의 행정고도 위탁이 몇 미터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2009년 12월달에 군사시설이 개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도가 77m에서 178m 사이는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9년도에 개정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82m 이상은 전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개봉동, 고척동 그 일대가 82m로 묶이는 그런 사항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차질이 온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높게 지어야 승산이 있는데 82m 로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때 문제가 생긴 거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당사자는 사업자가 당사자다하는 것이 군 관계자의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하려고 2년 반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수방사를 통해서 문서도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긴 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했지요.

정대근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자한테 지금 LH 당신들이 사업자인데 당신들이 빨리 해결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됐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국방부 장관한테도 문서를 보냈고 수방사령관한테도 보냈고 노력을 2년 6개월동안 하셨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정대근위원

왜 그랬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게 우리 구로구로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구로구에 이득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3자 협약이었습니다. 구로구, 법무부, 토지주택공사 3자 협약이기 때문에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당연히 말씀처럼 구로구 교정지 이적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돼야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노력을 열심히 2년 6개월 하시면서 우리 전에 그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다가 힘이 많이 붙였잖아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자체의 힘으로는 조금 그런게 있지요.

체가

지자체가정대근위원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고도제한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더군다나 행정고도 위탁문제를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 사실 국방부에서 특수집단인데다가 우리 구로구를 쉽게 응대해 주지도 않고 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도 않고 이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겪으셔서 그래서 사실 구하고 그 당시 때 밀접하게 하면서 우리 교정시설 이전부지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 정책이 뉴타운이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명박시장, 오세훈시장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우리 서울시에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우리 박칠성 위원장님 지역인 가리봉균형개발 촉진지구도 지정을 해서 상당히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 구로의 새로운 역사에 전기를 마련하는 시점이다. 해서 그때 도시발전기획단 기구를 서울시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도시발전기획단에서 교정시설 이적지의 복합개발 내용과 가리봉균형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원활한 진행, 사업의 수립, 이것을 좀 잘 완료해 달라. 이게 사실은 다 구민의 염원이고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로구에는 도시발전기획단의 기구가 아직도 존치하고 있고 지금도 단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기획과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이렇게까지 또 서울시 통해서 직제까지 이렇게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잘 됐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는박칠성위원

잘못됐고 일부는 그렇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뭐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2년 6개월동안 소위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수방사나 국방부 그 다음에 합참 이쪽에서 받은 내용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문서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당초에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방사에서 구로구 뭐라고 지침이 왔는지 우리 과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LH는 구로구와 같이 고도제한을 풀려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군 입장은 파트너는 한 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사업시행자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방사 우리 회의 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LH가 질문을 했어요. 구로구가 끼었으면 좋겠다. 3자가 하자. 했을 때 수방사 회의에 제1공수여단 그 분이 파트너는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파트너는 사업시행자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협조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수방사령관이 우리 구로구에 보내온 문건 2010년 4월 17일 문건에 의하면 "군 시설 이전 검토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가 임무수행에 최적의 장소이며 군 자체 이전 계획 또한 없습니다. 다른 지역 레이더의 중요기능을 대체시키거나 현 레이더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행정기관 위탁고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장비 성능 저하 등 사유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귀청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전 장소를 확보하여 제시해 주시고 소요되는 비용 전액 부담하실 경우 작전성 검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조건부 동의, 결국 이 내용에 가면 결국에는 2012년 4월 12일날 우리한테 온 조건부 동의 공문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조건부는 두 가지 사항을 그분들이 내건 것입니다. 하나는 "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설치" 이게 큰 거고 두 번째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기 전에 빌딩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연도마다 15층 16층하는 기한을 지켜 달라" 하는 그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군사시설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나중에 수방사령부에서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4월 12일 날짜로 해서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라고 해서 여기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합의 체결해야 하므로 합의 각서 체결시까지 최종사업승인을 보류하여 주시고 합의각서 체결 후에도 조건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허가 사항 및 착공시기를 우리 부대에 통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 때 구에서 수방사와 위탁 고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말씀처럼 당초에 이분들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군 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경우에 한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금액이 대략 그 당시 추산할 때 300억 정도예요. 그렇지요?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때 국회의원하시던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른 거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고도제한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실에서요. 국회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것도 카이스트 대학원 교수님들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방사에서 얼마나 고압자세로 나오는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안되다가 이게 또 우리 구로구에 운이 좋았는지 그분이 우리 내부에 대표비서실장을 하시면서 이게 국방개혁 2014와 연관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LH와 우리 구로구에 그때는 저희가 LH 지금 빛에 누리 사업체를 통해서 구로구에서 이 고도제한 문제를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해 놓아야 향후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실시해 달라 한 게 2009년 11월 28일날짜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요. 제가 문서를 보냈으니까요. 제가 문서를 보낸 당사자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조건부 동의로 받은 시점이 그 당시 때 수방사련관이 육사교장으로 가 버렸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의 결정과정은 우리가 구두로 그 당시 때 국방부 장관 지금 김관진 국방부장관 그 분이셨는데 이 어려운 과정, 저희도 2년 6개월 걸렸거든요. 이거 해결 하느라고.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고도제한 문제를 빨리 선 처결을 해 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도 문제가 안 됐을텐데 이후에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결국은 2011년 28일날 분명히 해서 그것을 구두로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그 당시 때 현역 국회의원이 통지를 받고 또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로구에도 분명히 요청을 했고 그리고 LH에도 통해서 그걸 빨리 문서를 체결을 해라. 그래야지 향후 이 국방 관계자는 인사가 연말에 나서 변동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지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못 했어요. 계약을 그 당시 때 구로구가 됐든지 간에 LH가 됐든지 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지금 제 설명 중에 여기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 수도방위사령관한테 "고도제한에 따른 주요 지역개발 저해 요인 해결 방안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문서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가"가 뭐냐 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궁동, 온수동, 오류동, 항동, 개봉동, 고척동, 천왕동에 개웅산 레이더 기지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 피해를 재산상 많이 받고 있다.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복합개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하셨고 또 레이더 기지로 인해서 고도제한의 문제점을 가지고 신축 교정시설 사업하는 거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도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구로구 면적 절반에 해당 하는 안양천 서측 지역의 지역발전에 근본적인 저해가 되니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고층건물이 건립이 불가하니 이것을 해 달라. 그리고 기타는 20만명 이상의 다수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산사태 안전을 위한 요인이 상존하니 빨리 군사시설 이동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고집하시기를 계속 교정시설 문제에 고도제한,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 소위 LH의 사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가 거기에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수방사에서도 결국은 우리 구에 문서를 보내지요. 구하고 이 고도제한 위탁문제를 논의하고 문건 보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주 예쁘게 문서를 보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 그러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문서 제가 다 읽어 드릴까요? 많은데. 여기 구로구청이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도 보냈고 문건은 많이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에 보냈겠지요.

정대근위원

LH에도 보냈고 우리 구로구에서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건 문건 온건 수방사에서 왔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수방사에서 온건 저희들이 다 응대를 다 했고 또 가고 했습니다. LH가 구로구청도 같이 하자는 그런 공문이 왔는데 국방부의 의지가 "사업시행자가 파트너다" 하는 게 의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옆에서 도울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LH의 속셈은 비용을 아까는 300억 든다고 하셨지만 그 비용을 구로구가 절반 정도 냈으면 하는 게 그게 속셈이에요. 그래서 구로구 입장에서 개인이 사업하는 사업자가 내는 게 맞다. 원인자 부담이다하는 게 구로구의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LH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도 그렇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로 부담은 안 하려고 그러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사업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잘 하시면 어차피 사업주체가 총괄해서 이전하는데, 저쪽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천왕동 가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4,80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알기로도 4,70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300억 건설비 토지비 다 포함이고 난 400억 정도가 금융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계약이 PF 사업체가 고척동 교정시설 100번지를 복합개발 못하는 이유는 토지비 정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 가격차이 때문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LH가 건설하는 사업인데 땅값이 서로가 의견이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과장님이 우리 행정감사할 때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금 빨리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지금 결국은 고도제한 문제도 해결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담보할 수가 없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게 3자의 등동한 자격으로 계약 조건을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우리는 빨리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냐는 거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빛에 누리 PF회사에서 이번에 토지비 문제도 있지만 이미 그것은 계약해지가 돼서 중단이 아니라 그냥 솔직히 끝난 거지요? 지금 새로운 사업체가 생기든가 LH가 직접 개발하든가 양단간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지했다 하더라도 또 경기가 회복되면 PF 그분들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저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이 있다 예견합니다. 큰 원인이 건설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온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척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문제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중에 원래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계획을 할 때 위탁고도제한 문제를 냉정하게 모르셨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는 위탁고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7m에서 178m의 건축물을 할 경우에 군의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조건이었고 2009년 12월달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개봉동 고척동은 82m 묶는다 하는 게 법으로 개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요.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었지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안타까운 건 구로동, 신도림동의 그 높은 빌딩 짓고 위탁고도 다 정리하셨는데 같은 구로구잖아요? 고척동 넘어도. 안양천 넘어는 구로구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시계고 궁동까지가 다 구로구에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인데 어떻게 신도림동까지 구로동까지는 고도제한 위탁고도를 전부 다 해제해 놓고 고척동쪽부터 개봉동, 오류동, 궁동은 아예 안 해 놓고 구정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원인이 레이더 기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레이더 기지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레이더 기지만 없으면 그런 고도제한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레이더기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고도제한 해제작업입니다.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행정상의 위탁고도라는 건 우리가 준수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레이더 기지가 있을 때까지만 준수하는 거고 레이더 기지가 다른 데로 가면 준수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레이더가 작용하는 그 범위에 건축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원인은 레이더 기지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레이더 기지가 가만히 있는 게 지가 발이 달려서 저절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수립하거나 이미 디큐브씨티라든가 소위 구로동 쪽에 엄청나게 도시개발을 계속 진행해 온 그런 시점이었는데 하필이면 고척동, 개봉동은 놔두고 거기만 했느냐는 거지요. 고도제한을.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레이더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가 고도제한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레이더 기지의 그 주파수가 가는 지역이 개봉, 오류, 고척동이다 이거지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같은 구로구 권역에 물론, 개발계획이 신도림, 구로동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행정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로구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해서 그랬다면 구로구 전역을 놓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아, 여기는 레이더기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고 요기는 나머지 되고" 그러면 옆집은 안 되고 우리집은 안 되고 이런 거랑 똑 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당분간은 쉽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앞날이 암담하지는 않다,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국내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이미 건축이나 개발 이런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위정자라든가 우리 시정을 다루시는 분들의 기본 적인 생각은 복지라든가 이런 다른 쪽의 분야 공동체 이런 쪽으로 가 있는데 건설경기가 나아진다는 그런 뭐가 지표가 있어야 그것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참아 보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긍정적이시니까 저한테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분들 수방사에서 우선 조건부 동의, 원래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실무할 때 이 문제 제기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경시설하고 여기 자기들 수방사 레이더 기지쪽에 공사비를 이것을 하는데 대략 50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전하는 건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전 하는 곳이 그린벤트입니다.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해서 35억 그래서 한 60억 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말씀중인데 그 당시 때 조건부 동의에 구체적 내용이 조건부 동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안시설이라서 간단하게 지금 네 가지 조건이 들어 와 있어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제가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거의 하나는 LH가 수용완료 했고 그것은 이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원격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처음에 군부대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걸 자기들 스스로 삭제를 했어요.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해도 되겠다. 너무 민간에게 부담을 준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각종 지원시설 구축. 이것도 거의 협의가 막바지이에 와 있고 또 건축공기통제기한 그건 LH가 수용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4가지가 거의 다 수용이 된 상태고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는 하겠다 하는 게 또 25일날짜로 LH에서 공문 저희들한테 왔어요. 금년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 하겠다고 왔으니까 저희들도 LH를 믿고 LH도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당초에 군사시설 문제는 사실 워낙 우리 국방관계자들이 안보문제 가지고 접근을 해 버리면 사실 저희가 이 논리를 깨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던 것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2010년도 때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해 쪽이 상당히 취약하다 해 가지고 원래 2014년도 조기 경보기시스템을 들여 놓기로 했었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구로구가 마침 좋았던 게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자꾸 옮겨서 46층 건물 위 꼭대기에 올려 놓고 거기에서 서해난 서남권 이쪽에 방어를 한다. 이게 300억 드는 거잖 요? 올려 놓고 쓰는 게.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 당시 때 수방사령관, 저도 거기 있었어요. 방향만 약간 13~15도만 틀면 이 건물 짓는 것하고 아무 상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경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신들 다 해 주겠다. 그때 나왔던 게 70억 50억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 나중에 수방사령관이 "이 조건 없이도 의원님 문제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국방개혁안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니까 수경시설 50억을 걸고 또 넘어 지는 거죠. 이건 좀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 가고요, 그런데 지금 교정시설 부지에 우리가 야심차게 제2행정타운이 짓겠다고 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정대근위원

행정타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살아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이 오더라도 그건 계획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대근위원

. 살아 있지요.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건 때와 적기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원래 구로세무서 1,500평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무협의도 계속 진행했었는데. 세무서 입장은 뭔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세무서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되는

지연되는정대근위원

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연되는 거는 세무서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편성을 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2년 지연되더라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세무서의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이거 세무서 사업진행하는 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세무서에 확인해 봤더니 세무서는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는 되는 건지 아주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세무소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나

확약서나정대근위원

실무협약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개발계획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또 자체 계획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예산수립했다가 불용될까봐 겁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까지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세무서는 국세청에 예산이 기금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기 때문에 옮기는 그걸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된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의 판단은 지금으로서도 교정시설 복합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조금 지연될 뿐이지 진행은 간다.

금은

조금은정대근위원

얼마 정도는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만약에 2~3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당초에 기본개발계획안에는 "2016년까지 완료 끝." 이렇게 써 놓았잖아요? 그래놓고 은근슬쩍 2018년까지라고 이렇게 문건에 최근 거 저한테 준 거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시대에 경기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솔직히 말씀을 주셔야지 "2016년까지 완료 끝" 문서에 저한테 딱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문건 새로온 거에는 2018년까지 해서 "문서 끝" 이렇게 주면 2018년 돼서 안 되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조금 지연되더라도 계획대로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항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계획대로 가는데 그럼 당초에 개발계획 할 때 우리가 2014년에 철거하고,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정대근위원

2014년 9월~ 10월경이면 첫 사업을 떠서 토목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펜스 이쁘게 쳐 있잖아요? 그것도 저쪽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LH에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거기 외관에 사진 "소통, 배려, 화합으로 이끄는 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구로구가 많이 붙여 놓았던데. 그거 사업 금방 한다는 표시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도 부서에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용역인력으로 경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에 2억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용역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더 지연되면 오히려 휀스 치는 게 낫겠다. 펜스가 7,0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치는 게 낫고 마침 그때 5월달에 이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서 LH에서 휀스치는 걸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런데 재미 있잖아요. 저희가 2012년도에 교도소·구치소 이전을 천왕동으로 완료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 때 PF 사업 빛에 누리에서 현수막 2~3개 붙였던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바로 지적해서 떼어라. 그래서 바로 떼었는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Good By 교도소"까지 하셨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뭐가 다른 건가요? "Good By 교도소" 와 지구단위계획 완료 해서 천왕동으로 교도소 이전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은 10월이면 여기 토목공사 시작하는 거다. 안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거기에 담장을 내 놓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얘기좀 해 볼까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여기 개발부지 여기 넘어 가기 전에 보면 여기 수방사에 계획편성가 558호에 의하면 이게 4월 12일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2012년. 이 지구단위 수립 관련 검토결과 통보조건부 동의를 할 때 설명을 요청하기로 했고 이게 합의각서가 체결 완료시에도 2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이 문건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문건이 있어요. 수방사에서 온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대근위원

이 문제를······.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LH에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연장을 해 놓았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문건은 LH에서 보냈지요? 여기 보면 빛에 누리 한국토지택공사에서 보냈어요. 수방사에. 회시 왔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회신 받으셨나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확인 하셨어야지. 한국주택공사에서 이거 합의각서 체결 후에 완료 시에도 2년의 기한이 지나면 이건 무효로 한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보냈어요. 한국토지 주택공사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처럼 이런 설명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수방사에서 그 내용으로 문건 보냈지요? 그런데 회신 못 받으셨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회신은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LH에다가 구두로 확실한 어떤 확약을 받든지 공문을 받아라. 구두로 전달을 했고 또 LH에서는 그런 것 없어도 그걸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서로가 협상하는 과정이다. 금년말까지 끝낸다 하는 게 LH의 주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국방부 장관, 수도방위사령관한테 보냈어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정대근위원

"서울 남부교정시설 복합개발사업 관련 협조요청" 그래서. "서울남부교정시설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귀 부대계획편성가 558호에 의하면 이전 소요 비용 부담 등 조건사항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동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각서 미체결 시 사업시행 여부를 귀부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했잖아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합의각서 최종 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귀 부대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하고 3월 21일날 보냈지요. 문건을.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9월 29일인데 문건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와 주택공사에서는 이거 계속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군부대하고 LH하고. 이 12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아까는 실무협의회 그런 건 안하신다면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실무협의는 LH와 우리하고의 LH의 실무협의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LH가 수방사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이게 고도제한문제가 해결되는지 사업이 언제 시행되는지 지금 금융사업처의 담당 처장도 바뀌고 담당 이사도 바뀌고 이영주이사 그 사람들 다 바뀌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업무가 계속 승계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번에 개별로 말씀하실 때 이재영사장하고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잘 아는 지인지간이니까 언제든지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가서 설명하셔야지요. 이거 똑같이 가리봉 되는 거예요,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 문제를 사전에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 한국토지주택과에서도 우리 교정시설복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놔두면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 많은 전국 단위의 사업계획중에서 구로구 교정시설 3만 2,000평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답답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과장님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 외에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라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할께요. 결국은 최근에도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관련해서 구청장 면담을 하셨지요? 구청장실에서. 여기 보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님도 계시고 금융사업처장도 있고 거기 부장도 있는데 처장이나 부장님하고 얘기해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처장이면 우리 구청에 국장님 정도 직급상 되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분이 쉽게 얘기해서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사업이사도 계시잖아요? 부문장이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바로 사장님하고 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부문장 정도가 만나야죠. 구청장님이 면담하는데 처장이 와 가지고 부장이 와서 대화하는 건 이것은 전혀 성의가 없는 거지요. 같은 기관끼리라도.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최고 실무자가 그분입니다. 사실상 결정권이 있는 건 그분입니다.

정대근위원

아, 이 분이 결정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7월 14일 월요일날 우리 구청장실에서 회의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아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이 내용에도 보면 중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고 기록이 있어요. 아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개를

소개를정대근위원

좀 할까요? 여기 "빛의 누리 또는 SK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 이미 이때 아셨어요. 7월달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7월 17일날 공문이 왔으니까요.

에는

당초에는정대근위원

소위 대주 돈을 대기로 했던 금융을 받았을 때 이게 원래 5월 15일까지가 1차 협상기한이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월 16일인데 넘겼지요. 그걸.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협약서 내용이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미 그러면 5월달에 대주 소위 최대 주주가 투자를 더 이상 돈을 사업체에 주지 않으면 사업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당시에 이미 5월달이 아니라 2월 2014년도 초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분위기상은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감지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손해를 보더라도 해라 하는 주문도 있었고, 또 두 달 연장을 했어요. 금융권에서. 이자를 계속 내니까 연장한 그 상태니까 극적인 협상을 저희들은 바랬지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래서 이 당시 때 보면 LH 입장이지요. "LH에서 빛의 누리 또는 Sk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10대 건설사에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도 현재의 건설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역량이 안 된다. 전체 부지를 대규모로 끌고 가는 방법보다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하면서 분할매각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래서 구로구에서 물어 보잖아요. "부지 매각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파트 단지나 복합개발부지 등으로 나누어서 분할매각한다."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고층빌딩 짓고 주민한테 피해주면서 대단지 공동주택 지어 가지고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을 꾸려 갈라니 이렇게라도 차선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하면서 그런 입장입니다.

정대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다는 것은 당초에 목표대로 해서 공공용지 들어 와야 되고 공원, 도로 다 기반시설 다 확보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지키면서 지금도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할 때 자기한테 수혜나 혜택이 없는데 이대로 사업하기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 기부채납될 시설별 부지는 어떻게 할거냐? 해서 임대산업부지 이것은 토지로, 이거 서울시에서 확정 받았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건 서울시 소유입니다.

정대근위원

20% 공장인데 준공업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잘하셨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건데 사업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20%면 대략 7,000평 정도되니까 3만 2,000평이 엄청난 거지요. 이 부분은 참 잘하셨는데 기반시설이고 뭐고 어찌 됐든 토지가 매각 후에 LH에서 사업에 빠지면 국방부와 고도제한 해결 체결된 MOU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구로구가 답답한 거지요. 분명히 회의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LH에서는 이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빛의 누리와 청산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LH 서울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사업의 조기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이게 잘못되면 LH의 서울지역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치가 넘어 오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보면 구로구에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의 컨트롤을 LH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국방부와의 고도제한 해제부터 잘못되면 지구단위가 무시되어 다시 82m로 LH가 폭탄 맞는다" 회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LH만 폭탄 맞나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됐는데도 어찌 됐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우리 구로구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꼭 이행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올 연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니까. 임기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우리 지금은 전 구청 또 어떻게든 위정자들 찾아 가서 사실 허리띠라도 매서 이거 해결 해야 되요. 안 해 놓으면 저거 나중에 애물단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게 다 논의를 했으니까 했는데 굳이 왜 이것을 하셨을까? 물론 필요하셨으니까 하는데 이것까지만 지적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 또 4월 3일날 1시부터 6시까지 우리 영등포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에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Good By 영등포교도소" 해 가지고 "철거 전 딱 하루 교도소의 철문이 활짝 열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철거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철거에 중점을 두니까 저희들이 철거기공식을 했을 겁니다. 폭약을 장착을 해서 주저 앉히는 행사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고척동에 있던 교도소가 천왕동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Good By 영등포교도소"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선거 전에 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지금 계획서 목적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달성과" 그 다음에 철거얘기가 나오거든요. 천왕동으로 이전 한 것에 대한 "Good By 영등포교도소"고 또 위원님이 철거는 다시 할 겁니다. 그것은 철거기공식에서 폭파장치해 가지고 할 겁니다.

웃음소리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좋겠 하시는데 제가 이 교정시설 사업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만큼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이거 2011년 11월 29일날 수방사에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하고 2012년도 때 지구단위 완료했다고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와서 닦달하고 10분만에 떼어 가신 분들이 아무 이거 간부회의에서 회의한 내용을 무슨 의도가 다르다.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저도 쿨하게 이미 지났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히스토리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2년에 총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총선

총선정대근위원

전에 사실은 이미 빛의 누리에서 철거비용 예산 23억 있었던 것 아세요, 모르세요? 그때 이미 철거계획을 빛의 누리 LH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임박됐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우니 하지 말아라. 이래서 안 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이전하고 완료됐다고 현수막 하나 붙이고 외부에다 알림 이런 걸 하나 붙였다고 그렇게들 와서 난리 치고 저 개인 문제까지 불과 2~3년 전에 얘기하고 그게 윗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지요. 제가 출신이 어쩌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자, 넘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충분히 오해가 있지요.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도된 거지요. 간부회의에서 하셨다고 내가 다 확인 했는데요. 과장님은 간부 아니예요? 간부회의 들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들이 몇 분들이 하셨나 보지요.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한번 시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2011년도 10월달에 이전하면서 저희들도 그 이듬해 2012년도에 "Good By 영등포교도소"를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왜 못했느냐? 소유권이 법무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법무부로 되어 있어서 LH로 넘어 가는 시기가 딱 1년 걸렸어요. 2012년 12월에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LH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가 "Good By 영등포교도소"를 우리가 한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 못했느냐 하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뭐냐?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교수 한 분이 있어요. 현장 가치 보존을 철저히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연구회에서 그것만 따집니다. 역사는 보존, 현재 가치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LH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만약에 이걸 잔치를 했다. "Good By 영등포교도소"를 했다 치자. 그러면 수만명이 와서 본다. 그러면 그 교수가 와서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나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구나. 이걸 보존하자." 이렇게 했을 때 감옥을 한 30% 보존하고 전망대를 보존하고 했으면 30%의 땅이 보존가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중에

말씀중에정대근위원

죄송한데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가

자기가정대근위원

안 사니까 그래요. 저는 고척동 바로 그 교도소 앞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서 53년을 산 사람은 교도소·구치소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너네 죄 지으면 저기 들어 가는 데야.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들만 사는 데야. 이러고 저희는 50평생을 살았는데 이거 교정 시설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도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LH가 주장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하자. LH가 아니다. 지금 그분들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땅을 30% 보존해라 했을 경우에는 자기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다음에 하자 한 것이 금년 3월 그때가 잡힌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본론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천왕동 이전했을 때 "Good By 영등포교도소"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때 하자고 한 거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랑 논쟁할 부분은 아닙니다. 논쟁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의 이런 모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지적하고 한 내용에 의하면 이런 것은 정말 의도돼서 하는 행위들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면 왜 그러냐 다 인지 했잖아요? 2014년 2월에 아, 이 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되거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누적되고 누적돼서 실무자 통해서 다 내용을 알고 있던 분이 지금 현 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하신 거는 맞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을 끝까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적하는 부분에 다른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근거 친일 이래서 서대문 교도소 구치소가 잘 향토지역 서울 잘 보존되어 있는데 무슨 영등포 교도소·구치소를 또 보존시켜서 거기 저는 들어 가 봤어요. 교정 시설 내에 행사 때에. 노후돼 있고요, 거기 쥐가 나오고요, 거기 잘못하면 전염병 옮고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화를 진전하고 또 구로구의 거기가 랜드마크 형으로 개발하자는 당초 취지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요. 뭐 주변의 그런 말씀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거 행사를 말씀처럼 굉장히 잘 자랑하듯이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행사 인원도 3만명이고 또 동아일보 외 36개사하고 영등포, 여기 제목을 잘 땄어요. "영등포 교도소 역사 속으로" 역사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Good By 영등포교도소" 가 아니라 "Long Run" 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Stay 교도소"라고 할까요?

웃음소리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니 교도소가 실체는 같으니까 그게 Good Bye 한 것이지요. 현재 건물만 있는 거지.

웃음소리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사람만 갔지 형체는 뭐 지금 보존하자고 그러는 교수분이 계신다고 그 의견까지 내시니까 참 어이가 없고요, 제 의견 마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로구의 아주 오랫동안 묶혀 있던 현한 문제입니다. 교도소·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기와 맞 물려서 이렇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 미래 앞으로 구로의 100년을 내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해야 거기가 우리 구로구의 도시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새로 들어 오는 돔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향후 발전되는 저쪽 수목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구로구가 서남권의 사실 주요도시로 성장하는데 주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분명히 우리 계획안을 주신 것은 우리 토지주택공사를 계속 종용해서 연말까지 수방사와 고도제한문제를 완벽하게 타결해 주시고, 그 부분을 타결해 주시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정대근위원

또 이후에 교도소 구치소에 지금 있는 부지는 그 상태에서 철거를 단행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단의 그런 형태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제

엊그제정대근위원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르시면 안 되고 제가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의 의지 부분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저희랑 임기를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시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적 건설경기가 나빠져서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되거나 조금 중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해도 절대 여기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런 모습은 안 된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향후 이렇게 계획을 내셨으니까 로드맵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사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결자해지를 해야 된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계속 연말까지 우리 과장님 특히 도시발전기획단도 연말이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건이

여건이정대근위원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눈 마주침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정대근 위원님이 실무에 깊숙히 관여하셔 가지고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셔서 나머지 위원들이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LH하고 빛의 누리하고 소송중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소송은 안 가고요, 해지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상환을 요구할 거라는 예상이 되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행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681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간이 꽤 소요되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LH사업처장 말에 의하면 사업과 별개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내부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빛의

빛의김영곤위원

누리에서 가만이 있을까요?

빛의

빛의정대근위원

누리는 해체 됐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빛의 누리는 해체가 돼 가지고 실체가 없습니다.

으로

소송으로김영곤위원

가면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공사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사는 진행됩니다. 되고 소송은 말 그대로 돈에 관한 소송, 이행보증규모 반환 소송이 되겠지요. 그건 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 소송이 실제로 돈을 받는 소송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자기들 건설사가 유리한 쪽으로 끌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빛의

빛의김영곤위원

누리가 해체됐다가 다시 또 모이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해체됐더라도 주관사는 SK가 최고 주관사니까 SK하고 소송이 되는 거지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군부대하고 문제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을 좀 LH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 추이를 계속 보시고 제 생각에는 25일날도 어떤 통지가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협의가 거의 잘 되고 있고 금년 내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그건 공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정대근 위원님이 저나 그쪽 지역구고 또 도시건설위원을 맞고 있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브리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설명회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내년 1월달에 동정보고 회 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최대한 도고제한 해제를 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은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진행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도 파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LH, LH 안 나왔으면 정대근 위원님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LH, LH 하면 이가 갈립니다. 본위원이 도시발전기획단 창단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뭐 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 이전 천왕동으로 한 게 가장 큰 일이지요.

그거

그거박칠성위원

가지고 감사 받고 있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한 4년쯤 됐지요.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우리 정대근 위원님 정말 깊숙하게 자료 준비도 많이 했고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석 구석 질의를 잘 하신 같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딱 제 귀에 들어 오는 게 무언의 압박, 아까 가리봉 지적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그 보여 주는 집 그걸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 견본주택이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딱 짓고 나니까 가리봉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Good By3 영등포교도소"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 생활에 왜 기대감을 잔뜩 주느냐고? 그게 무언의 압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마치 금방 이루질 것 같이. 실제 25개 구에 동 행정 따로 동사무소가 있는 곳은 여기 가리봉동이에요. 행정동이 구로3동에 가 있잖아. 그게 왜 거기로 갔겠느냐고? 바로 보여주는 집과 딱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금방 가는 거야. 어찌 보면 이 도시발전기획단 4년 하면서 주민들을 너무 우롱했다는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난 아까 지적할 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은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 그것하고 결합시키고 싶지도 않아. 단지 우리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왜?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 왜 피해자냐? 실제 시설공단 행정타운 그걸 가기로 했어요. 우리 동정보고회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에게 "금방 갑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2010년도 끝" 또 물어 보면 "2018년도 끝" 그렇고 그대로 업무보고 받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한 거야. 이게 뭐냐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나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경기가 떨어짐으로써 모든 게 시작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로구는 단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구로구라고. 특히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렇고. 동중에서도. 그럼 어떻게든 국가에서, LH가 국가 아니냐고 국가에서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우롱해도 되냐 이거지요? 또 거기에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봉동 꼴 안 난다는 보장도 없네요, 지금. 다 들어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나 그런 부분을 자주 정확한 사실을 소통, 실제 이 LH라는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국가 나라를 믿어야 되는데 구청이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 안 주잖아요. 그걸 충분히 반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한 지적은 우리가 정대근 위원님이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도시발전기획단에서 뭐를 했는가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도시발전기획단에서 꼭 염두했으면 좋겠는 얘기인데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해당되는 건들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된 건이라든가 경인선 지하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4년 패턴으로 돌아 와요, 이게. 아니면 2년 패턴 이렇게. 그러니까 무언가 어떻게 보면 20년 사업이고 50년 사업이고 또 미래에 관련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구로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로구가 추진하거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기간동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관련해서 사실상 구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사실상 없고 이건 LH와 그 다음에 시행사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단위와의 그 관계이고 거기에서 흥정을 잘 하게끔 그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역할들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바도 있고요,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나 다 계속 계셨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또 주민들이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도 1억 1,700이라는 금액 투입하면서 이거 진행하는 거잖아요? 실효성은 매우 의심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구로구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구로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만들었다면 그건 자랑해도 되고 성과로 남겨도 되는데 모든 걸 다 성과나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때부터도 그렇고 예결산위원님들도 다 지켜 보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한 번 두 번 실망하다 보면 약속이 미루어 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구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구청 말만 했지 제대로 안 된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진행을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니까 "지금 지정된 것 10 몇 개 중에 솔직히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가능성 있는 곳 있습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 하던데요,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계속 그 주변 주민들에게는 된다 된다 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 성과고 개발해 냈고 이렇게 몰아 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몇 건이 우리 도시발전기획단과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입니다. 오늘 정대근 위원님, 또 박칠성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굉장히 많은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제가 오늘 보니까 발전기획단장으로 온지 70일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공부를 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로써 한 4년째 저희 발전기획단이 생겼는데 생기면서 추진해 온 일들이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개발계획 또 해제가 됐지만 가리봉에 대한 향후 도시 재생사업들 또 경부선 등등 이것은 저희 발전기획단뿐이 아니고 구로의 일이고 이 일은 저희 행정부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끝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있든 없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동안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발전기획단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나 하나씩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과 공감을 갖고 또 저희 의회와 같이 일을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뭐 가리봉 재생사업을 한다고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재생사업이······.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시비로 끝나고 난 다음에 재생을 사업을 한다고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그 소리가 들려 와요. 아닙니다. 전혀 계획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주민과 소통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민들

주민들박칠성위원

의사 먼저 듣고 하세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가리봉 재생 사업을 한다고······.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재생을 할 때에 위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박칠성위원

충분히 들어요. 아직 12월달에 해제된다고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SH가 개입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했어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SH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지금 말은 재생 나오니까 그러는 거고 우연히 들리는 소리가요. 분명한 겁니다.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칠성위원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원점으로 돌아 갑니다.

으로

원점으로박칠성위원

돌아가서 주민들 충분한 의견 반영해서 재생을 하든 뭘 하든 주민들의 뜻에 맞춰야지 12년 고생 시켜놓고 지금 또 구청에서 다른 것 또 절대 언급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이십시오.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그 얘기는 별도로 박위원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해제가 될 것 같고요, 연말에. 전부가 해제가 되는 절차를 하고 있고 해제가 된 이후에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어떤 방향이 됐든지 그렇게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하신 감사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강평이 끝난 후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9월 30일 10시0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선거구별 동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서울시청 회의로, 위생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6대 구의원 초선 4년과 제7대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2년 3개월 활동하면서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업무를 제법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4년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위원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참으로 겸손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4년 3개월, 도시건설위원장 2년, 운영위원장 3개월을 보내면서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재선 구의원으로서는 첫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보다 무엇인가 다른 시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부서에 본위원이 잘 이해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한 두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의원들은 과거 암행어사처럼 구로구청 행정의 잘못과 비리를 찾아내어 명백히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초선의원 때 행정사무감사의 태도를 버리고 미처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구로구청 행정에 대해서는 배우고 좋은 행정과 사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권선징악의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좀더 나은 행정, 앞서 가는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많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구로구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나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좋은 행정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우수사례로 많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한 건, 건의사항은 열 두 건, 우수사례가 열 두 건 등 스물 세 건의 감사보고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째 구로구 구로5동 영림중학교 앞에 있는 해담터라는 건축물은 구로구청의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오피스텔 81호실, 도시형 생활주택 54세대 용도로 하여 건축되어진 건축물임에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장기투숙형 관광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로 불법 용도변경 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영림중학교와 일방통행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학교 위생환경 절대 정화구역인 학교와의 거리 50m 이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금의 법체계로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물임에도 학생들의 등교시간에도 버젓이 학교 옆 도로에 관광버스를 불법으로 주차시켜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방해를 주었으며 여러 번의 시정조치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둘째 구로구에는 안양천·목감천·도림천 등의 지방하천이 세 곳이나 있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름철만 되면 과거로부터 비로 인한 수해가 끈임없이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2010년에 발생한 수해로 구로의 여러 지역이 피해를 보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수해방지대책으로 2011년에는 다른 곳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구로구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의 침수를 제외하고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수해방지에 대한 구로구의 대책을 벤치마킹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수해피해는 도림천의 제방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인근 관악구의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집중호우시에 관악구나 고지대인 금천구의 빗물이 집중적으로 저지대인 구로디지털역 앞으로 유입되었기에 피해가 발생되어서 금천구와 관악구의 배수로 정비를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구로구의 배수로도 확장하였으며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문일체형 간이펌프장의 설치를 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상인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하수종합정비사업의 종료를 알리고 더 이상 수해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적극적인 수해방재대책에 적극 노력하여서 우수사례로 추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4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10면의 주차장을 조성, 구로4동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하였고 구로중학교·명화사 등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주차장사업부지 내에 국유지는 매입절차를 받기 직전까지도 관련 법령을 열심히 찾아보고 꼼꼼히 검토한 결과 무상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후 유사사례도 확인하고 관계 부처를 여러 차례 협의·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상 귀속을 이끌어냄으로써 부지 매입비 5억을 절감하고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이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3,400만원을 부과하여 변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와 판례 등을 동원 무단 점용이 아님을 입증하여 변상금 부과 취소를 도출함으로써 변상금 3,400여 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 및 예산절감을 하였기에 우수 사례로 추천합니다. 이에 다수의 건의사항과 우수사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본위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중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구로구의 공무원들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문서 위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행정을 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구로구민과 소통·배려·화합하는 행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 위주의 발로 뛰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2014년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구로구 공무원들의 1년 업무를 평가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공무원들께서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을 앞으로 두고두고 살피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서 내년에는 2014년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고 모든 행정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구로5동·신도림동 구로나선거구 최숙자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 성실히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로 구로5동 배드민턴장은 날림공사로 인하여 비가 오는 날에는 천장 곳곳에서 비가 새는 불편과 천장 이곳 저곳을 뜯어 방치된 상태로 내부도 매우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수기 받침대 밑에도 물이 흘러 실내 바닥이 썩어들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우수사례로 지역보건과의 마음건강 무인검진시스템 구축, 마음건강상담소 개소를 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의 정신건강 검진사업의 실패요인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 마음건강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검사결과지 출력 결과를 이미지화하여 기동성을 확보, 검사결과를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심리사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채용하여 사업의 완성도 또한 높여 우수사례로 추천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단에 시청각적 재미요소를 더한 계단을 신도림역 디큐브시티에 조성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단 이용자 1인당 10원씩 지역사회 사업체에 기부금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손쉽게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작감지센서가 작동하여 계단 이용자로 하여금 계단 걷기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실천이 되고 있음을 실시간 현황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계단을 오르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석이조의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각 과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보다 나은 구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하면서 기대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감사를 같이 하시는 구청의 많은 공직자분들 대단히 많이 심적으로도 위축되시고 부담이 많이 되셨을텐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함께 구정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제가 앞으로도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국내 전반의 경기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솔한 구정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행정감사 중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다룰 때 혹시라도 부담을 드렸다든지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구정을 다루시는 공직자분들도 충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몇 가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건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로구는 공직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기존의 도농복합도시형태로 돼 있고 수 년간 도시개발계획의 한쪽 그늘에 있기 때문에 한 동안 주민들의 현안문제 해결이 오래 숙원으로 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문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의 재건축·재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주택경기의 불황과 정확한 사업성 판단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적 난맥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구로구의 주택 재정비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주민 상호간의 대립으로 초래해서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공공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우리구도 정책에 맞도록 활용을 잘 해서 구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는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도심 재정비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해서 주택과에 건의사항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사업들은 스스로 자생력이 있고 주민 자체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서 스스로 아파트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고 오래된 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입장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소규모 아파트에 지원이 필요한 데는 발굴을 해서 지원사업을 더 하시고 공동주택사업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사항이고요. 동 행정도 살펴볼 게 있는데 지방자치한지 2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가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치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정치를 하려면 지방자치프로그램을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건의사항이고요. 하나는 저희 지역의 교정시설 복합 개발사업이 있는데 다소 지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전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과들과 협력을 해서 이부분의 사업이 잘 되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 돔구장이 국내 최초로 들어오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주민피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등급에서 마등급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에 내실 있고 원활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서로 대체하고요. 본위원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영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위원을 맡은지 100일이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이 된지 92일째 되는 날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담당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맡으면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의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문제제기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싶고요. 제출자료에 대한 자료실명제 준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건에 따라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재촉 끝에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직원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중 일부는 해당 부서나 자료 작성자는 물론 확인자 등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응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자료실명제를 준수하여 제출된 자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시정조치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물 공사 진행중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걸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처리 결과를 차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다섯 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 여덟 건은 3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 신도림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회나 설계가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5천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공사 전에 최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후속 처리결과를 차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는 바람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 우수사례를 발굴한 사람입니다. 자칫 전체적인 조직이 마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수사례가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가지 우수사례만 소개하고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이 자치구 최초로 여성전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수익성 모델을 창출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서울시 공단에서 최초로 여성 전용 특화프로그램인 기구 필라테스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무공간을 여성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입하였는데 그 동안 비싼 이용료로 사설기관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질 높은 명품 프로그램을 소그룹 레슨으로 총 24개 강좌를 개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선보임으로써 월 평균 이용인원이 120명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모델이 매달 1,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공단에서 와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마등급 받는 바람에 이런 우수사례가 묻히는 게 안타까워서 소개했고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오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가 너무 남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배우는 자세로 의원활동을 할 것을 직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받느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감사결과 중에서 우수사례 두 건과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해서 강평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관련 우수사례입니다. 구로구청 별관 신축시 구로구에서는 처음으로 연중 온도 변화가 작은 지중열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원플러스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을 취득할 예정으로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우수사례입니다. 구로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인 전철 지하화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작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5개 지자체간 공동 시행할 예정에 있고 구로구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경인선 철도 지하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5개 기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업무협약을 맺어 집행부와 좋은 상생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나라 개봉점 예산절감을 위한 이전검토를 건의합니다. 공익목적인 장난감나라 개봉점은 임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이고 월 임차료는 440만원, 월 관리비는 330만원으로 연간 9,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예산 절감차원으로 이전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김희서위원

행정사무감 기간에 수고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고 우수사례 말씀드리는 걸로 강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공간 대여사업을 구로구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홍보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실이 거의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시설의 미비함이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공간들을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런 공간을 원하는 분들은 가정주부라든가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는 엄마아빠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시간당 만원씩 금액을 지출하게 일괄적으로 구로구에서 적용돼 있어서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효과도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1만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다들 만원씩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례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구내에 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관리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8년으로 보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도 검사나 유해물질 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치들이 진행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들이 조기축구회나 각종 행사시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7년 동안 아무런 검사도 안 한 곳도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해놨는데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발의한 내용이고요. 주민발의가 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안을 제출했던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그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개봉2동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선거홍보물 입간판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물을 재활용해서 홍보비 예산도 절감하고 자원도 순환하고 이걸로 동사무소의 각종 것들을 알리는 것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기의 주어진 업무 처리하기도 바쁠텐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건 아주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직원분들!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강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6건, 건의사항 4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35건으로 총 104건입니다. 이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원여러분들이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열의를 갖고 사전에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실 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감사를 받는 자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중한 민원업무와 현장점검 등으로 힘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준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 늦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 등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평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구의회 6층 회의실에서 안건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