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박선옥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박선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의 동명을 이제는 시흥의 100년의 역사를 담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열 줄로 왔습니다. 공감한다는 답변에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향후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목감지구 등 개발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죠. 또한 오이도역과 호수공원의 정왕4동 편입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동명을 바꾼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방법은 어떤 내용, 예산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와야 하며, 또한 오이도역과 호수공원을 정왕4동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정왕동 동명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배곧신도시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목감지구가 왜 답변에 나와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같이 해야 행정의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정왕동명을 정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요? 정왕2동에서는 정2동이라 가칭하며 정2동 마을가꾸기 등으로 주민들의 정서를 따뜻하게 가꾸어 가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을 가꾸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 시의 정보도 받지 못하고 교류도 없고 컴퓨터 열어서 자료 하나 찾아 답변서 하나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신 것인가요?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과중한 업무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시정질문을 하여서 이러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본 의원은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답변을 보고 가슴이 멍할 정도의 분통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시민을 위한 행복 충만한 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열 줄로 답변하는 행정을 보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답변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언제인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시흥땅을 찾고 싶어 미국에 있는 형의 부탁으로 안양에 살고 있는 동생 분은 형이 건네준 주소, 능곡동이었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주소여서 추적하니 안산이라서 민원인을 안산으로 안내해 주었답니다. 잘 해결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안산시 공무원을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시흥이었는데 결과가 안산이라서 안산 공무원을 칭찬하였을까요? 이야기를 듣는데 씁쓸한 마음은 저의 잘못입니까? 총괄부서인 안전행정국 행정과에서의 이런 답변인데 다른 부서들이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는지요? 물론 타 부서까지 싸잡아 평가하는 것은 불만이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내가 근무하고 살고 있는 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애향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왕동은 시화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시흥스마트허브라는 명칭으로 공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 집행부는 잠시 계시다가 다른 도시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한들 나만 괴롭고 힘드니까 나에게 맡겨진 업무만 하시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일이 익힐만 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야만 하는 공무원의 시스템인가요? 우리 자녀들과 내가 살아가야 할 시흥입니다. 정왕동에 역사가 있고 의식이 있는 이름으로 살고 싶은 것은 사치입니까? 동명이 바뀐다고 변할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을 터인데 저 난리를 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언제까지 시화공단의 열악한 상황 등을 안고 우리들 보고 살아가라는 것인가요? 우리 정왕동은 오이도가 있고 스마트허브가 있고 대학교 2개가 유치되어 있는 교육과 열정이 있는 동네입니다. 시흥의 출발은 정왕리 오이도입니다. 봉화불을 피우던 곳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동명에 맞는 예쁘고 의식이 있는 동으로 살아가고 싶답니다. K-POP에 정왕고를 졸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4호선이 출발하는 오이도 전철 안에는 시흥의 아들 이 아이들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정왕동에서 낳아서 장년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지역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배곧 땅을 사면서 한 달에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있어서 재정이 불안하다고 많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재정자립도 70.09퍼센트(%), 재정력지수 81.07퍼센트(%)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동명을 갖고 싶은데 재정이 없다는 것인가요? 동명을 바꾸는 예산이 시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타격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서 열 줄이라 본 의원이 속상한 이야기를 하니 답변서를 수정하셨다죠?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답변을 어느 것으로 하시렵니까? 내가 사는 시흥, 정왕동을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은 이름값 하면서 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 이름값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왕리, 찬우물, 봉우재, 오이도, 송운마을 우리의 역사가 있는 동명을 가지고 주민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은 본 의원과 주민들의 바람은 사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혁신해야 하느냐, 시민들이 공무원 숫자 늘리자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수준까지 혁신하면 우리 시흥 공무원은 성공한 혁신이 아닐는지요? 혹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힘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항상 부정은 앞에 오고 긍정과 칭찬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발도 중요합니다. 가슴이 없는 콘크리트 문화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제 101살 되는 시흥의 우리 것도 지키고 찾아서 문화의 전통에도 행정이 펼쳐지는 따뜻한 시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로만 서비스 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이 있는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4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 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포동 67-8번지 일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시설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 등 시민 불편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스탠드를 갖춘 운동장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사업 관련, 군사시설 제51보병사단 167-1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만성정체가 되는 부분부터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강우·풍랑·해일·조수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비 등을 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load map)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4개 하천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험성 여부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하천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전문가의 로드체킹을 통해 점검하고 차단녹지, 공단지역의 물 수위가 하천 범람 우려가 예상되는 바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의결된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유리한 재원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의 40퍼센트(%)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확약하는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취소로 인해 기존 매화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2개소가 함께 취소됨에 따라 매화일반산업단지 일원 교통량 흐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전부터 매화일반산업단지 일원 교통 발생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교통량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점검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희망구장, 작은자리와 시흥일꾼 지역자활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의 경우 작은자리자활센터 운영 차량 중 자동차보험금이 과다 지출된 차량 1대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차량 교체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비에서 운전면허취득비로 지원된 2건에 대하여는 적법한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경우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심의에 있어 위원회 심사위원이 자활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심사위원회의 재구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과 사업기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탈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탈수급자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로 재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도, 시스템의 문제는 전국의 기관들이 서로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세무서와 여성비전센터에서 공급되는 부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에서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경우 센터 관리비가 수년간 과다지출 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공간 확보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기업형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기관이 분할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공동사업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으로 문의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년보장이 된 고용유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취업실적 위주가 아닌 현실적인 일자리 연계 마련을 위한 대책과 교육수혜자, 취업자, 기관이 서로간에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 위한 관계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 체육시설의 경우, 신천·연성권에서 론볼구장, 어울림 체육관 등 정왕동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장애인 버스 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구장 옆 천연잔디구장 조성 시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 휀스를 외곽으로 확장하여 스탠드와 본부석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천막 설치 후 관람이 가능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시설 내 잔디는 친환경적 잔디라도 유해성분이 발생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인 만큼 연 1회 이상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희망구장 내 스프링클러가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자체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왕동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외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으므로 국도비를 더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용역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형성, 주민의 단결력과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 사업비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 비전이 제시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중점을 둘 것과 매년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자주적인 모임이 가능한 지속사업에 비중을 두고 가산점 부여 등을 고려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과 매화희망센터 건물은 마을거점 공간으로써의 장소적 한계가 있으므로 협소한 공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기업을 분리하여 이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간 시설 개선 및 분리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한과는 시흥시 호조벌 한과로 시흥의 대표적 제품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 확보, 제품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모색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과 마을만들기사업 중 솔빛길은 개인소유지로 사용승낙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사유지에 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된 만큼 사용승낙에 대하여 보완조치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있어 사유지의 경우 서면자료의 확보 등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유해물질 관리실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 공공주택지구 사업, 학교 인근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관련된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 준비 미흡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미숙지와 편견된 시야로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써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 사업자인 LH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단지개발 완료 후 도로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단지개발 준공 후 교통문제는 우리 시가 떠맡아야 할 책임이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도로사업 준공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할 것과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와 소사-원시선 사업과 관련해서 택지 유입인구에 미치는 수송분담률에 따라 일정 부분 사업시행자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고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현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기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타절준공 후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등 국가정책이 입안 취소되면서 발생된 문제이므로 시 재정상태로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금오로 확장공사비 1,480여 억원은 반드시 전액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도 도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준공시점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배곧신도시 전체 사업예산 대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25퍼센트(%)로 재정수지표상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담당부서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을 위해서 추가 부담하는 예산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으며 신세계 측도 일정 부분 우리 시를 위해 부담하는 사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도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중 정왕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설계비 1,200여 억원을 누락한 것은 사업부서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해안도로와 연계된 군부대 편입토지를 지나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와 군부대 간 기부 및 양여사업으로 관사, 체육시설 등 과다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군부대와의 재협의를 통해 기존 계획 중인 노선을 변경하는 등 소요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또한, 계획된 정왕 지하차도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가 불가능할 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과 배곧신도시의 연결고리였던 연륙교 사업이 취소된 상태에서 배곧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월곶과의 연계방안은 어렵게 되므로 사업 외 부지라 할지라도 월곶과 배곧신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월곶과의 연계계획은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것과 배곧신도시는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도시이지만 인근 정왕동·월곶동 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이므로 이 도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대야3공업지역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할 것이나 민간개발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대야3공업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주변학교가 모두 포화상태이고 학군 조정이 생길 경우 발생될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학교개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만큼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인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여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추후 학교 위치선정도 반드시 학교 내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야3공업지역이 용도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는 그만큼 수혜를 받은 것이니 만큼 공익적인 가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고 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 상한선을 정하여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감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현재 주민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변경이 추진 중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시민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신·구 지역간 상생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 결정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에는 시흥시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시흥시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대안을 마련할 것과 또한 사업준공 후 인계인수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흥시 부담으로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 시 철저한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한 후 인수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물질 관리실태에 대해서 유해물질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위험 징후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 시 사전대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해물질 취급업체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로 재난의 위험성을 알려 사고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해물질 취급차량이 대로변이나 주거지역까지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위 로드맵 예산에 대해서는 최초 반월·시화공단이 입지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시민반발로 인해 2004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금을 투자하여 시화지역 주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현재까지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공단 환경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로드맵 예산이 우리 시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위 회의 시 합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경우 공단의 영세업체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시설이었지만 우리 시보다 영세업체 비율이 낮은 안산시에서 유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있고 중요한 시설인데도 시의 안일한 대응과 중요성을 간과하여 안산시에서 유치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 영세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향후 이 같은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감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는 목감공공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목감지구 관할 하수처리장인 목감수질복원센터가 준공되도록 할 것과 저가입찰방식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사업준공 전까지 시에서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전역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하수처리장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우리 시 전역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역 완충녹지에 대해서 정왕동 완충녹지는 공단 내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현재는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추세이며 향후 그린브릿지 사업이 완료될 경우 그 활용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활용개선방안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해당 부서간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를 담보로 어떠한 것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쿨존이 생겨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정책일 것이며 어른들의 사익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은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보다 안전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하고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주변 상가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목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536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중으로 주 출입로가 목감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설계되어 이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목감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안내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허가 없이 설치되어 규격이 맞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도로변의 흉물로 남아있는 불법안내간판으로 인해 도로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현재 안내간판의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허가받지 않거나 보수가 필요한 간판은 일제조사를 통해 현행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명시설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각종 조명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우리 시 택지개발 시 사업초기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 택지개발 준공 후 인계인수 시 우리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 LED등과 같이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간부 공무원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안목이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개설된 후 많은 시일이 지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자전거도로에 이륜차 진입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 발생하기 전부터 도로가 정비되도록 신속한 대응을 해 줄 것과 자전거도로에 전지작업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인력 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배곧숲학교 시민참여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실습장소로 활용하여 전지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시의 소속감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교통기본계획상 친환경적인 수송분담률 제고 및 자전거 민원 대응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부시장 최계동입니다. 항상 43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동장과 통장의 역할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7개 행정동과 405개의 통 조직이 설치되어 있고 동장과 통장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시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 전달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피해와 불편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동장과 통장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위임과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동장, 통장, 그리고 주민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는 등 시의 보조기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을 위한 체육대회, 워크숍 등의 사기진작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부임해서 실제 피부로 느낀 점으로 의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직접적인 소통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매월 3내지 5개 동의 동장들과 함께 현장에서 동장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동 순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의 조직 순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조직, 인원배정 등 실질적인 차이를 두기 위한 서열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동 순서는 시 승격 당시 결정된 순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동 순서에 따라 사업 예산 배정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 등을 두루 살펴 동 순서에 의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 시 동 순서에 변화를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책 수립 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명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각 행정동 명칭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만이 아닌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서 각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역사가 오랜 다수 취락을 포함한 경우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비슷한 여건의 타 자치단체로 학습여행, 사례조사 등을 심도 있게 실시한 결과 2013년도에 서울 중구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동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근소한 차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동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주민 갈등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상 인력과 예산을 살펴보면 1개 동별로 주민설문조사 및 논의, 전산처리, 행정서류 정리, 각종 간판 교체 등을 위한 예산은 약 9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주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행정동 명칭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우리 시 행정동 명칭의 적정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동 명칭변경의 필요성 및 시급성, 예산 투입 및 주민생활에 대한 영향평가, 시흥 100년에 걸맞은 마을의 역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향후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목감지구 등 개발이 완료되는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이도역, 호수공원 등의 정왕4동 편입에 관한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안을 금년 10월 중으로 작성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해당 시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장재철 의원님과 박선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질문을 신청하신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왕동의 악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건만 조금 나아지면 정왕동을 떠나려 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 어느 누구도 정붙이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상태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하수관리과 과장, 팀장,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센터, 그린센터, 음식물처리장 등 행정절차를 거쳐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이며,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좌석에서 - 40개입니다.) 40개가 중점관리…….

1군 업소만 물었습니다, 지금.

좌석에서 - 10개입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

1군 관리업소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건조시설이 있는 그린센터시설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인악취포집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길 때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2014년도 3월부터 2014년 8월 28일 현재 무인악취포집장비를 통해서 악취 오염도 초과가 돼서 폐기물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3회 청소행정과로 악취 개선토록 시설 개선 공문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건조시설은 객관적으로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에는 미흡해서 거기는 행정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에 대해서는 악취를 집중으로 포집할 것이고 무인악취포집장비도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건조시설과 음식물퇴비시설에 지금 고정 배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 지금 이동식 갖고 채집을 한 번도 안 했죠? 포집을 한 번도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포집을 해서…….

이동식 포집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민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개선권고만 내렸지 민간인들에게는 민간 기업들에게는 117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안 내리고 개선권고만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은 시가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정책적으로 이것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 고민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가 다른 곳에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이곳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면 개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동식을 갖고, 이동식을 갖고 가서 포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법규적인 부분이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실 것입니까? 과장이 나와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여간 그것은 법규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포집을 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대로 정왕동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개선해야 되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공감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자·옥구·신길·정왕 4대 하천은 공사부실, 관리부실 돈 먹는 쓸모없는 하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 투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대안과 정책이 바로 섰을 때만이 그 곳에 예산이 투입 가능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정왕3동 주민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양이 참여한 가운데 본 의원이 관로의 설치는 부실시공이라고 지적을 하였고 국회의원, 시·도 의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절차도 없이 동년 10월에 하천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30억원에 눈이 멀어서 그 하천을 그냥 인수한 것입니까? 향후 하자가 발생하여 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시장은 책임지실 것입니까? 책임을 지신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시흥시의회 12명의 의원 여러분은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천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43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내 일처럼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문일답 질문을 신청하신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세요, 발언대로.) (

발언대로 나와서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추진위원회에서 걷고 싶은 거리 같이 하면서 저수지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기서 물이 고이게끔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차면 이것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저 부분은 협의 하에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까?, 웬 뜬금없이 농업에 대해서 언급하나? 의아해 하실 것 같아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농사 잘 짓습니다. 안 지어 본 농작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고구마, 콩, 감자, 옥수수, 부추, 수박, 참외 같은 것은 기본이고, 포도에 인삼 농사까지, 거기에 호미질, 낫질, 쟁기질까지, 모내기부터 탈곡까지, 새끼꼬기, 이엉엮기 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의아해 하시는 시선을 거둬 주시고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은 바 이번 첫 시정질문을 농업 분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걸리가 우리 특허기술이죠, 시장님? 시흥의 특산물 연막걸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막걸리 생산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크게 연생산자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 두 업체가 아니고요.

업체별로는 두 업체입니다.

좌석에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열네 농가인데요.)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서 누가 뭐 들고 들어온다 하는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에서 내부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 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조금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래에 다시 한 번 풀 제거 잡초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표찰 내용은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 봄에 다시 연 심으면서 수립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떼셨죠? (

그렇다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만의 자랑이 있습니까? "생명" 자를 붙인 자랑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만의 기술력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습득하러 오는 것이 있습니까?

좌석에서 -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니까 이름이 실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혜자는 농업인 자녀입니다.) 수혜자는 다 농업인 자녀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홍지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