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1억 7,859만원 중 총 지출액은 10억 8,4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3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0억 4,530만원 중 9억 7,035만원 93퍼센트(%)를 집행하고 7,494만 8,00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329만원 중 1억 1,443만원을 집행하고 1,885만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미수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 세미나 말고 공청회 두 종류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내역을 갖다 어떻게 쓴 것인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의원 세미나 비용이 있을 것이고 공청회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공청회는 없고 의원 세미나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의원 세미나는…….

여기서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하반기는 의원 세미나가 있었고 그 밑에 보면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은 같이 이렇게 그 목이 묶여 있어가지고 회계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회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성실하게 잘 해야지 의원님들이 소계 예를 들면 예산감시나 제반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주어진 자기 직무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보면 의원 세미나는 사실 상당히 관례적인 행사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례적인 행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공청회 의원님들이 보통 발의하시는 의원발의 조례들이 쭉 있죠?

네.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세밀하게 좀 따져 보기도 하고 여론을 진작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딱 한 건이 있었어요. 딱 한 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도 잘 주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개별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책적 대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충분한 비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의원님들이 여기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여튼 예산 지정을 좀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좀 약간 분리해서 내부규칙으로라도 예를 들면 “공청회나 토론회는 어느 정도 비용을 갖다 배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좀 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이 돈들을 갖다 적절하게 이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것들이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세목을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정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들 세목을 좀 나눠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마음 편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찬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2일 1일간 심사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 11억 7,859만 5,000원 중 지출은 10억 8,479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퍼센트(%)인 9,380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조례발의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등을 위원회들 개개인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간담회 비용 등을 별도로 세목 편성하여 줄 것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퍼센트(%) 수준으로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판단되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