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수범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장님들도 감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면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병주
전병주위원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상욱 위원님하고 막내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오늘부터 일 대 일 대면감사인데요,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게 부족해서 추가자료 요청이 된다고 하면 자료를 좀 신속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행감하면서 자료가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드리면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입니다. 6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특히 단체 관련된, 직능단체들. 단체 관련된 내지는 경상보조를 받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경상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감사 시 6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모모 위원이 거기와 관련된 어떤어떤 내용들을 했더라,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해당 위원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압력을 하거나 내지는 동네에서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6대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대 의회 들어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일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법적인 감사보다는 사업적인 감사가 많은데 사업을 좀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개선사항들, 건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해서 좀더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지적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인식돼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이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특정-청취불능- 위한 것도 아니고 사업목적 외 사용한 이런이런 사례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해당된 단체에서 불편하게 저를 맞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과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자료요청할 때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많이 한다, 이런 외부에 불평하는 소리가 감사로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심기가 안 좋은 분도 있었고, 또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외부로 발설돼서 위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가급적이면 보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 편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감사가 한 이틀 남았는데 막바지여서 생각나는 게 몇가지 있습니다. 고재덕 구청장님 퇴임하면서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한 가지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을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어떤 관행, 제도를 없애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좋다 하는 것을 네 번의 구청장을 하신 고재덕 청장님께서 남기신 말입니다. 또 양대웅이라고 구로구 구청장님도 8년 하다 그만두신 분인데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청취불능- 이름을 얘기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가장 미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자 호통을 쳤다 그럽니다. 또 노원구에 -청취불능- 노인이라고 노인 -청취불능-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그 분도 세 번의 구청장을 하면서 그런 멋있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봉공육조에 수지, 수이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절차가 맞지 않으면 적용하기 힘들면 고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민관의 자세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골목에 사유지 땅으로서 도로포장 못한다, 이런 제도를 떠나서 모든 골목을 포장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의 소유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받든지 기부채납에 동의 안하면 구청에서 사용료를 내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제도와 관행을 떠나서 골목의 모든 도로를 포장했던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이용섭 전대법원장은 또 이런 명언을 남겼죠? “민원인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양천구에서는 “고객 졸도 서비스”라는 고객이, 우리 주민의 희망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구청에서 해주는 고객 졸도 서비스를 해서 전 직원들에게 CS 레벨업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이런 파워코리아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집행부가 주민이 주인이다 하는 의식에 주민을 위한 만족행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광진구도 못지 않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이 좋은 또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 대 일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시가 되면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별도의 회의없이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출장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연락망을 유지하여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대일개별감사실시)
10시14분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 대 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끝까지 수고 참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국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 있으시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장님 없습니까? 지경원 위원장님? 또 누구 다른 위원 중에서 감사 관련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마지막 전날로써 전부 애를 많이 쓰셨으며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것 같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엔 일 대 일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하신 감사의견서를 위원회 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3시에 강평을 마지막으로 해서 2014년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오후에 있을 강평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가급적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차질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