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2013년도 행정지원국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현액은 200억 9316만 200원으로 이중 201억 9817만 8300원을 징수결정해서 201억 8150만 3250원을 수납하고 주민등록, 민방위과태료와 유통업과 관련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1667만 5050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1295억 2270만 200원이며 지출액은 1146억 1979만 94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476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5528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24억 5240만 2000원에 대해서 791억 5102만 3550원을 지출하고 34억 137만 8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직원 휴직 등으로 현원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93억 6825만원에 대하여 84억 7187만 7990원을 집행하고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1억 118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456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예산분야 집행잔액이고 또 통반장 수시 위해촉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술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65억 8874만 200원에 대해서 94억 9483만 9260원을 집행하고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59억 98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408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동의보감400주년 기념사업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미교부 8억 1100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62억 4217만 5000원에 대해서 129억 9284만 7890원을 집행하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비 24억 2600만원을 계속비이월조치하였으며 8억 2332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주요사유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도서관 운영 시비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구비 미집행사유 발생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38억 7114만원에 대해 35억 5906만 4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207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9억 9999만 3000원에 대해 9억 5014만 6560원을 지출하고 4984만 6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료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전용은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서 휴양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등 5건에 대해서 12억 3899만 9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문화체육 소관사업 2개 사업으로 허준을 테마로 하는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조성사업과 서울 양천고성지 발굴 조사용역 시행을 위한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비 11억 493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주민자치과의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로 주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월조치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11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문화체육과 등 2개 부서에서 발생했으며 가양유수지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동 부지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71억 8651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공영의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16억 2943만 8160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11억 819만 969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7억 3763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행정지원국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탁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후생복지와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팀장 이윤임 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저희 과 예산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5억 934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5억 7885만 6910원에 대해서 미수납액 없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수납 세부내역으로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5132만 866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수입이 2억 4555만 218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8만 2070원과 징계부과금인 그외수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6억 990만 5000원, 시비보조금 16억 6188만 9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824억 5240만 2000원으로 이중 791억 5102만 3550원을 지출하고 33억 137만 84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 86억 5983만 3250원을 지출하고 8억 545만 5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분야에서 704억 9119만 300원을 지출하고 24억 9592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8억 4352만 9350원을 집행하고 4398만 6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으로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억 7995만 5230원을 집행하고 624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5915만 64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2만 35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을 위해 9605만 80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97만 1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5억 6117만 5600원을 집행하고 사회단체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와 집행잔액 등으로 4253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 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구정역량을 한데 모으고자 구정발전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4398만 9250원을 집행하고 1901만 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3년 구의원 의정비 동결방침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미개최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분야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3434만 2910원을 집행하고 9190만 7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맞춤형위탁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보조요원 보수 및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1억 2157만 2170원을 집행하여 8558만 9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자 증가, 복직자 감소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정년퇴임식 행사와 공로연수 지원 등에 4801만 5540원을 집행하고 2013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의 퇴직지원교육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에 1억 7132만 2920원을 집행하고 2290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용역 계약할 시에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으로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에 1억 5056만 31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8만 6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용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36억 1355만 7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644만 26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후생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1억 1993만 1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만 8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13년 3월부터 전 연령 무상보육 시행으로 6세 이하 직원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료와 보육수당의 중복지급 문제로 인해서 포상금 1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등으로 6억 4408만 307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979만 1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698억 3729만 130원을 집행하고, 24억 4612만 8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자가 증가하고 복직자는 감소하는 등 현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7억 2173만 848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억 727만 5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금 이자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직원 증가에 따라 직원교육훈련 사무관리비를 2013년 11월 11일 휴양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보수 연금부담금 정산분이 발생하여 2013년 11월 11일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보수를 연금부담금으로 8억 127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16억 2924만 3490원에서 이자수입 11억 819만 579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7억 3743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임부서라고 질문들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결산에 보면 말입니다. 그 외 수입 60만원이 뭐죠?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과거에는 징계로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근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함께 또 금전적 어떤 부과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먹었다 그러면 징계처분과 동시에 또

그러면 항목을 지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 외 수입이라고 하면 어디서 무슨 성과금이 특별히 들어온 걸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 외수입이?

여기에 예산편성은 아마 우리 그냥 세외수입, 잡수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잡수입은 세외수입이이라고 하는데 잡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징계부과금이라고 쓰기가 좀 곤란해서 그 외수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구유재산,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들이 하나도 없는 가요 지금은?

저희는 있습니다. 우선 우리은행, 강서구청

그거 말고 우리은행이나 등등 말고 그 외에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수입이 또 들어온 거는 없어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수입은 구민회관

예, 구민회관.

구민회관에서 사용료가 한 2억 3000 들어옵니다, 1년에. 그다음에 그 위에 임대 준 게 있어요. 사무실,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저쪽 사회단체 나가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쓴데 임대수입이라든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은행 강서구청 6개소 임대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1층에 관광안내 코너가 있어요. 거기

안내하고 또 우리은행하고

다음에 우리은행, 환경연합 또 이쪽에 그전에 보면 열린사회라고 해서 작년에 나갔습니다. 또 상공회 사무실 이런 데서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평통이나 이런 데는 임대수입이 아니죠?

평통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2012년도 세입결산에는?

그거는 해마다 임대수입은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민회관이나 우리은행 등등 빼고, 그러면 지금 5동의 동사무소 옛날 주민자치센터 그것은 어디에 수입이 잡힙니까, 지금?

그건 주민자치과에

아, 그건 주민자치과인가요?

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재산관리 부서가 다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뭘로 지금 바뀌었죠?

그게 새마을 주다보니까 동사무소 청사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의 재산관리부서입니다.

아, 주민자치과에서 한다?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예산전용 현황에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800만원 예산을 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휴양시설로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좀 적게 잡은 거죠. 휴가일수가 늘어나고 또

800만 원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 이용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연말에 못하니까 11월 달에 이거 좀 800만원 전용을 했는데요. 이게 선택적복지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청경, 우리 의원님들 전부 이런 기간제근로자까지.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바뀌었죠?

의장님 계속 사용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하여튼 이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좀 이게 수요가 있는데 예산은 없어서 800만 원 정도 그 당시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의장님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제가 좋은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게?

의원님들 선택적복지가

아니, 선택적복지는 그런데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2012년도에 확대가 됐거든요. 그때 왜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해서 청경, 우리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저는 처음 듣는데,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바뀌었는데 2013년도 예산의 폭을 적게 잡았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편성에 의해서 전용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할까요 본위원이?

이것은 12월 가면 사실 휴양시설은 의회가 열리고 해서 쉽게 이용을 못합니다. 직원들도 바쁘고 그래서 11월 달에 집중이 돼요 휴가철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고를 받게 돼있죠?

저희가 방침은 받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는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은 사실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주십시오. 전용한 부분은 직원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모르는데 우리 조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약간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

예산전용에서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구동직원

예.

보수 관련해서 예산액이 566억 1769만 8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액이 맞죠, 이게?

566억 1769만 8000원.

지금 예산현액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앞에 12쪽에 보면 인건비 구동직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불용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에서 22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상당히 불용이 생겼는데 우리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연간.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75억을 편성했는데 연금부담액이 년도마다 틀립니다. 산정이 저쪽 공단에서 오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한8억 정도를 이렇게 전용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같은 인건비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금부담액을 일부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연금공단에서 통지가 와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데 쓸데는 많다보니까 연금을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건 아니고 2011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현원이 감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연금부담액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현원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걸 예상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또 신규자가 이만큼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오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부담금은요 사실 편성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산식이. 그것을 제가 한번 뽑아서 제가 여기서 왜 부족 했냐라고, 산식이 왜 잘못 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럼 올해는 없나요 그런 상황이?

올해도 아마 이런 경우는 이렇게 8억씩 부족하지는 않는데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총괄부서에서 자기 과들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왔고 조정교부금이 뭐에 대해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지난 주 금요일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나왔는데 무슨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하는 데도 담당팀장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아침에도 보고한다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날 오후에 와서 보고한다고 자료 갖고 온 것도 틀리고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숫자가 다 틀리고 오후에 다시 들어와서 국·과장들 다 다시 보고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의 숫자개념이 너무 없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과연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최근 몇 년간 쭉 지켜봐온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어떻게 하다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가 좀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봐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하시지만 그랬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과감하게 예산편성해서 제외시켜서 ‘아, 추경에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러지 몇 프로, 몇 프로 해놓고 나서 계속 끼워 맞추고 이쪽저쪽 맞추다보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올해는 행정지원과부터 좀 여러 가지 예산전용도 많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결산의 세액은 14억 920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9750만 7090원에 대하여 14억 9361만 35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89만 3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주민센터 부지내 지역정압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고 기타사용료는 동자치회관 대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민방위시설 장비 교체 등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 832만 6790원이며 승용차요일제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이 447만 6370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방화1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실제수납액은 5061만 2040원이며 미수납액은 주민등록과태료 두건에 7만 8780원과 민방위과태료 34건에 381만 4800원으로 총 389만 35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일괄 수입처리로 실제수납액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국고보조금 3920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576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액은 88억 9175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4억 76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3억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억 7187만 7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18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456만 8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분야는 749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행정분야는 53억 7412만 7820원을 지출하고 1억 1180만 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5138만 81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분야는 2억 9450만 62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2388만 47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27억 2829만 6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929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게 되면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청사 신축설계 공모에 따른 낙찰차액 시설비 939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8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6578만 8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7346만 1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장워크숍, 통장자녀 장학금, 통반장활동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821만 2780원이며 다음 쪽 1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20개동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311만 3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와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022만 48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사업은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39만 9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주민등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467만 4020원이고 다음 16쪽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은 동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수선유지비와 공공운영비, 신규차량 구입비 등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 1124만 6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 제작과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 191만 2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03만 3270원이고 다음 17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자료구입비와 시설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88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강사료인 기타보상금 등으로 715만 5690원이 불용되었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14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범용CCTV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비, 시설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361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자치회관 도농교류 등 지원사업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80만 9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태그인증샷 관련 카메라 구입 집행잔액이 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탈북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649만 200원이 되겠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은 집행잔액이 263만 9750원 중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하나원 워크숍 계획이 통일부 미승인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13만 960원이고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은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01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6만 6000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 등 민간인 교육 급량비로 서울시 민간인 교육계획이 당초에 취소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소집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624만 1110원이 불용되었고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는 민방위대 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 구매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9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화생방 운영계획 책자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8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 구매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인원 대비 현원 충족 부족으로 6578만 41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4697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과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4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502만 1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억 427만 3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등 집행잔액이 1830원이 발생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방독면 구매 집행잔액이 1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용으로 당초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설계기간 연장으로 설계비 1억 1180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화1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용인가요, 지출된 항목이?

지금 설계비입니다.

아니, 지출된 예산이 3억

예,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이 끝난 거죠, 2013년도에?

금년도에 끝나고요 연차별로 5년간 연차별로 납부계획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 3억 5300만원이 한 건가요. 매입비용으로?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토지 매입비용이 2억 315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금년도 3월달에 1차 할금이 금년 예산에 6억 110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출액 있잖아요, 지출액? 지출액이 3억 5330만 400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무엇무엇이에요?

부지매입비가 2억 3150만원이고요 설계비가 1차 지급된 것이 1억 2190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설계비가 그럼 최종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설계비 2분의1을 지금 줬기 때문에 설계비 총 공모설계비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이 설계비 지금 50%만 주고 50%는 지금 안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나요?

9월말까지

9월말까지 해서 다 끝나요?

예.

그러면 또 지금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CCTV통합관제는 공보전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공보전산과에서 하나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관리위탁만 지금 받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에서?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전체 SH공사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10월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진행을 보고요. 그다음에 내부 우리가 채우는 그런 문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거는 공보전산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14쪽인가요? 주민센터 개보수에 대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보수가 지출이 3억 4576만 1790원이 돼있는데 이게 몇 개동에 대한 개보수로 되어 있나요?

개보수비는 20개동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 전년도에 개보수할 예산과 총액을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20개동 걸 전부다

20개동이요?

예.

그중에서 제일 개보수를 많이 하는 주민센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 지금 굉장히 많이 오래돼있는 방화2동 쪽하고요 그다음에 등촌동 쪽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방화2동에 대한 주민센터 때문에 사실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방화1동은 마침 마곡지구에 큰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화2동 주민센터는 굉장히 낙후돼있거든요. 딴 동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보수도 많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방안에 대한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우리 강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동이 상당히 방화2동을 포함해가지고 몇 개 동이 상당히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고 청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우리 간부님들이 다 갖고 계셔가지고요. 몇 년 전부터 방화2동 신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가 상당히 구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신축부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화1동 끝나고 나면 다음차례는 방화2동 쪽에 우리 구청에서 집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계획안에는 사실 들어가실 수 있는 건가요?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쪽 분야를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몇 년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20개동 중에서 제일 많이 개보수를 하는 주민자치센터다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잔액 사유에서 타부분에서는 먼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아, 예산절감, 예산절감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 주민자치과만 예산절감하고 괄호하고 유보액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 저희 주민자치과만 유보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 전 과에 유보액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드릴 때 다른 과에서 유보액이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보액 내용이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유보액을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이렇게 두도록 이렇게 전 과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어떤 걸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여기 예산절감하신 겁니까?

첫 번째는 유보액을 둬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있죠.

과장님 예산절감을 여쭤봅니다. 유보액이 아니라 예산절감의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산절감?

유보액도 예산절감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근본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5%내지 10%같은 경우 예산을 강제적으로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당초 계획부분에서 사업변경이라든지 절감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잔액 보면 낙찰차액 같은 게 집행잔액에 속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수,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변경이 돼서 미집행돼서 되는 부분이 명확히 표현이 돼서 그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 경로가 있겠죠. 강제적으로 5%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고 사업집행 과에서 사업변경에 의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낙찰차액, 또 실질적으로 예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사업변경에 의해서 불용을 시킨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부분이 사실 예산절감입니다. 그걸 안하시고 5%, 낙찰차액도 5%이상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당초에 10억짜리를 예년에는 12억 썼는데 10억 쓰면 2억이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절감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하시고 유보라고 해서 무조건 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절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절감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예산금액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절감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를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유보액도 사실 절감액이 다음연도에 이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예산절감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보통 5%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거의 다 집행하고자 하지만 아까 집행잔액 같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도 예산절감이라고 보시지만 낙찰차액도 그 부분을 우리가 엄격히 통제해서 집행을 못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연도에 사용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강서구청 쪽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각 국이 똑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부서는 예산절감에서 끝냈고 어느 부서는 또 괄호해서 유보액으로 쓰니까 이거 사실 혼동됩니다. 이 부서는 유보액으로 쓸 건가, 저부서는 원가절감만 하고 비용만 금액만 썼지 하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같이 통용이 되는 이런 용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건 예산파트하고 세부분야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영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과징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0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135억 840만 4200원으로 징수결정액 134억 8998만 4390원에 대하여 134억 7828만 439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7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222만 3100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수입 등 기타사용료 45억 6091만 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3만 23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08만 9620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년도이월사업비로 11억 862만 8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9175만원, 도록판매 등 그 외 수입 284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조정교부금 36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끝으로 보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에 국고보조금 8억 7528만 1000원을,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등 시비보조금 30억 783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54억 8011만 2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1억 862만 8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65억 887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94억 9483만 9260원을 지출하고 59억 98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억 8408만 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28억 3352만 6360원을 지출하고 9억 49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9839만 9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5746만 4200원을 지출하고 584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61억 9510만 5390원을 지출하고 47억 605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억 7066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분야에서는 2억 9233만 651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77만 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1억 1640만 6800원을 지출하고 640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은 지방비 확보의 지연으로 디자인심사, 문화재심사 등의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동절기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심사비 70만원만 집행하고 9억 49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759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4174만 9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76만 3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3만 915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519만 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에서는 서울시 투융자심사 미상정 등으로 1억 8071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59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또한 극단단원의 결원 등으로 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3182만 5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관광호텔 등록 서민심의 등으로 인하여 21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등 335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은 집행잔액이 20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 육성은 집행잔액으로 46만 92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은 각종 체육행사 축소 및 일부 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2803만 2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액도 695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706만 5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으로 1621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1억 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7억 6051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자원보존에 있어서 8261만 5710원을 집행하고 명시월로 2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사유 실질적인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6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277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저희 과 기본경비로서 집행잔액이 604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사업대행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직원퇴사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으로 8억 12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7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4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희 과 두 개 소관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매칭사업 중에서 부족한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의성 허준축제 사업비 민간행사보조4억 원을 허준을 테마로 하는 스토리텔링 명소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을 심사수당 70만원만을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2013년도 1억 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억 605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념관등의 소작용작품 구입대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9만 4670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으로 3900원이 들어와서 당해연도말 현재 19만 8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단 경상 전출금 관련해가지고 결산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어떻게 받습니까, 공단에서는?

분야별로 각 사업,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총액이고 4개 시설 저희 체육분야는 4개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보고를 안 받지 않습니까, 결산 관련해서는?

예.

예산도 편성할 때도 보면 거의 뭐 뭉뚱그려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부분, 서로 간에 똑같잖아요. 지금 편성하는 게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건 중에서요. 전통문화자원보존 관련해갖고 나머지 부분은 지출을 했고 2억이라는 돈이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이 2억은 2013년도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목 제거 또는 식재 이런 걸 하게 되면 겨울 발굴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 발굴작업이 됐을 때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발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7월달에 마무리 짓고 다시 2억원을 9월달에 지금 발주해서 3차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천고성지 밭굴사업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1차 사업비, 2차 사업비, 이번에 3차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인데 그게 아마 2차 사업비일 겁니다. 2차 사업비 하반기에 된 거를 동절기 공사관계로 이월시켜서 금년에 진행을 시켰고요 이제 3차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조사를 해갖고 그 후에는 복원사업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양천향교 옆에 굴 나오고 막 하고 지금 그 사업도 병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순수 고성지만 발굴하는

고성지만 발굴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민간이전 관련해서 지금 4억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현액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감액편성한 적 있었나요, 시비가 들어와서 혹시?

어떤 잠깐만요.

24페이지.

2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관련해가지고 민간이전 4억 1000만원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그 과정에서 2013년도에 무슨 감액편성한 적 있나요?

감액편성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업예산서에 분명히 지역축제에서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허준축제 관련해서 4억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보니까 전체 4억 1000만원이 돼있어서.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특수한 사항일 겁니다. 동의보감40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 갖고 국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경상적경비로 내려주는 그런 형태에서 민간행사보조가 예년거보다 좀 많을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허준 400주년 기념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분명히 2013년도 이 사업예산서에서 보더라도 의성허준축제 관련해가지고 4억, 지역특성문화사업 해갖고 1억 1000만원 해서 분명히 예산편성해준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전체가 4억 1000만원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1억을 중간과정에서 감액편성했는지?

아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한 4억 5000 해서 이게 일반운영부터 경상적경비로 나눠서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으로 한 2억 8000을 편성을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갖다 드려보세요. (의회사무국 김승환 주무관, ‘2013 사업예산서’ 관계공무원에게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시비보조금 5억 1000이었잖습니까?

이거 시비보조금이 아니고 구비

그러니까 구비가 4억이고

예, 구비.

했었는데 이 4억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5억을 내려 보내줄 때 축제성경비 경상적경비로 내려주고 자본예산으로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지역명소 스토리텔링사업 조성사업에 그쪽으로 전용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4억 1000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4억을 그쪽으로 넘기고.

지역스토링 개발 조성사업에 4억을 넘겨요?

예.

이거는 도표화시켜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동의보감4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해 시설비로 와야 될 게 시에서 시설비로 못주는 거예요. 안주니까 경상적경비 이런 행사성경비로 줘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좀 서로 감편성하고 우리 자체 전용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스토리텔링사업비 시설비로 바꾸고 시비는 이쪽에다 넣을 그래서 예산을 진행하다보니까 좀 표상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별도로

그렇죠? 시에서 좀 복잡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뭐가 좀 중구난방이잖아요, 돼있는 것도.

예.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개발사업하고 동의보감하고 허준축제하고 다시 연관해서 스크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토링사업인가요?

예, 스토리텔링사업.

그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는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나머지 콘텐츠 이쪽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면 최종적으로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다 썼네요, 시설비로?

그렇죠. 다 썼다고 보고 나머지 보조금에서 1억 1000이 남아있습니다. 그 1억원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콘텐츠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의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대한 문화재 관리가 어느 정도 지금 몇건 정도가 문화재로 지정돼있어요?

잠깐만요. 저희 문화재가 총 14건이 문화재 등록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에서부터 서울시 문화재

천천히 한번

아니,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14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문화재만 지정을 해주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관리 보호 이런 걸 다 해주시나요, 구청 자체에서?

이 문화재 쪽은 국비·시비 같은 경우 이게 시문화재 같은 경우 시에서 주고 그래서 구비는 거의 예산편성이 거의 없고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서 다 보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마곡지구 내에 있는 양천수리조합 같은 경우는 SH에서 다 수용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존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쪽에서 해서 추후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듯이 국비·시비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번 과장님 사무실에 끝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100억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25쪽에 보니까 관광산업진흥에 한 오륙천 만원 책정돼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에 중국 요우커들이 엄청 밀려오고 있는데 문화재 육성만 할 아니라 관광 쪽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서 기회가 좋으니까 지금 우리 동네 화곡2·8동 이쪽에 유통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동안 서울에서 굉장히 큰 유통상가였는데 값싼 중국물건을 사다가 한국인을 상대로 파는 일을 해왔어요, 거의. 근데 요즘에 중저가 한국제품 좋은 제품들을 요우커를 상대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박치는 업체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지금 때가 이런데 구청 차원에서 그 요우커들을 상대로 유통상가를 좀 개발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텔이나 요우커들이 와서 중국관광객이 와서 지낼 수 있는 모텔촌이나 아니면 쇼핑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걸 개발할 그쪽으로 좀 끌어들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일부 관광호텔용으로 지금 두 개 정도가 지금 등록돼서 나갔습니다. 그랬듯이 그다음 이후에 그런 이용을 해서 곰달래 그런 음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좀 구상을, 또 하나는 추후에 시비 내려온다든가 이랬을 때 관광지도를 또 이렇게 그쪽에다가 지하철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도 한번 예산이 아직 없지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관광팀과 협의도 했고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방향에 어떤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유통상가에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있거든요. 수입상 굉장히 좋은 일인데 중국관광객들이 버스 단위로 와가지고 그쪽에 주차를 하고 대단위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관광산업진흥으로 오육천만 원밖에 안 쓰시고 계신데 문화개발도 좋지만 사업을 한번 벌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화곡2동장을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한국중저가 판매를 한다는 그런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아시다시피 그쪽에 여러 번의 지구단위계획도 세우고 도시계획도 세웠다하고 접었다 폈다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관광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같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 지역의 경인로 그쪽에 도로가 뚫려서 공원화되면 더 활성화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하고 같이 구 전체 단위에서 도시계획 접근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근데 일전에 그런 애기가 좀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하차도 복개

그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여의도 측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많이 해갖고 사업이 좀 딜레이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사업하고 연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총념적인 생각은 갖고요. 지금 저희 구 전체에서 관광호텔이 지금 금년에 한 24개 전체적으로 관광호텔이 마곡지구 21개 정도 해서 계속 관광호텔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아마 화곡1동 모텔촌도 관광호텔로 변해야 되는, 관광호텔이라면 통역안내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우커들이 와갖고 이렇게 자연스런 변화에 따라 우리 정책적인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우리 화곡1동에는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서양사람도 일부 보이지만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중국인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숙박을 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중국인뿐만이 아니고 관광객이?

현황 얼만큼 숙박하고 한 현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돼서

알겠습니다.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강서구에 관광객들이 하루 또는 월 단위로 몇분 정도 숙박을 하는지 그런 자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하루 2천명 정도도 중국인들이 온다. 그럼 대단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정보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료 자체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자원이 우리 강서구 화곡1동에서 숙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유통상가도 좀더 관광화시키는 차원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참 좋은 어떤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화곡1동 복개도로가 지금 굉장히 쇠퇴해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근처에 여관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음식거리 이러한 차원으로도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좀더 관광객들이 수월하고 싸게 그리고 한국문화를 한국음식을 확실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데오거리랄지 어떤 그러한 관광문화상품으로 분명히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심도 깊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조기만 위원 말씀하신데 덧붙이면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화곡1동 복개도로 주변에서 그 부분이 있으면 외국관광객들이 머물고 그냥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왔을 때 복개도로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뭔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관광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용역비도 한번 산정해보는 걸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도 바로 옆에 유통상가가 존재하고 있잖습니까?

예, 같이 엮어서

원스톱으로 숙박과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유통상가 부분은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당장에 그쪽 관광 모텔 숙박시설하고 그쪽의 음식점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비 한번 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화곡1동에 더불어 우리 강서구에 관광객이 하루에 숙박을 얼마나 하는지 그 자료부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도서관운영팀장은 장기재직 휴가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0억 9945만 8000원이며 21억 8979만 27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5573만 76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학부모아카데미 등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수강료로 1억 9935만 639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사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의 사용잔액으로 4억 5056만 865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의 사용잔액으로 6726만 45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9057만 157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화곡3동, 8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2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71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 608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4217만 5000원이며 129억 9284만 7890원을 지출하고 24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억 2332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6230만 9000원 중 27억 3109만 2110원을 지출하고 3121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5개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9억 1268만 7000원 중 45억 4651만 9550원을 지출하고 3억 6616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달한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보다 실제 감소된 인원과 일수에 지원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은 예산현액 700만원 중에 440만 2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유지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960만원 중 576만원을 지출하고 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방범용과 스쿨존 CCTV유지보수를 일괄 계약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서영어캠프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550만원 중 1375만 7730원을 지출하고 174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서 글로벌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사업은 예산현액 600만원 중 537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은 예산현액 9686만원 중 8233만 2870원을 지출하였고, 1452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교육 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와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실 운영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성인문해교실의 강사료를 국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사업은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강서새로미대학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9750만원 중 9642만 450원을 지출하고 107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460만원 중 913만 4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4400만원 중 317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2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2731만원 중 2329만 7990원을 지출하고, 401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대한 활동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에 123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2600만원을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 설계용역완료 후에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적률이 40%로 2015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5948만 7000원 중 58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2622만 4000원 중 34억 7145만 82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076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좀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당초편성시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 996만 8260원이 발생했고, 도서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이 4446만 6020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0억 5260만원 중 9억 6672만 9640원을 지출하였고, 8587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작은 도서관의 구립도서관 순회 사서가 지원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화곡3동, 8동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공사계약 시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은 예산현액 2640원 중 2424만 7020원을 지출하였고, 215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077만원을 강서점자도서관 자료제작 및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1억 892만원 중 9346만 4060원을 지출하였고, 1545만 5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현원이 1명 내지 2명 감소함에 따라서 급량비 및 여비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2억 3627만 9000원 중 1억 5260만 6570원을 지출하였고, 8367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 시설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동력비 예산이 개별 부과함에 따라 지출하지 않았고, 신규개관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이 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사업은 강서영어도서관 조성사업등 8개 보조사업의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 2612만 9000원 중 5억 2612만 2870원을 지출하였고, 6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 전용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개관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사인물 제작을 위해 도서구입비에서 1821만 9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013년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함에 따라 24억 2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계속비이월 24억 2600만원이죠?

예.

그 부분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비로 넘길 수가 있죠?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국비보조를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국비를 어떻게 받았어요?

국비보조를,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은 착공이 되면 전 사업비의 40%의 그런 국비가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0%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받았어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아서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것도 19억 2600만원만

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그걸 갖다 계속비이월로 잡죠?

제가 지금 국비지원금을 받은 걸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시비와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특교를 받아서

특별교부금 받았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19억 2600만원 받았다니까요. 나머지 5억은요?

그거는 시비로 받았습니다.

시비로?

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으로요?

예.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항목요?

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근거가, 여기 자료에?

저희가요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으로 작년 10월에 시비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고요.

시비교부금이 5억 내려왔고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19억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출만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집행은 안함에 따라

세입은 편성 안했어요, 전혀?

예, 세입은 편성 안했습니다.

그거 편성 안할 수 있나요?

제가 보조금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시비만 작년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그러면 2013년도에는 편성 안하나요? 시비보조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아, 시비를 2013년도에는

국장님, 시비보조금이 들어오면 예산에 당연히 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추진됐잖습니까?

그렇죠.

12, 13년 해야 되니까 세입부분은 다 처리가 됐을 겁니다. 세입·세출 부분이 이게 회계연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세입이 처리됐다고요?

세입이 처리됐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로

그러면

총괄적으로 표현이 돼있고

과장님, 세입을 그러면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특별교부금도 세입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해가지고 계속비이월 47억 6051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을 잡아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중복된 것 같은데?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전체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174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이월시키고 집행하다보니까 12년도에 털어버리고 13년도에 털어버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자, 예산현액이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48억 6075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 23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도 아니고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47억 6051만 5000원이에요. 이 부분이 계속비이월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 자체에서도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해가지고 문화체육과 거 17억 6400만원하고 교육지원과 거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9억 2600만원이 이게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세입으로 집어넣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잡았던 것이 이게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지금 도표 갖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이게 분명히 세입조치가 세입하고 이게 구분해서 그렇지 세입·세출이 안 되면 편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비 사업비 이월사업 비도 말 그대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월사업비는 상관없잖아요? 이월사업비 해가지고 계속비이월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있나요?

이거 예정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 얼마 받고 시비 얼마 조치해서 예상수치를 이렇게 해서 받을 거다 그래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받았다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계속비이월로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47억을.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이 5억 추가돼가지고 5억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24억 2600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계속비이월만 시켜놨어요. 예산현액에다 놔두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잡고 문화체육과에서 이월시켰으면 교육지원과에서 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아니 이건 우리가 애초부터 총 예산은 핸드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은 나눠서 계속비이월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얘기처럼 한다고 하면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문화체육과에서 4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쓰고 계속비로 47억 6000만원을 갖다가 계속비로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비로 잡아야 될 부분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계속비로 잡아야 될 부분이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분돼 있죠.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계속비이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계속비이월이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비이월을 갖다 47억 6051만 5000원에 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24억 2600만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복돼 있다 계속비가. 그럴 염려가 많은데?

중복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추정을 해갖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전체예산이 17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가 계속비이월로 되는 상황인데 내가 알기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표화시켜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위원님, 우리 박은주 주무관이 그 당시 예산팀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

주무관 제가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금 정확히 현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 가양유수지 체육관 건립사업은 2012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예산확보해서 진행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과 2013년에 확보된 예산 잔액 중에서 합쳐진 금액을 계속비이월해서 40억여원을 계속비이월한 걸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시비 5억원 10월달에 교부받고 그리고 36억 9000을 특별교부금으로 7작년 2013년 말에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 과는 19억 2600만원을 예산편성, 세출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계약을 함에 따라서 계속비이월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17억여원은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해서 그 남은 잔액 `12년도 잔액과 `13년도 잔액을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2014년도로 계속비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현액 자체에서 전혀 지금 현재 세입은 모든 게 문화체육과에서 잡았잖아요?

주무관 예, 특별교부금 3십

교부금 잡았죠? 36억원 잡아서

주무관 36억 9000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지출은 안하고?

주무관 그중에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중 일부는 집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2012년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들어온 어떤 예산현액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 예.

그렇게 해서 48억인데 1억 쓰고 나머지 47억을 했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거 있었으니까?

주무관 예.

근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들어온 것은 다 저쪽에서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주무관 예, 시비 5억원만

시비 5억원도 잡은 거 없어요, 여기에는.

주무관 간주처리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간주처리 했죠?

주무관 예.

간주처리 했으면 예산안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주무관 거기 집행, 세출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시면요 26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5억원은 시비보조금이고요 19억 2600만원

26억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주무관 집행잔액별 현황 3십 한 4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보시면

33페이지.

과장님 이거 자꾸 여기서 얘기해봐야 안 되는 문제 갖고

다음에

바로 보고 끝나자마자

예, 설명자료를

바로 자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없고.

문화체육과하고 아마 예산확보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를 먼저 확보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에 사실은 내역 자체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17억 6400만원, 교육지원과에 19억 2600만원 그리고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는 2억 94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교육지원과에 배정돼있는 19억 26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잡아버리고 나머지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억 9400은 교육지원과로 정상적으로 잡았어요.

일단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내용을 들어봐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명쾌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구정신문 있죠, 까치뉴스?

예.

지금 DM 발송하나요?

합니다.

주로 어디다 하죠, 그 부분들이?

주로 주요기관에도 하고요 희망하는 구민한테도 하고 영업소 같은데 한 1400건 정도 디엠발송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디엠발송을 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상황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SH공사가 발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한 10월경에 완공예정으로 돼있고요. 안에 인테리어하고 시스템이 12월 중으로 완공목표로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나요?

아닙니다. SH공사가

SH공사에서 짓고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기부채납하게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규모가 돼요?

5층 규모인데요 지하1층하고 지상5층 해가지고 6층 규모입니다.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우리 예산이?

우리 예산은 지금은 건축비에는 안 들어갔고요 내년도부터 한 8억 정도의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정도를

지금 이번에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5억 7700만원인가 왔잖아요, 시비?

그거는 CCTV를 확충했을 때 보조카메라도 좀 설치하고 이설비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 예산이요?

예.

잠깐만. 국비가 지금 3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시비가 약 1500만원

예?

아, 1억 5000만원이요. 그리고 구비가 지금 7억 3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3200만원 우리가 책정이 됐나요, 예산이?

금년 중으로 다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투입될 예정이고?

예.

그러면 현재 이번에 시에서 나온 통합구축비용 해가지고 간주처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8월 12일자 간주처리예산 보고할 때 보면 5억 7700만원 있잖아요?

아! 지금 거기 발주 나가지고 조달구매 계약하는 부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비가 3억 몇천, 시비가 1억 5천, 구비가 7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들어온 게, 간주처리예산 들어온 건 이거는 뭔 예산이요?

아, 이 예산 중에서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비에 구비 내려오는 대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5억 7700이 뭐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간주처리예산 그걸 갖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 앞전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마도 방송 뒤에서 듣고 있는데 듣고 모니터링 해갖고 전달 안 하나요, 과에다? 이거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운영비가 8억씩 들어간다면 그럼 어떤 형태로 해서 8억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잖아요? 직접 관리를 할 건지, 우리가? 아니면 지금 위탁을 줄 건지, 경찰서에 위탁을 줄 건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8억 중에 한 3억 정도는 위탁관리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하고 다시 또 시스템 재구축이 있고 또 CCTV 확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CCTV 확장이라는 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CCTV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CCTV 확장하는 문제를 왜 공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잡았지. 그렇잖아요?

아니, 국비하고 보조가 되는 게 30대분 정도는 지금 공보전산과 예산으로

국비 신청해놓은 게 얼마나 돼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내년도 CCTV 확충사업이요 명확하게 예산이 확정돼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통합돼서 묶여져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느 규모로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서는. 그리고 운영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형태대로 갈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1월달에 개관하게 되면 3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4개조로 3명단위로 해가지고 24시간 풀로 관제를 하는 그런 용역형태로 나갑니다.

지금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돼있어요, 타 구들은?

타 구에도 대부분 용역이고요 직접 하는데는 한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직접하고 있나요?

도봉하고 중랑이 아마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칠팔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실시스템을 갖고 완전히 체계 개편해가지고 합쳐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외부에다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저는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익요원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우리가 수립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시티구축사업에서 하드 건물은 SH공사가 하고 그에 따라서 인테리어공사가 LG쪽에서 거의, SH공사에 위탁했지만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12월달까지 저쪽 화곡4동에 있는 거를 옮겨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방범뿐만 아니라 공원, 이런 여러 가지 흩어져있던 거 그걸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해서 일부분은 경찰 협조도 받지만 일단 위탁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구개편이 또 뒤따라야 됩니다. 저희 기구개편이 따라서 거기 또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간주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통합도시관제센터에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국비가 한 4억 7400 되고 공보전산과에서는 4억 3000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주차관리과에 2억 9900 정도가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태인데. 지금 간주처리예산은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지?

금년도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스마트강서도시통합센터로는 지금 우리가 CCTV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CCTV가 구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420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웬만한 강남구는 천여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 확보예산이 시급한 상황인데. 또 아까 저번에도 행정재무위에서 나왔지만 화소가 떨어지는 문제, 40만 화소 이 문제도 있고. 근데 교체하고 신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구비 확보는 어렵고요. 이게 국회의원들 통해서 두차례 걸쳐서 한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보강을 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내려준 예산 갖고 지금 하는 거는 보조카메라 다는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카메라 보완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벨 하는 사업이 진행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센터의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위탁비 하고 인력확충 조직개편에 대한 비용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우리 과장님!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아갖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운영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운영 못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최고의 어떤 우리 강서구의 통합관제센터 그렇게 소원인 것을 갖다 만들고 땅도 주고 건물까지 지어줘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어야죠.

앞으로 그런 절차를 잘 밟겠습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 검토해서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예산에 들어올 거예요. 상임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CCTV 설치 계속하고 있죠?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CCTV 설치하면서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한 거 있어요?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지역인지 몰라요. 다른 데는 한전에다 얘기해서 아니면 통신주하고 얘기해가지고 갖다가 세우지 않고 그냥 설치합니다. 돈 16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갈 거 500만원이면 한 대씩 설치를 해요 다른 데, 타구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모든 것을 갖다 다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하죠. 그렇게 타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타구에서. 한전에다 얘기해서 한전 전주를 이용을 해서 CCTV 다니까 한 대 달 거 두 대, 세 대 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CCTV만 없다고 그러지 한 번도 그런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요. 골목에 가면 전주하고 나란히 같이 서있어요. 그러면서 CCTV 설치하는 게 대단히 어떤 저긴줄 알고 모든 것을 갖다 경찰서에서 올려줬으니까 체계도 주민자치과에 했다 공보전산과에서 계약하고 이리저리하고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되지가 않아요. 통합관제센터 만드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간주처리 예산이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예산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저기,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좀 파악되셨나요?

내년도 사업비요?

아니, 우리 통합관제센터 구축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파악됐어요?

예,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예, 금년도는 총 12억 600만원을 발주를 했는데요. 국비가 3억 2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7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공보전산과 자체 사업은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고 주차관리과에 2억 9700만원 합쳐서 7억 3200만원이 구비로 집행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이설비등 CCTV확대 설치,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야간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약한 7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4억 7500만 원 정도는 우리 공보과가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하고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4억 한 7500만원 반영할 예정이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특별회계로 약한 3억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7억 8800만원 운영비로 들어가고 CCTV확대 설치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국비, 시비 30%해가지고 구비 40%해가지고 구비예산 약한 5200만 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닌데요.

2억 몇 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내년도에. 3억 1500만원

내년도고, 올해?

올해는 46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파킹해가지고 CCTV설치한 부분하고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아니, 지금 관제센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걸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거는 교체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뭡니까? 관제센터하고 상관없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건 특별회계로 잡는 문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고

예.

이 통합관제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의 CCTV유지보수, 저쪽에 청소과의 CCTV설치 이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과에들?

예.

그런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설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특별회계에 그렇게 잡혀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가 끼어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여기하고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통합센터 구축하는데 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줬을 때 어떤 그런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가 됐나요?

예,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파악이 돼 있어요?

지금 자치구가 거의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억 5000에서 한 3억 사이로 위탁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1인당 2000에서 2500 연봉을 따져가지고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24시간 관제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든가 또 제반적으로 직영했을 때 들어가는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지금 추세가 용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우리 구에서 제가 봤을 때 구비가 내년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7억 8800, 뭐 또 5억 얼마요? 5억 몇 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편성할 예산이 없다고 봐요. 내년도 올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산편성하는 게.

예.

예를 들어 공보전산과 거기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편성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규모자체를 봤을 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또 지금 우리 통합센터 구축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그 기회를 한번 잡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는데 4억 9000에서 4억 3000을 써가지고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40쪽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타직보수로 해가지고 기타직보수요?

예.

하단에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보전산과에서는 지역정보센터하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보수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강사, 여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4913만 9800원이 강사가 5명인데 4명으로 축소해서 4900만원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을 안 썼다고 그러는데 1당 4900만원 비용이 나옵니까? 한 명 안 썼을 때 강사료가?

보수인건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5명에 여기 기타직보수라고 했는데 5명을 4명으로 해서 2억 7000을 썼잖습니까?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습니까? 지출액이 2억 7078만 4000원이잖아요?

예.

그럼 그건 4명에 대한 보수액입니까?

이게 한 명 줄었다고 4900이 발생해서 연봉이 한 명이 490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집행잔액 주요인이 한 명이 줄어서 발생했지만 그 외에 다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제가 왜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 기타직보수액으로 4900만원이 강사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이거 비고란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요인이 한 명이

주요 요인인데 다른 내용을 또 덧붙여서 하다보면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예 강사를 쓰지 않으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덜 썼다니까. 그런데 강사료 5명에서 1명 줄었는데 1명이 4900만원이다. 그러면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반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어떤 뜻에서 이렇게 작성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걸 쓰려면 분명히 다 써주세요. 안 쓰시려면 아예 안 써주시고 그럼 구두 설명하시는데 편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박승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박승국 주무관 인사) 강제복 민원처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편의상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서 세입예산 현액 2억 9221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9501만 2930원, 실제수납액은 2억 9487만 9490원, 미수납액이 13만 344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전액 수납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는 13만 344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고 지난년도수입인 호적법위반 과태료 21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99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5014만 6560원이며 집행잔액은 4984만 644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약 4.9%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별 5%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참고자료 4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예산현액 6억 5095만 1000원 중 6억 3206만 8400원을 지출하여 1888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지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액 160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화곡역과 김포공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와 이에 따른 옥내부스제작 설치비로 95만 1000원의 낙찰차액과 479만 2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근무복 구매비용으로 197만 6400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7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와 급식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391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로 서울시 분담기준에 의거 우리 구 분담금 3억 3782만 3000원을 납부하고 21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2페이지입니다.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비로 참석위원 수당 지급, 위촉장 구매 등의 예산절감액 6만 3000원과 50만 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스토리지 증설비와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 구 분담금인 1억 565만 6210원을 납부하고 212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억 4904만 2000원 중 3억 1807만 8160원을 지출하여 3096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여권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6050만 3880원을 지출하고 717만 8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행정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 직원 급량비로 예산절감액 1000만 6000원과 직원휴직, 휴가 등으로 인한 급량비등 307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또한 직원 휴직, 휴가 등으로 9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을 구매하고 116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6쪽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301번 밑에 쪽에. 301항에 민원여권과 301번에 41쪽, 41쪽.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41페이지

36페이지 아닙니까?

41쪽.

일반보상 아, 이거는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급식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보상비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이 쓰는 비용이 일반보상비입니까?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에 포함돼 있는 게 공익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던데 이걸 보상금이라고 얘기합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이건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그런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일반 우리 보수개념이 아니고요 수당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 한 것 같고. 전번에 우리 고병득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천 단위 이하는 다 절삭해서 읽어주셨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만원 이하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면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윗칸의 중요부분은 색깔을 칠했잖아요, 타이틀은. 그런 식으로 천 단위 미만은 세로로 색깔을 넣어서 숫자는 보이지만 구분을 시켜가지고 보고하고 그럴 때는 천 단위로 잘라서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속도도 나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1원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들까지도 10원, 1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습관화시켜 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