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주요사업조서 3건을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0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기업 운영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고자 지난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비 등 23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3억원 등 5억원을 투자하여 함평 농공단지 우·오수관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우·오수관로 정비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군비 1억원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으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명암 축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비 등 129억 여원을 투입하여 14만6,847㎡ 규모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 적합통보를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금년 5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지난 8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묘지 등 지장물의 보상협의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16일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시에 확인하신 바와 같이 9월 현재 8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15년 말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단조성 사업비는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시 단지 조성 591억원, 오폐수처리장 120억원 등 총 사업비 711억원이었으나 암 발파 등의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예방 등에 따른 발파패턴 변화 그리고 암판정 및 검측에 따른 발파암 수량 증가, 단지 내 구배 조정과 문화재 발굴 범위 확대 및 시굴조사의 정밀 발굴조사로 조사전환 등의 사업량 변동에 따라 51억여원이 증액된 76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조달을 위해 기존 세입재원의 조정과 병행하여 도비 10억원, 군비 2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금융비용 95억원, 용역비 45억, 토지보상금 159억, 공사비 247억원, 기타부담금 등 12억원 총 558억 여원이고 이 중 민간자본은 523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 잔액은 2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억 6,222만8,000원이 증액된 164억 6,0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해보 금덕리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외 2건은 도비 재원대체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농로 이전등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안길 정비공사부터 다음 장 224쪽 대동면 향교3구 마을안길 정비사업까지 총 10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변경과 재원대체에 따른 변경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부분에 학교면 월호리 배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대동면 금산2리 노적마을 배수로 정비사업까지 총 7건은 도비 7,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국비 7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 주민과의 국외선진지 견학에 참여하기 위해 2014년도 사업비에서 국제화여비로 1,500만원을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25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최근 가로등 신설 및 보수 건의에 따른 생활 민원해결을 위해 보완등 설치비 1,000만원과 노후가로등 개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활용하고자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보상 확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위해 산업용지분양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경상경비 4,0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신규 수요에 따른 자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투자유치기업의 기반시설 조성지원을 위한 시설비는 현재 집행 실정을 감안하여 당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광고탑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2만5,000원과 투자유치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 일반운영비 1,25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여비 75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경상비 확보를 위한 자체 가용재원을 위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분야입니다. 함평만 해안도로변 중장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낙찰차액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의 필수적 절차인 함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총 소요액 3억원 중 우선 용역발주를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선도지역 공모 심사결과 1차 선정된 시군에 추가 공모에 따른 도시재생역량강화를 위해 LH공사와 해당 시군이 함께 하는 국비보조 매칭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금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한 주요 시가지 도로에 대한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1월 14일 재정공포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함평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과 운영에 따른 행정 운영경비로 우편 후납요금 49만3,000원을 계상하고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군비 부담금 1억원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51억원을 각각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93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4억 640만원이 증액된 145억 1,400만원이고 세목별로는 매각사업수입의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은 현시점에서 분양대금 납부 일정 등을 감안하여 37억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1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파암 수량 증가 및 문화재 발굴조사 확대 등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640만원이 증액된 14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먼저 분양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55억원 중 부족사업비에 대한 군비 추가 투자와 관련하여 26억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설치비로 도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과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감액한 후 이를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해당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민간대행사업비 51억원은 산단조성 총사업비 642억 5,600만원 중 민간자본 457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원, 기정 예산의 군비 58억 2,700만원, 대물변제 55억 5,000만원 등 591억 5,600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21억원은 당초 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연말 안에 중도상환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12월 말까지 분양수입 추이 및 분양대금 납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안에서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과목별 세출규모 조정에 따라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억 5,764만9,000원이 증액된 129억 4,67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함평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 사용면적 감소로 부지사용료를 83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예금 이자수입은 해보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의 정기예금 운영에 따라 발생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함평농공단지 공유지 매각 수입금 6,639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5,708만1,000원을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은 국비보조 사업인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9억 4,679만원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해보농공단지 분양대금 정산금액을 추정해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 4월 해보 농공단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전진 등 입주업체 4개 업체, 총 227만원의 분양대금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 잔액 2,289만3,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암 축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수요조정에 따라 3억 1,945만8,000원이 감액된 8억 7,0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3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41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대비 8,024만1,000원이 증액된 13억 9,244만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8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치금 회수과목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불용액 8,09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 분야의 기타보상금 1억 991만3,000원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 촉진을 위해 민간인이 분양, 알선한 산업용지 중 1차 중도금이 납부된 산업용지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인 분양 알선규모는 우선 15,000여 평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0조에 의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자의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금의 2차 보존으로서 연 1%씩 2년간 보전해줌으로서 입주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분양경쟁력 제고는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수요조정에 따라 예치금은 1억 7,967만2,000원을 감액한 6억 6,556만2,000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20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투자유치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행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전략경영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6대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보려고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정말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선배 의원님들이 걱정도 했고 그 회의록에 다 묻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느꼈던 점은 그 많은 지적들과 그 많은 권고사항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 조차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곧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세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군민들을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같습니다. 일하는 방향은 어쨌든 같은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일을 추진하시는 기관이고 우리는 그 일이 잘되면 더 잘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적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그걸 다시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언하는 의원들 개개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6대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의회가 질문하는 것 조차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누구나 다 군민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앞으로 뒤에 계신 분들 다 과장님 하실 분들이고 이 직을 그만두고 나오시면 다 저희들하고 같은 군민 아닙니까? 나가면 다 형제 아니면 다 집안, 동생, 선배 이럴 텐데 여기에서 질의답변은 업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어가려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사업이 민이 주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

당초 구상 자체는 관이 주도를 했고요. 사업시행 방법은 민관공동시행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를 감사원 감사결과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빼서 봤어요. 참 정말 신랄하게 지적도 해놨고 감사를 해서 함평군에 요구한 권고사항, 지적사항이 그렇게 있음에도 함평군에서는 지금 무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행해야 됐던 행위들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를 테면 산업단지 지정고시,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신청 이런 어떤 사전행위를, 이런 문제는 사무감사 때 가서 말씀하십시다. 이런 행위들을 먼저 해야 되는 사전행위들을 하지 않고 우선 포크레인부터 갖다가 들이대 놓고, 문제가 되니까 추후에 도에다 투융자심사도 예산을 쪼개갖고 도에서 받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했고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에 문제는, ○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권고 지적사항 등 요구를 전혀 무시했다. 그것에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또 그러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요구를 하시면 명확하게 그 증거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저희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하나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소명하고 밝혔는데 그걸 인용을 안 해주어서 결국은 그 부분이 잘못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의 경우 저희는 군비를 최종 준공시점에서 투자하고 우선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를 실제 투입하는 시점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법리착오가 있었다하는 점을 소명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 법령해석이 저희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민간자본 55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안전행정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711억원 중에 민간자본 5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억원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300억 미만은 전라남도에서 지방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아라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끝으로 감사원이 말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에 산업단지를 의원님 말씀은 포크레인을 갖다 먼저 대버렸다고 하는데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지정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투융자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또 토지보상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입지조건이 충분하게 산업단지로서 지정 개발하는데 특별하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러한 입지조건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절차를 100% 무시하고 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사실상 저희로써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음 사무감사 때 가서도 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지적한 것을 인용을 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거든요. 제가 회계도 전문적이지 않고 법리적인 것도 저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보다 더 높은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왜 지금 오늘 예산인데도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또 정리를 하시게요. ○

그런데 의원님.

다시요. 제가 정리할 시간을 마지막에 충분히 드릴게요. ○

그 부분은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고요. 속기록에 남겨지는 상태에서 지금 마치 저희가 그걸 100% 잘못해서 어떤 행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게 대화를 나누셨더만요,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은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민간자본투자로 550억 융자를 받으셨죠. 융자 받는 과정에서 자문수수료 24억 2,000만원하고 선이자 68억 100만원 거기 합해서 92억 2,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457억 7,800만원을 어느 통장으로 입금 받으셨습니까? 입금을 받으실 때 그 민간자본 회사인 A라는 회사에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 전략경영과 통장에서 받으셨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

아니,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입금 받은 통장은 당연히 차주의 통장입니다. 차주의 통장을 통해서 저희가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함평군청 계좌로 따로 입금하기로 협약을 해서 그걸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관서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서 계좌라 하면 우리 군청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을 지적을 했냐면 예산통계주의 원칙에서 세입과 세출을 분명하게 세입을 550억 그 부분도 잡아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걸 지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분양수입금도 특별회계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이 주도를 했든 어쨌든 대출받은 돈도 우리 관서 통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다 올라와 있건 적게 올라와 있건. 그런데 그걸 다 쓰시고 26억 9,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셨죠? ○

예.

그런데 회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의회 의원들조차도. 또 더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한지를 모른답니다. 우리가 질문을 드려도 모른데요. 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이러잖습니까? 법이 허용이 돼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군민들이 자꾸 의혹을 사고 밖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군민들 통합을 안 시키고 시작을 하신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소한 공청회 내지는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어야 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넘어간다 하십시다.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도 설령 법이 550억에 대한 세입을 안 잡고 집행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관에 특별회계로 분양대금이나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 있고 어느 분야는 그냥 금고문 열어다가 쓰면 되고 거기에 쓰는 돈의 모든 책임은 또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듣기는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창고문은 열어졌어요. 찻독은 열어줬는데 쌀을 퍼다가 밥을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찻독을 보증 선 사람이 찻독이 비면 갚겠다는 것은, 우리 군이 지었다 말입니다. 아무리 민이 주도를 할지라도 여기에 일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다 하면 예산을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계주의원칙을 지키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과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들을 지키고 그랬다면 밖에서도 의혹이 더 없어지지 않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통합을 무시했다. 이건 정치적 견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 계좌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 여기서 관서 계좌라는 것은 함평군청이라는 예금주의 명칭이 함평군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6대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된다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6대 의회에서도 간담회 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3조던가요. 거기에서 말하는 세입세출 예산 총계주의원칙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에 이 민간자본 550억원은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투융자심사와 함께 안전행정부에 질의 회신을 받도록 감사기관 중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를 한 결과 민간자본 550억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민간자본 550억원은 세입세출 예산 총계주의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중에 협약 내용대로 함평군이 민간사업자로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보상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해석을 받고 그런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그 시점에서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2013년 2월 경인가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통과된 뒤에 그 이후부터서 저희가 분양수입이랄지 모든 것을 계상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대 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신 분이 위법을 하고 법리에 어긋나는 행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적법하게 일부러 찾아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이 동함평 산업단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누가 봐도요. 우리 군청 실무담당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같은 값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입세출을 그렇게 같이 잡아서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갖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적법하게 절차를 다 거쳤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자, 보십시오. 저희가 동함평산단에 총계 예산 711억 예산 세워졌다는 것만 알지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1억도 모르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보면 용역관련해서 수의계약 하신 것만 해도 10개의 용역회사 15억 3,6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민관이 같이 공동 투자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진행한다 그러셨죠? ○

예.

그러면 예산은 저쪽 민이 하니까 대고 모든 집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집행은. 너희들 민이 투자를 했으니까. 자 이렇습니다. 800억이라는 사업을 민이 100% 다 투자한다면 거기다 다 주고 우리가 관여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돈이 자그마치 2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관이 세입세출도 마음대로 못 잡고 이렇게 사업집행을 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다수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주를 말씀을 하셔야죠. 그 법리적인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리적으로 싸움을 해서 과장님을 이기겠습니까 집행부를 이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함평군도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투명하게 오픈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결과적으로 지금 550억을 예산으로 반영하냐, 안 하냐의 첫 번째 문제는 사업 추진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했을 때는 민간대행사업 쪽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규모를 정해가지고 주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처음부터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경쟁입찰제도를 같이 거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하면 민간투자를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이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상의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기왕 한 거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의혹이 없고 이의가 없지 않았겠느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서도 저희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최저낙찰가라 할지 모든 절차들을 최소한 저희 군에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추진 방법상에서 예산에 반영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 원인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주요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762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채무보증까지 한다면 사실은 전체 군 책임이지 않습니까, 사업진행 전체 금액. 밖에서 보기에는 민이 550억을 투자한 줄 알지만 중간수수료, 기타경비 92억 2,100만원을 빼고 나면 거의 100억에 준한다는 가까운 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돈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놔두고라도 762억이라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작 전에 전체적인 사업용역을 한번 하고 사업 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속도를 줄여서 하셨더라면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한테도 칭송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도 참 고생한다고 칭찬받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서둘렀다는 느낌이 있고 또 준비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도 있고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면이 있고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는 뭔가 진행하는 쪽에서 의구심을 발생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도 의원님.

예, 답변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

사업 구상 자체는 의원님께서 6대 군의회 속기록도 열람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최초 2010년 3월에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 배후 지역인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5개 시군의 재정은 물론이고 또 도 입장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라남도가 주관해서 5개 시군 중에 장성군 삼계면과 함평군 동함평 2개소를 민간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하면서 2010년 9월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에 민간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용역보고서는 2011년 4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군의회에 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은 이러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민간개발이 여의치 않았던 것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2010년 7월경에 발생한 부산 보해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일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PF대출이 사실상 애로가 있었던 점. 이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액을 민간이 투자하는 민간개발 투자자 발굴에 애로가 있었고, 또 그러한 와중에서 전액을 영광 대마산단처럼 순수하게 민간개발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당성조사나 일련의 준비과정이나 이런 게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224쪽부터 225쪽까지 제가 기획실 예산계다가 얘기했던 내용을 담당 주무과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 활동을 하다가 6대를 쉬고 7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하고 변했던 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어 있던, 이를 테면 면장님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전략경영과로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읍면에 돌아다녀 보니까 첫째 문제는 뭐냐, 전략경영과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첫 번째 민원처리로 어디서 나가냐면 면에서 나가는데 면에서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군으로 연락해주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사업까지도 전략경영과에다 전부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도 아무래도 더 빨리 못한다. 9개 읍면에서 동시에 하는 것과 전략경영과에서 그것 다 처리하는 것과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겠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답변을 나중에 하시면 하시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입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작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가지고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도 면장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른 위급할 때 포크레인 한 번이라도 예산이 없는데 쓰려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던 면장님과, 지금의 면장님은 하나도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잔일들을. 그래서 그런 애로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만큼은 최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은 읍면으로 돌려줘라. 저희 의회처럼 깨끗하고 사업에 관여 않고 어느 한 분도 그런 면에서 아마 얘기한 분 없을 겁니다. 업자 선정에 있어서라든가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보다 더 군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같이 동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과장님이야 집행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고 주무과인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6대 의회에서도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략경영과 소관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2014년도 지금 편성된 예산의 경우 총 단위사업으로 했을 때 211건의 37억 7,200만원인데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한 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 재배정한 것이 132건이고 그중에서 건축 관련이라 할지 어떤 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 89건이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읍면장이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예산편성 우리 예산지침 매뉴얼 취지상 사업예산을 성과 분석과 예산 분석이 가능하도록 읍면에는 특별하게 사업비를 직접 편성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장이 군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설계를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 따로 시행했을 때는 오히려 더 군이 한 것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함께 모여서 시기를 정해서 설계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집행 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현재도 읍면에서 집행 잔액은 다 읍면장이 의원님 말씀처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홍보영상자료를 제작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식인지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0만원 사업비 서 있는 것. ○

지금 안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투자유치와 관련된 함평군의 입지여건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농공단지나 또 개별로 입주한 현재 입주업체들의 함평군에 대한 자기 사업과정에서의 반응, 장단점 소위 말하면 추천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함평군이 우리 군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해줄 수 있는 행·재정상의 지원내용 이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담되 영상을 3분 이내 하나, 5분 이내 하나, 10분 이내 하나 3개의 종류로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그중에 핵심은 동함평산업단지를 주된 타겟으로 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동함평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 400만원에 예산 서 있고 당초에는 67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만원을 추경에서 1,070만원으로 이 예산을 세운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함평 산업단지 내에 있는 회사를 분리를 해보면 우리 군하고 맨 처음에 계약했던 A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회사, 시공회사 그다음에 분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양사 가지고도 대단히 말이 많고 처음에 이를 테면 우리 사회로 말하면 부동산식으로 했던 어떤 무슨 공연회사 거기에 이제 어떤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런 또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분양사한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계약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양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

그 부분이 분양에 따른 일종의 대가니까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하고 금액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수수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에도 일부 나왔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분양과 관련해서 100%를 분양사한테 맡긴 상태에서 사전마케팅 수수료로 두 달 분치 1,500만원씩 3,000만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가고 크게 이렇게 실적보고를 받아 보니까 주로 분양대상 입주업체를 만나고 다니는 소위 말하면 사람 관리하는 비용성격으로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분양사 쪽에서는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입주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오니까 분양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런 당사자간의 서로 시각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해 2012년도에 분양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양대행사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산업단지개발 분양에 관여해 왔던 곳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쓰는 용어로 잔적, 실거래 가격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건 또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해서 안 주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양수입액에 5%는 줘야 분양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민간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이건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하고 현재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직접 만든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394쪽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게 주요사업조서에 총액 762억 5,600만원하고 여기에 있는 711억에다가 51억을 요구하신 것하고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에게 여쭤봤더니 특별회계 26억을 감하고 그러죠? ○

예.

그리고 또 10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맞습니다. 하니까 수치는 맞아요. 그런데 좌측에 편성목에 가서 보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분양수입금을 시설비에다 계상을 해도 됩니까? ○

예.

수입금인데? 수입금을 시설비에다 넣어도 돼요? ○

실질적으로 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채무보증을 할 때 민간자본 550억을 상환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군비 투자 분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군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 재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쪽 관련해서 회계를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분양대금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동함평산단을 지어서 짓는 돈을 다 줬으니까 분양수입금은 이를 테면 550억 대출금을 10원이라도 갚는 데에 써야 할 텐데 그래야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버렸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기본 취지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550억을 갚는 데 우선해서 써야 되니까 이건 사용을 않고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선 재정여건상 돈 일반회계 배정은 없고 관급자재 계약이랄지 사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군비를 예산에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저희들이 동함평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사용내역서 금액을 세부적으로 좀 달라 하면 과장님 이렇게 답변할 거 같애. “민이 주도한 550억의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 안 했으니까 빼고 우리 군에서 예산 세운 것만 드릴랍니다.” ○

아니요. 다 드릴 겁니다. 달라 하시면 다 드려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

저희가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다 드립니다.

414페이지 보시죠. 기금에 관련해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성과금 하셔가지고 세워놓으신 예산 10억 999만1,300원이죠? ○

아닙니다. 1억 90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억 맞네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

예,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동함평 일반산단을 조기분양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민간이 많이, 본인의 친불친 인맥관계를 통해서 분양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성과보상을 해주면 훨씬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 건데 1차적으로 민간인이 금년 안에 15,000평 정도를 분양을 해준다 하면 15,000평에 분양수입, 평당 37만원씩 해서 곱한 수입액에 우리 투자유치 관련조례에서는 지급기준을 2%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이내에서 이하로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가까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준비 잘 하십시오. 이제 51억 청구하신 예산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랍니다. 과장님, 먼저 서운한 얘기 좀 할랍니다.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당초 우리 예산안에다가 51억을 올리실 때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51억만 되어 있지 처음에 말씀하신 문화재 쪽에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비 22억 맞는가요 2억 2,000인가요? 22억이죠. 22억 하고 폐기물처리 용역비 5억 2,200만원하고 중간에 발파패턴 발파암 수량 증가로 해서 이를 테면 암이 나왔다 해서 13억 5,000만원인가요? ○

예, 13억 1,500만원.

13억 1,500만원이죠. 그다음에 덤프운반거리 조정이란 말은, 저는 이게 어차피 동함평 내에서 행해지는 일일 텐데 암이기 때문에 더 멀리 수송을 해서 수송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2억 1,100만원이죠. 이렇게 올랐고. 종로 2, 4호선, 8블록 등 단지 구축.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

예.

51억을 먼저 올려놓고 이것을 나중에 짠 것 같아요. ○

아닙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서가 기획예산실로 갔는가요? ○

이 자료를 예산서에 부기자료로는 이렇게 세워서 내주지 왜 총괄로 묶었냐 그 말씀으로 저는 처음 저기를 받아들였고요.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부기를 세세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함평 산단 개발주식회사에 우리 부족사업비 총액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51억 총액으로 쓴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51억의 내역은 뭐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마지막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제가 못 가졌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증액된 전체 사업비의 배분방법은 어떤가 하는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이것을 추가로 맞추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요,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용역도 다 했고 투융자심사도 다 적법절차를 거쳤다 했는데 요즘에 정말 능력 있는 용역회사들한테 용역을 맡기면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용역 시행하는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용역하는 업체에서 무엇을 주로 하냐면 이를 테면 과학적인 기술을 응용해서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연구를 해주는 데가 용역인데 사전에 그런 용역행위들을 정말로 능력 있는 업체에서 절차를 제대로 거쳤으면 지질조사가 다 시행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암이 들었다고 그것도 몇 십억씩 27억씩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질조사에서도 다 안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하셔버리면 질문의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준비가 부족하셨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답변하십시오. 그 문제도 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발굴조사 확대시행 및 이전복원비가 22억이 들어가고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5억 2,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폐기물처리 용역비 5억 2,2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산출 근거를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공사비에서 용역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용역비를 산정할 때 발주기간이 계략적으로 산정한 사업비 총액을 갖고 아까 보여주셨던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대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질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이나 또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일정 면적의 이 정도의 지질조사를 위한,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잘 정확한 표현은 모르는데 시추공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추공을 뚫어서 이게 암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계산이 된 건데 그 부분이 좀 설계 시추한 내용하고 실제 현장 내용하고 다르다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초기에 암 발파를 사업비 부담을 덜 가려고 폭파패턴을 동네가 가까이 있는 데는 좀 진동을 작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발파식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석호마을하고 주변에 축산농가들이 진동 때문에 소가 어쩐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다시 무진동,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패턴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턴변경 쪽은 좀 설계를 한 용역업체의 의도와 달리 우리 의도가 개입이 돼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용역은 말씀을 우선 생략하고 폐기물은 국도 24호선을 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가도를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개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가도하고 가도에서 아스콘하고 다 걷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대동 백호리 뒤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장물의 편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장물편입이 되다 보니까 주택, 그와 관련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한테 암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암이 발생돼서 20억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문화재 관련해서도 한 20억이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동함평 입체교차로 관련해서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함평 입체교차로 51억에서 어디 가버렸어요. ○

그건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 심의할 때 제가 예산담당을 발언대로 세워서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전략경영과 예산 51억 중에서 입체교차로 예산 얼마 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계상을 요구를 했고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25억을 요구해서 25억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51억 속에 25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51억 속에 25억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이게? ○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저는 속기록을 다 안 보고 왔으니까 정확하게 진술은, 답변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 속에 그때 동함평산단 사업비 증가의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입체교차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평면교차로로 당초 했을 때 하고 저기하고 차액이 한 8억 정도 차이가 날거예요, 7억에서 8억 정도.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됐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별도로 국비보조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 같고, 동함평 산단 입체교차로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하는 부분은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457억하고 그다음에 80 몇 억인가요. 저희가 분양수입하고 저기로 해서 확보된 기정 예산에서 이미 실시를 해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 25억이 의원님 생각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냐 그 말씀이시고 그 차이입니다.

저희가 동함평산단 입체교차로 현장을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왜 갔냐. 그 입체교차로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실 처음부터 25억이 아니었어요. 23억이었다, 25억이었다. 저는 그쪽의 수치는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요. 25억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25억이 추가경정에 올라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현장에 가봅시다. ○

제가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

제가 그 답변을 드렸다고요?

예.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기록을 그럼 또 찾아야겠네요. ○

속기록 한번 제가 보고.

그러고요. 예산담당도 여기 발언대에서 했으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꼭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얼마를 계상요구를 해서 얼마를 반영시켜줬냐 하니까 25억을 요구를 해서 25억을 반영해줬다 해서 답변 후에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민이 주도하는지 관이 주도하는지 아직 저는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됐는지 몰라도, 저는 안 됐는데 동함평 입체교차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미 교차로는 다 만들어져 있더라.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오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담당 올라오라고 해서 얼마를 요구를 해서 얼마를 해줬냐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25억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초 평면교차로로 13억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억만 더 올리면 되지. 그 13억을 빼고 12억만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하냐면 그것은 동함평 저쪽 살림이고 이쪽 살림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기획실에서는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에 안 맞아서 그런지 예산에 아예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다 이리 올라올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함평산단 25억 입체교차로 비용은 사라져버렸어요. 기록 봐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예산담당을 세워서 질문을 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배정했는지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꼭 지적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필요 없이 과장님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폐기물처리 용역비 이렇게 쭉 나눠서 나온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줬으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안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십시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위원님들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제가 질문 중에 과장님 마음에 상처를 드렸거나 일하시는데 저해되는 얘기를 했다면 이해하십시오. 저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아마 누구든지 과장님이나 저나 조금이라도 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저도 이 질문을 해서 돈을 아껴서 제 살림에 보탬이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취지로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동함평 산단이 빨리 완공돼서 빨리 분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문화재가 나왔는데 소도가 나왔는데 그것가지고 문화관리청에서 굉장히 심의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행히 이전 복원 쪽으로 결정났죠? ○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계속, 처음에는 711억 중에서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이번에도 51억 늘어가지고 간담회 때 총 사업비하고 갈수록 자꾸자꾸 총사업비가 변동이 많아요. 이번에는 762억쯤 되는데 한 50억 이상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분양하고는, 분양가액 기존의 가격하고 37만원대 가능합니까, 그래도? ○

제가 우선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책상 위에 위원님들께 놓여드린 그 자료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2011년 11월 17일 날 민간 법인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에 따른 기초사업 구상안을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또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출발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함평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월 말 준공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단은 이게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되어 가는 단계라고 봤을 때 개발규모는 당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224,000평에서 222,000평으로 2,094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용지가 2,670평이 줄어들고 지원용지가 3,111평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공용지는 늘어나고 그래서 처분 가능한 분양수입 대상인 처분용지는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합계가 68.5%입니다. 나머지 31.5%는 공공용지로 군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당초에 의회 와서 말씀드렸던 613억원입니다. 민간자본 550억하고 대물변제 63억, 여기에는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120억이 빠져 있습니다. 711억하고 그 차이를 가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이 보증을 한 채무 550억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시점에서 협약내용이 민간투자협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금액을 한번 추계를 내보면 당초에는 의회 와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550억에 총 준공일 기준으로 보면 이자, 조달수수료 다 합쳐서 552억 9,000만원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 이유는 457억 7,800만원인가 억 단위로 했을 때 457억을 자금 운영했을 때 이자수입이 37억 나오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추정을 하니까 현재 운영수입은 23억 3,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55억 8,100만원이 될 겁니다. 이자수입은 떨어졌는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추계를 할 때는 향후 1년 2개월의 이자를 5.4%로 추정을 했는데 4.25%로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간 총 비용은 98억 8,100만원이 됩니다. 이 550억을 3년 2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자율은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17.96%가 되고 3년 2개월로 하면 연평균 5.68%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분양수입 추계입니다. 당초에 처음 짤 때는 613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는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하고 똑같이 맞췄을 때 38만3,000원. 그러니까 조성원가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했을 때 38만3,000원이 되고 지원용지는 평당 50만원씩 이렇게 했을 때 613억 5,9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보증액 보증채무 552억 9,000만원을 빼면 60억 6,900만원이 100% 분양됐을 때 남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산업용지를 37만원에 분양을 하고 지원용지는 66만6,000원에 분양 했을 때 분양수입은 574억 7,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555억 8,100만원의 민간자본을 빼고 나면 18억 9,800만원이 100% 분양이 됐을 때 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는 올랐는데도 분양은 가능하냐. 분양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37만원 산업용지 분양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지원시설용지도 66만6,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만큼의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가 구상할 때는 민간자본 457억 그리고 부족한 군비 63억 이렇게 해서 613억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역이 결과적으로 돈이 457억 갖고 하면 공사비가 520억이 돼서 63억이 부족한데 이 63억을 맞추는 방법을 대물변제로 60억을 떨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군비를 준공시점에 가서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는 투융자심사를 그때 가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감사원 지적은 또 안행부 해석도 설계를 하면 이것은 받아야 한다. 설계를 착수할 때에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걸로 지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물변제 60억은 이 시점에서 보면 위에 두 번째에서 나오는 분양 차액이 60억 6,900만원인데 이 60억 6,900만원에서 38만3,000원짜리를 37만원에 산업용지 분양을 한다 하면 그 차액이 19억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빼면 분양 차액은 41억 6,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1억 6,300만원을 63억 부족금에서 빼면 저희가 구상할 당시에는 군비 부담은 21억 3,700만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13년 5월 20일날 고시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는 총 공사비가 711억입니다. 여기에서 산업단지 조성비는 591억, 오폐수처리장 120억은 별도로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라 여기에 자료에서는 120억은 수치가 계속 빠진 내용입니다. 이때 설계내용은 공사비가 356억 8,700만원, 용역비 50억원, 보상금 150억원 등 해서 59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57억 7,800만원이기 때문에 단순계산을 하면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41억을 군비를 투자하는 걸로 제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33억 2,20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하고 이자를 준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공사비는 80% 최저가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조정이 된 것이 356억 8,700만원에서 302억 8,8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총사업비가 537억 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줄어들었을 때 조성원가는 민간자본은 550억에다가 차액 79억 2,300만원을 보태면 629억 2,3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지원용지를 빼고 나면 분양가는 40만7,000원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저희가 37만원 설정한 것보다 3만7,000원이 더, 평당 조정액이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규모는 분양수입을 다 뺐을 때 60억 2,500만원으로 당초대비 38억 8,800만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조하고 시행령 38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50% 이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직접시행을 한다 하면 아까 전체 222,361평에서 70,042평은 소위 31.5%에 해당되는 이 면적은 땅값,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모든 돈을 싹 평당 나눴을 때 이 돈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 21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억에서 만약 저희가 민간한테 보조를 한다 하면 최대가 50%니까 105억을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바로 행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던 부분만. 이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군비를, ○

그러면 이 설명은 이만 마치고요. 그래서 분양가는 37만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비를 21억쯤 투자할 폭 잡았었는데 계속 공사비가 가중되고 또 문화재가 발굴되고 또 이렇게 입체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야튼 분양가는 37만원 대에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군비를 투입하겠다 이 말씀이죠? ○

예.

앞으로도 군비가, 이번에도 전체적인 군비가 108억쯤 들어간다 했었는데 이번에 51억쯤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도 더 편성되어야 하나요? ○

아니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대물변제까지 포함하면 거의 맞아집니까? ○

아닙니다. 지금 확보된 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돈까지 해서 확보된 돈이 약 예산서상에 1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분양수입이 공사비에가 29억이 있습니다, 지금 26억을 삭감하고. 그러면 이 29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용지 분양수입이기 때문에 550억에 일단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29억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국도 24호선 입체교차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부분 중에, 현재 저기로는 약 10억 정도가 거의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9억은 그중에서 일부 관급자재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좀 있을 거고 또 실제 준공검사를 하다 보면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량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다보면 추가로 분양수입은 상환재원으로 전액 활용한다 했을 때 일부, 지금 현재 추측은 10억에서 15억 정도 추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방금 전에 이윤행 위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분양수입에 한해서는 다음에 550억 상환하는데 전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분양수입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한다고 해서는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률이 몇 %쯤 됩니까? ○

지금 현재 15.8%인가요. 15.3%인가 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마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할랍니다. 우리 이윤행 위원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간자본 457억은 정기적으로 여기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투자는 현재는 않고 있구만요, 많이. 그러면 군비로 어느 정도 활성화해서 다 할 계획인가 본데요. 그런데 아까 것 시설 중에서 빠진 우리가 하수도 시설은 빠져 있다고 그러고요. 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외부수수료 해서 돈 2,600만원이 예산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관급자재로 하는데, 그러면 이 관급자재가 어디에 쓰는 관급자재이고 그쪽 하수처리 같은 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그 밑에 전기통신관로 부담금 및 법인운용경비로 해서 3억 2,9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각종 시설을 해놓고,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수종말처리 같은 것을 하려면 다시 도로를 파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팠을 때 이런 것 기반시설을 다 같이 할 텐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돼서 사업 시행일자만 많이 가버리고 실적도 안 오를 뿐만 아니라 예산은 더 많이 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오폐수 하고 경합해서 오염저감시설 같은 것 비점적으로 하는데 할 때는 하고, 관로 모든 것을 파서 묻고 외부 그리고요. 그리고 법인 운영 경비는 어떠한 법인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57억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지출사업비 집행 시기를 나름대로 추정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잔액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진섭 의원님께서 지금 비점 자료에 오타가 났습니다. 비범이 아니고 비점인데 죄송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또 외부수로까지 합쳐서 이게 나중에 오폐수 처리장을 또 지을 때에 뜯어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원님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동함평산단의 경우에 저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산업단지는 우수와 오수관로가 땅 속에 따로 묻어져 있는데 빗물 내리는 것은 관로를 타고 흐르지 않고 전체가 그냥 산업단지 지표면 위로 흘러서 도로로 매설된 관로나 또 다른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들어갈 때 산업단지 내에 지표면에서 빗물에 묻혀갖고 흐르는 중금속 먼지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1차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염저감시설입니다. 반면에 오폐수처리장은 단지 내에 공장건물에서만 나오는 오수하고 하수만, 폐수만 따로 관로를 설치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재시공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기통신관로부담금 및 법인운영비에서 법인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운영비는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저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동사업시행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투자금 550억원에 대한 차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안 줬습니다. 사업자문수수료를 받은 그 내용 갖고 운영을 하라고 안 줬는데 이제 착공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저희가 지난 8월까지는 720만원을 매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 인건비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 이렇게 한다 하면 법인 청산을 하고 빠질란다. 기본적으로 SPC가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는데 반틈은 못줄망정 그래도 필요 최소한은 주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 금액이 9월, 10월, 11월, 12월 저희가 준공을 해서 고시하는 민간투자금 550억을 청산하는 날짜를 2월 말로 잡았을 때 1, 2, 6개월간은 300만원씩이 추가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합쳐진 것이 통신부담까지 합쳐진 비용입니다. 운영비라는 게 그 돈입니다.

그렇다면요. 민간자본 투자한 돈은 지금 아예 준공할 때까지 사용을 않고 그대로 통장에다 방치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공사비는 전부 우리 군 예산에서 준공을 해놓고 그 돈을 정리할 겁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부터 이 사업에 편성된 돈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전부 그 돈이.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도 올해 금년에 준공 날이, 공기가 금년 말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 돈은 공사비로 투자가 되게끔 시간도 없겠는데요. 거의 다 이러고 저러고 되면 우리 군비에서 조금씩 전부, 어려운 우리 군민이 낸 세금 참 열악한 과정에서 전부 투자해버리면 남은 우리 함평 지역 발전사업이나 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편익시설 모두 우리 군민이 편리한 사업은 도저히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일부 풀어서 이런 것 그런 것, 팽 여기 사업에도 관계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써야죠. ○

의원님, 주요사업 조서 12쪽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요. 550억에서 이자수수료 등 다 포함해서 523억 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민간자본은 26억 9,700만원이 남아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나 이런 저기로 나가는 것은 거의 다 민간자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자금도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을 다 쓰고 부족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이라지 또 군에서 투자를 할지라도 그 돈을 아끼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거시기 하고 우리가 인정이 안 갑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금 통장에 다 550억이 든 통장만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나머지 투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도 한번 좀 설명회로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나마도 우리 함평군에서 요구하는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아쉬운 대로 부분적으로 수조나 석관 등 몇 가지 것을 원형 이전복원 하고 사업 시행하라는 이런 정도라도 이렇게 심의가 통과된 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이제 바로 내려오겠죠? ○

예.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동함평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의회에 와서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7대 의회에 와서 이윤행 의원님께서 거군 이래로 뭔가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우리 동함평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 6대에서 이렇게 넘어온 의원들한테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많은 자료와 설명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100%까지는 몰라도 개괄적으로 대략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7대 의회 이윤행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중점적으로 많이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는 실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질의하고 또 이윤행 의원뿐만 아니라 7대 의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넘어온 저희들까지라도 꼭 필요한 이런 자료가 있거나, 증빙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해가 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동함평산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견을 달리하는 시행 내용을 궁금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군민들을 설득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그나마 왔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뭔가 우리가 같이, 벌써 화살은 시위를 떠나서 과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 과녁에 정확하게 정중이 될 수 있도록 명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동함평산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원자력 300 몇 십억, 무안 같은 경우는 남악 신도시 들어와서 엄청난 세원, 나주혁신 도시 이렇게 주변에서는 많은 여건변화로 해서 많은 것들이 가는데 저희 함평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도 뭔가 살아보게 하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사람의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몰라서 하는 이런 질의하는,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이해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동력을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225페이지에 가로등설치 예산은 반영 했어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함평읍 시가지가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거기다 보완을 해서 가로등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번 보십시오마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게 조도가, 밝기가 밝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디자인도 그렇고 구조물 형상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녁이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중심 시가지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변합니다. 저녁에 가다 보면 가로등 조차도 어두컴컴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안을 마련을 해서 아마 이번에도 1억 2,000만원인가 1억 얼마인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보다 더 우리 중심시가지가 훤히 좀 밝혀져서 어두운 마음이 훤히 밝혀져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걸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

예, 먼저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어찌됐든 새로운 사항이나 궁금해 하신 기존의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약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읍소재지 특히 예전 루미나리에 거리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한 가로등 관련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일정 부분 개선안을 만들어 수립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에, 저희 과 주요업무에 한 꼭지로 읍소재지 전체 가로등 문제를 개선해보기 위한 계획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은 저희들도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부서로부터서 재원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해안도로변 중장기개발계획 타당성조사 물론 차액으로 1,000만원이 깎아졌습니다마는 지금 9,000만원 들여서 용역 하고 있죠?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2015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 안에 지금 해안일주도로 계획까지 다 타당성용역조사 나옵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

해안 일주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이것하고 해안 일주도로계획을 구상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것. ○

해안일주도로는 민선5기 들어와서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그건 이제 약, 저희 군 돈은 없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아마 시행할 겁니다.

제가 별도 계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가오는 서남해안관광시대나 우리가 영광대교죠, 칠산대교라고 그럽니까? 그쪽 도로가 맞물려서 우리가 꼭 필히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해안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함평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함평 우리 군청 하고 경찰서 사이에 빈집 공간 정비사업. 지금 그 부분이 한 사람인가 누구 두 사람인가 내가 알기로 조금 미묘한 차이로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일부 저희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하고 안 맞아가지고 사실상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까지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몇 건의 경우에는 도저히 협의보상이 어려워서 현재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예, 그래서 경찰서 구간 그쪽에서는 그래도 또 소유자 서너 분이 최종적으로 군의 뜻을 이해하겠다 해서 감정가격 협의에 막판에 응해주셨고요.

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분?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가능한 수용절차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법대로 가는 거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양대 기관 사이가 그 공가 빈집들이 그렇게 있어서 얼마나 미관상 또 주민들의 불편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잘 정비를 해서 거기에다 휴식공간, 주차공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 시가지, 미관상이나 주민들의 편익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본인들도 어차피 이렇게 쓰지 않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자기들도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자료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왔는데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외부수수료 등 관급자재 이렇게 3가지로 해서 9억 6,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분석할 때는 잘 모르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관급자재는 얼마, 외부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고, 또 전기통신료도 마찬가지고 법인운영비도 그런 식으로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일은 많고 하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질문했을 때 서면자료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마지막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께서 화살은 시위를 떠놔서 과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좋은 표현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에 군민이 합해서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군민 전체가 성공한 동함평산단이 되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방향이 옳게 가느냐, 바르게 가느냐. 또 거기에 따른 중간, 중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바른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과장님께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성공여부는 어쨌든 간에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과장님께 때로는 불편한 질문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9억 6,200만원에 관련해서 그건 도비가 계상이 돼서 아마 이렇게 도비를 계상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도비를 받아다가 계상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함평산단 주식회사 계획에 120억이라는 폐기물처리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하면 그 9억 6,200만원이라는 돈은 당연히 우리 군비를 줄여야겠죠, 도비가 왔으니까. 폐기물시설처리에가 이 정도 시설을 안 넣고 당초 설계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문제하고요. 문화재 발굴조사 확대시행 및 이전복원비 22억원하고 그에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용역비 5억 2,200만원하고, 방금 질문과정에서 위에서 지금 시행 계획도 아직 시달도 안 되어 있고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2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하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이고 이 처리용역비가 5억 2,200만원을 세운 산출근거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통신관로 부담금 및 법인운영비 이런 것도 당초 사업계획에 세워져 있어야 마땅할 텐데 추가로 하게 된 이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입체교차로 25억이 예산서에서 사라진 이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서면이 아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시겠으면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시행 또는 추진 방법에 대한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오폐수처리장 설치 120억 속에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도비를 갖다가 넣을 게 아니라 이걸 재원대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이진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 외부수로는 오폐수처리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폐수처리장 120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지 내에 별도의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설계가 안 들어 있었습니까? ○

들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오염저감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들어 있는데 나중에 도비 올 것을 계산해서 빼놨다는 이것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도비, 우리 군비부담을 완화해서 도비 지원분을, 지원요구를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단지 내에 설치하는 각종 기반 시설,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 이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711억이면 711억을 풀로 쭉 민간자본 457억 7,000만원 따로 놔두고 우선 민간자본 갖고 쭉 집행을 해두다가 관급자재는 저희가 직접 사서 줘야 하니까 관급자재 값만 저희가 따로 사서 주고 하면서 사업별로 성격에 맞게 도비를 갖다가 표현해주고 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도 이미 발굴조사를 쭉 확대를 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이번 민간자본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그래도 약 7억 3,300만원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총사업비 개념에서 부족한 돈을 세목별로 놔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용역비하고 법인 운영비 전기통신관로 이런 부분은 아까 이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함평산단 입체교차로는 사실상 그것도 마찬가지 총사업비에서 쭉 해온 것인데 저는 이제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이나 예산담당은 사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회의록 보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은 제가 25억을 이번에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라고 의회에 답변을 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건 없고 제가 한번 회의록 보고 그 부분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에 하나로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착각이나 아니면 답변을 잘못했다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취지로 한다 한다면, 내용이라 한다 한다면 방금 말씀 전에 말씀드린 총사업비 개념 속에서 쭉 우리는 일을 해왔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왜 이 몫은 예산도 여기다 넣기 전에 일을 해버리고 왜 이 놈은 왜 이렇게 또 도비하고 뭐하고 나누느냐 거기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언제든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은 것은 들을 수도 있다지만 제가 250만원짜리 같으면 제가 재차 질문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기획실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너무 다르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저하고 다르게 들었다면 제가 잘못 들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를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넣었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 자꾸, 사실 51억이 과장님 과에 51억이 가는 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함평군에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정말 찻독이 비어가지고요. 과장님 과 외에는 심의할 것 조차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찻독이 통 비어버렸어요. 심지어 예비비가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희망농가가 약 한 60여 농가가 되는 공가정리사업이 있어요. 이를 테면 폐가를 정리해 달라.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고 하면 60동 하면 얼마겠습니까? 1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그 돈이 예산이 없다고 민원처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략경영과에 51억은 이런 세부사항도 없이 저희한테 예산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 예산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산부서에다가 또 질문을 드렸고. 도대체 얼마 얼마를 요구를 해서 얼마를 배정을 해줬냐.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릴까요? 이 예산안이 예산부서로 넘겨준 예산안입니까? ○

그 자료를 예산부서에는 저희가 안 넘겨줬습니다.

그렇지 않죠? ○

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없죠. ○

그러니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 개념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51억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내역이 예산부서로는 안 갔었죠.

도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좋은데, 그런 어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민원인들이 애타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다믄 1억이라도 아껴가지고 그쪽으로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동함평산업단지 사업을 못 하게 방해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했던 것인데 문화재 발굴조사 확대시행에 가서 22억 예산을 지금 긴급히 소급하게 올릴 수 있는가 본데요. 이게 엊그저께 조사 결과가 된 걸로 아는데 벌써 22억이라는 예산을 언제 전문성 있는 용역이면 용역, 교수면 교수가 와서 범위 같은 것은 아무런 생각도 않고 대충적인 예감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2회 추경에다 하셨는데 이거 조금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본 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오히려 정확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기는 금년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라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것을 해야지 아직까지는 타당검사를 전부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22억을 세웠는데 군비는 7억 3,300만원이고 여기는 민간자본이 좀 들어가구만요. 14억 6,700만원을 세우고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하고 비율대로 해서 아마 배분해서 예산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받기는 좀 조기에 했다고 지금 저로서는 느끼는 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나의 생각에는 본 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어떤가 이렇게 감이 갑니다. 정확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답변드릴까요, 의원님?

예, 답변해 주세요. ○

의원님,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미 발굴조사는 지난 6월 10일 이전에 끝났습니다.

아니, 결정된 것은 엊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하네, 못 하네 해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 세운 것하고 이건 이제 지금 이것을 옮기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옮기고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해갖고 예산이 든 것은 범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무가내 예산으로만 해갖고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자랐을 때는 또 이제 추가, 남으면 남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돈을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지금 22억 중에 우선 먼저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자료를 항상 갖고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는 경우거나 또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 경우거나 또는 이렇게 금방 답변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기억을 위주로 답변을 드릴 때 가끔 숫자는 착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기를 하시면 상당히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심리적 부담감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 처음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표조사 금액하고 시발굴조사, 표본조사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2억은 민간자본 갖고 집행을 하면서 계약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니까 조사범위를 확대해라. 그러니까 2013년도에 또 조사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금액은 또 민간자본으로 그대로 쭉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 달엔가, 작년까지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늘어나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전복원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억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억 속에서 2억은 이제 새롭게 들어갈 돈이고 이전 복원하는데 새롭게 들어갈 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억은 문화재조사 발굴용역비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왜 본예산에 확보를 않고 지금 와서 이걸 확보를 하느냐, 이 말씀이시고 세부내역은 아까 의원님 질의 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또 이윤행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진행과정을 문화재조사를 언제 했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가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좀 이해를, 그래도 저희가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711억 안에서 입체교차로 설치한다고 13억을 세웠는데 입체교차로가 25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2억은 재원 어디서 대체했습니까? ○

그게 지금 민간자본이잖습니까?

그럼 민간자본 457억 나머지 중에서 25억을 지불했다? ○

지금 전액 다 지급이 된 건 아니지만.

25억을. ○

이걸 만드는데 711억이 들어가요.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이 이 711억 속에 하나의 집합이 457억이 돈이 먼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457억 갖고 쓰되 711억 속에서 저희가 딱 그때그때 집행을 해줘야 할 돈이 뭐가 있냐면 관급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쉽게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입체교차로 하기로 하고 13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2억이 추가 됐어요. 12억이 추가됐죠. 그 부분이 분명히 이번에 51억 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있어.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금. 제가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26억 7,500만원이라는 민간자본 속에가, 그 잔액 속에가 세입세출 예산자료에 들어 있는 17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더 나가야 할 공사비랄지 그런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것을 의원님들은 왜 동함평산단 입체교차로 늘어난 금액이 여기에 빠져 있냐. 분명히 공사비는 당초에 비해서 10억이 늘었건 7억인가 8억인가 늘었건 그 돈이 여기로 들어와야 하는데 왜 그것이 빠졌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이 생각이시고. 저희는 이게 전체 총사업비 개념에서 민간자본으로 이미 집행을 하거나 집행예정에 있는 것 제외한 나머지 부족공사비는 군비로 이번에 51억을 갖고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다 부담을 해주면 총 사업비에서 딱 맞다. 저희는 그 논리고요.

과장님 논리는 이 말씀이시구먼. 457억 중에서 지출 다 하고 26억 남은 중에서 동함평산단 입체교차로를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

그러면 26억 갖고 만들고 하면 1억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어디가 갔냐. 쭉 공사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성금 나간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전에는 저희가, 아까 이윤행 의원님은 우려 섞인 말씀으로 과장님은 공사비 사업 지출내역 자료 요구하면 457억은 민간 돈이니까 예산이 아니어서 못 주겠습니다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드릴랍니다. 다 드리는데 그것 보시면 그 공사 내역 속에가, 돈이 나간 내역 속에 동함평산단 입체교차로까지 포함해서 기성이 돼서 이미 나갔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돈까지 싹 합치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1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51억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108억인가 기잖아요. 그 안에서 50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딱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추경을 왜 하냐, 51억을 왜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입체교차로가 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재 발굴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자꾸자꾸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 과가 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이 오고 있어요. 51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 그렇게 입체교차로 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자꾸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설명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6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설비에 대해서 본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도 1억이 되어서 합계 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농공단지, 또 어느 부분을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국비 3억하고 자부담 군비 2억 합쳐서 5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군비 1억원은 당초에 확보가 되었고 1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중 미확보 1억을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현재 사업은 저희가 함평 농공단지에 우오수관로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난 6월에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함평 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장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금 동함평산단 관련해서 나왔던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저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추가로 이 사업이 확보가 되고 나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 저수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잔여사업비는 거기다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계산하셔서 하시고 이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6,900여 만원이 증가한 211억 7,291만1,000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 사업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6,762만7,000원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604만원을 증액하여 총 8,36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 전통시장 이용객 등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비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40쪽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이용입니다. LED경관등 시설유지 보수비 300만원을 감하고 감액사업비는 전통시장 소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잔액발생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권역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시행하고 있는 공중목욕장 설치사업 국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국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설계 중에 있어 2015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함으로 시설비 4억 6,559만6,000원을 삭감하여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추진 중인 상단의 주포권역종합정비사업에 3억 8,7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엄다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 9개 선진지 견학여비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42쪽입니다.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기존의 농어촌 벽지, 비수익노선 조정 용역에 과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7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교통편익 등에 기여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국비 1억 193만원을 감하고 도비 3억 839만4,000원, 군비 7,532만4,000원을 추가하여 총 2억 8,1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감차보상금으로 국비 4,68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인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를 도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10월중 완공 예정인 함평공영터미널 신축공사의 건물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하고 군비 7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2공구개설공사 가로등 이설비로 890만원이 안전건설과에서 통보되어 세외수입으로 기 납입하였으며 이설비 지급을 위해 8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초 법질서 확립사업입니다. 함평경찰서 협조요청에 의거 교통안전 주의용 경운기 및 이륜차 후미 야광 스티커 제작, 구입하기 위하여 521만4,000원을 추가하였고 함평읍 시가지내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 주차콘 150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35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주정차 위반 등 교통행정 과태료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고지서 발송료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 근무로 인한 356만4,000원을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남예비형 마을기업 집행 잔액 이자 3만4,000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집행 잔액 3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5쪽에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를 위한 비품구입비 900만원과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했으면 하는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 터미널을 지난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시설을 한 것으로 보니까요. 택시부가 그 앞에 있데요. 그런데 조그마하게 옆에다가 택시부 사무실이라고 해서 약간 서너평 되게끔 하나 해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문득 우리 함평치도 생각이 나서, 지금 현재 함평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같이 병합시켜가지고 주로 택시는 터미널 주변에 많이 서 있고 그래서 택시부도 거기다가 합해가지고 해보처럼 해가지고 조그마한 칸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없으면 별수 없이 못하는 것이지만, 해보 가서 보니까 모양새가 참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염두 해주시고 살펴봐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칸이 조그마하게 많이는 아니지만 한 열명 정도는 대기해서 설 수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길에 있거든요. 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주십시오.

지금 현재 함평공영터미널의 신축공사가 10월 말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터미널 부지 안에 버스 회사 3개의 사무실과 택시회사 사무실 1개를 별도로, 공영터미널 안에 부지가 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농어촌벽지 비수익노선 조성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지금 7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죠? ○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6월 12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정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위한 버스노선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비수익노선하고 겸해서 이왕이면, 우리 재정보전금이 나가잖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같이 겸해서,

6월 10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

10월 9일까지입니다.

10월 9일까지? ○

예.

당초 용역이 지금 비수익노선 조정용역이 아니였죠? 교통 용역평가인가 당초 용역 이름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비수익노선, 벽지오지노선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용역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용역비가 720만원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다 이런 뜻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작년에도 제가 용역을 맡기신다고 그 내용을 했더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라고 해서 농어촌 오지벽지노선을 같이 해줬으면 쓰겠다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 다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이것을 정확하게 감하자 증액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할 때는 또 움직여야 되고, 아니어서 환경변화가 되어가지고 좀 줄일 때는 과감하게 감차하고 해서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잘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500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민원을 넣어도 빨리 해결되지 않고 벽지노선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질문 예산서 밖의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할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6.4지방선거 때 이낙연 위원장님 공약이 100원 택시를 공약했습니다. 그랬죠? ○

예.

100원 택시를 공약했는데 우리 군에도 100원 택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만나면 ‘100원 택시 옛날에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지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100원 택시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원래의 취지는 한 4km랄지 이런 범위, 좁은 범위 내에서 버스는 안 들어가 가지고, 적어도 1km이상 범위 내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서 택시를 탔을 때 100원만 내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 면소재지까지만 연결해주는 이런 버스노선으로 그런 체계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양반들이 택시를 탔을 때, 신광면에서 만약에 택시를 탔으면 신광면소재지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함평읍까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시군에서 겁나게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선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 단위는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는 마을버스를 운영해버린달지 100원 택시를 운영해서 그런 식으로 보전해줬는데 대부분 1억에서 2억 사이 범위 내에서만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면 이왕에 신광에서 탔으면 함평읍까지 택시비를 보전해주라 이런 체계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회의를 1차 했는데 시군간에 현황만 조사해 놓고 다음 일정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까요? ○

그것은 시군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재,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그 어느 노선을 10회를 운행하는데 어떤 차는 빈차로 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빈차로 다니는 이 공간은 10회를 다니면 6회로 줄인달지 7회로 줄인달지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부분에 개선책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 하면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벽지오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혼자 나가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또 그 부분가지고 도비는 한 30%나 매칭하고 70%나 군비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30%, 70%입니다.

도비가 30%에요 군비가 30%에요? ○

도비가 30%입니다.

도비가 30%고, 70%는 지자체에서 내고? ○

예.

생색은 도에서 다 내버리고? ○

그래서 시군마다 전부 호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100원 택시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최소한대로 70%는 도비를 해줘야지 어떻게 30%만 도비내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내라고 하고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강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

그때 회의할 때요. 전 시군이 전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70%를 준다는 그것도 좀 그러는데 30%가 어디냐 해가지고,

돌아다녀보면 군민들이 100원 택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답변할 기회를 갖게끔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기금 순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6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입니다. 매년 겨울철 눈길도로의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설용 소금을 구입 살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로 제설용 소금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적정량을 확보코자 사업비 7,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27쪽입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원전지역개발사업 중장기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함평읍 석성리에서 손불면 월천리 해운마을까지 18.7k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지원되는 원전비 26억 1,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택가, 사업지역 내의 스쿨존 주변의 이면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대상지는 함평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교차로를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용성리 외 2개소에 대하여 긴급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을 주민 불편해소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군비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91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체결 후 잔액 21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설계 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프로그램으로 2년에 한번씩 업데이트 하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를 위하여 각 읍면당 50만원씩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소금구입비는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으며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손불 하대발제 배수로 복구공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상 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와 292쪽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보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 예산에 편성하였던 손불면 모량배수로 정비공사의 실시설계 결과 부족한 사업비 3,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엄다 송촌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공사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엄다~자풍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관정의 보상비 3,300만원을 대체 개발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가하천, 고막원천, 문평1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 반영 요청함에 따라 군비 2억 5,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우기철 이후 하천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예방을 위해 군비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노후 배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배후시설 정비사업은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 도비 4,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비 25억 6,0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관리청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국비 20억 6,000만원을 감한 5억원과 군비 3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 외에 유지보수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96쪽 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을 위한 814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천보수용 중장비 유류대를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예산입니다. 기존에 반영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예산 100만원 외 추가 교부된 국비 163만원과 도비 81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 시설인 하천배수문과 펌프장관리인에 대한 보상금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나산면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시행 후 잔액 397만원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축소 운영에 따른 급식비 29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를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비용이 교부결정되어 2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잔액 163만6,560원과 도비보조금 141만5,390원,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잔액 7만82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4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치금 회수금은 연말 통합관리기금 이자분이 증액 발생함에 따라 455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422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인 대동댐에 계측기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은 4,444만9,000원이 감액된 8,637만5,000원이고 예탁금은 899만9,000원이 증액된 5억 5,697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우리 주요사업조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원전지역개발사업으로 배정해주는 16억 1,000만원 이게 지금 해안도로로 저희들이 사용하게끔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이죠? ○

예, 승인이 났습니다.

재난대피시설로 해가지고? ○

예.

그때도 군수님하고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몫지게, 우리 해안도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부족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몇 년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속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서가 담당이 아닐지라도 그쪽으로라도 같이, 해안도로 낼 때에 바다 쪽에 진출입하는 데를 어촌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어촌민들이 바다에 진출입할 때에 안전성 있는 길을 해안도로에서 지선 쪽으로 뻗어갈 수도 있고 마을 굴로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번에 손불 쪽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이 부상을 당하고 하는 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손불 쪽에서 건의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바닷가에 지금 콘크리트 쳐가지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들어가고 나올 때 난관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차들이 거기에서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쪽도 우리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면 꼭 해주시고, 또한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 부서에다가 상호간에 연결해서 같이 해서라도, 주민들이 밤에 나올 수도 있고 새벽에 일찍 나갈 수도 있고 물 때에 따라서 사람이 나간다고 해요, 한 낮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야광 표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번 해안도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한다하면 꼭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속하는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겠죠? 해안도로니까 지선으로 해서라도 안전성 있게, 이쪽 함평지구는 해안선들이 그래도 땁북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측면을 한번 연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재난대비시설 대피로 설치공사 예산은 전략경영과 원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부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해서 해안선 도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부분에서 해안선을 접해서 도로를 설치하는 도로노선 1안, 2안, 3안을 한번 구상해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안전시설 이 부분도 병행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이며, 설계된 내용을 주민들 의견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백년대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