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추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법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개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등 고시와 중복된 내용의 일부를 삭제했으며 도내 기존기업의 신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명확화 하고자 안 제2조 15호의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도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이전기업 등 세제감면 대상은 해당 법령과 관련 조례를 준용토록 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보완했습니다. 안 제10조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이전, 신설, 창업, 특별지원 규정은 존치를 하고 증설특별규정은 폐지를 했습니다. 안 제11조 2의 동일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의 금지조항과 안 제21조 2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30조 내지 제31조 일부 문구의 자구를 수정, 보완했고 안 제31조의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원 완료사항 보고기한과 국외 사업장 철수기한 4년은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안 제32조, 33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사업영위기간의 이행 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하되,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액은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 환수대상을 창업기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함께 준용토록 했습니다. 부칙에 보조금 지급 신청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반영과 강원도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도내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우리시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도 신설 규정에 포함하여 용어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규이전기업과 도내 기존기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 조금 지원 요건과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안 제6조 등은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준용토록 하여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는 동일 목적으로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이행 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였고 보조금 환수대상에 창업기업도 포함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완화와 보조금 관리의 개선을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유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발전 시키고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대규모 외국인 투자지원에 대한 지원조항은 기왕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비영리법인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북평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도에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5%까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5%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네.

네, 5%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데에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악용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예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