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9개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별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동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약 3년에서 5년 정도 신설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이런 세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신가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동별 현황은 영등포본동 2개소와 영등포동 3개소, 여의도동 1개소 이렇게 동별로 쭉 있습니다. 당산1동 2개소, 당산2동은 없습니다. 도림동 3개소, 문래동 2개소, 양평1동 2개소, 양평2동 3개소, 신길1동 1개소, 신길3, 4, 5동이 각각 1개소, 신길6동 2개소, 신길7동과 대림1동, 대림2동이 각 1개소, 대림3동 2개소 이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29개소입니다.
박유규위원
이 비중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별로 개수가 지금 현재 신축이 돼 있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연차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있고요, 2015년도에는 신길5동과 대림3동, 그리고 영등포동에 해서 모두 3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박유규위원
그렇다면 일단 제가 문의한 이 부분은 교육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든 국민이 보편타당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의 불균형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확충은 아동 대비 시설의 정원을 대비한 보육 수급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수급률이 낮은 곳부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영등포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실적에 1인이 몇 개월간 지원이 되는 건가 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을 선정해가지고 연중 계속 지원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중, 1년 동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계속 지원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신체건강 분야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인지언어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분리해서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아니오, 똑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복합으로 중복 가능한 건가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는 대림동이라든지 이쪽이 취약지구라고 해서 대림동 쪽으로만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런데 9월부터는 양평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를 나갔죠. 의회에서 청소를 나갔는데 대림동쪽에 보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청소의 날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달에 몇 번씩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타 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자율적인 청소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맡겨놓고만 청소를 한다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동 스스로 자기 동네는 자기가 깨끗이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되지 않다보니까 지난번에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보니까 엉망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 산하 회의를 통해서 단체별로 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여러 저기를 통해서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자체 청소도 필요하지, 그게 어떻게 청소 인력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지금 당산1동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옮기는 것.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별관 청사 내인데 종전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당산1동 제2어린이집 신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립이 아니고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립하고 직장하고 두 개가 들어가나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별관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 이전이 있으며 당산1동 제2어린이집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장어린이집 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축도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거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4월 1일자로 완료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영신하고 예쁜아이는 지금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영신은 진행이 다 돼서 연말쯤에는 전환 예정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연말에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예쁜아이어린이집은 좀 답보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말에 변경을 할 때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다보면 인원수가 좀 차이 날 때가 있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에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구립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그 원에 다니던 원아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추첨이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추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남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죠?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면 지체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김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23페이지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에서 지난번 대림동 이야기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은 담당자들도 저희한테 들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청소업체만을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대림역 가는 도로변에 쭉 나무나 꽃을 심은 화분들이 배치돼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환경미화가 아니고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나 이럴 때 중고생들이 봉사점수를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 문래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200명씩, 300명씩 모아놓고도 문래동은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보니까 청소할 데가 사실은 별로 없어서 대충 교육하고 홍보차원에서 한 번 돌고 그냥 그렇게 별 의미없이 끝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 직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동의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점수를 이용해서 청소할 것이 많은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역으로 가니까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이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하고, 청소할 것이 양이 많다고 하면 봉사점수 포인트를 배로 올려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꾸 예산을 들이고 청소업체를 해서 이런 식의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일이 사실 없습니다. 너무 깨끗이 관리되는 구역은 빗자루 들고 잘못 나갔다가는 거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일자리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도구 들고 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다보면 정말 손길이 필요한 곳에다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하는데 포인트 점수를 좀 올려준다든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청소과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입양제도라든가 성상이 아주 안 좋은 거리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각 동별로 주민자율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생봉사, 방학 때는 봉사요원들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취약한 데가 대림동쪽이나 신길동 쪽인데 문래동이나 양평동 이런 성상이 좋은 쪽의 인원을 보충 받아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사업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학원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기회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좋은 사업내용인데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다보니까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추진실적에 2014년 장학수강생 및 교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8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은 전혀 없고요 집행률이 제로 퍼센트인데, 우리 영등포에서 정말 이렇게 청소년들, 가정이 불우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가서, 생활전선에 나가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명목만 있지 추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맡은 과가 어떤 과가 있는지, 어떤 인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군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데요, 먼저 소요예산이 80만원인데 집행률이 제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80만원은 저희가 12월달에 표창장이나 장학증서 등을 제작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이 제로(zero)가 나왔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면 최초에 2010년 2월 17일날 영등포구 보습학원연합회,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저희 영등포구 해서 3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00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학원에서 부담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코칭사업을 하려면 수업료와 교제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료는 전액 학원 부담입니다. 학원에서 부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4, 5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부영수증을 발행해서 그분들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교재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등포구 사랑성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를 받습니다. 여기하고 각종 여의도 기업이나 아니면 저희 영등포구 관내 기업에서 일정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평균 잡으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료와 교재비를 전부 마련해서 매년 약 200에서 250명의 학생들에게 실 혜택을 주고 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영등포구가 지금 교육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졌다는 말씀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저소득층 아이가 서울대를 진학하게 됐고 일명 말하는 SKY대라는 명문대를 진학하게 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민간 협력이지만 민간에서 물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을 조달해서 장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요 33페이지에 에너지시범 특화구역 지정 운영인데요. 진짜 에너지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여름마다 에너지 성수기 때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이랑 한전의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큰 이슈(issue)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화구역을 보면 영등포구 별관 청사,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경인로 LED 조명․간판거리인데요. 지금 이 효율화가 좋은 3개소 지정이라는 것은 이번 회기에 2014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돼 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지, 어느 기준에서 이런 거리를 지정했는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더 효과가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역 지정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특화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요 이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항목의 일환입니다. BRP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빌딩 개선사업 있죠, 그런 쪽에 하나의 일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LED라든가 자연 에너지 발생, 풍력, 태양광 조명 등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인센티브 사업에 12개 항목의 지표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이 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특화구역을 지정을 하면 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에 특화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14년도에 지정된 특화구역이 3군데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2013년도에는 특화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2014년도에는 해서 저희들이……. 그렇죠, 2014년도에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잖아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마천루 빌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활동하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서울시 원전 줄이기…….
미영
박미영위원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서울…….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LED 간판 특화거리를 경인로를 선정했는데요, 물론 여의도로 선정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영등포의 상징적인 거리라고 생각하고, 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특화거리를 또 지정하게 된다면 여의도 쪽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저희 공공시설 중심으로 해서 선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쪽 여의도 대로 같은 데는 굉장히 에너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거기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런 문제는 있나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전혀 그런…….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이 3개소 특화구역 정한 것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구역이라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에너지 절약하는 구간이 있으면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구역을 정한 곳은 없습니다만.
미영
박미영위원
아, 저는 여의도에 특혜 달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의도 동쪽도 LED 가로등, 간판 특화거리 지정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제가 이건 몰라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1,000세대 넘는 정도의 대단지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그런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GS아파트 같은 데에서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동의 절차라든가 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먼저.
강복희위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먼저 협의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 협의라는 것은 주민의 여론조사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또 아파트 공동주택시설 같은 것은 주민대표회의 같은 데 먼저 의결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이 찬성 쪽으로 의결이 나면 가능한 건가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렇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의결해 주시고 거기 또 사용승낙서를 먼저 문서로 해 주셔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다른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주민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 협약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리고 현재 그쪽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하시고 있는데 그 분이 또 먼저 폐쇄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거기 국공립이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스로 그런 것을 원해서 시설을 내놓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추진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청소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했듯이 소형 음식점에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청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납부필증.
박유규위원
예, 납부필증을 만든 통을 배치해놓고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게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그 통 자체 용량이 200ℓ부터 해서.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지금 한 다섯 가지 종류로 10ℓ, 20ℓ, 60ℓ, 120ℓ 이렇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박유규위원
소형 음식점에?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우리 사업을 하시는 식당 상인들 말씀으로는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차등화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지 어떻든 그 분은 그렇게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통이 작다는 얘기입니까?
박유규위원
아니, 크니까. 200ℓ짜리를 쓰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특히 여름철에는 나머지 음식이 저장이 돼서 냄새가 나고 아주 불편하다 그런 말을 해서,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돼 있을 텐데, 몇 단계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작은 통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작은 통이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몇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5단계 정도.
박유규위원
5단계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특히 우리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청소를 해보셔서 아시지만 환경 문제가 노상에 보이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들도 정말 너무 민감들 하시고, 환경에 보완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업자들에게, 적은 식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런 식당에 좀 홍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큰 것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래서 3일, 5일 심지어 1주일이 걸리니까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 또 불편하다. 또 하나는 음식물통이 찼을 때 열쇠를 풀러주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 부분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알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고, 열쇠를 풀러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생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하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전문성을 띄고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개소를 안전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시정명령 83건, 자격정지 3건, 기타 1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기타 분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기타에 14건이 행정처분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1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건은 대부분이 금년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14건은 현장에서 위생불량이라든가 또 위험물 적치 같은 것을 현장에서 시정한 게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나가면 주로 기준에 맞는 급식을 했는지, 또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또 학부모에 대한 보육지도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참고로 기타 14건은 보조금 환수가 6건이고, 폐쇄가 1건, 교사자격 취소 1건, 운영 정지 등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조금이 얼마라고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보조금 환수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환수?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교사자격 취소하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교사자격 취소가 1건이고요. 폐쇄, 어린이집 폐쇄가 1건이고요, 나머지는 운영 정지 등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1년에 1회만 안전점검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해서 어린이들 급식문제랄지 또 안전문제랄지 요즘 또 안전이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총 13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가정 어린이집을 지금 마친 상태고요, 민간 어린이집과 나머지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른 해에 비하여서 점검한 횟수가 많은 이유는 4월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행정부라든지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지도점검에 대한 공문이 많이 시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복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13회를 점검하고 관리해 왔다는데 행정처분을 100건이나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 있는 안전점검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연초에 어린이집 안전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요, 이런 기획 점검도 하고 수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월별로 시기적으로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이번에 많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보관 이런 사유들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전에 관리감독 지침을 잘 내려서 안전한 급식 또 안전한 시설에서 놀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봐주시면요,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정말 영등포의 맑고 청결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청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평가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가로청결 분야하고 청소기반 분야로 배분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로청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가로수가 꽃이 피거나 잎이 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꽃이 지거나 또 잎이 질 때는 그게 다 이제 쓰레기가 된다는 점이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를 보면 여름에 장마도 얌전히 지나갔고요, 큰 태풍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해거리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은행나무 열매가 대단합니다. 그 은행나무라는 게요, 열매가 발에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독한 악취와 또 위험합니다. 내부에 은행이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으면 미끄러지면서요 보행불편,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소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많은 곳곳이 지금 쓰레기 문제로, 아마 청소과 굉장히 일도 고되고 많으실 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낙엽이라든가 특히 은행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 전역에 좀 실태 현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두 달 정도는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계절적으로 낙엽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작년, 재작년 이럴 때만해도 그렇게 큰 민원이 많거나 이런 심각한 사태가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많은 민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여의도도 방문했지만 지금 저희 해당 팀에서는 각 가로별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을 조사 중에 있고요. 실제로 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정도니까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권영식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보면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적에 일대일 한 가정 결연에 3회 300명을 결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300명 결연한 것도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합니까? 결연을 하고 나면 결연에 그치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십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좋은 이웃들에서. 좋은 이웃들이 봉사자들입니다. 봉사자하고 소외계층 가구하고 일대일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 등 또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해서 말동무 하는 등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차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한 번에 그치는 건지…….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아닙니다.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기식 사업에만 치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 방법을 다시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1페이지에 모금 목표액이 13억입니까? 그렇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목표액은 13억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14억 5,000 …….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5,3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모금했습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우리 영등포 구민들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해서 정말 어려운 분한테 혜택이 됐건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집행률을 보면 17%로 돼 있습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하는데요, 금년 12월 경에 따뜻한 겨울나기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아직 미지급됐기 때문에 지금 1,4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률이 17%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주로 11월달에 집행이 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아니오, 12월달에 생방송할 때 집행이 됩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때 거의 집행이 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교재비 지원 같은 게 추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추진실적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은 비예산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비예산인데 추진실적에 비용이 들어가 있고, 교재비 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금전적인 겁니다. 그렇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걸 추진실적에 넣을 게 아니고 교재비라면 여기에 따로 목을 정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적에 혼란이 안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수업료와 교재비 자체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기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예산에다가 예산으로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교재비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다음에 기회가 돼서 다시 업무보고…….
권영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학원비 전액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영수증 발행이란 게 결국은 기부자한테 발행하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걸 바르게 작성해야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작성하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17페이지에 가정복지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는 13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일상적일 때는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지도검점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연 1회 이상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1회를 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처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타에 보면 시설물에 관한 것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어린이집의 시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내부 시설도 아니고 외부 시설인데, 어린이집 원 내에는 내부든 외부든 안전시설이 다 들어가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대로 준수가 돼야 되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지금 담장에 금이 가서 약 한 70도나 80도 기울어져 있고, 한 80도는 되겠네요. 80도 정도 되겠네요. 지금 거기다 쇠 구조물로 받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됐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그 구조물이 넘어져도 문제고, 그 쇠받침에 애들이 뛰어놀면서 애들이 다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기점검을 13회나 점검을 하셨는데도 이런 점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이 상황이 있었던 같으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몇 개월이 됐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꼭 없애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은 고쳐도 되지만 위험물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애들이 위험한 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이 애들 뛰어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 다 체크합니까? 체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시정이 그래도 안 되면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우리 어르신복지과 20페이지 좀, 20페이지라기보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각 경로당에 쌀이 두 포씩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시설에는 세 포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권영식위원장
구립?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아파트 일반 사립은 두 포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자체 예산은 없고요,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작년하고 올해 지급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5월달에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5월달에 한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작년에 처음에 한 번에 다 줬더니 경로당에서 떡을 해먹는 경로당도 있고 해가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두 포 주고 또 하반기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은 세 포가 나갔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아파트는 두 포씩 나갔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오, 저희는 전체 세 포, 두 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때가 두 포고 하반기에 나머지 한 포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두 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할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5월달이 어떤 시기인지는 잘 아시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가정의 달입니다. 선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집중적으로 가정의 달하고 10월 경로의 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5월달이 경로의 달입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권영식위원장
가정의 달이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이런 부분도 잘 아시지만 구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얘기를 주로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오해를 받지 않게끔 지급해 주시는 것도 또 한 가지 요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에 두 포씩 지급하는데 하필이면 5월달에 두 포를 지급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떡 해 먹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급을 하지 않고 2회에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전반기에 다 지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삼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당을 다녀보면 항상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23페이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는 전체가 다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청소 분야가 가로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분야, 음식물분야, 일반생활쓰레기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용역이 나간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청소는 여의도 빼고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들 그런 부분들은요? 생활폐기물 쓰레기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그걸 수거하는 것은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영등포 전체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저는 대림동 지역이니까 우리 대림동에 교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밀고 들어와서 생활쓰레기가 아주 큰 난문제고, 현재 쓰레기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림2, 3동 관련된 쓰레기들은 현재 용역에다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가 많으니까. 그 동안에 대림2동 같은 경우는 투기단속을 아마 영등포에서 모범적으로 한 10여전부터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세외수입으로도 1년이면 한 1, 2,000만원씩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개정조례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특별히 대림동만 관리할 수 있고, 또 장비를 많이 투입한다든가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큰 대책이 있는가, 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소부분은 예산과 인력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깨끗해지고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림동 지역은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 특별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들도 거의 한 3, 40% 정도가 대림1, 2, 3동 지역으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매일 2, 30건씩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센터에 저희가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리지센터에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단체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봉투도 좀 나눠주면서 계도를 해라 그런 행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 조례를 상정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인원들을 채용해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대림동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깨끗한 마을로, 또 안전한 마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그런 것들이 자금과 인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림동 그 지역은 일단은 지금 담당하는 청소대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갔던 시간이 오후 여덟 시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용역업체의 계약사항을 보니까 저녁 10시인가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그것을 치우도록 시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는 분명히 8시 이후였고 요, 그때까지 전혀 치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하고 계신 건 압니다. 하지만 어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 중천에 뜨고 그 수많은 인파가 물밀 듯이 다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넘쳐나고, 이미 그 바닥은 한두 번이 아니라 1, 2년, 오래전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넘쳐있는 상태에서 바닥청소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미 보도블록은 교체를 해야 될 상태이지 청소를 한다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의 계약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용역업체 비용에는 그 청소통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들이 청소 내용들을, 그 안에 있는 폐기물도 깨끗이 치워야 되고 그 주변 청소 내지는 적어도 거기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정도는 깨끗하게 닦아서 그 용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예산 투입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아까도 죄송한 말씀 드렸지만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또 거기는 삼박자가 어우러져 있어요. 청소 안 하고, 안 치우고, 무단투기하고, 거기다가 그 옆에 또 기둥, 기둥마다, 바닥, 바닥마다 오만 전단지가 다 붙어있습니다. 아시죠? 그것들은 스카치테이프가 아닌 초록색의 정말 떨어지기 힘든 그런 스티커, 그런 두꺼운 테이프들로 기둥 전체가, 전신주 전체들이 아주 빈틈이 없이 도배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것 수거하는 과를 뭐라고 그러죠? 현수막 같은 것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건설관리과.
강복희위원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팀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거의 그것만 딱딱딱 찢어 가시니까 스카치테이프는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기둥 전체를 도배하고 있고, 바닥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의 과장님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거기서도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대화를 하고 나서 그 팀에서 한 분이 나가셔서, 한 분인가 두 분이 나가셔서 정말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그것을 말끔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직원 분들이 열악하시고 어려우시지만 의지를 가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시고 이건 청소과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일단 성과를 봤습니다. 구청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건 알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용역업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안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올라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강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청소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사무소 단체에서도 그런 안을 한 번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제가 꼭 그것을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안을 한 번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전입을 할 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를 오신 분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활규범, 하나의 생활규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정도를 하나 인쇄물,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 동 직원들이 말씀하시면서 전달을 하면서 많은 생활규범에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안을 하면 예방, 물론 단속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서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봐요. 이 홍보물, 한 사람한테 인쇄물 하나 주는데 예산도 아마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어느 지역에 꼭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림지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림역 8번 출구에서 명지성모까지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내 문구는 그런 대로 설치해 놓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또 안내 문구를 새겨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구청에서 새겨놓으신 거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보도에요?
박유규위원
예.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금연?
박유규위원
예.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보건소에서.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보건소에서 아마 시설해놓은 모양입니다.
박유규위원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좀 더 보완한다면 보행인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하신 거라면 좀 더 활자를 크게 해서 보행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대개 보면 시각적으로 무심코 지나간 분들이 그것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크게 잘 볼 수 있도록 활자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개수는 또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게 내가 봤을 때 보완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박유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보육서비스 개선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도모를 위해서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영등포 관내에서도 사실은 늦봄에 아주 심각한 어린이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론화가 됐으면 상당히 심각한, KBS라든가 MBC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지만 제가 학대를 받은 아이의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서 확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보면서요, 아무리 점검을 하고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실은 교사의 인성문제, 교사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만 해놓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CCTV를 부모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픈하고 그 자료를 시청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CCTV 시청권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CCTV의 시청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 보육 교직원 전부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 보육사업 관련한 업무계획에도 좀 강화를 하여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CCTV 시청권 이것은 그 사건 이후로는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미영
박미영위원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전자기술이 발달해서요, 오픈형으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우리 아가가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또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연계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없나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이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하면 IPTV라고 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늘 보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관여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아이는 앞줄에 안 앉히고 뒷줄에 앉아있느냐는 둥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아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요, 물론 역기능 있죠. 모든 문명의 기기에는 역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어린 아동기 때 겪은 학대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는요 나중에 차후에도 큰 성격 결함이라든가 인격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 지를 우리가 선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원하시는 부모님한테는 이런 CCTV 연계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좀 검토하시고요, 추진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먼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또 대두하더라고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좀 더 어린이 중심으로, 아동 눈높이 입장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사실 청소과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업 개요에 보면 평가 부분에 가로청결 분야, 청소기반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가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이 평가 분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은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청결 분야하고 청소기반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동에도 똑같은 식으로 시에서 평가 분야를 각 동에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현재 물청소 상태라든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로에 다니고 무단투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은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그렇죠, 건수로. 건수라든가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현장을 다니는 부분도 있고요.
권영식위원장
현장을 다닙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예산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다 인센티브 사업이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게끔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때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이것은 그런 평가 부분이고, 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동에 또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생활폐기물을 보면 1일 에 한 142톤 정도씩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교를 해서 늘어났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금년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약간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약간 줄었어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줄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물론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쓰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지만 이런 분분은 좀 더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줄이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해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여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봤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무단투기는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그것은 상시 똑같은 식으로 있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 늘어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박유규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적에 빌리지센터에 가서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사실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인 탓만 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견지는 우리 내국인도 상당히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면 정말 공중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한테는 조금 실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길5동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장이 있는 것 아세요? 그 옛날에, 지금은 새로 설치된 게 뭡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클린하우스요?
권영식위원장
클린하우스 말고.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거점수거통으로 했었죠.
권영식위원장
아니, 수거함이 돼 있는 데를 아시냐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요?
권영식위원장
수거통을 저장하는 함.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아, 그것은 아마 그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당시 사업한 게 몇 년 됐죠. 아마 4, 5년도 더 됐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거기를 보면 공원 밑이에요, 가로공원 밑에 그것을 쇠줄로 해가지고 문은 잠가놓고 그리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용 안 하면 치워야지요. 그 옆에 자꾸 쓰레기 버리게끔, 그게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주로 많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주위 환경이 깨끗하면 잘 버리지가 않는데 조금 으쓱하다든지 또 누군가가 버리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는 데 대부분 많이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수거를 하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소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인력,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인력, 예산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매년 쓰레기양에 의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양에 따라서 거기에 치우라고 얼마를 기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가 안 된다면 그것은 좀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청소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회계 조례도 지금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올리실 것 같으면 현재 자체도 잘 운영하셔서 정말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적에 더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우리 강복희 위원님이나 박유규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것은 좀 더 청소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변명성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더 투입을 하고 또 문제가 없는 데는 좀 빼고 예산을 하든, 인력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청소 작업차에 보면 청소 작업인들이 보통 승차를 운전석 옆에, 뭐라고 그럽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조수석요.
권영식위원장
조수석에다 보통 승차를 해야 되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현재 실정은 그것 아니죠? 뭐,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뒤에 매달려 다닙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본 위원장이 그런 청소 차량을 보면서 앞에 운전하시는 분은 백미러로 보면 양쪽은 보이지만 바로 차 적재함 뒤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분이 옆에서 쓰레기를 차에다 싣고 뒤로 가고 나면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몰라요. 제대로 타지 않고 정말 한쪽 손만 잡고 있는데 차가 출발해 버리면 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을 저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기다 부저를 달든지, 스피커를 달기는 그렇고, 승차를 하면 승차 완료라고 알려주면 기사가 출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아시다시피 청소차량들이 대부분 밤에 다닙니다. 기온이 제일 많이 내려갔을 적에. 음식물쓰레기가 됐든지 생활폐기물이 됐든지 습기 있는 게 디딤돌의 받침에다가 묻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런 조치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승차를 해서 앞에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올라서서 어떤 중간에다가 막이를 해서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허리 같은 데 안전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서 혹시 발을 헛디디더라도 사람이 밑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은 아마 고리를 해서 풀었다 넣었다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강구하셔서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영등포구에는 이런 안전조치도 정말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다음, 환경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림천인가요,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도림천인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들은……
권영식위원장
서울대에서 죽 관악구, 동작구 …….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도림천 맞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도림천이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수질 개선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현재 한강 물을 퍼 올려가지고 물 흘려 내리는 사업을 하고 있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권영식위원장
다른 국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게 어느 과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건설국의 안전치수과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안전치수과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현황에서 조직, 우리 복지국장님이 좀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원수를 보면 181명, 또 현원이 170명 그래서 11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7급이 58명, 현원이 70명인데 이 현원도 다 7급인가 묻고 싶고요, 또 8급도 역시 53인데 24명이고 여기도 과부족 상태이고, 7급 같은 경우는 또 12명이 많고 이렇습니다. 근무명령 상태는 2명이고 실무수습은 8명인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저희 영등포구의 전체 인력구조 때문에 직급별로 과원도 생긴 급이 있고 부족한 급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은 총체적으로 11명이 부족한데 그래서 사실상 충원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대신 부족한 인력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실무수습이라고 해서 정식 발령 나기 전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8명이 대체돼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2명을 파견형식으로 근무명령을 받아가지고 10명을 대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부족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회복지 소속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무수습 8명 이런 부분에도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게끔 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저희 인력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이 격무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전달체계에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균형과 조화 있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