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충북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0억이 기정액에서 했었는데 왜 5,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감액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사잔액이,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1억에서 50%씩이나 감액이 돼요.

여기에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기정액이 1억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1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가로등에서 50%씩이나 감액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혜원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5억이 섰다가 2억이 증액됐잖아요.

금년도 추경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 왜 2억씩이나 추경에 세운 이유가?

2억은 거의 보상비 쪽으로 보상을 빨리 해 주고?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68쪽에 신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섰는데 지원대상과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폐수처리장은 아직?

폐수처리장 설치를 했는데 시험가동 중이라고요?

이런 것을 하면 원래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단지 같은 데는 폐수처리장이 동시든지 사전에 먼저 되어서 업체들에게 그런 것만큼은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또 제일 밑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 및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거의 진입도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문백면 구곡리 중리마을회관 신축공사가 1억 8,9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면 이것은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군비 투입이 안 됐을 때 성립전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것을 도비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성립전 예산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지금 중리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옆에 정자도 있고 다 해놨는데 또 그것을?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중리마을이 지금 규모가, 중리마을 있고 내구 있고 외구가 있는데 중리마을 전부 다 해봐야 얼마나 저기 된다고 이것을 전부 해서 2억 7,100만원씩이나 투입을 해서 경로당을 새로 짓습니까?

이번에 민속마을 그것 때문에 새로 전부 다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96쪽에 보면 중간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이번에 7,10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지난 번 옥탑방 고양이 그런 것도 거기의 일환으로?

그러면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진천 시내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소외지역이라면 이런 문화 조차 못받는 어떤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제일 위에 보면 2014 전국 국악·아리랑 경창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섰었다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대회규모 그리고 참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섰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회 규모는 전국대회예요?

참가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아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진천마냥 진천아리랑이라고도 하지만 초평아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기지역에 발굴한 고유 아리랑을 가지고 경창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진도아리랑이나?

경기민요도 있고, 정선아리랑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2,500만원이 여기에 적정한 액수인지?

이것은 그러면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석장리 제련소는요, 지금 포항제철의 제철 하는 과정이나 제련방법이 규모만 달랐지 거의 현대화 된 저기랑 별차이 없이 아주 잘된 제련소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철소를 우리가 재현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포철이나 이런 데 같이 협조를 해서 무슨 홍보반, 그사람들은 돈 얼마 투자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해서 홍보관 같은 경우를 같이 옆에다 만들어서 우리 종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됐어요. 진짜 군에서 그런 것에 더 많은, 여기 학술대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한동 학술대회는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 고증도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천제라는 용어 자체가 천제는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4대 천제밖에 없어요. 서울하고 강화도하고 태백산하고 또 어디 해가지고 네 군데인가 있어요. 이 천제는 아무 데서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천제라는 용어를 저기들이 쓴다면 그것은 역적행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금한동에서 나는 천제가 됐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이조 숙종 때 이사람들이 내려와서 1700몇 년도 그때부터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고증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천주교가 막 되어가지고 박해받아서 저기될 때입니다.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백곡에 배티성지나 이런 데마냥, 여기도 그때는 천제라는 용어 자체가 천주교들이 천주학당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했던 분들이 하늘에 제를 지낸다고 해서 천제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 아니면 천주님이라고 하는 천주를 천제라고 했었는데, 천제라고 했던 용어가 저는 그렇게 천주학당을 밑는 사람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미사를 보면서 했던 것이 각자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교와 제단이 혼용이 막 되다 보니까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각자 틀려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어떻게 발달된 의식행사인데 이 행사를 계속 천제라는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저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지 그때 당시에도 예산책정 할 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관공서 쪽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해야지, 지난 번에 1천만원에서 3백만원인가 얼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8백만원이 다시 더 선다고 하면 학술대회 하는데 8백만원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한 겁니까?

물론 그때 정확하게 고증에서 옛날 천주를 믿는 사람들이 피난처로 들어와서 거기가 광산김씨들의 세거지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동제 식으로 해서 그것이 내려온 것도 하나의 민속 발굴이니까 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되게 우리가 고증을 하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민속발전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 개인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그것이 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천제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산제나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천제라는 용어는 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생거진천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금 3억이 계상됐는데 의결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의결안을 상정을 안 했는데 예산은 섰잖아요. 의결안을 하고 나서 예산이 상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당히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고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시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 좀 하시고 의결을 꼭 받도록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급대상하고 농가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군비로 지원하는데 왜 추경에서 2억 8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추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직불금이나 이런 것처럼 미리 된 것이 아니라 추청벼를 한 것을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78쪽 제일 밑에 보면 생활권 등산로 설치해가지고 2,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다?

그때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삭감됐던 예산을 이렇게 긴급한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하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으면 그 회기 내에 가능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면 안 올리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회기가 지났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냐고요,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도 얼마 없는 데서 자꾸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것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180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도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에 기금, 도비, 자부담으로 했는데 여기에도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 지급된 예산을 다시 받은 거예요?

글쎄, 지출된 것을 지금 받은 거죠?

예, 그리고 181쪽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송아지 경매장 시설에 9,000만원인데 총 예산이 6억이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도비 9,000만원만 서고 나머지 우리 군비 지원하는 2억 1,000만원은 언제 서는 겁니까?

이번에 안 하고 다음 3회 추경에 예산 2억 1,000만원을 세운다고요?

일단 도비만 9,000만원 받고?

그 밑에 생거진천문화축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쌀축제에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축제의 한 일환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이번 축제에 생거진천문화축제 예산하고 본예산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과 그 외에 다른 각 실과별로 삽입된 축제예산하고, 지금 여기 쌀축제에도 산림과, 농업지원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1억 5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외에 거기에 다시 삽입돼서 책정된 예산 현황을 좀 뽑아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