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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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소득작목의 다변화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성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일반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성복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봉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재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운섭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하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차별화된 우리 상품화로 인해서 브랜드화를 육성해서 우리 농촌의 경제에 좀 보탬이 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한 몇 품목 정도 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75% 정도가 벼입니다. 그 다음에 잡곡, 과일, 버섯 등등 해서 지금 현재 하하하 품목이 보니까요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은 109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109개 품목이 되는데 아마 교육문화사업단에서는 학교급식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 벼에 대해서 학교급식으로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업체에서 계약재배를 농가들로부터 지금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를 테면 원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을 보니까 12개 업소가 지금 공급업체로 선정돼 있네요? 우리시에서 보니까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2014년도 올해 지금 생산량은 안 나왔을 겁니다. 2013년도 생산량을 기준해 얼마 정도 되고요 친환경 우리 벼 품목에 대해서 벼, 쌀 그래서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생산량은 2,942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942톤이면 지금 자체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산물에서 급식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공급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 전량 소진하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량 다 못 합니다. 학교에 들어간 양이 704톤 나머지는 일반 시민에게 여천농협에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 시민에게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에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인증이랄까요? 거기 검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해서 우리시에서 자체 소비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은 학교 급식의 예를 들면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로의 생산농가가 못 맞춰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기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학교에서는 실제 좀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근 하나를 예를 든다면 전체가 다 똑같이 상품화된 그것을 원하지 들쭉날쭉 크고 적고 그런 것은 또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은 학교 급식소에서 좀 꺼려하는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100% 학교급식에다가 소진을 하지는 못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인해서 그 재배농법을 이용하다보니까 소장님께서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아마 소출이 감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약이라든가 또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을 적정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출이 많이 감소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고 나서도 나중에 판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으로 해서 판로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제 사실은 우리 농업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생산자 이를 테면 농민은 생산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판매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행정적으로 아니면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농협에서 유통판매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9월 24일 날 경북 영천에 농촌지도자연합회 그 시하고 자매결연 차 한번 갔다 왔더니 거기에 가니까 정말 잘 돼 있다, 저 본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에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온다든가 그래 버리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된 곡식도 이렇게 추수철에 보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라 그랬는데요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지역과 선진공법을 해서 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도농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것은 투자비율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농법차이도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장려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가 중요한 겁니다.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인제 행정에 일원화가 안 돼서 농협하고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끼 우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렁이 공급은 종패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소라면 복산마을에 마산 동네 들어간 입구에 하우스 3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진

송하진위원

예. 세부사업에 보면 새끼우렁이 공급 해서 1억34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전량 1,120㏊에 사용하는 우렁이를 전량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친환경단지 대표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운송관계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새끼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새끼우렁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1억34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급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공급량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가 소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업체도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새끼우렁이 생산 공급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소라 마산에 있고 주삼동에 하나 있고 여천동에 하나 있고 세 군데가 있어서 그걸로 충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끼우렁이는 1년에 지금 무조건 한 번씩 종패를 뿌리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년생이 아니고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 돈이 예산이 반복해서 들어가겠네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친환경 인증조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매번 실시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년 해요? 그러면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추수단계에서도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인증기준에 실천농가가 실천을 못 하면 이를 테면 인증기관 아니면 우리 품질관리원 안 있습니까? 거기서 매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취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가 2년인가요? (0 집행부석에서 - 1년입니다) 예. 1년이죠? 인증기간은 1년이고 매년 이를 테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인증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농사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돌발 병해충 방제는 어떤 돌발 병해충 방제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표적인 충이 먹노린재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급격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옛날에는 밭두렁 산에 월동을 하다가 거기서만 끝났는데 그래 갖고 최고 내려오는 농경지가 밭에까지만 왔는데 지금은 논까지 이동을 해서 지금은 논두렁에서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 특효약이 이를 테면 회사를 들먹이기는 할랍니다마는 남도충이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일 잘 듣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답도 그걸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답은 화학 농약을 써 버리니까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인제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인 먹노리재 특효약인 남도충을 사용해서 금년에는 100% 거의 박멸을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농약을 안 쓰니까 면역력이 어찌 보면 약해지겠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스스로 지원이 465건에 3억2백만 원이 돼 있고요 또 추진사항에 보면 인증수수료 지원이 42건에 98백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신 비료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라면 한 건당 65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인증비는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비 지급은 연말 인증 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증 후에 지원해서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인증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 농가 수수료 지원은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465건에 대한 3억2백만 원하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 후에 받은 후에 42건 해 갖고 98백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인증농가 스스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나중에 42건에 대한 것은 이 차이가 좀 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개요의 계획으로 보면 되고 지금까지 인증비 지원실적은 42건에 98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극히 미비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계획대비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장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실적이 인제 벼같은 것도 이를 테면 금년에 한 7백 ㏊가 안 됩니까? 연말에 인증을 받은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지금 친환경농산물에서 벼가 차지하는 게 여수시 생산물 중 한 75%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 65% 정도 낮췄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벼를 벼 인증 면적을 낮추고 밭작물로 한다 그러면 인제 인증비가요, 인증비가 밭작물 인증을 받는데 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차이는 갭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인제 좀 어렵죠. 농업인들이 밭작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벼 부분의 프로테지를 낮춰야 될 것 같애요. 한 50%까지 그리고 다른 농산물을 좀 확대시키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배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안이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쪽으로 갈라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데 시장님도 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누가 질의하실 겁니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송위원님 질문한 것에 에 대해 보충설명 하나만 하고 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취소가 된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인증비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우리 여수시에서 인증 취소된 업체나 단체가 얼마나 되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금년도에 인증 취소된 것은 9.8㏊인가 지금 취소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거기에 그 쌀만 그런가요? 다른 것은 없나요? 다른 품목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벼가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품목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목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파악된 건 없습니까? 품목별로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벼하고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옥수수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 품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품목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파악된 거 없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는 2014년도에 인증된 것이 8.5㏊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2013년부터 해서 아니면 2014년도에 인증 취소가 된 곳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에 벼가 8.5㏊ 그 다음에 옥수수가 0.8㏊ 그래서 이를 테면 9.

찬기

이찬기위원

주품목이다 이거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품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2농가에 한 0.4㏊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9.9㏊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나 옥수수 같은 것도 개인이 또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집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사가는 업체나 단체에다가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이게 취소된 것을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가 되면요, 인제 농가는 품질관리원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통보기간이 그냥 오늘 알면 바로 이렇게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한 달이 있다가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되면 막 바로 즉시 우리 과에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한테도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는 취소가 돼 있는데 농가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동안에 판매가 돼 버리면 그걸 우리 여수시에 농수산물을 믿고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단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품목이 아닌데 친환경 품목으로 모르고 사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여수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 즉각 즉각 해서 판매도 중지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당면 현황에 꼭 올라올 줄 알았어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농민회관, 농민회관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농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선거기간 동안에 농어민단체에서 그때 당시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서 농어민단체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공약사항에 정확히 나와 있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나와 있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목록에서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아직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를 테면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개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9월 4일 날 우리 농어민단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그 다음에 또 시민위원회 거기에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 갖고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결과는 인제 우리 안대로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에 500규모로 3층짜리로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부지 내에 이렇게 짓기로 한 것이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농민단체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집약을 다 했어요. 간담회에서도 말이 나왔고 이렇게 한 것이 좋겠다. 근데 인제 당초의 안은 외지에다가 한 것이 어떻겠냐? 예를 들면 죽림지구나 그 다음에 웅천지구나 거기다 건립해 갖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같이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 관계도 농어민단체가 사실은 우리 센터가 한농련단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할려는데요 지금 농촌지도자회, 여수시 생활개선회, 한국인 농어민 경영인 여수연합회 사단법인으로 된 곳은 지금 이 3군데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품목별 연구회가 또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품목별 놔두고 이게 3개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 3개 단체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9월 4일 날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간담회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 밖에다가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는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고요 그때 당시 이를 테면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민회관을 어디다 건립한다 그 결정권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인제 그때 간담회 결과 사실은 웅천이나 수익사업 자체는 좀 걱정스럽다. 왜? 만약에 수익사업을 해 갖고 적자로 돌아서면 어쩔 것이냐? 그럼 관리하는데 농어민회관을 관리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타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에가 임대를 못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건 충분히 알겠어요. 인제 그 내용 부분을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농민의 집안이에요. 이 3개 단체가 데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사업이나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곳에다가 되도록이면 좀 집약을 시켜 줘야지 이게 제가 오늘 이 3개 단체에 임원들하고 제가 오전에 통화를 좀 했어요. 했는데 이 3개 단체에 있는 단체의 집행부에서는 센터 내에다가 이걸 건립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센터 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 앞서가시는 게 아니냐? 또 물론 시민위원회 의견이 센터 내에다가 짓는다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생각인지 어느 쪽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시민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9월 17일 날 가졌는데요 제가 센터 내에 지어야 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상정돼서 된 내용이

찬기

이찬기위원

시민위원회에 우리 농민단체의 책임자들이 있어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가 김용경 농정지도자 회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문도 해풍 쑥 영농조합법인 대표 남지원 씨가 그 분과위원으로 돼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자, 그러면 그분이 농촌지도자회인가요? 방금 단체에 있다는 분이 시민위원회에 있는 분이?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경회장은 농촌지도자 우리 여수시 연합회장이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3개 단체에서 유일하게 센터 내에다가 건립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 아닌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천이나 죽림 쪽에다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자체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따질라는 게 아니고 시민위원회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센터 밖으로 건립을 하자고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시민위원회라는 것도 투명한 건 인정을 하는데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개선회나 한농연이나 여기에서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위원회에가 들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지역경제분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또 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너무나 불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위원회로 이걸 가져가시기 전에 농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야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인제 지역분과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 육성판매장을 만드는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의견집약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분과 위원장께서 이를 테면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시민위원회라는 곳은 뭔가를 시장님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자문하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집행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시장님이 뭔가를 갖다가 결정을 하시는데 폭넓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소장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나는 중립인데 시민위원회 생각이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고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농민단체의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또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충분한 소통과 간담회를 가져서 소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당위성을 또 합리화시키고 한 다음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잠시만요, 이찬기위원님 시민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너무 소장님한테 이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음에 저희들 이거 관련해 갖고 소장님, 만약에 이 농업인회관을 지을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셔야 되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로 설계용역비는 반영이 돼야만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시민위원회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시민위원회 의견이 만약 우리 주민의 의견인 양 항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시민위원회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백지화를 좀, 저 개인 생각은 백지화를 좀 시켜서 농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다음에 간담회 내용이라든가 9월 4일 날 농민단체 간담회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등을 참고해서 다음에 우리 농어민단체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좋은 의견이 나오면 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센터에 지은 장, 단점 그 다음에 죽림이나 웅천지구에 크게 한 4, 50억 들여서 지어 갖고 농특산물 판매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못 주는데 어쩔 거냐? 그러면 운영비도 못 나오는 수익사업을 하면 그 대체 방안 그런 것도 지금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 볼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센터 내에다가 짓든 또 밖에다가 짓든 그런 것들은 또 운영의 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소장님께서 수렴을 해 주시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사자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시민위원회에서 농업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건립의 타당성만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위치까지 다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서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우리가 1안, 2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우리 인제 1안은 센터 내에 수익사업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장, 단점 해 갖고 1안 했고요 2안으로 죽림이나 웅천지구에 부지를 한 300평 내지 400평 매입해서 건립하는 안이 2안입니다. 그래서 인제 장,단점을 설명했더니 2안은 시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에서도 부담스럽다.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더 중요한 사안은 웅천지구나 죽림지구는 여천농협에서 대형마트를 건립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농산물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경쟁력이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쟁력이 있겠냐? 도저히 안 된다, 어렵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경쟁하면 안 된다. 농협하고 우선 농협이라는 데가 돈하고 인력이 안 있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떨어질 것이다. 인제 그런 우려성을 많이 표출을 했고요 그래도 이찬기위원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했던 간담회하고 지역분과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알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여튼간 시민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다음에 저희들 의원들끼리 간담회 상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 소장님이야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 알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