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백찬호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2014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캠프하우즈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봉일천4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였다시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처럼 개발이 되면 오륙십년 같이 살던 지역주민들이 흩어집니다, 같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지역 주민만큼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TNT라는 시행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5년동안 TNT가 보여준 행동이 그렇고요. 파주시가 진정한 개발의지가 있다면 주민과 함께 모든 것을 오픈해서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TNT라는 회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공시지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부대부지는 공시지가로 올리고 주민이 사는 곳은 내리고 하니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한 미군부대 토지오염 처리는 모두 끝났는지, 끝났으면 면밀한 환경조사는 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미군공여지 개발법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와 농지, 건물 강제수용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와 시공사에 개발특혜가 가는 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 앞에 전차정비 기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치우질 않아서 성범죄 및 갖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흉물스럽게 쳐져 있는 울타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파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대한민국 대표모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주민과 상생협력하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3개와 도시경관과에 한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8페이지 책향기로 조기개통 추진사항에 대해서 교하지구에서 운정지구까지 한 640m 직통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요. 사업주체를 LH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 LH와 협의요청 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말씀해시고요. 21페이지 운정중심상업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타용도 전환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PF부지 해제함으로써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역할기대가 반감됐다고 생각됩니다. LH에서는 쪼개서라도 팔려고 하고 파주시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판단을 신중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주시의 앞으로의 전망과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23페이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야당동 14통, 15통 관통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를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역이 신설착공됨으로써 현재 순환도로의 중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파주시의 구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64페이지 운정신도시 상가 근거리의 LH사업 미수립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검토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드리겠습니다. LH와 유휴지 협약을 맺어 주차장 해소에 기여한 바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정신도시에는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캐슬 A14블록 앞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미매각 빌라부지에도 유휴지 상가주차장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어떤지 한 번 타진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파주프로젝트 사업으로 파주시에서 본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했으며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무산되고 실현이 안 되면 지역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사업지에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자료 27쪽입니다.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으로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롯데 세븐페스타와 우리 파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은 분석되어 있는지 심히 우려가 큽니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검산동 하천매립지 현장을 갔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다행히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주요질의를 드릴 것은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책자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 관련해서 서면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 관광대학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 문제점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3쪽, 제출하신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현재 시점까지 감사를 7월 30일 기준으로 요청했는데 그 기준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관련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도시 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공장 등 유형은 어떻게 변경하셨는지 이제까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68쪽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사업실적 그와 연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련한 주민민원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74쪽입니다. 탄현면 청사건립 추진과 관련된 상황보고를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보상비와 보도설치 사업비를 파주시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는 균형발전과 소관인 산업단지 조성과 파주시의 추진코자하는 발전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답변요청하겠습니다. 법원1산업단지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사유와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서 공통자료에는 396쪽인데요, 당시 법원산단 조성 및 발전사업을 위해서 2014년 2월 27일에 현대개발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력사업의 실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은 파주시 발전산업 관련해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이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복합화력발전소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의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문제점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업용수 물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문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등등과 관련해서 부실하게 작성됐다 그리고 관련된 것을 정부관련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비공개로 해두었다가 어떤 취재를 통한 기자들에 의해서 공개로 하기도 했었는데 등등의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었는지 당시 파주시는 어떤 조치와 개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6쪽에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 관련해서 저희는 2012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공통자료 26쪽도 참고해 주시면서 공통자료 320쪽 캠프그리브스사업 추진관련 MOU체결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에는 병영체험관, DMZ체험관 개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인 투자진흥과만이 아니라 캠프그리브스 사업의 병영체험관과 DMZ체험관을 추진하고 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등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실 때는 타 부서와의 자료를 같이 연계취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프그리브스 사업 건립 당해연도부터 현재까지 건립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이 장소에서 추진됐었던 행사개최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들에서 제가 가장 요구되는 자료는 시행사나 시공주체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같이 협약주체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캠프그리브스에서 벌어지는 사업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로 인수인계 관련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서류 일체도 공개되어야 한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협약서 관련된 내용에 캠프그리브스 보전 및 활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각각 파주시와 협약주체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실시하기로 협약하셨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및 캠프그리브스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월 11일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여기 이행협약서와 관련된 자료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행협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 관련된 MOU체결 이후에 계속 추진해 오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제 문제의식은 여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미 같이 협약을 체결한 주체인데 파주시가 어떤 한 해에 두 번이나 시책추진보전금을 올린 해도 있고 관련해서 좀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을 2014년도 시책추진금 집행내역 5억원 이상 제출한 것은 자료에 있는데 그것 말고 전체 2013년과 2014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내역을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분야 행감자료 49쪽입니다. 4-1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관련해서 주차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약자 주차면수 설치비율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54쪽 주차장의 요금감면대상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붙었는데요, 현재 요금감면 대상에 대한 조례가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의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모든 부분은 보시다시피 파주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의 일환은 시민들한테 기대를 크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파주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캠프그리브스, 운정3지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18일, 19일 양일간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맞대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은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더 필요하고 법률개정도 필요하지만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을 꼭 지켜 주시는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파주프로젝트입니다. 파주프로젝트는 파주시 관내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읍 주민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망이 큽니다,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본다면 UWI그룹, 알알리 그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계획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운정3지구와 비슷한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산권 행위제한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 대출이자 상환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윤명채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10월에 보상이 못 되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화난 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겠다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투자자입니다, 1조 6,000억원에 해당되는 투자자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결과를 믿고 또 투자자를 누군가는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최근에 퓨처스글로벌사 관계자가 경기도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투자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민과 파주읍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와 유사한 건데요, 28페이지 법원1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읍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그에 따라서 56번 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단지 기대효과가 크고 그런데 1산업단지가 2단지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이 99동이고, 창고 144동, 분뇨가 698인데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조성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145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가월산업단지를 다녀왔고요, 조성 중이라는 장파산업단지도 보게 되면 결국 산업단지도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부분에 법원1산업단지가 분양가가 고분양가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리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구체적·현실적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문산 이천리 지내울마을에는 양어장과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에는 두류가공공장, 이것을 바꿔서 양어장과 관찰학습장이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양어장을 한다는 것이 역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업단지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파평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파평산단의 경우 재활용업체가 다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평을 봤을 때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업체가 다수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파평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과 좌담회는 한 번 해보셨는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투자진흥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사실 모든 하시는 일들이 지역주민과 부딪치는 일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희 의원들이 또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총 55건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으로 답변드리되 중복된 사안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 후 지역주민이 계속 정착하는 방안과 TNT회사 실정 및 사업수행능력과 일부토지 공시지가 변동, 미군반환지 오염정화사업현황, 공여지특별법의 사업시행자 특혜, 수송부 부지의 울타리 제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에도 지역주민이 계속 정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사업은 지난 9월 12일 사업시행이 승인되었으며 파주시에서는 승인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제시를 위해 파주시 주민,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체를 사업시행승인 후 6개월 이내 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추후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TNT공작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NT공작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하여 문산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과 서울 하월곡동 300여세대 주상복합아파트를 완료하였으며, 부산의 복합호텔 2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모 시 풍림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협약체결 이후 풍림산업의 워크아웃과 2012년 5월 최종부도처리 되었으나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9월 12일 사업시행승인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자본확충을 위해 대규모 은행 등과 협의 중이며 시공사도 현재 협의 중으로 금년 내에 금융권, 시공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진행의 기초를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여구역의 공시지가 상승에 비해 주변지역의 공시지가 하락에 대하여 일부지역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표본조사한 결과 기간 내에 일시하락 했던 토지도 있으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전체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5%에서 최대 86%까지 공시지가가 상승했습니다. 단지 기간 내에 일부 하락했던 필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토지용도배율이 하락함으로 공시지가가 하락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 오염정화사업의 정화현황은 캠프자이언트를 제외한 모든 미군반환공여지의 토지오염이 정화되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의 소관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화사업을 위탁시행하였으며, 공원 전체지역에 대하여 주거지로서 입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오염정화사업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캠프자이언트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와 오염원인자가 시행해야 한다는 정화사업 측의 이견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사업이 공여지특별법에 의하여 시행사 특혜소지에 대하여 캠프하우즈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여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조성비용에 충당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됨에 따라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파주시에서도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사업시행 조건으로 부여할 만큼 앞으로도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고, 사업이익이 파주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수송부 부지 울타리 제거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수차례 수송부부지의 일시적 이용과 개방에 대하여 공문을 보냈으나 파주시에서 토지매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의 사각지대로 있어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에 재차 협의하여 울타리 제거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통과 후 9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 단계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산읍 이천리 지내울마을 양어장시설과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민물고기 관찰학습장에 대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이천리 지내울사업은 2011년도에 이천리 주민들이 양어장, 복합관, 야영장 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어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성지역에는 1선단 30여명이 15척의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민물고기 관찰학습장과 연계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두류선별 가공공장은 북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콩가공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또 마을간 각종 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체험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파평산업단지 입주예정인 재활용 업체에 대하여 주민간담회 여부 및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산단 입주업체 36개사 중 22개사 재활용 업체 및 14개 업체는 일반제조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재활용 입주업체 실태조사결과 분진, 악취, 소음 등에 취약한 소규모 공장으로 입주가 불투명함에 따라 주요업종을 재활용업체 10% 이내로 최소화 및 일반제조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승인신청하면 파평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책향기로 조기개통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교하지구, 운정지구간 640m의 직통구간이 2014년 9월 1일 착공했는데 완공시점은 언제이고, 사업주체가 LH인데 추정공사비는 얼마인지, LH와 협의에 어려움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착공한 책향기로는 공사기간 총 1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목 등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주부터는 청룡두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임시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토공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책향기로는 연장 640m, 폭 30m,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사업비는 약 3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LH는 운정3지구 내부도로인 책향기로가 교하지구 주민의 운정역 접근성을 높이고 운정지구의 활성에도 영향이 큰 사업임을 인식하여 운정3지구 본 사업보다 우선하여 착공하는 등 시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12월 PF부지 사업해제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의 역할이 반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LH는 쪼개서 매각하는 방안을, 파주시는 판단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의 전망과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LH는 2013년 PF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 당초 3개 획지를 23개로 분할하여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변경안은 대형획지 5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획지는 인근 중심상업지역과 규모 및 용도가 유사하고, 주민들은 입주 시 기대했던 PF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을 종합할 때 수요자가 전무한 현재 여건에서 특별계획구역에 변경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당초 PF부지가 운정신도시와 주변지역에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업, 업무, 위락, 문화, 주거 등을 수행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PF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지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국토부, LH 등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사업준공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PF사업과 유사한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온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금년말 운정신도시1, 2지구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운정신도시에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야당역 신설과 관련하여 야당14통, 야당15통 관통순환도로에 대한 파주시의 구상과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와 야당14통, 야당15통을 관통하는 주요연결축인 황룡과선교에서 운정역 도로는 2013년 10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운정역과 야당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야당역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정신도시 상가 근린시설에 LH사업 미수립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중 롯데캐슬 A14블록 유휴지 상가부지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가 인근 LH부지 와동동 1411번지 제2종 일반주거용지 중 일반주택용지 일부 약 50면과 와동동 1398번지 종교용지 40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현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나 공사완료 시 상가뒷면의 부설주차장 이용, 종교용지 및 와동동 1411번지 공원녹지지역의 주차면수 140면을 활용할 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가 및 불법주정차 차량은 계도를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 프로젝트 사업이 지연된 원인, 사업이 무산되면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는지 사업무산 시 또 다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프로젝트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악화된 외부요인과 사업제안자인 게이트웨이측의 역할미흡, 페라리 테마파크와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대한 사업가능성 부족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건설투자사들 대부분이 최근 긴축경영 중에 있어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대상지는 경제적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계경제 상황에 민감해 현실적이지 못한 테마파크식 개발 콘셉트로는 지난 3년간 한 푼의 투자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게이트웨이는 사업성 제고를 통한 프로젝트 신뢰도 향상보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위주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며 투자자 모집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위제한 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대출, 대토 등을 미리 준비하는 주민동향 등을 가장 신경써왔으며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주민참여협의체 등을 통해 일부 주민들께서 금융권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심적고통과 상실감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제시하여 그간 배제된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위제한 조치로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사업가능성진단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문기관의 사업가능성 진단결과 사업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주 프로젝트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현 사업대상지를 특별지역으로 관리하여 최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상 시 전문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 사업지는 공여지특별법의 혜택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븐페스타 진행사항과 세븐페스타가 들어옴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의 현재 진행상태는 2013년 8월 롯데에서 사업제안 이후 2013년 12월 경기도 공청회를 거쳐 안전행정부의 발전종합계획 승인신청하였으나 현재는 승인절차 진행을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사유는 사업이 확정될 경우 판매시설 확장에 따른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침체와 피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상권의 의견과 지난 7월 16일 시의회 업무보고 시 동 사업추진은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는 의원님들 주문에 따라서 발전종합계획 승인기관인 안전행정부 또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 그결과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 상생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파주시의 요구로 승인절차 진행을 보류중지 시킨 상태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세븐페스타가 입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은 현재로서 수립된 바 없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분석 및 평가, 문제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이 수립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산동 앞 하천매립에 따른 주민의 침수우려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검산동 앞 침수우려지역은 1982년 경지정리 시 벼 재배를 위해 24시간 침수를 예상하여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주 침수원인으로는 문산제일고에서 배수펌프장 구간 중 일부구간과 간선배수로 일부구간만 배수로가 정비되고 있고, 농지진입을 위한 배수로의 흄관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여 하수가 원활히 배수로 유입되지 않는 것이 침수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침수예방 대책으로는 농업기반공사와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주배수로와 간선배수로를 정비하여 하수가 빠른 시간에 배수펌프장에 유입되도록 하고, 검산배수펌프장의 저류조 설치 및 펌프장비 등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은 파주 프로젝트 비교시찰 및 투자유치 협의를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해외출장 시 사용한 경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1년 4월 전 시장 등 4명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하여 파주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시설인 페라리월드 및 스마트시티를 시찰하면서 해외경비로 1,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 시장 등 9명이 이탈리아 페라리 본사를 방문 루카 코르데로 디 몬테제물로 회장을 면담하여 조속한 시일 내 페라리월드 브랜드 라이센스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해외출장 경비로 5,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에는 담당국장이 인베스트먼트, 가가쉬그룹 등 투자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외출장 경비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11월에는 최종 3명이 말레이지아를 방문하여 다국적 투자기업 UWI사와 대표자인 메디니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투자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해외출장경비로 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외출장 등 결과 2011년 11월 파주시, 게이트웨이, 페라리 3사가 페라리월드 브랜드 라이센스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그 외의 투자유치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추경에 마을회관 보수비 5,000만원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6월-7월까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일제조사한 결과 총 240개소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9개소였습니다. 2014년 8월 25일-29일까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9개소에 대해 읍·면·동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마을회관 9개소 중 5개소는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고, 4개소는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타 용도로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은 마을회관 전기료, 난방비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가 타 용도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용실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읍·면·동과 협의하여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마을회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예산은 2억 7,850만원으로 읍·면·동에서 마을회관 보수요청 및 2014년도 2월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2014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미집행금 5,000만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정비는 노후정도와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관련 공공부분 관광대학 유치현황과 감악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료, 탄현면 청사추진 사항과 진입로 보도설치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는 건수 및 세부내역과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 공장 등 유형별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은 2007년 7월 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용역착수하여 2014년 4월 22일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하여 관련기관 협의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주요내용은 비도시 지역 내 용도지역변경 218개 블록 131만 9,000㎡, 관리지역 세분화 140개 블록 850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31일 경기도와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농림부와 농지관련 협의, 경기도와 산지관련 협의, 한강유역관리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던 특정유해물질 화학제품 폐기유형재료 가죽, 모피 등 섬유제조시설을 제외한 공장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법원1, 2 산업단지 감사원 지적사유와 향후 개선방향과 법원산단 조성 및 발전사업을 위한 2014년 2월 27일 현대건설과 상호협력 MOU체결 후 협력사업 실적은 무엇이며,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고자 협의추진 중인 파주시 발전사업 대상은 몇 개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은 법원산업단지 조성 시 운정3지구 공장이전 확보를 위해 법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운정3지구 지연에 따른 이전계획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축소 등의 개발계획 변경 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법원일반산업단지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파주시 향후 개선방향은 운정3지구 지연으로 입주예정 기업이 인근 산단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높은 분양가로 산업단지 분양 경쟁력 저하에 따라 국지도 56호선 조기개통과 묘지, 집단취락지역 등 구역을 조정하고, 산업단지 인프라 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는 등으로 분양가 1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상호협력 MOU체결 후 협력사업 실적은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2월 27일 파주시, 현대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파주지역 및 현대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전력 등 관련부처에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고자 협의추진 중인 파주시의 발전산업 대상은 법원읍 대능리 법원제2산업단지와 탄현면 금승리 두 곳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문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문제된 보도자료 파악 및 파주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DMZ체험관 연도별 건립추진 경과와 행사계획 내용 및 건립과 행사계획에 소요되는 집행예산 내역, DMZ체험관 경기관광공사에 인수인계 절차, 임진각 평화누리 및 캠프그리브스 통합개발용역 추진경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DMZ체험관 연도별 건립추진 경과와 행사개최 내역 및 건립과 행사개최에 소요된 집행예산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MZ체험관 연도별 건립추진 경과는 2012년 10월 도와 시, 1사단, 경기관광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2013년 2월에는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 자금이 교부되고, 2013년 1월에는 도와 시, 사단, 경기관광공사가 세부이행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2013년 6월에는 병영체험장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7월에는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추가지원 건의하였으나 7월 29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 자금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9월 병영체험장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11월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등록되어 11월에 시와 관광공사 간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인계를 한 바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이며 시공사는 건축부분은 신홍선 건설주식회사와 통신부분은 (주)RF솔루션, 전기부분은 (주)경일전기 기술단, 소방부분은 주식회사 천우산업이 시공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3년 2월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현행법에 맞지 않는 리모델링으로 예상사업비가 초과되어 3층공사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추가지원 건의하여 공사를 준공하게 된 바 있습니다. 행사개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행협약서, 사업비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DMZ체험관 경기관광공사로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1사단, 경기관광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 및 이행협약에 따라 안보체험관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 9월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시범운영기간으로 경기관광공사를 선정하였기에 안보체험관의 운영관리에 대해 2013년 12월 경기관광공사와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및 캠프그리브스 통합개발 용역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및 캠프그리브스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경기도에서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용역으로 임진각 평화누리와 캠프그리브스 중 1사단 강한대대, 수색대대 이전지역 외 나머지 지역을 통합개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8억 1,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관련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하여 교통약자 설치비율에 따른 주차면수 설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며, 요금감면 대상에 대한 조례가 개정추진 중에 있는데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전용주차 구획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장 설치만 의무로 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의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은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24조에 의거 40대마다 한 면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금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의 부서검토 의견은 교통약자 전액감면 대상 확대에 대하여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액 감면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파주시민으로 하고, 타 지역 거주자는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의견입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파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상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주민참여협의체 구성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사업가능성 진단용역의 진행정도와 신뢰성 여부, 용역결과를 통한 투자자 확보계획은 있는지, 또 최근 퓨처스글로벌 회사 관계자 방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재산권 행사제약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상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답변은 앞서 이근삼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사항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협의체 구성은 그간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주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늦었더라도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여 동 사업에 대해 그간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며, 지난 8월 21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대책위원회와 9월 4일 시장면담을 추진하여 이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진행과정 등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파주 프로젝트사업 가능성 진단용역은 지난 8월 1일 착수하여 그 결과는 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8월말 수행기관의 중간보고에는 게이트웨이측의 사업계획서는 현실성이 없어 투자유치가 희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내 유수의 대학교수들과 각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의 수행경험이 풍부하여 파주 프로젝트 사업 가능성을 진단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사업가능성 진단결과 사업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주 프로젝트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조정 및 단계별 추진, 민간자유제안 공모방식은 물론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에 방문한 퓨처스글로벌 회사 관계자는 퓨처시티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과 그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투자결정에 대한 실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한 수준인 것으로 도관계자로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관계자는 면담결과 사업에 대한 의미는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기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운정3지구 지연으로 입주예정기업이 인근 산단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묘지, 집단취락시설, 창고 등 지장물 과다편입에 따른 높은 분양가로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움이 있으나 국지도 56호선 조기개통과 묘지, 집단취락시설 등 구역조정과 인프라 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는 등 분양가를 100만원 이하로 인하할 경우 투자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책향기 부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도 사업장 내에 지장물들이 그대로 있던데 LH만 믿고 있다가 2015년 6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구간이고, 교하신도시, 교하동에 거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분들도 첨예한 부분이라 파주시에서 차질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운정역 앞 중심상업지역 말씀을 들어보면 개발시점이 향후 언제가 될지 예상이 난감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에서 역으로 주변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격이라든지 절충안을 제안이라도 해보든지 뭔가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예요, 거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아주 황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 없이 이 상태로 가면 향후 5년, 10년 장담할 수 없는 요충지역이 될 수 없는 부분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다시 역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향기로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국토부와 또 LH공사 사장한테 직접 전화하고 서신으로 보내서 책향기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LH공사에서도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해온 사항이 있어서 이후 추진사항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PF단지 건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당초 LH공사에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우리시가 저지한 이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고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분할매각을 못하도록 한 상황에 있고, 파주시도 이와 관련해서 교통인프라가 갖춰지고 운정3지구가 일부 조성되면 개발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개발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프하우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캠프하우즈 사업에서 발생되는 말씀 듣기로는 잉여금으로 파주시의 대단위 종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조리지역에 있지만 파주시민을 위한 종합공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봉일천4리 주민들은 50년, 60년동안 정겹게 살던 지역을 함께 여생을 마칠 수 있게끔, 함께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임대아파트를 먼저 지어 주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조리읍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조리읍 3만 2,000명 인구가 되는데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사실 파평, 적성, 광탄 1만 5,000명씩 되어도 운동장이 다 있는데 3만 2,000명이 돼도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조리읍 주민들은 크게 떼거지를 쓰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말에 옆집 처자 믿다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계속 미2사단부지 개발하는 것만 믿고 운동장 하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조리읍 주민들은 뭔가 결단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다시피 이분들도 또한 같이 조리읍 주민들이 이대로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공원과 도시가 조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1,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500억원, 보상비 한 1,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비와 보상비 포함해서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국비보조가 65.4%, 시비 84.6% 배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진행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는 거고요. 단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같이 사시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단지배치 계획에서도 이주단지용으로 단독 배치되어 있고 또 전체 평형을 분석해보면 18평 미만의 형도 다수 배분되어 있고, 전체 큰 규모도 28평을 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받을 때 운정신도시와 상관관계 따져서 임대아파트가 배제됐지만 실시계획 인가 시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안에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캠핑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구하신 축구장, 운동장은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캠프하우즈는 현지확인 다닐 때 사업비로 4,205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전체사업비가 1,500억원은 맞고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이 2,470억원이고, 공원조성계획 사업이 1,500억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파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5대에서 파주시 의원님들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고 두바이 가서 페라리월드도 보고 “아, 이런 사업을 파주로 유치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해서 우리가 당시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 파주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주 페라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자문관도 파주시에서 자리를 주셨죠? 정책자문관님 그 일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와서 딜레마가 되고 항간에 저기로는 5월에 파주시에 들어와서 게이트웨이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다음으로 연기한 것 맞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사업설명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연기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월 4일에 선거 끝났는데 누가 당선됐든 간에 그 당시 현 시장도 후보였고, 지금 당선된 이재홍 시장님도 후보였는데 두 사람 다 파주 프로젝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후보 다 파주 프로젝트를 하겠노라.

전임시장께서는 10월 보상을 확인하셨고 현 이재홍 시장께서는 당선되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도 하셨지만 저도 파주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 그런 표명은 안 하셨나요? 저는 유세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이재홍 후보님 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현가능하다 판단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시장님 당시의 후보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피력하셨어요.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꼭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차일피일 오고 또 중간에 게이트웨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파주시를 와도 파주시에서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뜬소문인지 아니면 정말 파주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들려온 얘기로는 또 게이트웨이에서 파주시에 제안한 얘기로는 파주시장을 면담해서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장한테 이 사업을 적극 도와달라고 제안하러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이재홍 시장님 만나 뵙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파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만난 저기가 있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시장님도 선거 전에 사장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장님이 직접 만나신 바 없지만 저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동안 과정이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판단해 보면 실체가 없다 그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럼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SPC 설립할 능력도 안 되고 구체적인 저기도 안 보여주고 실행도 안 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투자의향보다는 구체적인 투자계획, 사업계획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분들이 왜 이달에 한 번 안 들어 왔습니까, 파주시에 그분들이 와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실행 단계를 거쳐서 파주 프로젝트 불씨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하겠습니다라는 저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게이트웨이와 파주시 간에 파주 프로젝트 사업 MOU체결해서 추진하면서 구두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문서로 했죠.

그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프로젝트 사업이 파주에 정말 희망을 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됐었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정말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사업지구내 지주들은 “우리는 이렇게 행위제한 해놓고 피해줘 놓고 그러면 파주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도에 사업이 포기된 경우 개발행위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당사자들한테 직접 피해보상을 해야 될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인겁니다.

아무튼 저는 시에서 그 정도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됐다면 하다 못해 우리가 하는 말로 그 지역 특별지구로 해서 세금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저기도 아니면 이 지역을 파주 프로젝트 페라리 유치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파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이 갖는 입지여건, 접근성으로 봐서 어느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총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도 침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잡지 못하는 실정일 뿐이지 여건이 형성되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 차기사업을 공모도 하신다는 의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사업제안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각과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100% 맞다고 말씀 안 드릴께요. 그러나 6급 팀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과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국장님이 세우는 사업계획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프로젝트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저기는 정말로 시도 겪었으니까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실패해서 다시 다시 하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국장님께서 다음 어떤 사업이 됐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검토 중이고 사업진행을 유보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세븐페스타가 롯데아울렛 옆에 들어온다면 교하, 금촌 이런 데 상권들은 피해가 엄청 나리라고 생각해요. 의류, 신발 할 것 없이 거기 음식점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물론 파주시민들이나 전체적인 저기로 봤을 때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했고 또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추진 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같이 컨센서스가 있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고 유치된다면 거기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위를 구성하고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대화하면서 상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체가 구성됐고요, 저희가 한두 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은 요구하는 바가 일관됩니다. 그 사업은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들어서 상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검산동 앞 매립지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시 허가부서에서도 허가를 안 내줄 상황도 아니겠지만 내줘야 되겠지만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의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인근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는 배수로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문서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안이 현장설명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안별로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하우스 화훼단지라든가 채소하시는 분들 우리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별도 관리한다고는 할 수 없죠.

그것도 이원화되고 업무적으로 구분되는 것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지정리된 농림구역 안에서의 하천관리, 배수구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맞고요. 제방변으로 있는 배수구는 하천구역으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부 관할인지, 제외돼서 농어촌공사 관할인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맡아야 될 사항인지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제외 시에 그때 우리시가 의견을 줬던 사항이나 기반공사에서 의견을 종합판단해서 해당부서를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도 농어촌공사와 국토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클린하게 정리한 후에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국장님, 매립한 데 거기 매립 전체 부분에서 일부분 약 한 1,000여평에 가까운 그 땅을 양어장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양어장 허가는 나갔습니까?

처음에 성토할 때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고요, 문제제기로 인해서 일부 담수효과를 갖도록 양어장으로 변경허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물은 하천물로 합니까, 지하수를 팝니까?

관정을 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물이 양어장을 할 만한 수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배수구에서 나오는 수질로 봐서는 양어장을 할 수 없는 수질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 사장님이 허가를 득해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어종을 양어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기르던 물고기가 장어가 됐든가 미꾸라지가 됐든가 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약이 됐든가 화학비료로 저기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행위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위당사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아니, 양어장을 영위하는 당사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주위에는 화훼시설, 채소시설, 벼농사도 있는데 농약도 줄 수 있고 화학비료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시에다 그런 책임전가는 어떻게 될까요?

관정을 파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니까요, 지하수 활용에 관해서는 지하수 검사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양어장에서 피해 발생 시에는 주민들과 연관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립지가 하천 유수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을 매립해서 한 데에 누구도 이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맞은편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기 때문에 차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지의 설치는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자도 못 되고 농어촌공사 소유땅이고 유수지 관리자체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농어촌공사를 잘 설득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미연에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공사도 책임을 져야죠, 자기들 관리지역이니까요. 국장님, 파주시 농어촌공사하고 꼭 좀 상의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성실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하루에 1차 본질의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네요. 사실은 감사일정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이미 민선5기를 지나서 민선6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 첫 감사이기 때문에 민선5기에 역점사업들을 다시금 평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민선5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던 당사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참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파주시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개발사업 관련된 부서들을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함께 국장님께서 공감해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뼈아픈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향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제 감사의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 첫 번째 질의드렸던 통일동산지구에 공공부문 관광대학 유치현황과 관련해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됐잖아요. 국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렇게 미군반환공여지에 이화여대 등 대학연구단지 추진도 하다가 무산되고 했었는데 통일동산지구에 한서울관광대를 아직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불투명 내지는 무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대학의 유치뿐 아니고 서울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고자 했던 일들, 파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자 했다가 무산되는 위기에 봉착해서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통일동산 내 한서울관광대학의 경우는 더욱이 우리 파주시 소유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당초 검토가 돼서 부지를 이용한 대학입지라는 점에 우리시 입장이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는 대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하신 이 사업과 관련돼서도 보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행정이 근시안적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은 비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서울관광대학의 경우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당시에는 저희 국공유지 법령이나 또 다른 타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입지하도록 추진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시가 전문대 하나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유치에 급급해서 지적하신 대로 좀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여지 반환사업에서도 그렇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잖아요, 파주의 여러 건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시행자들의 의지부족, 재정여건 악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원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협의선정 과정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좀 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은 파주 프로젝트로 이어지겠지만 민선5기 때 지속적으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었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도 수반됐었고, 행정력도 많이 투여됐었고 이런 사업들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민선6기로 바뀌었지만 저는 이것이 민선5기 덮어주기 식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용역하기도 하고, 뭔가 재검토하겠다 가능성 여부판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감싸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된 것 그리고 사업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빠른 처리,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인재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 시장님께서 만약 파주에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하면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 기여할 주체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은 자리를 떠나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오죽하면 시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소환해야 된다, 공무원한테 예산낭비액 만큼을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검토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만큼 중요한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만 피해가 가중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선은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요. 한 가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감시할 기능이 의회지만 의회가 부족하고 한계도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넘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있는데 주민들이 시의 도시개발이나 주요사업들을 감사할 기능을 갖고 있냐, 파주시는 주민감사기능도 별로 없고 약하거든요. 이런 개발사업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선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거나 약하고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포기되는 사업, 무산되는 사업, 흐지부지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에서 감사지적 사항을 가지고 올해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보충질의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 다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 균형발전 분야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현재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시민들 대신해서 전달해드립니다. 차후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더 검토하고 싶었던 것들은 MOU체결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주요한 사업 특히나 왜 이렇게 요즘 파주에 발전산업들에 눈독을 들이고 다 파주로 몰려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전산업 협약을 하실 때 정말 첫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요구하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발전산업 관련된 여러 협약추진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가 아주 심도있게 감사기간 동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주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진흥과 세븐페스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더 갖춰야지만 향후 발전종합계획에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상생협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기는 파주시가 구체적으로 빨리 짜서 제안하자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는 기 구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관계나 관심있는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기관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답변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주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민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먹고 사시고, 생계를 책임지고, 농사를 지고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실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다 보장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그리고 관련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단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환경정화사업 추진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신건가요? 이게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환경정화사업 완료된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대학교와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거친 사항이고 그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 하남도 마찬가지로 미군반환공여지가 진행됐고, 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디나 환경정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마치기 전에 밀착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신문에도 났거든요. 그리고 하남에서 특이점은 환경단체 등 모든 이해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대해 모두 공개했어요. 그 이유는 완벽한 완료검증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하남시의 적극적인 방향, 공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굉장히 갖게 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오염 정화사업 관련되어서 완벽하게 완료검증 됐는지 주민들이 설명 들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치유를 담당한 농어촌공사하고 이 부분 별도 협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했는데 농어촌공사나 위탁처에서 주민과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검증을 완료해서 경기도계획위원회로 올라가는 것까지 책임선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 것은 시 행정기관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꼭 반영돼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 관련해서는 본질의 시에 제가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 10억원, 총 40억원 가까이 요청하셨는데 오늘 따로 말씀 드리지 않고 감사주문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도시경관 분야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차장에 장애인 등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권고안에 대해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규옥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제기나 요구들을 많이 하셨어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면을 확대해 달라 지금 20대 이상인 경우 한 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면 어디든 일정한 비율을 둬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비율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도 아니고 총 주차대수의 2-4% 정도 해달라고 하면서 노상주차장 확대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수만건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 2013년도 8월인데 그 권고안을 지자체가 받아서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야 조금 조금씩 차별시정이 되고 있어요. 조례개정들을 통해서 노상주차장 면수를 확대하고 지금 보면 주차가능 대수가 있잖아요, 대수에 따른 2-4% 정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거의 개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행감까지는 주차면수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조사 다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셨고 조사에 다 드러나 있어요,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도 안 한 데가 있어요, 0%. 이런 것 시정하실 과제인 거잖아요, 이번에 이런 자료들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것을 보신 담당공무원분들이 ‘아, 여기는 한 대도 없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일이 어디 어디 없다고 지적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급한 것도 역사, 병원, 관공서 이 주변 주차장조차도 0%인 데는 정말 감사지적사항이 될만한 부분이죠.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개선조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그 부분을 시정하시면서 참고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조례개정 추진도 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타 시·군의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형평에 맞게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입니다. 2차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차 본질의 모든 내용을 관련부서에 1시 50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답변으로 요구드린 것은 3건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0건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 열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13개인데 제가 아까 1시 30분에 부서에 미리 보냈어요, 지금으로부터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다 웬만한 게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와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시간 내에 갖다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분야 17쪽 1-9 경관계획 주민공청회의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그래서 주민공청회 실적, 회의록, 조치결과 등등을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17페이지-18페이지 위까지 반영, 미반영 결과가 나왔는데 군데군데 반영인지, 미반영인지 제출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주민의견으로 지적하셨듯이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도입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홍보육성 전략이 있는가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조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통자료 60쪽과 공통자료 149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 관련된 감사보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투자유치 자문단의 2013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투자자문위원을 구성위촉하였거든요.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공통자료 605쪽에는 각종 용역실시현황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것만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과, 도시경관과, 투자진흥과 등등해서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 2014년 자료만 있거든요, 2012년도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구두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질의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만 이따가 보충질의와 감사주문 지적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자료요청서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일일이 다 읽기보다는 10건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서로 따로 드리고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10건의 자료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관련해서 9월 15일 경관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승인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2013년도 말에 경관계획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시에는 아직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해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좀 다른 측면인데요, 전반적으로 감사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있는 도시개발 분야 그리고 균형발전, 투자진흥, 도시경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도시균형발전국에서도 복지나 교육분야에 성인지 예산수요가 많은데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제기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위배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그렇지만 어떤 한쪽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60%를 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례에 위배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례로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위원회 개최한 것을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관위원회에 예전에는 여성위원수가 아주 없었는데 여성위원수를 더 늘렸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 성평등 사업계획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에 집어넣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위원회에 전체 위원수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넣은 경관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기준으로 했어요, 전체 경관위원회 인원수에서 여성이 몇 %를 할당되었는가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로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열다섯 분 정도 모이셨는데 그 중에 여성비율을 50% 가까이까지 했다고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리셨는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사례들처럼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의 부서들이 201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필요한 실무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지적하신 대로 성인지수요에 맞지도 않거니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 지방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시에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돼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리라 믿겠습니다. 학술용역과 일반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검토하고 싶었던 요지는 일단 도시경관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네 번의 용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이 2013년, 2014년 들어오면서 어쨌든 통합됐어요, 상반기 하반기 다 나눠서 하던 것을 상하반기 통합해서 용역을 하되 북부지역 따로 남부지역 각각 용역을 주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하신 것은 잘한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조금 걸렸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수의 1인 견적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법으로 저촉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1인 견적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 1인 견적입니다. 제가 아마 2012년-2014년의 3개년의 자료를 받았지만 살펴본 그 이전시기부터 계속 이것은 수의1인 견적계약으로 집행돼 왔고 다만 이 용역을 실시했던 것들이 상하반기만 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용역하시는 업체가 한 군데이니까, 혹시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뢰는 계약팀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선 계약을 하라는 조항에 의해서 HID,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계약해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원래 수의1인 견적에 통상 진행되는 금액이 얼마죠?

2,000만원.

그것을 5,000만원까지 해야 된다면서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한테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우리시는 2,000만원이죠,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1억 5,000만원에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하고 전문적인 예외인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근거를 대셨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적으로 북부지역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쭉 맡아오신 것이고 남부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쭉 해오신 거죠? 예우차원의 부분들은 다른 것에서도 예우가 있어요, 고엽제라든지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들은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서 쭉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익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복지의 개념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 수당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적됐었던 적은 없었나 생각들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을 위탁사업하고 계신 것이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쭉 수의1인 견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계속 수년간 업체로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평가는 한 번 해보셨어요?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HID,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또 회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든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반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유일하기 때문에 꼭 지적하고 혹시 평가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특혜의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수한 목적 이분들이 여기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명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다음은 학술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회계과가 총괄하고 계신거죠, 그럼 거기다 주문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일반용역, 학술용역도 사전심사 그리고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권익위원회부터 관련부처 통해서 곧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주는 지금까지 학술용역이나 일반용역을 주는데 실태는 어땠는가를 검토해봐야 되고 향후 그에 따른 변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용역이 작은 단위지만 절반은 안 쓰고 버려지는 예산 낭비성이 많다는 것이고 저희도 의회 4년을 하면서 용역자료 무수하게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때 용역 나온 몇 달 분기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용역은 발주할 때 그때 사전에만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처나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시정명령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에 학술과 일반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 필요성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생겼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내려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5대 때부터 쭉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업소앞에 주차하고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단속에서 유예시키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단속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까 발로 뛰시는 경관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드리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하면서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 한 갑 사갖고 나오든가, 식사 5,000원짜리 탕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4만원짜리 주차단속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도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미리 주차단속알리미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요?

검토해 본적도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은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시기도 권하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시책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서 다른 시·군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반응들이 현재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 만큼은 정말로 민감하고 잘 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 얻어먹습니다.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도 없고 상가 앞에 차를 주차시켜놨어요, 그런데 그차가 이동주차 해주면 좋은데 몇 시간을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럴 때는 견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견인요청은 어디에 해야 하죠?

차량사업소와 연계해서 차번호 차적조회…….

그럼 차량사업소에 연락하면 바로 저기가 됩니까?

소유주 번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조회해 봐서 계도해 보고…….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 질의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 소상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LH 운정3지구 사업부지 내 군부대에서 이전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가 월롱면으로 이전해서 월롱면에 시가지 훈련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리 오느냐 그렇게 해서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줄거냐?” 얘기 했을 때 LH에서나 파주시에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훈련장을 만들고 대신해서 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군거부시설도 개선하고 어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올 안으로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주민들은 그것을 궁금해 하시고 “이것을 해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느냐?” 물어볼 때 제가 알아야 답변하겠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우리 파주시에서 LH가 됐든가 국방부가 됐든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끌어낼 것은 끌어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좀 관심 갖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처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