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태섭 의원 발언

제18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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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천재명 팀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옆에 앉아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반에서 행정차량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행정차량 관련 서류를 직원보고 빨리 가져 오라고 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차량에 대해서 차량유류비 구매실태와 차량 정비실태, 차량부품 구매실태, 운전원 복무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정기감사입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정기적인 감사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강태섭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9월 5일부터입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담당자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면 도로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차량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담당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행정지원과에서 해당부서에 차량을 배차하고 배치하면 해당과에서 차량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강태섭위원

담당자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대부분 운전원이 차량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내가 보니까 운전원이 아닌 사람도 있던데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1~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사람들이 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일단 차량담당으로 업무분장에 지정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차량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차량담당자가 차의 이 부분이 고장이 났으니까 차를 고칠까요라고 묻고 윗분의 허가를 받아 차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차를 고치는 횟수가 많다 어떻다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확인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강태섭위원

왜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왜 동의하라고 강요하느냐고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동의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 왜 너는 다른 차보다 많이 나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합니까? 차 10대가 있는데 1번차는 100만 원 나갔는데, 5번차는 수리비가 200만 원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강태섭위원

조준성 주무관이라고 있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사원을 얘기합시다. 영업하는데 한달 기름값이 왜 100만 원 나갔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업사원은 많이 나가야 해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나가면 회사가 열심히 일했다 표창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는 차 많이 쓰잖아요. 열심히 다닌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차를 그냥 세워놓는 것이 낫지요. 차를 고친 것을, 그것도 개인이 가서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고 그 영수증을 갖다 줬는데, 왜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획일적인 감사입니다. 차라는 것이 특성도 있지만 과마다 다르고 어떤 차는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획일적인 잣대를 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차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운행거리도 다르고, 예를 들어 금천구 전체를 다녀야 할 차도 있고, 가까운 부서만 다니는 차도 있으며 연료사용량도 다르고 운행이 많으면 엔진오일교환 주기도 빨라져야 하고 그러다보니 돈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차량에 대해서 왜 부품을 많이 썼느냐, 왜 기름을 많이 썼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중간상태에서 중간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품을 교환했으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부품으로 교환했다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승인되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조사결과 보니까 그 기록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요.

강태섭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아무튼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감사를 하는데, 시설장비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는 경우 있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감사한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자리에 앉아보세요. 자체 정비하는 것과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는 것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하는지 구분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사하는 중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자체 정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정비업소에서 정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엔진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교체 같은 경미한 정비는 간이정비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 외 차량판금을 실시한다든지, 전체 도색을 한다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정비업소에 맡겨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감사기간 중에 그것을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금천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처리 했는가는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가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한 것을 대충 추측할 수 있거든요. 정비팀도 행정직 팀장과 기능직팀장 2명이 하지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청소과에 시설장비팀이라고 있는데, 시설장비팀 총괄은 행정6급 팀장입니다. 간이정비소는 기계6급이 따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3명인데 기계직이 2명, 행정직이 1명이라는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총괄팀장은 행정 6급이고요. 정비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김용진위원

정비팀에 정비하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재명

천재명조사팀장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사람들은 손쉬운 것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비 부속품을 왜 사다놓습니까? 부속품 사다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요. 이것저것 사다놓고 부속 있는 것을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니까 고치는 것 아닙니까? 피해차량일 경우와 가해차량일 경우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관용차량이 피해차량일 경우에 일반인들이라면 렌터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죠. 관용차량의 경우는 청소차량이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요? 안써요?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체차량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대체차량을 안쓴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 렌터카를 사용했을 때만 비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피해차량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몇 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최근 1~2년 사이에는 피해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일반 민간인들이 렌터카 써서 보험료 받듯이 대체차량을 쓰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해요. 그리고 가해차량일 경우에는, 우리 운전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아요. 어떻든 구 차량이 우리 직원 부주의로 인해서 손괴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지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직원사기 등 많이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분야까지 마저 감사하시고 그 결과를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시작이 차량관계에서 질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도 차량관계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하고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유류비나 수리비 등 정비를 할 때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를 하시느라 열심히 운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 고장이 났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리도 하고 기름도 불가피하게 운행을 많이 하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정당한 기간 날짜라든지 원인규명 이런 것들이 철저히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리기관이 없다든지 날짜가 불분명하다든지 원인이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대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구에 관용차량 111대가 관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11대의 관용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를 말씀드리면 111대를 여러 부서에서 보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여러 군데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각개전투로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111대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단가보다 제가 3개년 보험회사별 차량별 스펙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가 111대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삼성이든 동부 등 여러 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하게 되면 현재 단가보다는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11대를 여러 개 부서 여러 개 업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는 담당이 여러 명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 보험사별로 여러 회사가 난립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일정부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분장 상에 간소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가절감의 요인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대면감사 시 차량관리 부서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111대에 대한 3개년도 차량스펙하고 보험계약회사, 부서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면감사 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대명시장 관련 언론보도 건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가 원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대명시장 언론보도 내용과 거기에 대한 감사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마을회관 하자 건에 대해서 제가 대면감사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건립된 마을회관인만큼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는 제2, 제3의 그런 하자공사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원인규명도 하고 자료를 조만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류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께서 차량보험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험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이 있지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항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해차량이든 어쨌든 간에 특약사항을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들은 저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해당부서에서도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감사업무에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약사항을 검토를 해서 대책이 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처음에 행정차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정차량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차량 실태조사를 맨 먼저 얘기한 것은 감사를 하셔서 예산절감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차량정비, 부품구매 및 예산 대폭 삭감조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부품을 제때에 교체를 하지 않아 인적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것은 잘한 게 아니고, 서두에 제가 천재명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차량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111대가 있으면 차량을 운전한 사람 책임자가 있는데 그중 3~4명은 운전도 안 하는데 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라인에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운전도 안 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이 목숨 아닙니까. 진급하는데 지장이 되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작년 2월 18일날 오디오, 내비게이션을 바꿨는데 200만 원을 들여서 또 바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지적을 잘하신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운전하면서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차량들도 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이것은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내일 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또 구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면감사 할 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청렴도가 최하위를 마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청렴도가 올라갈지 알았는데 계속 뒷걸음처서 더 이상 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강구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으로 객관성은 없고 주관적인데요. 외부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하고 나서 오히려 청렴도가 계속 거꾸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로부터 속된말로 왕따 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위, 11위 하던 것이 어떻게 22, 23위로 이렇게 밀려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장님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청장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이런 직언을 하고 계시는지, 또 동청사 감사, 어린이집 감사를 2~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뒤에 하면 뭐합니까? 동장님들 2년 있는 동장 한명도 없어요. 몇 분 말고는 거의 다 정년퇴직 합니다. 감사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대민관계, 사람들을 맞이하는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나온 데이터를 바로 피드백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고 나니까 책임자가 정년퇴직하고 없어졌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 뭘 책임을 추궁합니까. 그것은 뒷다리 잡은 감사밖에 안 됩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민관계 사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피드백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을 적출하여 처벌하고 감봉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게 감사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구정질의 때 이 부분을 강도 높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존치구역 내에 지금 마을만들기 재생사업이 1차 끝나고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때 하자보수 잘못된 부분 류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지하누수 부분, 또 여러 주민들이 얘기하는 국제빌라 담당공사 등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또 주민들은 현장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감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도5단지, 6단지에 가면 거기에 경비실이 하나 있었어요. 경비실이 있는데 그 경비실을 젊은 분들은 없애달라고 하고 약 10~15분 정도의 어르신들은 그것은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10여년을 그쪽에서 사용한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3년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서울시 쪽에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방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못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사람도 다 우리 시흥3동 주민이고 우리 구민인데 구청에서 제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 또 그러다보니까 구청과 주민 간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청과 주민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행정원칙에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사업부서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7월 25일날 행사에 있어서 동향보고나 이런 쪽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 분리하면 많은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구청장께 보고가 되나본데요. 그것은 그날 행사를 그렇게 한 것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행사에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시흥3동 주민들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려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단체장들에게 설명을 했나본데 실은 제가 골목을 다니면서 만난 분들은 남부도로사업소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단지 별로 1만 원, 3만 원, 5만 원 걷어서 1,300만 원 거둬졌고요. 그리고 6,033명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했고 시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향후에 나중에라도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 건설공사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주민과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행정에서 중요한 게 기획, 예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사후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우선 민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는 일반민원, 허가민원 두 가지가 있겠지요. 일반민원인 경우에는 다중민원이든 협의체 구성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허가민원일 경우 어떤 경우에는 허가서류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택가 의 경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3개월에서 1년 동안 �i아 다닙니다. 건축과의 경우에는 집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면을 2~3번 작성입니다. 이런 것은 주택과 관련 직원들이 접수를 계속 빠꾸하면서 되풀이 됩니다.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YES, NO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아파트허가 들어온 경우에 허가가 나간 이후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 내지 일반민원인에게 몇 번에 걸쳐서 구청에 와서 했는지 확약을 받는 것을 확행하십시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여러 부서와 연관된 허가업무 처리의 경우 사전에 민원인이 왔을 때 허가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규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민원이 왔을 때 사전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허가가 나오면 바로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 주민은 이틀 걸리는 것을 하루에 하고, 하루 걸리는 것을 한시간 내에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2번 3번 와서 하는 것을 한번에 와서 OK되는 민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청장님과 부구청장, 관련 집행부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내지 조사사항입니다. 우리가 민원처리를 금천구청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행정소송 내지 일반소송에서 패소율이 얼마냐에 따라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청렴도평가도 하는데 이런 것은 청렴도평가에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든 민원인이든 전화 걸어서 불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감정이 개입된 평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당 구청 청렴도를 평가해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고, 건의 좀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부과하게끔 관련 법령이 되어 있지만 일반 소시민,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에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욱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시민이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법을 집행하려면 매년 부과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례를 들어 몇 십억씩, 몇 억씩 투자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계층은 매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년 부과를 안 할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고 부과 안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제 임기 4년 동안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고발할 때 민원을 봐주기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 법령을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시켜서 판사가 판결을 하듯 빠져나가게끔 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금천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적용법령을 교묘하게 해서 고발시켜서 패소하게끔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분이 고소를 취하하고 승복을 했답니다. 이런 것은 해당 공무원 혼자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모르는 사항이지만 압력 내지 그런 것에 의해서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우리 금천구가 제대로 되려면 기획, 감사, 예산 삼두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인식하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보다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도 주민의 아픔을 긁어주는 분들입니다. 며칠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 못했다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민원업무처리 규정에는 우선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법령을 준수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역시 집행부내에서 청렴도 문제라 할지 원가절감 문제라 할지 정말로 공공의 이익,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관용차량 유지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간 외에 사적용도로 관용차량이 이용되거나 해당 공무원이 외국출장을 갔는데도 그 관용차량이 개인적으로 지역을 누빈다든지 이런 사례는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차량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 여러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이 저게 관용차량임이 인식하고 확인했을 때 그런 낭패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전에 대명시장 공사 관련 민원발생 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문책이 있었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감사지적을 하셔서 그 지적에 따라서 늦어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할 자료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때 했던 사항들인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날이니까요. 마을공동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강태섭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시 예산 간주처리한 것까지 합쳐 6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태섭위원

5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랐어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원래는 4억 8,000만 원 정도였고 2억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1명당 5,000만 원 예산을 처리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1년 내 할 수 있나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강태섭위원

마을공동체가 별도 담당관제로 나와 있는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 몇 개나 있어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1곳, 성북구가 사회적경제과가 있고, 저희 구해서 3개 구청에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다른 곳은 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담당관제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패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느냐는 것은 구청장의 선택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담당관제를 별도로 하면 2억인가 얼마를 인센티브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다 끝났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공동체가 116개, 회원 1,658명,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뽑아보니까 9개 정도, 전체 7~8%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봐도 많은 단체들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100만 원, 150만 원 줄 때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더니 싹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몇 개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모범적인 10개 단체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10개가 나와 있는데, 보면 없는 동도 있어요. 제대로 가는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시흥시에다 주말농장 했었잖아요. 내년도 거기에다 합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무료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올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총 7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첫째, 구청 앞에 있을 때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두번째는 과장님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간척지라서 땅 밑에 뻘이 있어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었던 사람이 다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돈이 없어 그쪽과 같이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말농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데 가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원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물론 우리 금천구민의 삶 증진, 이 차원에서 요즘 세대 주민간이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 간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이웃간 정보교류, 주민간의 소통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 폐쇄적인 주민간의 대화단절 이런 부분을 마을공동체로 인하여 주민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한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냐, 저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반면에 방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 116개 공동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소액사업, 작은 예산규모의 사업들이 1회성, 이벤트성 사업의 한계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 간에 정보공유,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님께서도 하나의 사업이라도 1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텃밭 대체부지를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서울시에서 시흥시에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토양이 간척지인 관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텃밭 대체부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울시 각 구별 공동체사업 건수를 비교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우리구는 예산으로나 건수로 25개구 중 몇 위에 해당됩니까? 담당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사업팀장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을 구별로 평가하기가 힘든 게요.

김용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민석

유민석마을사업팀장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거기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2개월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들은 각 부서가……

김용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설치한 목적은 뭡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민참여형식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주민참여……

김용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강태섭 위원님이나 류명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16개 중에서 지금 아홉 개만 남았다. 10개가 남았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어 2013년도에는 몇 건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나 들어갔죠?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우리 자체로 실시하는 자체공모사업이 있고요. 외부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또 그밖에 각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 또 아니면 새로 만든 공동체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 이런 사업들이 약 2억 400만 원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25개 공동체에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하고……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사업 시행한 게 몇 건에 예산이 얼마인지, 201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인지, 2015년도에는 예산배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시비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2015년도 예산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은 아직 저희가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 구비가 9,500만 원 정도 됐고요. 시·국비가 5억 1,1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2013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담당관이나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런 부서에서 서울시 내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거든요.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하건데 2015년도에도 2014년도만큼 시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리라 봅니까? 안 하리라고 봅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사업팀장

시 담당자가 자료를 안 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거의 올해와 큰 변동 없이 12개 사업에 금액도 전체 금액은 올해와 유사하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회에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을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외부 공모사업 내지 외부 재원을 많이 끓어온 것에 대해서 차성수 구청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래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시야가 넓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고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삼성, LG, SK 등에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기업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하도록 한 사례는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그런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직접해서 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연결해서 IFC몰 같은 곳에서 직접 시흥5동 은행나무어린이집 도서관 시설개선을 해서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업무의 일종입니다.

김용진위원

아무튼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 분야가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만이 아니고 교육담당관이니 우리 전 직원들이 사기업체의 공모사업까지 일종에 재단법인 사기업체에서 시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템을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삼성 재단법인에서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또 SK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금천구청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처리 절차를 모르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라도 공동체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단법인에서 하는 공동체사업에도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시고 금천구청 전체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미마을회관이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 쪽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마을공동체담당관

요청한 사업이 있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에 직접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지원이 되도록 주민역량을 키우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 1반장 박만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회장님이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 이런 안을 제안을 해서 그 경비를 보조받은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운영비 일부를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은 그런 형식으로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내부 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다 발생된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내 산하 부서하고 계속 유대를 같이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교육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담당관이 또 마을회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또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면 관련된 부서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1반장 박만선 우리구에서 이렇게 마을회관 운영을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 1반장 박만선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부분이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때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약사업이 450개, 그리고 예산이 약 900억정도가 소요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 편에서 정치인은 누구나 크든 작든 당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공약도 하는 겁니다. 우리 금천구 예산사정상 또는 인적상 할 수 없는 공약이 있다면 또 뒤로 미뤄야 될 공약이 있다면 과장님과 국장님은 청장님께 과감하게 직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 편에 서는 겁니다. 공약이라고 다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450개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키면 좋겠지요. 불가능한 공약은 과감하게 우리 구민한테 사과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인적 자원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 공약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예가 올해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50%씩 깎았어요. 그냥 가위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냉방비 이런 것도 잘라버렸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런 예산도 50%씩 다 잘라버리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50% 자르세요. 그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야……, 예산편성이 일의 반절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돈 7억 4,000만 원 들여서 노인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억 더 쓰세요. 15억 들이면 3,000명의 일자리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연금 2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되니까 10만 원까지 나갑니다. 일자리를 들어가면 하루에 2~3시간 일하시면 20만 원 돼요. 7억을 15억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노인일자리 1,300개에서 3,000개로 늘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기가 1년에 3번 걸릴 것 한번 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병원 덜가죠. 우리 의료보험에서 그 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투자해서 100명이 즐거워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 100억을 투자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요 10억 투자해서 100명이 만족도를 얻는다면 50억을 투자해서 2만 명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독산2동 청사입니다. 지금 자꾸 120억 든다고 하는데요. 땅 팔면 50% 됩니다. 건축비 50%는 서울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120이 아니라 50~60억이면 사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4,000명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10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50억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그런 돈이 어디에 있냐고 하지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세요. 만족도는 50억에 2만 4,000명이 올라가요. 10억은 100명인데 50억은 2만 4,000명의 만족도를 얻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제안하셨던 금천휴먼뱅크 추진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거창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무료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자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옵니까? 안와요. 거창한 타이틀 걸지 마시고 내실 있는. 지금부터 내년 예산 편성하시고 있지요. 잘 좀 해주세요. 정말 적재적소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작년처럼 50억 다 깎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과장님들 판공비 원위치 좀 하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판공비가 적어서 창피해서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금천구청 공무원이 밥먹자 하면 시간 없다고 하고, 강남3구 구청 직원과는 밥먹는데요. 1차 회 먹고, 2차 양주 먹고, 금천구 가봤다 삼겹살 사주니까 안온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민선5기 때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50% 정도는 깎였지요. 뭐가 있어요? 직원들 회식 한 번 못하잖아요. 무조건 돈을 깎는다고 일 하는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얘기하셨는데,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가서 쓰는 것 저는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청에 가서 100원을 쓰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금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광명시나 안양시에 가서 쓰는 것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액일 때는 금천구에서 먹고 회식비도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광명시나 안양쪽에 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선거법」을 고려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들 그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금천 관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직원수당을 깎아서, 그것이 청렴도까지 미친다고 생각 안하세요? 수당을 깎으니까 구청에 대한 불만이 거기에도 표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위원님들이 대면감사시 많이 질의하셔서 그런지 짧게 질문을 하셔서 저 또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선6기가 출발하면서 많은 공약이 있었죠. 저도 말씀드리자면 이 공약은 진정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공약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가서 청취해보고, 실질적인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해서 공약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역의 사업이 어느 쪽으로 몰린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동을 돌아보면 다들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소외되었던 사업이랄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입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48%, 5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노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복지예산은 더욱 더 증가하리라 보고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1,000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혈세를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외계층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36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일부 많이 삭감도 했습니다마는 통폐합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생활체육에 예산이 지원되는 규모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면 마라톤이 5개 팀에 100여명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5년 전 10년 전이나 그 자료들이 똑 같습니다. 지원될 때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조금 36개 단체에 지급되는 면면이 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짧아서 그 많은 것을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대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누수되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심하게 일일이 집어서 관련 부서는 제가 분명히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확실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 단 1원이라도 금천구민의 소외된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류명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몇 건으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우리 구의원 열 사람이 공약한 사항은 몇 건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전체적으로 93건이 됩니다.

김용진위원

얼마입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900억 정도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구의원 열 분의 공약사항은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215건입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450건에 대해서 900억 정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야 정확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난번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추진 한번 했잖아요.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통보해 주셨습니까? 안해주셨습니까? 하시면서 구의원들 것도 구청에서 챙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른 의원님께 통보되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수합해서 450건에 대해서 분류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맞아서 변동되어 청장님 나가서 하시고,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계획이 안 세워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김용진위원

구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공약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제 공약사항은 아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액만 들어가게끔 공약을 잡았습니다. 어떻든지 구의원들의 공약사항도 구청장 공약사항과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향후 대책도 계획해 주시고……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 때 박원순 시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것이 450건 정도 됩니다. 이중 중복된 것을 제외한다면 266건으로 저희가 분류되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보조금 얘기를 하셨지요? 민간보조사업비는 법적지원단체에 보조하는 것과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법이 되었든지간에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 단체와 임의단체와 배정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민간보조비 지원해주는 기준이……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각자마다 다 다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해주라 근거규정이 있는 단체와 임의단체는 사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조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임의단체는 지원을 안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지요. 근거가 없는 곳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각자마다 구분도 있고 기준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경우 심의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복지비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매칭사업비률로 몇 %가 되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종목이 많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 나누다보니까 위원님 말씀같이 딱 맞지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포괄적으로 3개로 구분한다면 그 프로테이지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일단 류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공약사항 및 민선6기 4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이 곧 나오는 것이죠? 이번 달에 맞습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이번 달까지 정리를 해서 이번 달에는 나오기 힘들고요. ○ 1반장 박만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바로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이 있어야지요?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서는 세입이라면 법적으로 된 세금 플러스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년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법인에 추징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납기가 5년인데 제척기간 5개월 미만하고 저희가 법인세를 이번에 추징한 게 약 31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세원 내지는 이런 것들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은 자체재원, 의존재원, 보전재원 이렇게 나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재원인데,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2,862억 중에서 30.3% 자체재원입니다. 이 자체재원은 앞으로 민선6기 4년 동안에는 25.2%선까지 이게 내려갑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이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세입을 발굴하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누락된 세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탈루를 한 것을 적발한 사항입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정보 제공한 것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납세원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 감면 해줬던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없냐, 직접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부과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부과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챙겨본 적은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챙기냐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관여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부서별로 우선 관리를 하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 없냐, 이러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용진위원

잘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예측을 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부과 안한다. 그러면 금년에 최소한도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매년 부과하는 과태료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얼마를 부과했으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세입조치가 됐는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김용진위원

징수대책보고회는 팀장들끼리 갖는 거죠?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부서장들하고 같이 갖습니다. 부서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배석한 가운데……

김용진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을 낸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2013년, 2014년도 그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세입을 발굴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김용진위원

그 회의에서 세입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징수대책회의를 해서 세원을 발굴한 적이 있다 이거죠?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세원발굴도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년 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또 무엇을 못 받고 있는지, 과연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왜 우리 징수율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 등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징수율하고 세원발굴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회의가 실질적인 회의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도로과 사업, 치수과 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사업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5억이면 5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 2014년도 예산 총액이 4억이면 4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그게 아니면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해주시고 또 사업예산을 할 때는 우선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음 계획이라도 잡을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물론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경감시키게 되면 변수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다 집계해놓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해가지고 청장님이 놓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각 사업부서별로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편성해가지고 온 것을 절감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 예비비로 둔다든지 그런 규정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구청장이 내년에는 각 부서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구청장은 이것 이것을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지,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또 앞으로 향후 민선6기 4년 동안에 과연 재정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선6기 4년 동안에 재정규모가 특히 자체재원인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한 결과를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선6기 4년 동안에는 자체재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니면 부족할지를 갖다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 때문에 향후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기초연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아까도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복지예산 중에 기초연금, 노령연금, 양육수당 이렇게 큰 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48.8%가 되고 또 내년도에는 약 55%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기초연금은 반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년 치를 편성하다보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은 점진적으로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초연금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저희 인구에 비해서 약 12%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앞으로 4년 동안 12%가 15%로 갑니다. 그래서 매년 기초연금 받는 숫자가 약 1,200명에서 1,500명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은 구비가 늘어나지 않은데 기초연금은 구비가 약 6억정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언론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공동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예산문제도 철저히 예측하고 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구조상 특별한 세원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고액체납자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보면 644건에 약 10억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또 큰 틀에서 보면 주택과에서 불법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또 주택과에서 관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내지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내지는 봉급압류까지 또 재산압류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별도로 재원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더욱 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원인규명도 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 처음 2년 동안 계속 금천구 위원회 숫자가 너무 방대하다고 계속 2년 동안 구정질문을 했더니 84개정도 됐는데 64개로 줄였어요. 그랬는데 또 올해 들어와서 6개를 신설했네요?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약 70개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올해 들어서서 위원회를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위원회가 많으면 두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첫째, 말할 것도 없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7,326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 16개를 통폐합했는데도 수당은 8,186만으로 더 나갔어요. 수당이 많이 올랐습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그래요? 작년에 64개 위원회 중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거나 한번 개최를 한 위원회가 27개입니다. 전체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약 70%입니다. 거의 개최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거가 있는 해니까 감안도 되지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는 겁니다. 수당도 1~2시간 회의하고 약 7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도 위원회에 좀 넣어달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가더니 1~2시간 갖다 오더니 7만 원 벌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불만인 겁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해야 7만 원 버는데, 이런 병폐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위원회를 많이 통폐합하십시오. 비슷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행정지원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이 약 1,000명인데 2회 중복이 67명, 3회 중복이 15명, 4회 중복이 2명, 5회 이상 중복도 2명이 있어요. 67명이 두 군데씩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6기 되어서 바로 동사무소 정비했잖아요. 동사무소에 약 10~1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못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가산동인가 빼놓고 거의 다 2개까지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67명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보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중복된 것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제가 직접 느꼈어요. 오늘 위원회 갔다 왔는데 다음주에 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회 통폐합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강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데는 수당을 주고 어떤데는 안주는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원칙적으로는 외부위원들에게는 다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안주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나에게 묻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기획홍보과장

외부위촉직 민간인들을 다 주고요. 당연직 위원들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제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김수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강태섭위원

지역경제과장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직접 가서 보니까, 개관은 2년 전에 했지요? 개관할 때 보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열해놓은 물건들도 테마별로 잘 되어 있고, 제 세대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 밑에 세대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 올해는 1억 2,000만 원 그 중 시비 1억 구비 2,000만 원, 구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서울시비 다 쓰고 돈이 남으면 구비는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상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기간제 1명과 직원 1명 해서 2명 나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날 가서 보니 사람들이 많던데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자원봉사자가 나와 있어서요. 전부 자원봉사요원들입니다.

강태섭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항간에서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은데 떠맡느냐, 서울시로 넘겨버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보니까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우리 관내이고, 계속 잘 유지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는 것 경제진흥팀에서 하나요? 모든 사업 다 되는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신청하면 담보가 없습니다. 4~5%로 1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에서 면접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5,000만 원으로 연 4.8%이니까 월로 하면 4%인데, 호응도가 좋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밖에는 이자가 2부입니다. 연 24%입니다. 연 4.8%니까 엄청 좋지요. 홍보 좀 해주세요. 남아 있는 예산이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사장은 나로 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자기 것이든 세를 들어 살 때, 내가 사업자인데 내 와이프로 세를 얻었을 경우에는 되는 것입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제가 몇 명에게 소개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담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해해요. 그리고 5,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신청한 것보니까 한달 안에 돈이 나오더라고요. 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 재래시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시장에 가보면 옛날 현대시장 건물 있거든요. 지금 현대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허가 시장이에요. 원래 허가 난 현대시장 건물이 시장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시장부지를 확장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취소해서 일반주거지로 돌릴 것이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용진위원

모른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팀장 중에서라도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있다 없다고만 얘기하자고요.

희근

김희근경제진흥팀장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 안하든 거기는 상점가가 등록될 수 있고 현대시장 1층도 현재 일부 상가가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확인해서 해제함으로 해서 뭐가 이익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건물 안에 가면 공장도 있어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현대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허가 건물을 활성화한다는 말이 안맞아요. 독산동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오다보니까 통행로가 비좁아진다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세워주세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희근

김희근경제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우시장이든, 대명시장이든, 현대시장이든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까?

희근

김희근경제진흥팀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왜 한정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대책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2·3공단에 대해서 공단은 우리 금천구민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의 매연과 소음은 우리 금천구민이 몽땅 먹고, 종사자수가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국세든, 시세든 돈을 내면서 벌어가는데 금천구민의 소득은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우리 금천구민은 공해와 소음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민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만 명에서 3만 명이든 연도별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고민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사실 고민을 덜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사후대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4년간 지속적으로 따지고 갈 것이고, 제가 조사하기로는 공단에서 연구비를 정부에서 500억 내지 800억을 예산배정 받아서 2·3공단에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씁니다. 전부 지방공단에 투자하고. 이런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천구에 있으면 연구비든 뭐든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단으로 대부분 가버리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정부에서 공단에 예산배정되어 각 공단별로 예산투자된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본부와 금천구청과는 투쟁해서, 투쟁을 해야만 서울에 있는 예산도 배정할 것이라고요. 정부부터 우리 금천구에 몇 백억 투자해서 복지시설을 짓든지 연구시설을 짓든지 금천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저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시장치고 개인 땅이 아닌데는 없잖아요. 시장이라면 다 개인땅이잖아요. 아까 대충 얘기했었는데, 시장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을 우리 관에서 하고 우리 주민이 편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결정해서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시장 부분도 많은 고민 검토해 주시고, 공단 연구비나 아니면 금천구에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수시설부터 전기료, 도로포장, 공원 꽤 많더라고요. 구 여건에 비해서는 시세도 더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시세를 더 많이 받아오는데도 다른 구와 우리 구 시세 보조받는 부분 검토를 한 것 있지요? 국장님은 25개구를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시세를 금천구에서는 100원을 걷는다. 어느 구는 얼마를 걷는다. 그런데 예산으로 얼마큼 해서 투입이 되고 그것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돈이 우리 금천구에서 걷는 시세가 금천구에 얼마가 투자되고 다른 곳으로 얼마가 가는지 알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또 국세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세무사하고도 업무처리상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 시장을 보는 시간 때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탁상공론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로 제가 주차장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대형마트는 자가용 승용차로 한 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일주일치 보름치를 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우리 전통시장 것을 애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 및 그 주변의 주차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주차딱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상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가지고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연리 약 2.8% 이율로 기업당 1억씩 해가지고 40억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된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요. 40개 업체가 혹시라도 반복해서 혜택을 받은 곳은 없는지?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중복해서 받은 곳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개 중에 약 2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나갔고요. 앞으로 남은 20개 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혹시라도 중복되어 특혜 의혹을 받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6일자 시흥5동 고양이 개체수 줄이는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은 제가 메모한 바에 의하면 허윤석 담당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제가 그 이후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흥5동 모 장소에 고양이 개체수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지역에 소음 및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담당선생님을 불러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따로 파악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도 있고 당연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고액체납 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여쭈어봤는데, 제가 오후에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받으신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체납 건 중에 무려 22억원을 납부를 받아서 그것도 불과 2014년 9월 11일 5개월 남긴 시점에서 22억이 납부가 되었고 조사자가 장성배, 조홍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이런 사례는 우리가 널리 알려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차후에 승진이나 승급하는데도 우리구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어떤 사업체는 어떤 조직은 20억 30억씩 적자를 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흘려가고 있는 반면 이렇게 2억도 아닌 22억의 거금을 물론 체납된 것이지만 이렇게 징수가 된 사실은 늦게나마 칭찬하고 우리가 널리 알려서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칭찬할 것은 찾아서 칭찬을 하고 우수사례 모범사례는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나 소속담당부서나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이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법인 숨은 세원발굴 사례보고, 장성배씨하고 조홍식씨가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탈류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초에 법인세 담당이 가서 부과하면서 이것을 누락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안됩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이것은 부과를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사실을 갖다가 과세를 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성배씨하고 조홍식씨가 이것은 찾아낸 것 아닙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납세한 법인이 언제 금천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은 부과를 못한 부분을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과세를 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세무조사는 국가에서 한 것입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하니까 청장님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포상을 하라고 했습니까? 근평이라도 잘 줘서 다음에 특진을 시켜 준데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일단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몇급입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두 사람 다 7급입니다.

김용진위원

둘 다 승진을 시켜버리면 TO에 안 맞나요? 이런 것은 특진에 배려를 한다든가, 또 이 사람들이 특진을 해버리면 서열 빠른 사람들이 탈락되고 참 고민이네요. 아무튼 이런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또 보고도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승규

전승규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남문시장, 대명시장은 그래도 잘되어 있는데 현대시장이나 은행나무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그렇고 문주대 간판만 하나 해주고 아직 진행된 게 없는데 특히 은행나무시장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극기

진극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과별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 관한 조례, 대통령 훈령, 또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법 등에 언급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일부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위협의회 명칭은 적정한 것인지? 또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동장은 회원이고 민간인이 회장이단 말입니다. 또 방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는 게 적정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민방위하고 옛날 예비군을 합친 개념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그런 통합방위 개념이 아닌 친목단체의 방위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행정조직에 방위협의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친목회를 만들면 안 됩니까? 왜 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친목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동 방위협의회 초창기에 설치할 때에 근거법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때 동 단위까지 파급되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민방위협의회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민방위협의회도 구성되었고요. 그런데 합친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동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동지원본부장으로 동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안으로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맞게 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규정을 재정비해주시고 동사무소 중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인 대기자가 있는 동은 10개동 중 어느 동입니까?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인구가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흥1동, 가산동이 제일 많습니다.

김용진위원

시흥1동, 가산동 민원인이 많은 동은 주민의 불만이 뭐냐, 점심시간에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복지분야하고 인감, 주민등록 이런 것 하는 분야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쪽 인감이나 이런 분야의 민원이 밀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고 있으면서 안 해주거든요. 또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주민입장에서는 복지업무를 하든 일반행정을 하든 그것은 알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민원창구 교대인원을 늘리든지 대기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아무튼 중식시간에 근무자를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이 볼 때 대기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또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위협의회 회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과장

회비는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율적으로 낸다. 아무튼 돈을 내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되고요. 또 더욱 기부금품의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거 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로 되어있는 총무가 돈을 받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그렇게 하려면 개인친목회 구성을 해서 받지, 왜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동방위협의회에서 돈을 받느냐고요. 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가 언급해 드린바 있고 그것을 여기서 더 거론하면 부끄러워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분명하게 한계를 지으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고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점심시간에도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10개 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민원이 폭주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호

조경호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당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때 제가 알기로 가산동 같은 경우 동에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가산동 자체에서 당시 동의하지 않아서 민원발급기를 아울렛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했어요. 금년이나 내년에는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신규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안에도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총괄편성할 때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확대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당분간 보류했으면 합니다.

류명기위원

우선 이용실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10군데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방금 전에 2개 동이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폭주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10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혹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오셔서 대기할 정도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경호

조경호민원여권과장

이용현황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용이 적은 곳에 현재 설치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은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중에 시행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센터는 10개 동에서 독산1동만 설치되어 있고, 여기만 유독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로 보면 가산 독산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시흥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있을텐데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호

조경호민원여권과장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1차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 일부 언급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대의 관용차량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개 부서에서 분산하고 관리함으로서 똑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원가관리상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111개를 한꺼번에 계약한다면 원가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한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사람이 하게 하면 업무효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재차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개 단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의 일면을 보면 제가 시간상 전체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전화 1~2통이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면면을 보면 회장이나 총무 정도만 알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1~2명 정도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집행되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혈세인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를 들어 과거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지 거짓영수증으로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정확하게 쓰임이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누수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가입해 있는 단체도 사실대로 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개 단체를 면면히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흥5동 909-7번지 수디자인이라는 시유지땅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6년 정도 되는 체비지 땅에 과태료만 3,000만 원이 부과되어 있고 담당께 여쭈어보니 받을 수 없는 돈을 부과만 해놓고 5년, 6년씩 흘러가는 그런 소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유지 구유지가 어디에 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3,000만 원씩 부과해서 받지도 못할 것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지 아직까지도……, 제가 제기 안했더라면 아마 6년, 7년, 10년 계속 갈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규명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저는 다른 쪽의 상황을 봤어요. 우리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공무원들은 매일매일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금천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접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해외직원연수 이것은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4명이 가고, 2011년도 14명, 2012년도 39명, 작년에는 38명, 정착하는 것 같더니 금년도에는 2명입니다. 계획이 없고 즉흥적이지 않았나, 선거 때문에 다 빼 버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선거와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 직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인원수 보낸 것을 보면 우리 금천구가 2013년도에 33명 보냈어요.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간 구가 관악구 128명입니다. 제일 적게 간 구가 은평구 11명, 우리가 33명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썼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으로도 4,216만 8,000원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꾸 강요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은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적으로 일정하게 해외연수 같은 것은 수립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2명밖에 안갑니까?

덕재

이덕재행정관리국장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렵게 편성했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편성하실 때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에 단체가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동장님 체력이 굉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달 30일 중에 22일은 근무를 해요. 그런데 12일을 단체들과 저녁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하고 소주 마시고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고, 보통 체력으로는 못해요. 체력 약한 사람은 동장 못하겠어요. 되도록 회의를 점심 때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의가 저녁 7시입니다. 끝나면 식당 직행, 회의는 30분. 술자리는 최하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겨났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실제 그때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자유총연맹 김종필 총재가 만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게 있다보니까 동장님들은 정말 가정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정에 가서 식구들과 놀아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빼앗기더라고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체를 통폐합하고 웬만한 것은 없애고 해서 5~6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장님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4년 전에 바꾸어서 2개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한 사람이 4~5개씩 들어가서 동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동장님들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우리구만은 못하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들면 반발 못할 것 아닙니까? 없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외국인 등록이 2만 6,4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조경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중에 2만 2,980명이 중국동포 조선족으로 전체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나 됩니까?

병관

유병관지방행정과장

2년 이상 거주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몇 명입니까?

병관

유병관지방행정과장

3천 몇백명 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중국에 가족 다 있고 혼자 와 있잖아요.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혜택 다 받는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다 받으면서 할 일은 안해요. 이것이 굉장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거권 가진 사람이 3,000~4,000명 되잖아요. 투표에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금천구 중국인 교포 회장이 계세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모임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불러요. 국회의원 후보 좀 데려와 보세요. 우리 할 말 있어요.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가니까 자기들 주관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산동,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 전부 중국인이 점령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세일중학교 쪽으로도 완전 점령했어요. 거기가 8,000명, 남문시장 뒤쪽 6,000명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요. 이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별단속했지요? 쓰레기봉투 까서보니까 결국 잡히는 사람은 우리 한국사람이에요. 중국사람은 완전히 쓰레기만 갔다 버려요. 독산3동에서 50명 가까이 20만 원씩, 10만 원씩 벌금 때렸는데, 걸리는 사람은 전부 한국사람들입니다. 버리는 것은 그들이 거의 다 버려요. 90% 못잡아요. 증거는 하나도 안남겨요. 아주 지능화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힘들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구가 24만인데 13%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금 있으면 20%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 같은 것은 거의 안 내고 혜택은 다 받습니다. 지금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금천구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처할 때가 됐다. 그것을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숨은 땅 찾기 해서 50억을 찾아냈는데 이런 곳에는 인센티브를 좀 드리지 않나요?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현재 인센티브는 없고요. 담당주무관 실적 가점을 내서 시청에 승진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당장 50억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강태섭위원

아까 30억도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서울시로 갔다가 3%하고 21%해서 약 25%가 들어오는 거죠?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들어오면 꼭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쓸 때는 좀 쓰십시오.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류명기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결산서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봤더니 보조사업은 자체부담금이 있고 우리 공금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데 공공은 회계처리가 좀 더 투명해지는데 자체부담금은 회계처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인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류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강태섭 위원님이 아까 동사무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 위원회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는 학교, 어떤 위원회는 치안활동 이런 식으로 유도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십시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도 우리 관변단체는 근거법령이 있잖아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고 차라리 봉사활동이나 우리 금천구민이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는 2개동이니까 10개씩이면 20개 단체이거든요. 우리 시흥2·3·5동은 3개 동이니까 30개 단체입니다. 이 위원회만 저녁에 쫓아다녀도 한 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각 위원회에 관해 간단하게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어른들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인데, 반대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활성화가 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조금이 새고 있다. 좀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호주머니에서 걷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불우청소년들 장학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약 50만 원씩 4~5명, 상반기에는 5월에 하반기에는 12월에 이렇게 해서 지역의 불우청소년들한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우수한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눈물겨운 사례도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청소년단체가 동사무소에 2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각자 회원들이 걷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청소년 관련 장학행사를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동장님한테도 한번쯤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10개동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으며 지역에서 스스로 자비를 걷어서 지역의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의미 있는 구에서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원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은 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두 개 단체를 통폐합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아름다운 그 행사에 같이 다음 얼마라도 쓰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오래오래 관행적으로 자기들 커피마시고 밥 먹고 술 마시는데 그냥 보태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깊이 나중에 시간되면 알아보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가 대부분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우리가 채찍하고 나무라지만 말고 우리 지역의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단 얼마라도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하면 청소년 관련 단체는 정말 그런 모범적인 10원 한 장 지원되지 않은 그런 단체의 모범사례를 꼭 본받아 가지고 아니면 두 단체를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지원된 단체에다 예를 들어서 같이 그 아름다운 청소년 장학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단 10원이라도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10개동인데 청사 여덟 군데 신축했고 두 군데는 아직 못했지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그게 30년 제한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투심기준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독산2동하고 시흥5동이 30년에 조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1반장 박만선 86년, 88년 맞습니까?

독산2동은 2015년 12월이고요. 시흥5동은 2018년 2월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그러면 독산2동 먼저 신축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독산2동을 신축한 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시흥5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독산2동 신축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하고 시흥5동 청사가 너무 열악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시흥5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독산2동 끝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우리구의 동청사나 아니면 공용청사 중에서 건물은 금천구 소유이고 토지는 시유지 내지 체비지인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토지는 다 구유지로……

김용진위원

동사무소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청사 중에서 지금 건물은 우리 소유로 되어있고 땅은 시유지, 국유지 등으로 되어있는 곳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우리구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상환

이상환재무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행정지원국장

옛날 구 시흥4동 청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그곳 땅은 체비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그곳은 땅은 구이고 건물이 서울시입니다. 옛날 시흥본동사무소 건물이 땅이 국가 것이고 건물이 우리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또 시설관리공단 건물은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거긴 건물이 시유이고 땅은 구유지이고요.

김용진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파악해보시고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수하라든지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사관련 해서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소장님, 자살률 발표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23일입니다.

강태섭위원

내일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네.

강태섭위원

발표하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실내 공기질 관리 측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장소까지 지정을 했어요. 금천구청 청사 1층 민원실, 9층 구청장민원실, 보건소 2층 민원실 및 동사무소 독산2동, 시흥5동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상원

최상원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왜 지금 하십니까?

상원

최상원위생과장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저는 이곳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를 해달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 청사는 공무원 여러분의 생업의 터이니까 공기질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허용기준치 몇 %만 나왔지, 얼마 나왔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일을 안 하시고 최상원 과장님은 요즘 노시나 봐요. 엉뚱한 일만 하신다고 소문났어요.

상원

최상원위생과장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공정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생과장

측정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태섭위원

기계는 10이라고 하는데 기재할 때는 또 8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하루에 보건소를 방문한 내방객은 얼마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하루에 약 300~400명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많이 줄었네요. 분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만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하루에 약 400명씩 왔다갔다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소식지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글씨를 좀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전부 소식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소식지가 배치되어 있어요. 글씨가 정말 깨알 같아서 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좀 키워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년 전에 제가 질의를 해서 글씨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또다시 글씨크기를 줄였더라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소식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소식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강태섭위원

우리 금천구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 강좌랄지, 아이들 예방접종, 노인들 무료감기주사 맞는 게 다 나오거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받아서 기획홍보과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글씨 크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합니다.

강태섭위원

그 쪽에 얘기를 하셔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봐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자기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합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잘못하시니까,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니까요. 글씨가 작아서 어른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쪽 탓만 하지 마시고 그쪽과 상의를 하세요. 어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모기가 드세, 지금 분무기 방역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모기가 죽습니까?

봉규

박봉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을 계속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해서 연막보다 분무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충을 잡기 어렵다. 유충구제를 겨울에 아파트를 돌면서 정화조 검사해서 유충이 나오면 유충구제를 하고, 하천 같은 곳은 겨울과 가을철에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 관내 개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도 유충이 자랄 수 있겠네요?

진성

조진성감염병예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모기 유충은 존재하지 않고요. 고여 있는 물에 유충이 많습니다.

김용진위원

비가 올 때에는 흐르지만 졸졸졸 흐를 때도 못한다는 것이죠?

진성

조진성감염병예방팀장

흐르는 물에는 모기들이 알을 잘 낳지 않습니다.

김용진위원

아파트 같은 곳은 그렇다치고 개인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봉규

박봉규건강증진과장

방역관련 법을 보면 개인주택은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 취약계층은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자치동은 연막을 못하게 하여 자제를 하다보니까 연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자율방역대에서 하고 있고, 자율방역 때에는 약품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자율방역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것이죠?

봉규

박봉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진위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감염병예방팀장

실적자료를 한 달마다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동네에 모기가 많다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감염병예방팀장

모기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데요. 온도가 떨어지는 9월 하순이나 10월 정도에는 해마다 모기들이 본능적으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옵니다.

김용진위원

유충을 없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봉규

박봉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 고여 있는 물에서 유충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주로 고여 있는 물인 정화조 같은데,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와서 고여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정화조도 흐르는 물 아닙니까? 변기가 내려가게 되면 물이 흘러서……

봉규

박봉규건강증진과장

정화조가 1차 침전, 2차 침전, 3차 침전이 있어서 3차 침전에서 많이 자라는데, 위에만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고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자로 떠봐서 유충개체수를 샙니다. 개체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유충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이면 모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금천구 동도 얼마 안되니까 소장님께서 관심갖고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독감예방, 어떻게 예방약을 만듭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보통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항온이 H와 N타입으로 하는데, H1N1타입 백신으로 예방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백신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2014년 겨울부터 2015년 초까지 어떤 독감이 유행하리라 가상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WHO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유행이 안되면 독감예방주사는 맞으나 마나네요. 어떻습니까? 예측한 바이스라고 했는데, H1N1 두 가지 중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2개 조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독감 적중률 몇 %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유행은 예측을 하고요. 거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년도 독감예방주사 접종은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접종은 예년과 같이 동별로 출장 나가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동별로 접종을 한다, 접종장소는 주민센터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주민센터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대상은?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급자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장애자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무료접종대상입니다.

김용진위원

거기에서도 동 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받으러 오는 분이 몇 %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보통 65% 정도 받으십니다.

김용진위원

나머지 35%는 어떻게 됩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일반병원에서 접종하실 수 있고 안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맞으셨는지 여부는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용진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챙겨줄 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거든요.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챙겨준다 말입니다.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주로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에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연계해서 접종하고 있고 요양원과 양로시설 어르신들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금천구 관내에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료 접종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소외계층 35% 그 분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금년도에 관찰해 보시고, 내년 답변 때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지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건소 역할이 아주 막중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담당선생님들, 취약계층 특히 독감예방이랄지 보건의료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는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 25만명이 서명해서 건의를 했던 종합병원 유치 건이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백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명하신 25만 명 대다수는 모르고 일부만 백병원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많은 실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백병원에 대해서 금방 들어올 것처럼 25만 구민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 서명을 해주었건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백병원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을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조금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금천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멀리멀리 환자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합병원 유치가 안개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피워킹,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하면 해피워킹 그렇게 많이 연상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금천구에 자리잡고 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워킹에 매번 나가보지만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가하면 봉사시간 포인트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해피워킹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금천구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참여가 줄어드는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봉사포인트 그것만을 위해서 참여한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좀 더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해서 봉사시간 몇 시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교육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생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이고 와서 잠깐 몇 시간 때우면 봉사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야 할텐데, 그냥 나오면 거기에 상응한 봉사를 안해도 묻어서 나오면 몇 시간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어른들이 개선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돼 그런 점들은 개선해서 어른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프로그램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해피워킹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기방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름모기보다 가을모기가 사나운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제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자율방범방역단이나 지역의 자생단체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모기방제, 가을 모기가 무섭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여름 모기보다 더 사나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수질문제, 저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수질문제가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내에 대중탕이 몇 개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 수질관계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를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의원이라 그런지 저는 대중 스포츠클럽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만 대중 스포츠시설 같은 곳에 가보면 먼지가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나 대중목욕탕 이런 곳의 공기 질과 수질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이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박만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용진위원

이사장님, 요즘 관피아가 유행하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관피아, 무슨 피아 등이 유행하는데 문길수 이사장님더러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세간에 평이 관피아가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포부라할까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이라 할까요. 우선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피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관피아는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 공직기관 산하에 취업을 하는 것 자체만을 두고 보면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관피아의 원론은 어떤 민간자본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결탁한 공공의 합작품으로 부정부패가 저질러지는 부분이 이전에 재경부의 모피아, 마피아, 또 최근에 와서는 철도피아, 해피아 이런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관피아인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단이라는 정의를 보면 공무원이 하는 행정청이 하는 일 중에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떼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곳이 우리 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엄격하게 공단 또 공사가 있는데 공사는 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공단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떼어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곳이 우리 시설공단이라면 경영의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노하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관피아는 지금 우리 공단과 또 취임한 것은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그것을 제재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지금 그런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졌는데 퇴직공무원 2년 이내에 취업을 할 때는 어디어디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취업을 제한을 두고 또 행위를 제한을 뒀는데 거기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퇴직공무원이 취업이나 제한된 개인기업체, 이를테면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매출액 100억 이상 사기업체, 그 다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이런 부분 등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것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직공무원이 취업을 할 때는 취업을 제한 해놓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표현하는 그런 관피아가 지금 생겼느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에 취업을 하면 자기 공무원 30년 평생한 연봉을 1년하면 10억, 20억씩 다 벌고 하는 그런 곳을 관피아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우리 구청의 공단을 두고 관피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공단이 10년째입니다. 2004년 10월 27일인가에 법인이 설립되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어 지금 만 10년째인데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제가 가서 지금 약 20여일 파악해본 바로는 우선 직원들이 많이 처져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체계 문제나 또 인력의 자질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처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4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관행들도 또 상식하고 맞지 않은 것은 또 과감히 탈피를 하고 저는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많이 바꾸어서 혁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재배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공기업이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 지출, 세입, 세출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공단은 공공과 그렇지 않은 또 기업의 이윤부분 일부분을 창출해내야 되는 양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관피아나 행정피아 이런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세간의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을 불식시키는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다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주차관리하던 인원은 축소가 됐느냐, 축소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어느 구든지 다 그렇거든요. 결론은 구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수만 늘어난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대면감사 때 제가 관련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문길수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저도 묻고 싶었는데요.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다 물어봐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적자폭뿐이 아니라 모든 관리면에서 낙제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전부 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제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같이 세월만 갑니다. 첫째, 공기업이 흑자를 내는 게 맞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적자를 흑자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립도서관에 하루에 수백명씩 오는데 입장료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리는 게 공기업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흑자를 창출할 것인지, 전 모 구청장이 계실 때 인원이 너무나 과대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늘어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할 일을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폭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강서구 월급에 우리 금천구는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평균 2,200만 원인데 강서구는 3,500만 원입니다. 구로구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건비를 나눠서 갖는 겁니다. 나눠서 갖다 보니까 일을 할 의욕이 떨어지고 좋은 곳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로 가려고 직업을 다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보고 이력서 내놓고 되면 가는 겁니다. 이사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도 이력서 낸데 되면 떠날 건데 뭘 신경을 써 이런 식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4군데 중 급여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받은 곳은 송파구로 3,600만 원인데 일할 맛 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것을 보면 근무인원이 148명입니다. 임원이 1명이고 9급이 63명, 전체 43%입니다. 9급이 공무원 9급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월급 알고 계시지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태섭위원

최저임금 플러스 2만 원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8급이 31명 21%입니다. 최저임금에 15만 원 더 받습니다. 8급, 9급이 전체 65%입니다. 무슨 일을 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족도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일은 성과가 없는 겁니다. 새로 부임하신 문길수 이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경영 쪽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사장이라면 직원들 월급부터 올리겠어요. 그런데 월급은 1년에 몇% 이상 못 올려요. 그렇지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태섭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비 올리세요. 왜 공무원보다 적게 줍니까? 일은 더 시키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직원들 사기부터 진작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일은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배치가 적정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팀을 만든 자체도 저는 반대입니다. 팀장 한 자리 늘리는 게 잘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하세요. 필요 없어요. 감사가 필요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됩니다. 자리를 늘리기 시작하면 절대 직원들 혜택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회사나 똑 같습니다. 저는 서른아홉에 대한민국 중견기업 이사가 됐어요. 제가 서른아홉에 이사가 됐을 때 매일경제신문 한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그때는 이사가 되려면 보통 55세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서른아홉에 이사가 됐어요. 나는 과감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우리 정병재 의장님은 아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른아홉에 이사가 되니까 차 나오고 운전기사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55세 된 사람들 200~300명이 밑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이고요. 뭐냐 하면 사람이 뭘 하든 성취욕이 있어야 돼요. 뭘 할 때 내가 하면 자랑스럽게 뭘 하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제안을 하고 아무리 좋은 뭘 해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힘써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대면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경영구조를 보면 고령화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48%, 50%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1,000억 정도 되다보니까 3,000억 규모에서 특별히 우리가 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차성수 구청장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예산이 없어서 할만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금천구의회 오기 전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최소한 자급자족 정도는 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은 최소한이고, 그 많은 인력들이 어느 정도 우리구에 보탬이 되는 부서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은 정확한 서류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의 생각이었고 전문적인 서류를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적자투성이 부서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대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서류도 파악했고, 직접 질의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진 위원께서 사회에서 지적되는 관피아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물론 본 위원도 상당부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은 김용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현 이사장님도 경험과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서, 예를 들어 30억의 적자다 하면 1차년, 2차년, 3차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0억이면 1차년에 5억을 줄인다든지 해서 25억 적자를 내고, 2차년도에 5억 정도 줄여서 20억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3개년도 차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최소한 자급자족은 하자. 차후에 수익을 내서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부서가 되면 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차성수 구청장 입장이고 최종인사권자라면 그렇게 저는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면질의시 이사장님께 이렇게 적자투성인데 경영을 정상화시키기까지는 몇 년 정도 소요되겠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2~3년은 뼈를 깎는 각오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이 1차년, 2차년, 3차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하셔서, 물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었을 때는 내가 임기 내라도 옷을 벗는 각오로 하겠다. 우리 이사장님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YES, NO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많은 부분은 공감하는데 일부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단 자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구의회 의원님들께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이 많다. 공단이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아까 강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단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최저입니다. 이 부분들을 추슬러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수지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습니다. 공단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김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려다 중단을 했는데 공단 법인이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 지금하고 있는 역할,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의 역할이 공공성이 기업성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은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임받는 사업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 비용만 발생되는 것, 구청이 그대로 안고 있어도 이 경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60~70%입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데, 공단이라는 것이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 기업의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의 비수익사업,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익사업에서는 123% 자급자족을 하고도 20~30%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위탁받은 청사관리, 복지관 관리 이런 것은 순수하게 벌이가 제로 상태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꼭 표현한다면 98%는 경비가 지출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끌어안은 것이고요. 나머지에서 수수료 정도 나오는 2%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표현대로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태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라서 총액범위 내에서 나눠먹기식 이러니까 공단 중에 최하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보수체계가 터무니없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손 좀 보고. 다음에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계량화를 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수익을 최대한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비수익 사업들을 안고 있는 부분에 감수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공지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열심히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 우선 할 수 있는 것, 1~2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실무자들과는 얘기가 된 사항인데, 주차장 관리입니다. 일례로 한 세대에서 차량 2대를,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이 평균 3대 1이라면서요. 한 집에 1대만 우선배정해주고 그 후에 배정해 주는 것은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 배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집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주차장으로 안쓰는 사람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자기집에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것은 제외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실무자들과는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중에서도 낮에 출근하는 차량이 있고, 하루종일 있는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분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낮에 출근하는 차량은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있거든요. 제가 굳이 한다면 구획주차장별로 번호가 있잖아요. 짝수번호는 낮 근무시간에 나가는 차량 식으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낮에 여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할 수 있는 곳은 짝수주차장에 가서 대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전 구민이 공동인식하고 주차장 표시를 별도로 한다든지. 주민에게 한번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머리를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받았습니다. 1가구 2차량을 왜 배정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안된다. 우선 3대 1, 4대 1이 되는데, 한 집 당첨되면 해주고 나머지를 대줘야지. 한 집에 2~3대 있다고 다 해주면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형평의 논리로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검토를 시켰고요.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구획이 없어서 거주자 신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주차관리과에 데이터를 받아서 제외시켜 버려라. 그것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에 제가 다녀보니까 낮에 비어 있는 곳은, 우리 공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8시간이면 8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해서 시간주차를 받으면 덤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첫 번째 질의에서 중단되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은 제 나름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력 재배치문제, 개인별 팀별 재배치를 하신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1관 5팀 15파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3팀 18파트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현재 감사기획팀이 경영지원팀과 업무상 유사성이 있고요. 주차사업팀과 시설운영팀과 비슷한 점이 있고, 문화체육팀과 도서관 이것을 두 개씩 묶으면 1관 3팀으로 분류하고 물론 이사장님이 혁신의지를 보여서 인력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비슷한 팀을, 특히 감사경영, 주차시설, 문화도서 이렇게 비슷한 것을 광범위하게 편재해 놓은 것과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보면 정규직이 145명. 인근 구로는 49명, 관악구 51명, 노원구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3배 이상 정규직이 포진되어 있고, 물론 강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속내를 보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급여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 정규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 인사관리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언밸런스 하다보니까 업무분장과 인력 재배치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인력재배치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세입대비 세출을 보면 59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출은 약 100억 정도 되는 현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보면 58.5%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수지율을 아십니까? 몇 %정도 됩니까?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감사기획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태윤

강태윤감사기획팀장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단이 24개인데요. 24개 중 순수하게 자립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은 5곳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적자 선을 유지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성동구 같은 곳은 56억 정도이고 대부분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80%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자치구의 공단 평균 수지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100억을 투입해서 59억이 세입이 되는데요. 여기 세입 세출에 관한 수지율, 우리구는 58.5%입니다.

태윤

강태윤감사기획팀장

타구는 92.8%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렇지요?

태윤

강태윤감사기획팀장

네.

류명기위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92.8% 방금 전에 수치를 잘못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남, 송파구 같은 곳은 1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최소 수지율인데도 불구하고 70.8%로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 세출 100억을 투입해서 59억의 세입을 낸다. 그러면 약 59%인데요. 그러면 서울시 평균 92.8%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나 감사팀장님 지금도 그렇고 대면감사 때도 말씀하시기를 구조적인 모순이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여러 가지 악성, 비수익 사업만 우리가 떠안아서 이렇게 2013년도 37억 8,000만 원인데요. 이를테면 이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22억, 2012년도 25억, 2013년도에 37억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든 새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고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까지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3차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1차년, 2차년, 3차년 계획에 못 미칠 시에는 옷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결정권자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는 몇 억이 적자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이나 팀장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간절하게 경영혁신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로 혁신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지가 약하고 열악해서 내가 좀 약간 톤을 높였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재배치문제 여러 가지 현재 정규직 구조가 타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점, 구조적으로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 보지만 정말로 뼈를 깎는 내가 옷을 벗을 각오로 혁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9월 23일 10시부터 구청 9층 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반장 백승권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2반 감사를 진행할 백승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 소속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해당국에 대해 위원별 약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국장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상임이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먼저 감사할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타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시32분 감사종료

10시03분 감사개시

김경완위원

금천미래장학회 필리핀어학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유시간 및 개인활동시간 종교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기본권에 대해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자유시간이라든가 개인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했었고요. 물론 외국이라는 특수성과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두지만 특히 지난번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교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과 개인활동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김경완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치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자치활동비라고 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활동비 같은데 학교장과 간담회라고 해서 다과회비 그런 식으로 다과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지적을 하셔서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자치활동에 대한 내역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거나 동일중학교와 가산중학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시행 첫해라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제 말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보완하고 검토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시행에서는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짜온 것을 보면 자질구레해요. 그러다 보니 큰 효과도 없이 이벤트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이 아니고 뒷바라지해 주는 형식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온다거나 우리가 요청했을 때 거를 것은 거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자질구레한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대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 방침이 2014년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속성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를 정해서 어느 해는 어떤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몇 억씩 집행하더라고요. 우리도 매년 돌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볼 만한 모범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리고 어느 인맥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피하고 학교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효율적인 학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교육의 목표를 실력 향상에 둘 것이냐, 인성에 목표를 둘 것이냐.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가 고르게 형성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교육을 보니까 딱히 특징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전문적인 것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은 있는데 목표 설정이 부족하더라고요.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산만하다는 느낌도 다소 들더라고요. 금천구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설정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잘 가는 아이들을 더 잘 가게 해야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의 제재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서 금천구에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독산3동 청사에 있는 꿈꾸는나무에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시립청소년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학교 밖으로 나올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타깃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꿈꾸는나무에 한 번 갔었는데 다양하게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쉬웠던 것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인근에서 버젓이 그 시설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왕에 청소년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주변에 대한 충분한 홍보 그리고 어른들이 관심을 두고 시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민 차원에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