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의 박충렬 팀장입니다. 농림허가팀의 김종훈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의 김영대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의 이학송 팀장입니다. 민군협력팀의 김승주 팀장입니다. 지적팀의 박경철 팀장입니다. 위생팀의 김현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및 단속반 편성 시 경찰 등과 동행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경찰서와 교육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식당의 원산지 표시, 위생상태 등 철저한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통하여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계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환자 발생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협력사업으로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4월 15일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민·관·군 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가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회와 친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군부대와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체육행사 등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교육 실시와 민원안내원 배치방안입니다. 각 읍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절도 향상교육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13년 8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 및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주 9월 18일과 19일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각 부서 및 읍면 민원담당 주무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안내원 배치는 지난 9월 1일부터 청원경찰 1명을 본관 청사 현관에 고정배치하여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로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의 민원과 청사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부대 대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민북지역 안보관광지를 출입할 경우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하나 부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입전 군청 민군협력팀 또는 관할부대 관계관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출입과 관련해서는 관할군부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유대강화를 통해 출입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점에서 부루스타 사용 시 열기를 막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에 바람막이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30일 모범업소 재지정 및 신규지정 36개소 중 11개업소에 바람막이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 신축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설계 시행에 대하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연천군 건축설계자문 규정은 설계자문 신청에 따른 설계비용 증가 및 인허가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등 주민부담과 불편이 가중되어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건축설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아울러 효율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업무연찬과 연구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효율이 좋은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가로보안등 중 나트륨등을 연차적으로 LED 또는 CDM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그동안 전기요금이 크게 절감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신규증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요금 분석결과 지난 8월말 현재 3억 9,97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758만 7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상급기관별 부서평가에서 보면 경기도 주관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에서 개인표창 받으신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다른 부문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업소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감사 조치된 사항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관리하시고 그런 중에도 일부 음식점들이 주인이나 종업원들의 불친절과 위생상태이 불량하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하신 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위생업소에 대한 적발건수가 있는지요?

지도단속해서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건이 총 9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6건, 과징금 1건, 영업폐쇄 2건이 있습니다.

이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소 폐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적발 사안에 따라서 처분기준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신규영업자 또 영업소가 124곳으로 되어 있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 두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귀빈단란주점하고 감미건강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2013년도 귀빈단란주점은 개업을 했고 감미건강원은 2014년 7월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비상태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생교육은 요식업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미용사회 정기교육도 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셨는데 미비된 데는 실시한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실시를 하시는지요?

저희가 위생교육을 할 때 부득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그 업소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주들도 추가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인데 벌써 1,2년이 되어 가는데 그 분들은 계속 연결하고 추가교육도 안받은 상태인가요?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교육을 추가로 다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았습니까, 언제 받으셨나요?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자료보고라 현재까지 이게 실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및 홍보, 어린이 안전식품 보호구역 홍보가 집행내역이 아직 2013년도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시행하셨는지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용기라든지 포장기라든지 위생용품 등을 지원했고요.

2013년도 것 다 지원하신 겁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0월에 신규나 재지정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 이후에 교육과 아울러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월경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10월에 집행하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천군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는 대량 몇 군데나 되는지요?

이·미용업소가 총 이용업이 32개소, 미용업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신규업소 17군데의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서도 동막골 유황온천 이발관하고 '까꼬뽀꼬헤어'가 교육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식품음식점처럼 관리를 하셔서 바로 교육을 받아서 이런 미비사항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있어 불법에 관한 단호한 처분도 좋지만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업무에 임한다면 좀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과 숙박과 이·미용업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및 민원행정서비스 중에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무료 법률상담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요?

무료 법률상담이 매주 둘째, 셋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2013년도에 총 64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요?

다양합니다.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도 있고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 등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느 사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주로 재산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천군 관내에 있는 상담 변호사분들이 충분히 소화해 내고 다 역량들이 되시는지요?

지금 변호사분들을 세 분 위촉해서 상담하는데 통상 100% 다 상담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간 전문분야가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분이 가셔서 내용을 좀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상담해 드리는 식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까지 한분 한분의 가벼운 상담이라도 오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변호사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시는지요, 아니면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것은 각종 회의, 교육 또 연천소식지라든지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좋은 제도를 더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이 방문하면 친절하게 각종 민원신청 등 안내할 수 있는 민원안내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13년 추경이나 '14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반영이 안됐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조치할 방안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산은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직원 배치하는 것도 전체 조직운영상 배치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9월 1일자로 청경을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할 때 상당히 고령화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아시다시피 군청 청사가 본관, 신관, 별관 해서 사무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경으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사무실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9월 1일자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로 민원안내원은 그냥 청경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체하실 건가요?

예, 일단 청경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이것이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규 일반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차후에 현재 운영하는 것을 검토 분석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민원이 와서 업무를 볼 때 두루두루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면 5초소에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출입하는 통로가 현재 막혀 있습니다. 중면 쪽이라든지 군남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 출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군협력팀이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평소에 관할군부대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출입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계속 하시는 거고요. 현재 5초소에 한쪽 출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군부대에서 개인에게 임대료를 줬었는데 올해는 안줘서 한 쪽을 막아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측으로 돌아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이 틀렸는데 지금은 한 쪽으로만 이동하다 보니까 영농철에 기존 5분, 10분 걸리던 것이 지금은 20분,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군에서 있는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히 영농철에 농민들이 출입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되니까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부대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수철이 됐기 때문에 영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신 다음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차가 현재 3번국도로 진행시에 어차피 유사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훈련시에도 새벽 4시, 5시에 30대, 40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천군과 군부대와의 유대관계로 협력해서 트레일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전차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생활의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부대하고 얘기해서 트레일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마 3번국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트레일러로 이동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계도차를 이용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협조하고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그러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훈련한다고 사전에 문서를 보내옵니다. 이것은 문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유대관계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0년이 넘도록 휴전으로 인한 연천군민들이 군부대가 훈련하는 것을 그냥 봐왔지만 이제는 연천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시설 중에 철거해야 할 곳이 무지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는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신서면 폐관사입니다. 이게 신서면의 한 쪽에 폐관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연천군 중앙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읍면에 철거대상 지역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목록을 만들어서 군부대에 공문을 정확히 보내신 다음에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간다는 매뉴얼이 지금 혹시 있습니까?

현재 군부대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관련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한 번이라도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로.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물 개선 협의를 저희가 문서로 해서 용치 같은 것도 도신리, 대광리, 백의리 이런 경우에 용치를 철거하는 계획이 현재 확정됐어요, 통보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문서상으로 요구하고 또 결과를 저희가 받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공문을 보내시거나 결과가 나오거나 협력관계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과에서 진행 중인 중부원점 테마공원 13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과장님께서는 솔직히 130억원을 들여서 이 공원을 꼭 추진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부원점은 동경 127도, 북위 38도의 중부원점 측지입니다. 각종 지적원점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 중부원점이 우리 연천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 연천군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사업비 130억원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130억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28억원이라는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중부원점 테마공원 전체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1,2차로 나눠서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으로 1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위에서 다른 분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이것은 그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부원점 테마공원 전체 사업은 아니더라도 현재 국비 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은 시행을 해서 그 옆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해서 공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는 1단계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정도는요?

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지역주민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두 번째 연천군에 있는 모든 공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것 또한 공원입니다. 건물도 많이 들어서지만 공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차후에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가 틀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한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설계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도록 하겠고요.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주민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먼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통일미래센터하고 연계한다면 미래센터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이용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우리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사후관리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모든 점을 고려해서 각 부서와 협조하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주신 감사자료에서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24시 이용률이 30위인데 민원24시 이용률은 전곡읍에 있는 야간시설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민원24시는 안행부에서 하는 인터넷 재증명 발급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제증명을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하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증서를 받아서 하는데 그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많이 올라가긴 우리 연천군 사정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인터넷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목표도 28위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인터넷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역주민 수라든지 노령화, 인터넷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우리 연천군한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협의업무 지원시스템 자료구축에서 외주업체에 용역하지 않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예산 절감하신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준비과정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을 세워서 곧바로 반납하신 겁니다. 절감은 잘하신 거지만 예측이 안된 사업이었습니까? 작년에 2회 추경이면 거의 연말 추경이었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반납한 상황인데 과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관련업체를 통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습득했어요. 처음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우리 직원이 프로그램 활용하는 법을 습득하고 직접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건데, 물론 예측을 처음부터 하고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지 않고 직접 직원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어느 직원인지 칭찬해 주실만 한데 2회 추경이 거의 마감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이 한 달 만에 성사될 수 있는데 1회 추경도 아닌 결산추경에 예산 세우자 마자 반납해서 불용액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칭찬은 칭찬이고 예산 불용액은 불용액 아닙니까?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예.

2013년 감사자료 보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통보 649건에 처리건수가 311건인데 처리가 50%를 미처 못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관찰제가 전 직원들이 출장시라든지 수시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관찰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우선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게 도로분야와 관공분야가 많고 처리율이 낮은 것은 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또 같은 분야이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업무에 참고할 내용들도 있고, 아울러 직원들이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처리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분석을 해서 관찰한 만큼 처리가 100% 될 수 있도록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2013년에 649건 정도면 매일 2건 정도 되다시피 하니까 중복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도 겪으신 결과인지 모르지만 금년에 8월 말까지는 113건, 동년 대비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해도 절반 이하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통보건수 및 처리가 떨어졌는데 이유는 거의 다 처리해서 그런 건지요?

물론 처리건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합관찰제의 통보건수가 적을수록 일반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관찰제를 이용해서 통보하다 보니까 주로 많은 분야는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자 직원들이 종합관찰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관찰제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은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집합교육을 종합관찰제만 두고 교육을 시킨 적은 없지만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마다 종합관찰제가 활성화되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실적을 비교해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은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것은 시행했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연천군도 이미 시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서 기록하고 와서 쓰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접수해서 새올에 연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군은 그렇게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요.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폰을 대다수 거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다 있는데, 행정앱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스마트폰 기반의 행정종합관찰제를 개발해서 올해 33개 지자체부터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니까 '14년도에 성남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핸드폰 있을 당시에 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안다면 직원을 의원사무실로 와서 하라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앱을 통해서 곧바로 전달하면 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스마트폰 앱 활용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셔서 방법을 아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방법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군 협력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PC방이라든가 모범업소 식당, 호프집, 당구장, 커피숍, 숙박업소 이런 데 홍보 매뉴얼을 만드셔서 훈련소의 군인들이 각 사단 신병교육대 입소해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다음엔 옷이 집으로 보내집니다. 집으로 보내지게 되면 그 홍보용 책자를 옷에 같이 넣어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걸 받아보고 훈련 끝나고 나중에 퇴소식을 할 때 부모들이 와서 연천군의 홍보지를 보고 연천군 관내 어느 식당이 좋다 아니면 어느 PC방, 호프집, 커피숍을 훈련병들하고 같이 나와서 찾아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천군 홍보 매뉴얼 책자를 잘 만드셔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보내서 부모들이 연천군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도록 홍보하시면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PC방이나 모든 업소들이 좀더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천군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친환경농축산과) 맨위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윤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용희 농업유통팀장입니다. 김형민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제갈홍 축수산팀장입니다. 정화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면어업 경쟁력강화 임진강댐, 한탕강댐 공사로 인해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시멘트, 물 등으로 어획량 감소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군남은 평균 연간 어획량이 54,584kg, 피해율은 17%, 보상대상자는 12명이며, 한탄강은 평균 연간 어획량이 45,349kg, 피해율 11%, 보상대상자는 11명이 되겠으며 평균으로 49,967kg, 피해율은 14%, 보상대상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어획량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간 어획량으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어업보상 대상인원은 22명중 미수령자 1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7월 30일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읍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중으로 미수령자로 분류했다가 소송결과 2014년 7월 24일 원고패소한 사항으로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 유촌리 게이트볼장은 사유지에 설치하여 소유권 이전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며 수도시설 및 화장실 시설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촌리 게이트볼장은 건축부지 소유권 이전 시에도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이 연천군에 있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등 문제발생 소지는 없었으며, 수도시설은 통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현재 음용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제작한 남토북수 페트병 음용수를 제공하고 주변 샘물도 음용수에 적합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재 음용수 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유촌리 게이트볼장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지하수개발 여건이 용이하지 않고, 상수도시설은 설치하려 해도 1억 5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향후 주변여건 및 예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 인입 또는 지하수개발 등 물 이용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돼지감자 가공시서과 관련한 사항으로 선곡리에 있는 돼지감자 가공시설 판로개척 등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인 선곡리에서 자부담 8천만원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돼지감자 재배면적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일반농가에서 경작한 13만 2,500㎡에 생산량은 200톤이 되겠으며, 돼지감자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은 2억원의 사업비를 개성인삼열매영농법인에 지원하여 백학면 두일리 가공시설 1식을 오는 11월까지 설치하여 돼지감자 가공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직거래장터, 온라인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 일반농가 농기계 임대료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사용료가 비슷해 사용농가의 혜택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현황은 콤바인의 경우 3.3㎡당 일반농가는 250원, 작목반은 220원, 농협은 220원으로 파악됐으며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2014년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예산으로 농기계 49종에 109대를 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밭작물 농기계 단기임대로 다수농가들이 혜택 및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촌체험마을 운영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5개의 체험마을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체험평가마을에서 새둥지, 초성김치, 푸르내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농촌체험마을은 모두 타 시군 체험마을보다 우수한 체험마을임을 보고드리며 2013년 체험마을 실적은 6만 6천여명이 방문하여 체험, 숙박, 식사, 농산물판매 등 17억 5,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2014년 체험마을 실적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방문실적이 미흡한 실정이고 아울러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체험마을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인 DMZ 사과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DMZ 사과재배단지 내 사과나무 고사율이 높아 농가의 손실이 많다는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후조건이 우리 군과 유사한 강원도 양구지역과 춘천지역에 선진 과원재배기술 우수사례 등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2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품종선택 시 M.9, M.26 대목의 장단점을 홍보하고 동해 예방차원에서 추위에 강한 M.26 대목을 권장하고 식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과재배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교육 10회, 집합교육 12회, 농가방문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도기업인 MS트레이닝과 고양축협, 지역축산농가가 영농법인 (주)올랜드를 설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전무하여 공약사업에서 추진 불가로 제외한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대광리 체육공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게이트볼장 조성 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선정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시 게이트볼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후 대상사업 선정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인 농특산물큰장터 개최와 관련한 날씨문제로 개최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불만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기간 중 날씨는 쌀쌀하나 우수 농산물 등의 미수확으로 다양한 농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큰장터 축제위원회에서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변경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고품질쌀 생산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양조기 23대를 농가에 지원해 줬는데요,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농기계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농기계 양곡건조기 23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농자재 지원으로 했었는데요. 작년도는 5대 5 농자재로 해서 260농가에 5억 6,800만원, 금년도는 560농가에 7억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가별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요? 지원해 준 농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것은 5년 동안 우리 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사실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조사를 하고 또 사후조사가 안되는 경우는 보조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이 넘으면 개인 소유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뒤에 다시...,

5대 5대 융자금이니까 5년 후에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분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연초에 읍면별, 작목반별, 영농조합 법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딱 23대라는 양곡기를 놓고 어차피 금액에 한정이 있고 써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러긴 할 텐데 심의과정에서 더 쓰시고 싶은 농가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농가분들에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종에 따라서 농민들이나 영농법인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단은 본예산 금액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웬만하면 완화시키고 농업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거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거나 임대사업에 같이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개인이라면 좀 그렇지만 군 입장에서 담당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어차피 농기계를 사더라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많이 해가고 지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한 기계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꾸준히 잘 하셔서 5년 뒤에는 개인 소유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담당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확실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광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아까 감사 조치결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설명회도 하시고 대상사업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광리 체육공원에 조성한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다른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광리는 부지가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이 게이트볼장만 검토해서 게이트볼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추진 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 넓이가 20에 3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족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 같은 경우는 30에 35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넓이를 더 넓혀서 했다면 지역주민들이 한 군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그렇게 작은 규모로만 했어야 됐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게이트볼장만 검토된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혹시 짓거나 예산이 더 있어서 반영한다면 조금 더 앞을 내다봐서 여러 동호인들이나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높지 않아도 어르신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다니다 보니까 신서수변공원 조성공사에서 장미목장 지장물이 미해결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유지라 그런지. 그것은 지금 해결방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좀..., 산림녹지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는 조금 더 폭넓게 내다봐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체험마을 예산지원내역 중에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버스임차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 틀립니다. 그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저희가 체험마을이 5군데입니다. 사업별로 또 부처별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은 체험마을마다 위로 올라갈수록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사무장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다음은 남토북수 인증사업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남토북수 인증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솔직히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개인도 있고 영농조합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다른 것 비고란에는 어디는 몇 농가가 있는데 쌀밥같은현미의 경우는 9농가, 푸르내작목반의 경우는 7농가 있는데 다른 데는 몇 농가가 하는지 전부다 없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 태강에 대해서 1,8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또 한 군데는 서연농장 1,500만원 포장재 지원해 주셨는데 이 두 군데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매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강 외로 해서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떠한 편중된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간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내용은 본 위원이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약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줄었는지요?

포장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갑자기 2천만원이 줄었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올라오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다 이것이죠, 다른 문제는 아니고?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고요.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농기계 임대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기준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어떤 작목반이라기보다 거의 개인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관에서 작목반에 5천만원, 1억원짜리 지원을 해줬을 때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일지를 쓰거나 어느 집에서 몇 시간이라든지 사용내역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작목반장이 그 기계를 1억원 짜리 가지고 갔는데 다른 작목반원이 내일 우리가 써야 된다면 그 분이 같이 가서 그 기계를 운영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일 바빠서 못가"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쓰는 건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안좋은 소문에는 농축산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 즉 관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농협에 보조해서 기계를 사준 게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사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농민들은 이건 농협에서 구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첫 번째 얘기하신 작목반 기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저도 친환경농축산과 오기 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개인한테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묶어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해서 여러 작목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후관리하고 있는데 작업일지나 영농일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일일이 농기계 조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의 문제는 지역농협에 대형 농기계가 나가서 수혜 혜택을 군청에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연천군에서 이것을 보조해서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농민들은 군에서 보조해 준 게 아니라 농협 자체에서 기계를 구매해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임진농협에 콤바인 9,650만원 GS400-C 모델명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천농협의 콤바인 똑같은 GS400-C인데 이것은 2대를 구매했는데 1억 8,381만 3천원으로 금액이 틀립니다. 1대 구입할 때는 9,650만원인데 2대를 구입했는데 1억 8,381만 3천원입니다. 모델명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어떤 작목반은 1억원짜리 기계, 어떤 작목반은 9천만원짜리 기계, 어떤 작목반은 8천만원짜리 기계 여기 차이점이 뭡니까? 콤바인 1대를 사더라도 작목반마다 모델명이 틀리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 차이점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을 구성하면서 영농조합하고 농지면적 이런 것들이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사과정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심사를 하시는데 기계 금액은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는지 기계 금액이 현재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본 위원이 솔직히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의구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솔직히 본인도 모르게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작목반에 가입도 안됐는데 C라는 사람이 작목반에 가입을 시켜서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또 따로 파악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작목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은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어떤 편중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무지하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있는 농기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현재 나가있는 사업 2013년도, 2014년도 작목반별로 지원해 준 농기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목반 현황도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작목반 현황, 작목반 인원, 작목반 인원이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 가지고 농사 짓는 것까지 사후에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왕규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물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름에 큰 장마가 한 번도 안 지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도 한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한해가 엄청나게 올 거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을 만드신 다음에 각 읍면에 현지조사를 다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 질의에 같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리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농업인 활성화라든지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양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가장 문제점이 임대해 주는 것은 많이 해 주는데 사후관리, 만들어서 임대해서 갖다 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관리인데 연천군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농기계임대사업은 작목반별로 나가 있습니다. 기종별로 사후관리 연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대개 5년에서 10년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농기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일지도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일지야 작목반에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하시는데 기계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농기계들을 쓰다 보면 피곤하고 그러면 거의 닦지도 않고 1년 중에 어떤 기계는 불과 5,6일밖에 안 쓰는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놓고 주면 되는데 대다수가 방치를 많이 하고 있다 한참만에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쓰려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기계가 원활하니 작목반 분들이 영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는데 비용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것 같이 생각을 않고 관리에 좀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가이드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반을 해서 농기계 운영이나 작동방법 이런 것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기간이 5년인가요, 몇 년이에요?

기종마다 5년에서 10년이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작목반에 아예 일임해서 넘겨준 상태네요?

예.

그리고 관리만 가끔 한 번씩 가시고요?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반에 전문가들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농기계 업체를 위촉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보조해 줍니까, 중간중간 점검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관리자 소홀이라든지 기계 결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분들이 고쳐서 쓰는 겁니까?

구입할 때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2012년도 4월에 완주 용진농협을 시점으로 해서 증폭적으로 되고 있는데 2014년 7월까지 52개의 로컬푸드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협에선 2016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연천군도 신청하는 과정이십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들이 지금 부처를 통과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9개가 동시에 다 생겼는데 2014년도는 7월 현재 예산사항인지 불과 몇개 안 생겼더라고요. 7개가 2013년 현재 7월까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로컬푸드의 최고 본사는 완주인데 완주를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이 있죠?

저는 안 가봤고 전임자들이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완주가 대한민국 최고로 6곳을 가지고 있고 우리 최고 가까운 고양이 3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 분포도를 보면 대다수가 경상도는 별로 없습니다. 도별로 2개밖에 없는데 전라도 쪽하고 경기도하고 다중인구가 있는데 많은 편인 것 같으면서 문제는 생산이 문제됩니다. 사실은 완주 로컬푸드장을 의회에서 가본 적이 있지만 생산이 과연 계속 대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푸드장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뒤에 배후세력인 농가가 준비되어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큰 문제점이고 걱정거리가 저희 지역은 사계절로 생산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비닐하우스를 공급해서 겨울에도 엽채소랄지 이런 것도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로컬푸드가 지금 대세지만 무조건 남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대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품을 365일 항상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가가 구성이 안되는 한 해놓고 물품 없이 공존하고 예산낭비의 과정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통센터도 못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공급할 수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이 일환도 그런 점에서 걱정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선두인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놨고, 22개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아마 배후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전곡농협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뒤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끔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뒤에 매장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장 뒤쪽에 하신다고요?

예, 그 곳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은 대다수가 시야가 잘 확보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는 데를 해야 되는데 그 뒤라면 부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장 장소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52개 영업소 중에 거의 농협 위주가 80% 하고 개인 법인들이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연천 구성상 개인 법인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농협하고 협의를 잘 보시고 무조건 로컬푸드장을 개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예산이 왔을 때 착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파크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년도에 DMZ 푸드공장 유치 체결 해약에 대해서 10%는 받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사과주스인가 뭔가 다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다 매각이 됐습니까?

2개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저희 군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민텍'이라는 회사는 계약금 1억 7,700만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 이행하지 않아서 해지된 상태이고, 나중에 사과와인 제조업체인 '미주홀딩스'는 논의만 했지 우리가 재무회계 관계서류 등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서 해지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기에는 금방 계약할 것처럼 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과정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2개업체는 다 해지한 상태고요. 저희는 앞으로 공모로 사업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의계약으로 논의하겠다는 회사가 약 3개 정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서류가 제출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과와인인가 수의계약을 못했는데 그런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8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받은 것 자료요청은 의회에서 2010년부터 요구했는데 그전부터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이 계속 됐었죠?

구체적으로 연도는...,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도 과거 6,7년 전에도 계속 진행했던 거죠, 거의 20억원 정도인데.

예,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많게는 한 마을에 5억원 내지는 10억원 간 적도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특히 왕징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노영관 회장님이 왕징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같이 한번 갔습니다. 동중리, 무등리, 북삼리, 노동리 마을마다 게이트볼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 왕징면 인구나 모든 분포상 하나만 있어도 꽤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전곡읍이나 연천읍은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가림시설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핀잔을 전곡이나 연천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징면에서 집행한 건데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 결국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10년 이후로는 유촌리 것만 했지만 과거에는 나머지가 다 면으로 예산을 3억원씩 떨어져서 해줄 리 없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마을기반정비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로 크게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징의 리마다 있다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면 숙원사업으로 해결했지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역 안배도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주민들의 편의를 얼마나 도모할 수 있느냐 또 숙원사업이냐 이런 걸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란 것은 집행하는 과정부터 신중해야 됩니다. 비록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얼만큼 쓰임 가치가 있냐, 운영이 과연 될 것인가의 판단은 사실 주민들보다 관계공무원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현장답사 갔을 때는 다 문이 잠겨있고 한 군데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창고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비견한 예는 중면의 배드민턴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왕징면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저희 의원들 6대 들어와서 준공할 때도 가서 봤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역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건데 종합관할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또 세부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올라와서 만약에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나은데 시설 같은 경우는 앞을 너무 못 내다보고 인구비례라든지 동호인 수라든지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해줘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몰제가 됐다는 기록은 나와 있는데 계속 진행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농정정책,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시설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지역 안배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시나? 하여간 기획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인 건의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사후관리 특히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현재 여기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각 게이트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리에서 당초 신청했던 주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은 관리 안합니까, 관에서는 아예 관여 안합니까?

예, 관리는 면에서 하는 거고요, 면에서도 주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쓰고 노후화되면 면에 보수비를 책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개보수비를 추가로...,

거의 사용 안하고 원래 집도 사람이 살아야 덜 고장난다고 장작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여간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기감실장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각 읍면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체육시설 사실 꼭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한 면에 리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많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다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예산 가지고 또 연합해서 4개동네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다른 것을 개발해서 만들었어야지 저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한다는 식의 게이트볼장, 그렇다고 지금 운영이 된다면 모르지만 거의 하나도 안되다시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장되는 예산집행은 각 면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연천읍장 이찬재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읍장 이찬재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섭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장수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선규 산림정책팀장은 장인이 별세하여 장례기간 중이므로 김광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화분 및 꽃 조형물의 적기철거 미흡 등 관리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2013년 5월 14일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설치한 꽃 조형물 및 화분 등은 2013년 8월 5일 이전에 철거 완료하여 가로경관 저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근린공원의 시설물 훼손 설치 미흡과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마대를 설치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근린공원의 목재데크 난간 및 진입로 보수 등 시설물 정비는 2013년 11월 13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곡근린공원을 비롯한 모든 공원에 설치된 목재시설물의 오일스테인 처리 등 방부작업 및 화장실, 파고라, 편의시설을 자체인력과 전문업체에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전곡읍 소재 선사유적지 내 다래나무의 병해충 방제 등 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내 식재한 다래나무는 미국선녀나방으로 인한 일부 병해충 피해가 있어 농약살포 등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래터널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내에 느티나무 가지치기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내에 느티나무 가지치기 등 대경목 관리는 주 관리자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일부 수목에 대하여 금년도 3월에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근린공원이 야간에 보안등이 밝게 켜져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근린공원의 공원 등 관리는 이용객이 적은 겨울철에는 일부 소등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없도록 하였으며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계절에는 야간에는 조도를 밝게 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국비확보가 안되는 등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청 등 상급기관 방문과 유대관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공사 시 개인 사유지의 경우 주민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 소유자가 조림 숲가꾸기를 위하여 임도신설을 신청하면 현지여건을 확인후 임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 임도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타당성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설계용역 시 현장, 지형지세, 인근주택, 농경지 등 충분히 검토한 후 노선 결정하고 임도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하여 우기철에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읍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 된 지가 얼마 안돼서 인근 가까운 곳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고대산 휴양림 중에서 50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 12월 그 다음에 2013년도 11월 한 2년 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2년 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일로 공백이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저희 연천군 땅이면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 국유림 21.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림하고 상호 협약도 맺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은 그 곳이 얼마전에 산림청에서 감별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는 나무를 다 베었어요. 감별작업 다 아시겠지만 1등산로, 2등산로, 3등산로까지 휴양림을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감별작업을 정부 해서 약 50% 정도의 나무가 다 베어졌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는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감별작업을 해서 나무를 베었어요.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감별작업을 했냐면 우리가 백년대계로 휴양림도 만들고 고대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감별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못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쾌적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감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못하고 국유림 관리부서인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하고 서울국유림관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하에 우리도 요청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은 관대로 도는 도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같이 협조하에 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억 2천만원인가 1억 3천만원 들여서 고대산 등산로와 보개산 등산로, 군자산 둘레길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지만 또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산 칼바위에 보면 절반은 로프 교체를 했어요. 와이어로 다 바꿨는데 절반은 안 바꿨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칼바위에 밑에는 와이어로 다 바꿨는데 위에는 안 바꿨어요, 로프가 그대로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전부 묻어나요. 이 사항은 그 밑에 와이어로 작업을 했는데 빼낸 로프를 옆에다 박아놨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산로에서도 보여요. 이런 게 일 잘하고 욕 먹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로프를 걷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묶어놨어요, 가지고 내려가기 싫으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어떻게 보시면 작은 것 같지만 와이어 끄트머리를 원래 묶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테이프 검은 테이프로 묶어놓은 게 상당수가 많아요. 그 와중에 이게 다 풀려서 등산객이 걸리면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로를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산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봤을 때도 작업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관리가 잘못됐구나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부실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훼손 망실된 것을 파악해서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작업을 하시는데 또한 작업을 한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항은 산림녹지과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기감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후관리,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났을 때는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건 작업은 안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작업인데 고대산 정상에 비박하는 헬기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건설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이 노후됐어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비박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찍 올라가면 토요일밤부터 여기에서 주무신 분들이 이 자리가 꽉찰 정도로 자요.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면서 난로를 켜기 때문에 기름 흐른 데가 상당히 많고 너무 바짝 말라서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지금은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것을 개보수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다 걷어내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정상은 군부대에서 콘크리트 포장해서 여태까지 헬기장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이 붕괴되고 균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2011년도 5월경에 저희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목재데크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한 내용처럼 바짝 말라서 위험하고 기름도 흘렀지만 앞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데크로 남아 있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망가진 것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에는 더 나을 것이다, 즉 데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연천군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성에 문제가 있지만 비박하면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천군에서 쓰레기통을 갖다놓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쓰레기통은 없애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절대 쓰레기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위에 엄청 쓰레기가 많다는 거에요. 이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보다 연천군 차원에서 최고의 관광자원인 고대산의 정상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서로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는 상당히 많이 노후됐다는 점을, 부식이 많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개산도 작업을 하셨어요. 작업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개산 정상에 보면 연천군에서는 보개산 지장봉이라고 표시석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포천시에서는 지장산이라고 세워놨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개산 일대가 전부 보개산입니다. 고대산 줄기를 따라서 쭉 종자산 있는데 그 중간이 전부 보개산이고 그 봉이 지장봉이 맞습니다. 지장산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보개산의 지장봉이라고 푯말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포천시에서 표지석 만든 것을 철거하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연천군에서 포천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는 방향이 어떠신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천시에 명칭이 잘못 됐으니까 제대로 지장봉으로 해놓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서수변공원 사업 중에 2공구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현장확인 차원에서 나가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6월 19일에 공원사업 중지를 했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도 김석임씨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지장물에 대한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그 소송이 끝났는지 도시과 소송이 끝나면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신서면 도신리에 소재한 김석임과 연천군수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해 놓고도 부득이하게 공사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소송도 끝나고 보상협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착공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소송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계획대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한 건물까지는 그렇고 나머지 나무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수용재결에 따라서 보상협의 실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신청해서 공사가 끝나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안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신을 얻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가 딱 돼야 관에서 주도해서 작업한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해야 일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을 받을 텐데 지금 신서수변공원의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말고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석임씨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꽃이라는 것은 동절기가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후반기가 됐을 때, 지금의 그 꽃을 건드리면 아마 그 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성격 다 아실 거에요. 과장님도 다 아실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이 서리가 내려서 죽기 전에 결론이 나서 적기에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라는 마음에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착이 많기 때문에 계속 꽃씨도 뿌리는데 저희는 항상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고장도 보내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붙이고 계속해서 꽃씨를 못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체험마을 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매니저하고 인건비가 연 1억 3,900만원 정도 나간 것만 주셨더라고요. 보조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 다음에 보수공사한 것까지 내역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산촌생태마을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농가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이 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군청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고 자기가 연천군에서 돈을 끌어다 모든 것을 다 한 것마냥 지역주민 작목반원들은 거의 생각도 안하고, 제가 더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읍장님으로 가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작목반원들의 출자금, 경기도에서 보조받은 금액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간 결산내역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먼저 두세 번에 걸쳐 산림녹지과에 민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복지회관 뒤 공원 벤치가 고장 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고 또 하나는 연천역에 나무와 벤치 등이 너무 지저분하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담당자분께서 그날 바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담당이 처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바쁜 업무에 그렇게 바로 처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같은 의원이 아닌 일반분들이 민원을 호소하시더라도 바쁜 업무고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이번처럼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업무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읍장님께서는 DMZ과 관련해서 연천역에 여러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나갈 때마다 몇 번 뵈었습니다. 그런데 연천역 앞 급수탑 주변의 공원과 관련해서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번에도 위원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원은 문화재 관광공원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정립하기를 시설물이나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간단한 청소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그 나머지 시설물 급수탑이라든지 문화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정립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 연천읍, 환경보호과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 같이 다 협의를 하셔서 제가 바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연천역에 그렇게 3,4개과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건 내 과의 일이고 저건 내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과가 아니더라도 저게 해야 할 일이고 지저분하고 고쳐야 될 것이면 항상 그 과의 담당한테 공무원끼리라도 같이 연계해서 바로 시행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체계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연천읍장님으로 계신데 제가 처음에 DMZ 관련해서 갔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저녁마다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모여서 평상 같은 데에서 술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이 근래에는 조치를 취해주셔서 아침마다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서 앞으로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리소공원 내에 조성한 게이트볼장 시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당초 신축할 때 다목적 체육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도 그런 점은 있으나 저희가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고 건축물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목적체육관을 지었을 때는 10억원 이상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실제 거기가 공원도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거기는 예산도 적고 공원부지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게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게이트볼장 운영을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어려움으로 청년회에서 찬조 운영으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목적이라든가 좀더 넓게 설치했으면 지역의 젊은 동호인들이 아까도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족구, 탁구, 배드민턴 같이 활성화시킨다면 어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충분히 공원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재위험 등 대비는 소공원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꺼지게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끄는 불은 소화기 5대를 비치해 놓고 있고, 경보기등을 설치해 놓고 급할 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피난유도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하신 것까진 좋은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소화기가 제자리에 없고 식당쪽에 같이 5개가 모여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다른 구역에는 소화기가 각 사방면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소화기가 없이 한 쪽 주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자동으로 다 시설이 돼 있지만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제자리에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소공원이 인조잔디하고 샌드위치판넬이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항상 제 자리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상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저희가 현장확인 결과 가보니까 배수로가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배수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조성 시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이 잘 안 빠질 것 같아서 한 60cm 정도 성토한 군데도 있고 한 30cm에서 60cm 성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수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공원 남쪽 진입로 쪽에는 일부 배수가 안될 것 같아서 그쪽의 일부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배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서 비 피해나 다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곡읍사무소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전곡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비가림 지붕을 씌워졌으면 어떠냐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건물이 지붕이 안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는 운동하시기에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비 안올 때는 상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나눴습니다. 실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저희가 지붕을 씌울 경우에는 완전히 가려져서 공원의 특성을, 그것을 씌웠을 때는 주민들한테 아마 상당히 지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못하는 것이고, 건축물을 할 때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검토가 끝나면 씨름장 있는 쪽이라든지 족구장 있는 쪽에 약간 공터가 있습니다. 평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복토를 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되는 방법은 절대로 없고요?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게이트볼장은 과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노팀장님하고 같이 씨름장 뒤에 유휴지가 있어서 거기를 읍장님하고도 협의 중인데 중요한 건 예산이니까 그건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시설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40년씩 지나도록 시설이 안된 데가 백학하고 신서, 그 다음에 10여년 넘은 데가 은대리하고 삼거리가 있는데 시정을 이렇게 길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해제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연도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지정해 놓고 몇 년 동안 안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다 일몰제가 된다는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천군에 공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조사자료를 보면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대비 공원서비스 면적이 연천군은 1.3%밖에 안되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다른 데는 여주가 2.1, 포천이 2.2 정도, 대도시들은 비율이 상당히 많아서 부천시가 68.6% 정도라는데 이 정도로 연천군이 공원서비스 면적이 적은 겁니까? 원래 재직하셨으니까 그때도 아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대신 공원부지 시설한 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연천은 자연 그대로 다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거기의 비율로 해서 지정해 놓고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공원이 조성된 것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0년 시설결정된 지역에는 개인 산주들이나 토지주들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결정이 되면 개발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못해요?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실제로 예산만 수반되면 보상하고 얼마든지 저희가 공원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곳이 적지냐, 공원계획 구역을 정한 곳이 진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지역이냐 이것을 재검토한 다음에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년대에 한 두 지역은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77년도, '73년도에 결정돼서 여태까지 공원이 안됐다면 공원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최근에 쌈지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 등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늘려가고 계신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관리 아닙니까? 산림녹지과 직원 다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공공근로도 그렇고, 재직하시면서 도시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세히 보면 산림녹지과 인원이 전체적으로 11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부서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공원관리를 전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타 업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공원관리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정비할 때 직원을 늘려서 전문적으로 공원관리도 하고 가로환경도 정비하고자 했지만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산림녹지과 조직이 활성화돼서 정비가 잘 돼서 모든 공원관리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단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적고 공공근로도 많이 못 받아서 문제점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우리보다 인구는 많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참여 쪽으로 시야를 돌려봤더라고요. 시민참여기관, 단체장 합동으로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 활성화를 시작해서 금년 3월 6일에 11개단체하고 시민지키미 등 협약식을 하면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볼지 모르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정해서 합니다.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고 기구도 많은 편인데 우선 큰 공원은 안되더라도 쌈지공원, 특히 이번에 신양 앞에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관리를 아예 명패를 어느 단체 이름을 걸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 어떨까, 참여해서 완전히 공원 자체를 적십자면 적십자, 로타리면 로타리, 라이언스 등 어느 한 단체가 자주 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인력을 전체로 확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시민의식을 키우고 봉사단체에서 하거나 주민이 하면 일반주민들도 더 깨끗히 쓸 거라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직은 떠나셨어도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공원 내지 쌈지공원에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셔서 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소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에서 쌈지공원 같은 간단한 데는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협조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직원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더라도 공공근로를 더 많이 해서 공원 주변에 잡풀이 많이 자라는 것을 방지해 주셔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박화봉 팀장입니다. 송인호 기업지원SOS팀장입니다. 박국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부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호강 녹색성장팀 주무관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시정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첫 번째 항목입니다. 버스정류소 내부 정보안내시스템 점검 및 낮 시간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BIS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작년에 10개 설치한 것까지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실터가 아닌 곳에 시스템이 설치된 부분에 햇빛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인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한 6개소는 차량갓을 적용 완료해서 문제 없도록 시공했는데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사항은 차량갓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학산업단지에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 발굴 및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학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당시에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경제부지사를 주관으로 해서 대책단장을 운영하고 대행사까지 운영해서 자료에는 64.7%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기업이 필지가 추가로 분양돼서 현재는 65.5%까지 분양률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촉진을 위해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의 투자여건을 더 마련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해서 근로자 편의를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축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발주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세 번째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초래 예상은 뭐냐 하면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동두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공급관 공사입니다. 그게 청산면 백의리를 거쳐서 대전리, 초성리를 거쳐서 동두천으로 넘어가는 선인데 그것에 따라 공사를 시공사에서 원래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하면 바로 포장하지 않고 침하기간 때문에 일부 임시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조속히 완전포장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왜냐 하면 침하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완전히 복구가 완료되어서 교통불편이 해소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네 번째 포천화력발전소 사업에 따른 주민인센티브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라서 포천화력발전소의 반경 5km에 해당되는 곳이 저희 군에 청산면 4개리가 해당됩니다. 백의1,2리 대전1,2리가 해당돼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2,400만원, 기본지원사업으로 약 7,400만원에서 9천만원,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지원되는 사항인데 특별지원사업비 24억원 부분이 다소 진행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4개리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선정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또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는데 현재는 4개리에 별도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청산대전리 산업단지에 창고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현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연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전곡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및 주차장 운영방안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재래시장이 전곡 시내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연천군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각종 대형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라든지 복지포인트의 일정금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서 총 5억 1,500만원의 국도비 포함해서 투입된 사업인데 완공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유치에 관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미래에너지 해결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혹 대상진흥 선정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또 무상임대 형태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150억원을 투자해서 임대기간이 15년을 사업자가 시행 관리하고 그 이후 우리 군이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만 이득을 챙기고 이관 후에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폐기처분할 대상이 될 경우 우리 군은 아무 이득 없이 이용만 될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한화S&;C에서 저희 군에 사업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가용시설을 조사했죠. 환경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각종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에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공공건물 옥상이 현재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옥상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150억원 이상이 사실 들어가는데 한화에서 모든 투자를 다 하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받는 겁니다. 일정기간 동안 임대수입을 받는데 일단 한화하고 MOU를 했고 구체적으로 15년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화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용량은 5MW, 그러니까 5천kW죠. 5천kW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성추 위원님 말씀대로 15년 지나서 쉽게 얘기해서 애물단지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질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천군에 최고 민감한 사항 같은데 경원선연장 전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와 협의는 잘 해보셨나요?

동두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동두천시 의견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해서 계속 무시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월초에 착공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시공사 선정단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원래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돼서 착공은 들어가는데 저희가 10월 초나 중순쯤에 요즘 공공행사에 대한 착공식을 안한다니까 다만 안전기원행사 정도 규모로 해서 연천역에서 하는 것으로 공단하고 얘기는 진행됐습니다.

그럼 착공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0억원이기 때문에 착공하고 일부보상이 진행될 거고요. 오늘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아마 35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경기도하고 저희 군수님은 물론이고 기감실장님께서 기재부를 계속 방문해서 철도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실장이라든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을 직접 군수님 면담까지 하셔서 사실상 국토부에서 올린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해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곡읍 재래시장 CCTV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 만약 고장 나거나 작동이 안되면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CCTV에 대한 정기점검은 언제 누가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곡재래시장 내 CCTV는 2005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고 옛날 사양이다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금년도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수리를 했고 점차적으로는 고화질의 장비로 필요하다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재래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문에 보면 내년도 전철 예산이 400억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신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요, 39-2버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에는 학생들과 요즘 군부대 사건 등으로 인해서 외출, 외박 등 휴가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22,23인승짜리가 중형버스로 돼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지나오게 되면 거의 한두 군데만 서고 나머지는 논스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 예산부분은 어쨌든 연천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가장 먼저 나서서 기재부라든지 주요부서 방문해서 직접 추진하고 계시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39-2번 버스가 현재 총 13대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연천교통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몇 년전에 초성교가 끊어지면서 그때 몇 달 동안 열차가 전면 운행이 중단되면서 39-2번 연천교통 버스를 증차시켜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시간대는 12분이나 15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열차가 다시 개통을 하면서도 그 기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계속 떨어지고 사회적인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경영의 압박이 와서 작년에 버스기사들 5명이 군수실에 임금 못 받았다고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육지책으로 자기 나름대로 차량이 만료되면서 대차되는 버스를 중형버스로 교체한 것이죠. 정확하게 16인승입니다. 16인승인데도 불구하고 맨 앞좌석 운전석 옆에는 타기도 힘든 자리이고 좌석도 좌석이지만 지붕이 낮다 보니까 병사들이라든지 키가 큰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좌석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출퇴근 시간 부분 때문에 그전부터 얘기됐지만 지난 5월부터 문제가 야기돼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예비버스를 일단 출퇴근 시간에 투입해서 최소한 중형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배차를 하다 보니까 기사 쉬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찾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버스회사 죽으랄 수는 없고 저희가 개선명령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버스교체를 명하는 거죠. 대신 일부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불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버스차량 2대를 대형으로 교체하게끔 명령하고 대차하는 버스비용 일부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설명 다 들었는데요, 그 말씀 내용이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돼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도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제 견해입니다. 연천교통 39-2 신탄리에서 동두천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버스회사에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니까, 즉 연천교통이 개선을 안하면 법적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안되면 우리가 버스 투입해서 하겠다라든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당장 갑론을박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용역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모든 군민들이 다 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원선열차도 이용하고 승용차도 이용하는데, 물론 서민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초기에 버스 구입부터 운영 자체를 다 직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는 차선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막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제로 깔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차선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존의 중형버스 6대 중에 2대를 대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의 가닥을 잡았거든요. 추경때 일부 보전해 주는 비용을 건의드릴 겁니다. 그럼 위원님께 적극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연천군의 주민이 먹고 살려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SOS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청산면 장탄리 골프연습장 옆에 보면 S식품이라는 회사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승인 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40명에서 50명 정도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연천군 사람들입니다. 신망리부터 시작해서 전곡, 청산까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체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종업원 수 일정숫자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그대신 여기 자료로 드린 것은 매년 일정금액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후생복지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고 이건 군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그 밖에 도나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나 융자혜택에 대해서 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13년도 정도에는 몇 개업체가 유치됐고 2014년도에는 얼마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학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학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연천군에 등록된 공장수가 총 108개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가 87개 있고 2013년도 현재 통계는 104개였었죠. 실질적으로 공장등록이 완료된 게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무허가공장 이런 것은 빼고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중에 큰 것라고 치면 백학산업단지 옆에 별도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거죠. 8만 3천㎡ 규모로 해서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고요.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경매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부분만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착공이 되면 백학산업단지하고 더불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땅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선호는 하는데 백학산업단지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와서 직원 채용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물류비용 얘기도 있지만 고급 기술력들이 따라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내 투자라든지 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지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 어떤 공장을 설치 운영할 때 일정 규모, 일정 매출액 이상, 종업원수 몇 명 이상 되면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오전에 사무감사 하면서 민원과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많은 업무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명 정도의 종업원이라고 하면 4인가족 160명 정도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개시에 리만큼도 기업체 수가 안됩니다. 1개시에 면 단위가 아니라 리만큼도 기업체 수가 안되는데 나름 어떤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연천군이 물론 환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저는 어떤 법으로 양성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다 무허가 불법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무허가입니다.

다 불법이죠?

지금도 무허가고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아한 것은 도대체 어떤 법의 어떤 근거로 인해서 연천군에서 양성화시켜 주고 있느냐, 기존의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다 무허가고 거기는 공장 자체가 다 무허가 공장들입니다. 폐수도 다 무허가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임진강유역이 특정유해물질 배출제한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환경부 이런 데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한 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한 것이거든요.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존 건물 양성화 방식하고,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 건물 양성화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일단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고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폐수종말처리장이 전액 국비 427억원으로 현재 완공된 상태로 시운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군비 170억원을 들여서 공업용 정수장도 만들고 있고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료돼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과정이 뭐냐 하면 기존 건물 양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14억원 들여서, 이건 청산산업단지조합에서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건출물 양성화를 해서 최종 완료되면 끝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 공장들이 수 십년 동안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고 폐수, 대기오염, 각종 불법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이 잘좀 맞아떨어져서 산업단지로 그나마 지정된 게 저희 군에서는 굉장한 기회이고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물까지 다 양성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동막리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30년, 40년, 50년, 100년 해왔어요. 그러면 다 같은 국민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막리, 내산리 하천변에 산재해 있는 상가시설들은 1차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하천법이지만 대부분 땅들이 국방부 땅이 많다 보니까 양성화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과장님의 말씀을 저도 다 압니다.

예, 아시잖아요.

우리 연천군에 살고 있는 일반 보통 군민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허가로 내쫓아야 하는 입장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체는 무허가인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몇백 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런 과정에 또 하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기업체 하나를 지으려면 두달, 석달이 걸려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청산산업단지의 양성화 건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법적인 문제는 제가 금방 얘기 들어서 다 압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물론 형평성 얘기를 하시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어차피 저 시설들이 계속 무허가로 갈 것이거든요.

계속 무허가로 간다?

그럼요, 무허가로 계속 운영돼서...,.

그러면 전혀 대책이 없어요?

환경법이나 이런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일단 환경오염도 막아야 되고 어쨌든 무허가지만 거기에서도 굉장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직원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80%에서 90%가 다 외국인이고 돈 벌어서 가는 사람은 다 외지의 사장들이고 우리 연천군민이 거기에 고용돼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여기까지 들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왜 이런 데를 양성화시켜 주냐, 일반 군민들이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거든요. 모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양성화시켜서 임진강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물도 깨끗해야 되고 또 하나 우후죽순으로 있는 건물도 새로 정비해서 허가가 나면 절차에 따라서 세금도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를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덜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소외감, 자기가 손해 보는 느낌?

기존 청산산업단지 안에 있는...,

아니요, 다른 데 그 옆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 차원에서 하는 것과 일반 기업체 조금씩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과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다, 왜냐 하면 나도 계속 무허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모든 기업인들이나 주민들이 무허가 불법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냐면 결정적인 것은 자금문제겠지만 보통 사업을 하고 공장을 얻다 보면 허름한 데 가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법한 건지, 불법인 건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얼마 없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시작하는 거에요. 그런데 보면 그게 양성화가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천법이나 개별법에 다 저촉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되는 거지 이행강제금 물고 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이행강제금 아무리 수십 억원을 물어도 개별법에 저촉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하천법이라든지 하다못해 군부대 협의가 안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 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고통이 많은 거에요. 왜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면 자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조합원들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계속 부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양성화하면서 들어갈 돈이 아까 용역비만 14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또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맞추려면 우리가 추정치로만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다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부담?

예, 그건 본인부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쉽게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 시작하는 거고 빨리 진행이 완료돼야 어쨌든 한탄강 물도 좋아지고 지역여건도 좋아지는 거고 또 지금 당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돼서 하고는 있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좀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섬유산업 부분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이 경기도에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니까 거기에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섬유산업이라는 것이 저도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24시간 가동이 안되면 그 사업 자체가 절대 흑자가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거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양성화됐을 때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는 세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물론 기업체에서는 이익을 보고 투자하지만 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위해서 몇백 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하기 참 잘했다, 투자금액이 허황된 투자였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닌데 현재 청산산업단지의 매출액이 연간 약 1,100억원 정도로 추산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향후의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민원에 대한 연천공설시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공설시장이 2일하고 7일에 정기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시장 운영일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기시장 운영일이 2일하고 7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그 건을 해결하느라고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의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은 있는데 연천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된 5일장이거든요. 그전에 지금 시설하기 전에도 조그만 규모의 장옥도 있었고 그래서 관행으로 2일, 7일은 거의 대부분 거기다 주차를 안해서 시장이 잘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옛날보다 오히려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질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여태까지 자연적으로 잘 지켜져 왔었거든요. 보통 연천 시내 사람들은 2일, 7일은 장날이기 때문에 전날 차를 빼고 다른 데에 대는데, 물론 가끔은 한두 대씩 그런 인식을 잊어버렸거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안 빼는 경우가 있어서 실랑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일부 안내판을 해놓긴 했지만 좀더 식별이 잘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이걸 갑자기 누가 주차관리할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향후에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불법주차관리 쪽에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나와서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의 문제로 차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던데 지금 견인차를 처분하셨죠?

예, 저희는 폐차시켰습니다.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갔습니다. 장은 시작됐고 10시, 11시에 승용차 하나가 가운데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부만 걸쳐 있어도 그다지 문제가 안되는데 시장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파출소에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출소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저희가 해결을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견인차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별도 견인차 운영하는 업소를 불러서 하면 되는데 요즘 차들이 워낙 고급차라 그 차는 어떤 차인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손 댔다가 나중에 차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쉽게 견인차를 댈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 당시 만약에 저희 직원이 손을 뗐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해결될 때까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정 안되면 그 차 앞 유리판에 안내문이라도 게첨해서 다음에는 절대 안 대게라도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못 해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장 내에 주차가 장 서는 날은 방해가 안되도록 저희가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직원이 왔다 갔다 보고 가고 두 번 왔었는데 저는 처리가 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안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책임이 조금, 그때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차관리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쓰고...,

연락이 가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민원을 먼저 본 위원이 드렸었는데 배수로 문제는 지금 계속...,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계속 시장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눈이 녹으면서 얼음이 생겨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한의원 앞 자기 주차선 외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꺾어지는 우체국 뒤쪽으로 주차들이 쭉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차가 나오면서 좌회전의 차들이 일부 주차선이 아닌 꺾어지는 데까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머리를 앞에 내놓고 주차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과장님 들으셨는지요?

일부 들었는데 정확히 연천한의원이라고는 처음 듣는 얘기고 어쨌든 연천역 부분하고 우체국 뒤쪽...,

분수대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천역 앞 분수대요, 거기하고 삼성식당 있는 우체국 뒤쪽에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차들이 주차하는 데는 떨어져 있는데 꺾여져 있는 한의원 부분에 주차를 세워놓으니까 시야가 너무 가려서 앞에 나가서 서다 보니까 하나로마트 있는 데에서 차가 달려오다가 위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주차관리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딘지 알겠고요, 연천 시내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고 시비도 더러 생기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최근에 그쪽에 일부 주차를 개선했고 화분도 해서 정리했는 데 전반적으로 그쪽에 대한 주차 질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고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39-2번 버스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동두천역에서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 노선연장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 예산 신청을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동두천역에서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건 다른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노선연장을 해 주면 추가로 예산은 버스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거고, 노선연장 부분은 저희하고 동두천시청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동두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도 연천교통 노선에 대해 연장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대양운수라든지 평안운수, 다른 버스회사들의 이해관계겠죠? 그래서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노선연장을 해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경합되는 버스노선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면면 사실 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버스에 대한 민원이 지금 1순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읍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연천읍에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돼서 통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천읍에는 공사 중이라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안하고 있고 일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민원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없으신 분들 목돈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돈을 못 내시는 분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출?

예, 대출해서 내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라든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저희가 대출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수 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한 500만원까지는 융자해 주니까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분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없으신 분들은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여러 분이 지금 많이 혜택 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할머님들은 좀 많으신데 홍보차원에서 한번 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3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경기도 장려상 받으신 것과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3위를 하셔서 성과금으로 5천만원 받은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이 1.11%, 여성기업 제품 구매율이 1.96% 정도로 거의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모든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용역이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 비율도 있는데 관내 지역에 이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전무하다고 봐야죠. 없다 보니까 사실 실적 거양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관외라도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이런 것들의 구입실적이 높아야 점수가 올라가는 건데 저희 군에서는 이걸 거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관에서 구입도 일정을 해야 1등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는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 업체들도 구매해 주는구나 하면 거기에 대해 연구개발해서 공장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관내에서만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에서 구입량이 안돼서 관에서라도 하면 관내 업체들이 더 분발해서 여러 업종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정부합동평가고 경기도평가에도 들어있는 항목이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부군수님께서 직접 평가부분을 챙기셔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점수가 기대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사실 연초가 중요합니다. 모든 물품구매나 용역을 조기집행으로 연초에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짝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연초에 구입하면 평가지표에 조금씩 보태면 우리 연천군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산편성 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 애로 해결 지원에서 2013년도는 1억 5천만원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이 8,460만원 정도고, 잔액이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6,53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업이 비록 많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애로사항이 충족조건이 안돼서 잔액이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거의 40% 정도가 남았어요.

저희가 기업애로 사업은 연초에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해서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청한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도로확포장이라든지 등등 고용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끔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합해서 65%, 군비가 35% 되는데 작년에 하신 게 연천도서관, 중앙도서관, 노인복지관, 백학면, 보건의료원 공공건물에 주로 하셨는데 생각 외로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연천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보건의료원은 5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애초에 편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낙찰률이 세서 절약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낙찰률도 있지만요, 이게 kW당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지원된 건데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kW당 10만원 기준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면 구조물 같은 것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떤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들어가는 데 있고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설계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도 자체 국비를 줬는데 잔액처리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도비가 65%면 웬만하면 면적을 정확히 해서 보급되고,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뽑을 때 타이트하게 뽑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불용처리 안하고 추가사업을 신청해서 추가로 일부 더 지원받아서 경로당 일부를 더 해주고 있고 이렇게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걸 꼭 반납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굳이 국비는 반납 안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금년에 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는데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랜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예.

사업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 교통랜드가 국비로 지원받아 했다길래 국비가 100%인줄 알았습니다. 51억 8,800만원인데 국비는 불과 21억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30억원이나 투자된 사업인데 연천군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해 놓고 입장료도 못받게 법령이 되어 있는데 유치한 배경과 혹시 입장료를 못받게 된 배경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한탄강관광지 조성이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캐릭터원 바닥 분수대 있고 해서 그쪽 존 자체는 어린이를 위한 섹터로 조성한 것이거든요. 여름철에 오히려 저쪽 위 지역보다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과 함께 유익한 공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어린이교통랜드하고 그 옆에 공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공터가 사실상 장내 부지로 남겨놨던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그런 사업제안을 저희한테 해서 국비를 줄 테니 어린이교통랜드를 지어라, 왜냐 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니까 그런 교육차원이고, 저희 군에서는 또 뭐냐 하면 교육차원도 있지만 주변에 어린이캐릭터원이라든지, 물론 한탄강관광지 전체도 있지만 선사유적지 이런 모든 시설들을 같은 테마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괜찮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비 일부 지원받아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운영비도 일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운영비는 처음부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탄강관광지, 선사유적지 이런 데에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린이교통랜드가 입장료는 안받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시설과 더불어서 시너지효과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평상시에는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유아원, 유치원 단체로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연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쪽에 한 지자체가 세계파충류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몇십 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운영비 관계로, 몇십 억원이 아니라 190억원 정도를 쏟아 부은 것 같은데 운영비가 1년에 1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원래는 도나 국가에서 지원할 것 같아서 했다는데 전혀 지원을 못받다 보니까 입장료는 받아봐야 1억원밖에 안돼서 현재 190억원 정도 쏟아 붓고도 오픈을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준공된 지가 6년 이상 지나가면 슬슬 돈이 들어갈 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칭해서 했었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이미 다 지나간 과거지만 입장료를 받거나 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여태까지 무료로 운영하다가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고 해서 입장료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운영비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도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년에 운영비로만 1,2억원 정도이고 나중에 보수비가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의 운영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조형물도 낡아서 흉물이 되다시피 한데 조형물 자체도 수리해서 새로 하려면 엄청난 돈, 특허품목이라 엄청 비싸다는데 사실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 군 입장에서 상당히 절약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리라고 보는데 고정비 경직성경비의 한 분야가 되고, 또 뭘 걱정하냐면 많은 어린이나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올수록 우리 군은 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강사료가 나가고 모든 운영비가 더 나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용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이용할수록 우리 군비가 계속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운영비는 나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선사유적지라든지 박물관, 한탄강관광지하고 더불어서 그 시설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 연천에 대한 이미지도 남아 있을 거고, 지역의 관광이나 체험 쪽에 중심을 두고 당분간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운영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 이런 무료시설을 연천군에 끌어와서 30몇 억원씩 우리 군비가 들어갈 정도로, 100% 국비로 해줬다면 그나마 나은데 거의 60%를 군비로 써가면서 이것을 굳이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대전1리 오준준균씨가 대전리 수노골 입구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버스승강장 설치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3천만원밖에 계상 못했고 우선순위 결정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침 아까 말씀대로 대중교통 우수시책에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1리 이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것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무부서에 장탄1리 입구에 버스승강장 하기는 어려운데 버스가 설 수 있는 안내판, 다리 건너자 마자 장탄리 가는 버스는 들어가는데 하루에 두세 번도 안 다니니까 대다수 포천 가는 버스를 타면 다리 건너서 내려줘야 되는데 표지판이 저 위에 있다고 주유소까지 끌고 간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짐을 들고 그 밑에까지 걸어오려면 화가 많이 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대전리 아니고 장탄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는 대전리고 장탄리는 제가 실무부서에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해서 장탄리 다리 건너자마자 커브 돌아서 장탄리 들어가는 길이요.

장탄1리 들어가는 데요?

예, 거기에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포천 가는 버스들이 휙 지나가서 저 위에 고개 주유소 근방까지 차를 끌고 간답니다. 거기에 내려주면 저녁에 거기부터 짐을 들고 가려면 차가 안오는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승강장은 사실 조건상 해주긴 어렵고 표지판을 해놓으면 버스기사들이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벽지노선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담당부서에도 버스 증차, 특히 오지지역에 버스 증차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주기에는 우리 재정이나 여건상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공영제, 신안군에서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시스템을 군수님이 직접 큰 무대에서 발표까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과 신안군 여건은 좀 틀려서 그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버스노선이 실체조사도 다 하셨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은 자주 들어옵니까?

추가로 해 달라는 데는 저희가 웬만한 데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내산리 일부 2km 정도 되는데 집이 몇 가구 생기다 보니까 연장해 준 데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고문리에서 신답리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신답리로 직접 들어가는 노선을 얘기해서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해 준 곳이 있고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조정해 준 적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주민과 대화시 백학에 홍역기씨가 아침, 저녁만 운행해서 낮에 버스증차 요망이 현재 답변은 불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불가한 이유가 무엇이죠?

홍역기 이장님이 얘기하신 데는 쉽게 얘기해서 운송수요가 없는 겁니다. 노곡2리 쪽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버스가 들어가도 사람이 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도 거의 그런데, 조금 더 들어오면 이장님은 좋겠지만 실제로 운송수요가 없는 거죠. 이장님한테 다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연천군이 고령화되고 또 연천, 전곡 쪽으로 몰려 살아서 벽지들이 몇 가구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가 들어가도 타고 나올 사람이 없는 데에 이런 시스템이...,

하루에 한두 명이면 그래도 검토해 볼만 한데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쪽,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다 모든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군도 하시리라고 보는데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 희망택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천군의 희망택시는 벽지지역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면 본인은 1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신선한 시책이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얼마 안있다가 언론보도가 난 것이 있는 데 국토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될 거니까 그때 검토해 보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천이 먼저 2012년도에 시작했고 이어서 하동, 그 다음에 강진 슬슬 한두 군데 하면서 사업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행복택시로도 불립니다. 매 시간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처럼 하루에 몇 번 정해서 시간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를 타고 나가는데 1년 동안 운행한 실적을 보니까 거의 한 택시가 갈 때마다 2.73명 정도가 타고 나온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끼리 우리 어디 가자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럼 굳이 큰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버스 장탄리 이런 데 들어가봐야 2,3명밖에 안 타는데 그런 것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장점이 택시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택시를 그리로 배치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가 되고 택시가 중앙에 모이려는 것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가서 상주하면 안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대에 순번제로 연락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택시들도 이익이 남을 거고 주민은 주민대로 편할 것이고, 한 달에 쓴 비용이 조사에 의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2,3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니까 총비용을 따지니까 모든 면에서 유리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식이 DRT방식이라고 해서 수요응답형으로 수요가 서로 맞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국토부에서 지원한다면 기다렸다 하실 만도 한데 그전에 국토부는 국토부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해서, 원조는 서천군이고 최고 늦은 데가 강진 이런 곳이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관계자, 저희 의회에서도 한두 분 갔으면 좋겠고, 택시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도 이익이 된다면 끝번에 있느니 거기 갔다오면 하는데 기본요금이 100원이고 읍내까지 오는 데는 100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인 것 같고 일단 주민들이 편하게 시내로 구경하러 나올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도 편안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벽지노선의 그 분들에 대한 애환을 달래줄 수 있게끔 벤치마킹할 기회 있으시면 관계자, 특히 택시기사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도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워낙 파악을 잘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자문을 받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신안, 서천, 강진 이런 데하고 저희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여건은 틀리겠죠.

저희가 도로포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웬만한 오지도 하다못해 시멘트 포장이라도 다 되어 있어서 요새 공영버스를 사실 2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천교통에 1대, 대양운수에 1대 해서 100번하고 38번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오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2대 정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희망택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 어떤 게 나은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은 이 제도를 안하고 버스공영제를 택했더라고요. 같이 근방에 있는 강진은 희망택시를 택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이요.

그런데 버스가 전면공영제가 아니고 그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도 일부 하고 있고요.

어떤 좋은 제도인지는 시행해 봐야 되니까 그전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하여간 좋은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