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농업지원과, 규제개혁추진단,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민선6기 군정홍보물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도입방안연구용역비는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시행정과에서 디자인용역개발비로 1,980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1,02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SN활용 군정홍보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영상제작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민선6기 비젼을 담은 군정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홍보용사진자료구축에 민선6기 출범을 통해서 오래된 홍보용사진을 정비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촬영카메라 렌즈구입 2개에 1,400만원, 자치마당제작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제작하고자 1회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치마당배부우편료도 1회분 증액에 따른 1,8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지인 희망신문보급에 리반.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1,88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횡성합창단 송년음악회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전국문화유적지비교탐사사업비로 문화원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횡성문화원 행사용이젤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인 문화복지전문인력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예산인력 국도비 최종예산분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221쪽을 보고 드립니다. 맨 아래 쪽에 있는 문화바우처통합여건사업에 759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요 그 아래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신축설계용역비는 이번에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와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원과 작은영화관 신축을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려면 금년도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4천 편성한 사항입니다. 222쪽입니다. 무형문화제전승금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회다지30주년기념행사는 지난번에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문화재 전통사찰및보수정비사업으로 향교에 내삼문 보수정비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 장송모도자연구원 오수처리시설 방수처리비에 500만언을 도비사업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유현문화관광지 지하수사후관리사업에는 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2014년도 마을공공디자인 무지개마을제작지원사업비로 풍수원성당과 연계한 성지산타마을조성사업비, 골목길정비, 바닥에 3차원그림 등을 합쳐서 8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관광안내지도 및 정보기념품제작에 9천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통역안내비로 관광통역안내 인건비에 부족분 86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반환금에 보건소신축비 9억1,400만원 등을 포함해서 17억6,309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도 보건소 신축비반납사업에 2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6억6,087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입금상환으로다가는 10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고정금리를 적용한 4.49%의 고금리에 있는 지방채 1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36억1,570만5천원으로 12억5,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315쪽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경상비로만 1,057만3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315쪽에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제가 준비된 것이 있어서 농정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면 횡성읍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난방비로 200만원을 증액했고 관용차량보험료로 100만원, 사무실캐비넷구입에 100만원, 작은도서관난방비로 300만원, 그래서 총 700만원을 횡성읍은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우천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현관및게시판교체로 300만원을 추가편성 했고 면장실환경정비 200만원, 도서열람방 탁자및의자구입에 40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을 보고 드립니다. 안흥면에 통합인증기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갑천면입니다. 갑천면에는 청사현판정비에 100만원과 면사무소 조형물정비에 3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을 보고 드립니다. 363쪽입니다. 서원면에는 소공원및화장실관리에 200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에는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증액등으로 1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전체 2억814만7천원이 증액된 총 238억2,190만4천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지원분 잔액으로 2억4,38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비로 사용잔액 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기금으로 960만8천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보상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에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으로 잔액 2억1,775만원 감액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4,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5억6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장비지원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100만원을 국도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인삼재배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에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 사업비 잔액 1,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4,43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박피해농가 지자체 특별재난지원금도 1,185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사용잔액 9,18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어사진미 쌀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규산비료 지원사업도 잔액 2,87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멀칭비닐지원사업은 1억3,59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지원으로 국비로 667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2,625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사업도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을 감액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 7,355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950만4천원을 감액한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부담금으로 2,053만4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설명을 한 사항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께서 설명하신 부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가 많이 늘어서 힘드시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20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16,600건인데 당초에는 15,200건 이였거든요. 그러면 저희 횡성에 세대수가 얼마정도 될까요?

지금 이분들 보다는 많을 겁니다. 균등분을 내지 않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안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증감 된 것을 보니까 700만원인데 결론은 한 세대가 5천원씩이면 1,40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균등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1,400건이나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이것은 세무회계과에 자세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세입부서의 생리가 세입을 축소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균등분까지 축소해서 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1만원에서 2만원 선으로 자율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세무회계과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있어요. 여기도 당초보다 32억원이나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5% 인상된 것은 알겠는데 이게 1년에 네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급해 주는 것을. 그런데 2월, 5월, 8월, 11월, 매년 4회라고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던데…

다른 쪽이라면 몰라도 지방소비세는 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변동추이가 너무 심해서…

변동이 아니라 처음 편성되는 거라구요.

신규죠?

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여기 ‘유현문화관광지 지하수 사후관리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후관리하면 지금 뭐 잘못되어가지고 고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바이블파크 그 때 국도비 지원, 그때 이게 안 된 부분인가요?

당초에는 관정을 파서 할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이 이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시행사가 아니라 수도가 상수도가 가기 전에는 아주 필수한 시설이었는데 상수도가 공급되다보니까 조금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는 바이블파크 그때에 한 거면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다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은 해 주셨지만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다지소리를 보니까 봄에 4월 12-13일에 걸쳐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격상 제가 보니까 축제냐, 문화제냐 이랬을 때 문화제이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문화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3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년에 두 번 했을 때에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한번 하는 것 보다 두 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두 번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30주년이 되니까 그분들이 당시에 대통령상 탔을 때에 그러한 자기들의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단위 행사가 되어서 이번에 지사님, 부지사님이 다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018문화올림픽과 연계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행사를 크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합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런 행사로다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큰 전국적인 문화제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면단위 행사 그런 것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30주년에 의미를 크게 두신 것 같은데 사실 4월12-13일에 했던 봄의 행사를 30주년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창조지역사업에 4억1천, 회다지소리 생생체험사업에 3천만원 투입, 1년에 두 번씩 하고 이럴 경우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축제형식을 키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요?

정금지역은 다른 마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민속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고요,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특별한 자산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성 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를 자주하면 할수록 횡성군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기까지 수고했던 노력이라든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애썼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하면 좋겠는데 지금 군비로 이렇게 크게 하시니까… 축제조례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형문화재는 축제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태기문화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례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토마토축제라든가 더덕축제, 이런 데는 전부 6천만원씩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굉장한 정금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고취나 이런 분명히 큰 행사로 발전시킬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나중에 큰 예산을 따 올 수 있다 그런 설명으로 저는 들었는데 물론 보여주기 그런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실 때는 좀 더 깊게 ‘30주년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같이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하게 봄에 했던 태기문화제와 그리고 지금 30주년 행사도 작게 하려면 작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이것을 행사를 행사답게 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횡성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다시 한 번 한 단계 높아지고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분열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되어서 왜 거기만 돈을 쏟아 붓느냐 하는 이러한 비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재정 예산 편성하시느라 실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선이나 3선 이렇게 되면은 반복되는 것을 잘 묻지를 않을텐데 혹 묻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묻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능히 다시금 배우고자 하는 뜻이니까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 가용재원이 저희 횡성군에 총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이라하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총예산 우리가 3,700억중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의무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인지?

법정, 필수목, 인건비 다 편성하고 횡성군에 실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대략적으로 20-30%% 되지 않을까…

추경에서만?

이번 추경 349억 중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하고 적게 편성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실과별로.

예산서 39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로 이번에 285억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공행정 부분에 66억, 35%정도 되고, 문화.관광에 37억이니까 36%, 환경보호에 14%, 사회복지에 약 4%, 이런 순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4%이고, 농업부분에 4.95%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다가 느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소비세도 오르는 겁니까?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되어서 현재 안으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국세로 증액되는 금액만큼 국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국세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각 지자체에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배분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된 이유를 봤습니다. 물론 설명하실 때 다 하셨겠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자 국비 17억6,300만원하고 도비 6억600만원에 대해서…

편성과정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대략적인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잔액이 사업별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반환액을 편성하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예산을 결산서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큰 사업이 이중에 17억 중에서 9억1,400이 보건소 신축비 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시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결산서를 봐야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감액보전 차입금 조기상환은 아까 4.49% 지방채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빚을 갚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이 갚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 사업비 그런 예산이 각 읍.면에 내려갈 때 그 예산은 물론 집행하시는 분은 각 읍.면장께서 하시겠지만 담당의원이라고 저희 의회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꼭 하나하나 세세건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의해서 쓸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지시하달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지역 의원님들께는 물론 예산설명이나 이럴 때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시행할 때 지역의원님들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총괄부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소관을 구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마을공공디자인 무지개마을 제작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면 유현에 있는 풍수원성당과 연계한 골목길마다 크리스마스벽화 등을 그림으로 디자인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골목길을 정비하고…

그럼 그 풍수원성당 일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와 성경과 관련한 담벼락도 조성하고 바닥에다가 입체그림을 넣어서…

밑바닥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원 그림을 넣어서 다른 지역과 특색 있게 하는, 풍수원성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다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풍수원성당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거를 하기에 8천만원 가지고 가능 할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혹시 시장뒷골목에 있는 그때 그 사업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조장골목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풍수원성당까지 가는 이런 지역과 마을에 조그마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쁘게 잘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풍수원성당에 들어가 보면 성당은 참 아름다운데 주변환경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좀 작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이 업체를 어디서선정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의 하시는지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는 할 건데 지금 이 사업을 전담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계획 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하는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 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땅이나 벽에 이런 그림들을 한번 잘못 그려놓으면 정말 흉물스럽고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세련되고 정말 앞으로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쁜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실정님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물제작 해가지고 50%가 증액이 되었길래 우리 실장님한테 좀 묻고 싶고 사실상 당초예산에도 홍보물이 섰는데 이렇게 50% 선 것은 민선6기의 모든 홍보내용인지 그거 좀 상세하게…

중간에 나오는 군정홍보물제작 2억5,970만원 중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군정홍보영상제작에 1억원이 있고요 사진자료구축에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민선6기 군정이 출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군정홍보영상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젼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1억을 예산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사료자료들을 정비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카메라에 대한 렌즈를 구입하고자 1,4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1억3,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상은 내년 연초에 나와요?

지금 예산승인 받아서 준비하면 내년 연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홍보도 중요한 겁니다. 군의 홍보가 있어야지 바깥에 모든 일들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 번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정금에 태기문화제가 30주년 대통령수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정금에는 축제보다는 문화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사님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돈 보다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천면민이나 우리군민이 전부가 동참,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화제가 되어서 널리 알릴 수 있고 우선 우천면에서 쉬운 얘기로 태기문화제를 하고 나면은 말이 많이 나와요. 정금 쪽은 산전리 쪽을 같이 가는데 나머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그분들하고도 좀 서로의, 특히나 이장님들 일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하고나서 어느 분들은 어떻게 되고 어느 분은 어떻게 된다지만 이거는 정금에서만 갖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천면이 다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평창올림픽, 문화올림픽과 연계해서 평창올림픽의 배후도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횡성군의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고 전체 올림픽과 연계해서 횡성군에 이러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하는데 5개리 마을 이장님들과는 간담회도 갖고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했는데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남의동네 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마을이 다 ‘우천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4년 했지만 하고 나면은 소리가 나더라구요. 이번에는 특히나 30주년을 하면서 예산이 7천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과연 봄에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가 문화제를 더 계승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들어가면서 또 우천면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우리 군민이 봤을 때도 이번에는 문화제 30주년을 정금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했지만 이제 앞으로 2018 동계올림픽에도 접목시키고 보여줄 시기가 되는가 보다 하는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대리로 보고해 주시는데 제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농업의 애로점을 듣고자 논밭으로 뛰어다니시는 실무계장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전면적으로 보면은 삭감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제가 한번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가 벼육묘사업,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여러 분들이 많은 양을 신청하셨는데 막상 공급될 단계에서 보니까 그 분들이 양을 작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신청하고 이러다보니까 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농업인들이 신청량이 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알기는 아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까?

몰라서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희망량 조사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신청했는데 막상 공급단계에 가서는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축소되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신청이 부족 돼서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신청량이 작아서 삭감한 겁니다.

284쪽에 우박피해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지난번 6월달에 내린 우박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얼마나 됩니까? 약값 모든 거 다해가지고 보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자체에서 지원해줬던 부분들.

7월16일날 165농가에 지급된 것이 국도비다 합쳐서 2억9,636만6천원 복구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전체가 2억9,636만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는 그런데 한 농가당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파비 정도나 농약자재로 준 부분들이 횡성군 자체 예산 말입니다. 우리 횡성군 예산에서 지원된 부분.

그럼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네, 우리 순수한 횡성 예산만 가지고 지원된 거.

질의.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농업지원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들은 구두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쉽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두답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장님들께서 보조를 해드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하셔서 진행이 용이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는 4천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순수 군비로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뒤에 계시는 농정과 계장님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실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산지유통저장고가 있는데 3평형이 있고 5평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신청을 했는데 많이들 못 짓는다는 얘기들을 제가 농가에서 들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81쪽에 벼육묘용상토지원 이게 군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인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약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할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나요, 파프리카나 백합 외에는 없나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세부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환된 조서를 2012, 2013, 2014년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14년도는 계획까지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것은 다 나와 있을테고 금년도가 문제인데 금년도는 2회 추경을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송년음악회 계획서하고 문화원과 작은영화관 계획, 물론 세부계획은 안 나왔을 줄 압니다. 구상계획이라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능하시면 산출기초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3천만원 이상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2회 추경 예산안 중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3천만원 이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체계 확립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비서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에 40만원에 2명, 두 벌 해서 160만원, 공무원증 구입에 700개 910만원, 케이스 및 목걸이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증에는 전자칩에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수집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시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증이 발급되게 되는 그런 규정 때문입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부서표찰이 130개 1,430만원, 담당 표찰 140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개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전직 3명 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출제수당이 480만원, 편집소 임대가 10만원, 문제선정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편집장 10만원, 시험장 임대 14만5천원, 시험관리 102만원, 시험장 운영 10만원, 시험운영 면접이 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당초 인원에서 증액된 75명 교육에 대해서 1,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발송요금입니다. 당초 월 600만원씩 7,2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우편발송금액 인상과 우편물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월 750만원씩 150만원 증액해서 1,800만원 증액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무원교육 부담금이 300만원, 전문교육기관여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진료소장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따른 전문교육 6개월을 교육 받아야 되는 당연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강원도 사회조사 인건비가 도비로 14만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인건비하고 조사물품 및 현수막에 171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강원도 사회조사 교육, 조사표 제출하고 실사지도에 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회조사는 조사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도정지표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 교체지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저희가 자체 시행하던 계획이 도 지시에 의해서 일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으로 24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비 507만3천원, 군비 20,012천원으로 해서 2,508만5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실명인증 개선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는 접속할 때 주민번호등 입력해서 접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실명인증 방법을 개선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새올 데이터개방 사업도 한국지식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1,2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PC 모니터 구입하는데 4,8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계를 보안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안 되는 PC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내구연수가 현재 3년인데 4-6년 경과한 PC에 대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에 정보화마을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건데 정보화마을 3개소에 있는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우리 홈페이지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18개 시.군 전부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외국공무원연수에 사무관리비에 외국연수공무원숙소 내부수선 2개소에 300만원, 외국파견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비로 20만원씩 4개월 중국, 일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 250페이지입니다. 안흥면복지회관 목욕탕 급탕 보일러가 망가져 가지고 거기 교체하는 비용이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3회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개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7회로 해서 9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계상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각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소사, 둔내 각 2천만원씩 2대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청일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횡성읍 번영회 사업에 신청해서 증액된 펌펌라디오방송하는 거에 16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현 220만원에 전체 38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공요금입니다. 차량운영비하고 전기료 등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에 주민서비스 제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하는데 9개 읍.면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88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지원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테니스코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원래 테니스코치가 도대표로 횡성 테니스팀에 계속 출전을 했었는데 대표팀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9월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제11회 한국스폐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이것은 군비는 기 납부를 했고, 도비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세워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통신업무 보조에 128만5천원, 전산업무 보조에 161만3천원인데 이것은 고용노동원주지청에서 최저임금 확인 나왔을 때 저희가 항목별 최저임금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시정지시에 의해서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62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천정, 조명, 여과재 교체 등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섬강테니스장에 있는 인조잔디 6면 중 2면을 교체하는 것과 클레이 2면을 해서 4면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 문화공간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녹지공간을 재 디자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기금이 4억4천, 군비가 4억8,200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9억2,200을 받아서 18억4,400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부지매입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이스피싱예방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가요?

네, 1만원씩 500개를 제작해서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배부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

홍보하고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씩 해서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덕고하고 밤두둑, 삼원수마을 세 군데가 맞죠?

네.

추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개선사업이죠, 기존에 있는 거?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현재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결제를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 있게 개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체 18개 시.군이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기본 폼이 이 세 군데가 다 똑같지는 않을까요? 조금씩 품목이나 이런 것만 틀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 폼이 있으면 세 군데를 같은 폼이니까 다 1,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본 폼을 가져다 놓고 표준을 놓고 거기에 조금씩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서버교체하고 그러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서버가 오래되어서 노후 된 것이 현재 있는 다운받는 앱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교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복합해서 저희가 여기에 의뢰할 때 부락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죠.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내용은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보면은 먼저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우리가 소득창출이 커야 어떤 것을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급부라는 얘기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소득은 없다. 3년 동안에 추이를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여건상 구제역 같은 것도 있었고, 저희가 소고기 이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매출은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 매출이 적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보면 정보화마을 성공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원주 황둔도 있고, 송천 떡마을, 한과마을도 있고, 그런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운영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개선조직별도 도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다운받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런 거 하고 이런 쪽으로다 해서 이게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서 특화되어서 이쪽 부분으로 전부 위에서부터 개선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이런 것을 주로 판매하지만 그것은 일반 온라인상이 아닌 데에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거래나 이런 것은 저희과하고 관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요, 소득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군.읍.면 주민자치발표회가 있는데 여기에 1개 읍하고 8개 면이 있는데 예산은 다 똑같은 건가요?

네, 100만원씩 예산이 성립되면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수강인원도 틀릴테고 그리고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재는 작년까지는 각 수강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은 떡을 해 오고, 부침개도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9개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배부해서 하는 것으로, 또 그분들 협의하는 데에서도 그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예산 성립되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 보다는 뭔가 잘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군 살림과 또한 자치행정 소관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실무담당자님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횡성읍 번영회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지원된 것이 많은 금액이 아닌 160만원인데 읍.면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횡성읍 번영회 사업추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과목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은 이게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2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이런 이런 사업, 지금 펌펌라디오, 우리동네 섬강라디오 방송이라는 인터넷라디오 방송하는 것을 공모해서 책정이 되어서 횡성읍 번영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조금 예산은 군수가 보조를 민간단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직접은 하지… 지금 예산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소사, 둔내 해서 2대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차량인지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차량이 지금 전부 2004년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를 다 2천만원씩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초소설치 청일인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콘테이너겠죠?

지금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부지 내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화장실하고 주방시설 미설치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다 간이로 조그맣게 2천만원 범위내로 지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읍에 예산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 예산은 별도 편성 실.과.소예산 뒤에 읍.면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에 필요한 예산에서 재배정을 해 주게 되어있는 예산이나 저희가 읍.면이지만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경비, 이런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이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숙원사업이나 보수예산 이런 게 책정이 된 게 없다고 그 예산이 읍.면에서는 많이 없다고 하는데…

숙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는 총괄예산에 서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인건비는 다 군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 문제가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없는 상태라고 어려움이 많다고 읍.면의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은 매년 본예산 할 때 요구해서 집행부 내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마다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내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읍.면에도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해 주시면 면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시라고…

실.과.소 협의가 있을 때는 균형이든지 아니면 특정소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34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 천장.조명.여과재 교체. 수영장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불편하다는 거, 둘째는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수영장욕조가 1년에 몇 번 갈아야 되지요? 수영장 물, 욕수 물 교체를 1년에 몇 번 하라고 나와 있는 지침은 없나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지침은 없고요 수질농도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수영장은 언제하고 안 한 거죠?

저희 군에서는 1년에 4번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과지교체는요?

여과지교체는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

그 여과재는 저희는 한 대 인가요?

그 탱크가 5톤 규모의 탱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층층히 켜가 쌓여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게 몇 개라는 개념은 없는 거에요?

통…

한통, 두통 이렇게요?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에요. 인원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수영이 생활체육인 동시에 어르신들이 수중에서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용도 꽤 빈번하게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욕수를 몇 번 가는지 한 3년 걸쳐서 12년부터 자료를 보내주세요. 욕조는 몇 번 갈고 여과재는 몇 통인지. 그리고 여과재를 교체하는데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죠?

3-4일 정도 걸립니다. 물을 배수하고 다시 여재를 교체하고 물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약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4-5일 정도면 이것도 주민이용 편의제공차원에서 잘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는 부지매입비 20억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다루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는 통과가 된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기조정이나 건립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때 시급성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이게 지금 2회추경 예산으로 볼 때 2회추경예산이 280억인데 여기에 20억이 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 당초예산으로 넣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급성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지금부터 해도 내년도 말까지 총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설계에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 주실 게 없으신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거는 없으신가요?

토지매입, 이런 예산이 계상돼야지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비가 없으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올해 해서 내년도에 보상 주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야 되고 또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 결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건축협의나 농지전용 등 이런 절차가 다 진행돼야 되고 행정절차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야지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사무실 해가지고 1억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사무실+실내게이트볼장까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전후사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1년 후 늦게 했을 때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만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기정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세부단위사업에 실내게이트볼건립예산에는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20억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설계도 하고 건축협의, 농지전용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주민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미 교체건 입니다. 지금 노후인증기가 2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인증기는 각 읍.면하고 군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2개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민원발급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인증기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2천만원씩 4대인데 나중에 신규설치 될 장소나 이런 것은 다 선정이 되었나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노후교체로 3대정도 교체하려고 하고, 신규로 횡성읍 시내에 민원인을 위해서 365코너 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실제 나가서 물어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금융기관 볼일 보러왔다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발급을 받으려면 다시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시내 어디에 설치해 주면 무인으로 뗄 수 있어서 편리하겠다.

과장님도 많은 여론을 들으셨네요.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단체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성회관 쪽으로도.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차후에 증설이 되거나 이럴 때는 충분한 여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가철거비지원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가라 하면 비어있는 집 슬레이트, 그 석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부서를 제가 환경부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가면 방치되어 있는 석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입회하에 원래는 철거를 해서 기록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농사짓고 바쁘다보니까 보상은 해 주겠다 소리는 듣고 해서 그냥 철거를 해서 방치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그건 폐기물 쪽으로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다가… 그쪽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는 공가 처리.

여기 37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접수순을 말씀하시는…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속 아직도 많은 거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현재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환경부서로 똑같은 오염원이잖아요. 이런 오염원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꼭 이렇게 공가는 어디서 하고 뜯은 것은 입회하에 누가 철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하고 한번 협조를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공가,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잖아요. 공가라고 해도 본인이 재산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뜯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을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관주택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청정환경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면에 나가면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면이나 이장협의회 이쪽으로 구분되어서 설명서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모든 민원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대행 수수료 이랬는데 230필지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적재조사 대행이라고 하면 현재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지적불부합지, 지적이 서로 안 맞고 둔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에 지구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횡성 추동지구에 대한 지적대행수수료입니다.

횡성군 전체는 아니네요?

6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필지에 들어가는 것이 15만4천원입니까?

네.

10점은?

이것은 수수료 계산하는 건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실제 현황지적하고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겁니다.

경계측량 부분은 아니고요?

경계측량이 아니라 전체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거에요.

그게 우리 관내 230필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대상필지입니다. 추동지구 1지구에 대한 대상필지입니다. 전체가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구가 510지구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총 대상이 510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 아까 김은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면 철거비용 보상을 일부만 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본인부담이죠?

네.

그러면 지붕을 벗겨내고 나중에 다시 덮어씌우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자부담이죠.

1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에요?

300만원입니다.

집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가구당 300만원입니까?

네.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오염원이잖아요. 오염원을 제거해서 슬레이트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횡성에 신청가구가 현재 얼마나 되죠?

현재 신청 중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먼저 공문을 시행하고…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셨죠?

저번 달에 나간 거 같은데요.

언제까지 신청 받으실 거죠?

이달 말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신청을 받으러 다니죠?

면에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개인별로 와서 면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과장님, 총괄부서에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주민세가 개인균등분이 5천원 해가지고 당초에는 건수로 15,200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균등할이기 때문에 횡성의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거가 나오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횡성의 세대수는…?

물론 기준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중에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16,600건만 우리가 잡은 겁니다.

변동추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교증감을 보니까 여기 700만원이 나와서 산술적인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5천원으로 해봤더니 1,400건 이더라구요.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설명을 들으면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50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1400건이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세대수가 큰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세대수는 1만9천정 도 되는데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하다보니까 16,600건을 했고 1,400건에 5천원씩 받으니까 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 놓은 겁니다.

1,400건이라 하면 추이변동이 엄청 심한 것 같아서요.

세대수는 19,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게 1,400건이나 갭이 생겼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주민세균등분이 인상이 되잖아요. 1만에서 2만원 이하. 그러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민세균등분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예산의 배롤 잡으면 되는 거죠.

배로 그렇게 잡히나요?

네.

평균치를 보니까 2,385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하고 취지가 안 맞나 해서 저희도 횡성군에 잠재적인 그런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20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추경에 32억 계상이 됐어요. 2014년 4월에 됐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소비세가 원래 도세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2%에서 15로 다운 시켰잖아요. 그래서 시.도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세수충당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만들면서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해줬던 거에요 원래.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취득세가 줄면은 시.군에는 교부세가 또 줄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6%상향조정해서 올해는 11%를 떼어서 6%에 대한 것은 취득세감소분, 지방교부세감소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감소분을 6%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32억…

신규예산으로 처음 세운 것이?

네, 그렇습니다.

매년 4회를 지방자치에 보내준다고 제가 찾아봤더니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2월 5월, 8월,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분은 5월 하고 8월 건가요?

아니, 12월까지 다 계상한 겁니다.

다 한꺼번에 계상이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안 섰거든요. 1년치를 추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보통교부세 36억이 기상된 것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교부세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산정한 결과가 금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459억을 잡은 거죠.

이렇게 변동추이가 우리가 대비하거나 이러면은 좀 갭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 앞에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이번에는 여론에서, 제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연동소비세로 전환하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담뱃값이 2천원 오른다면은 세입을 어느 정도 퍼센트 계산해서 올리시게 되는 건가요? 내년 추이를 좀 알려고요.

지금 2천원을 올린다 그랬는데 2천원을 전부 지방에다 줄 건지 국세를 할 건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 때 추계를 해봐야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은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으로 서있어요. 여기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요?

당초에는 없었고 이번에…

이번에 신규로 섰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는 화성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면적은 총 381제곱미터하고 건물 1동 3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상세하게 안 나와 가지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2민원주차장 부지매입 하시면서 화성 쪽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군청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부지매입 한 경유, 부지선정 그것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거는 모든 게 시설을 집단화 하고 하다보니까 한쪽 가에만 남겨 놓으면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모양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집단화하는 시설 측면에서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거기 주차장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하기로 결정이 나셨나요?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만 말씀하신 건가요?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면은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씨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일단은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 내용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수리봉휴게소 스팀보일러 연관교체 및 수주관교체공사가 있는데 수리봉휴게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지금은 웰리힐리리조트 라고 옛날 성우리조트 있잖아요? 거기 정상에 가면은 봉우리를 수리봉이라고 하고 거기 휴게소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에다 건물을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지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임대를 받거든요. 군유재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6,900만원 정도 1년에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1,7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수리봉휴게소를 왜 기부채납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군유재산에는 원래 건축물이나 이런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자기가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가 건물을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면은 그건 군청건물이 되는 겁 니다. 대신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무상대부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부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는 뭐죠?

휴게소죠. 웰리힐리에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도 먹고 그런 시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하시느라 늘 고생 하십니다. 보건소 및 주민복지시설물품구입이라고 3억8,200만원에 대해서, 이 주민복지시설물품구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합복지타운을 짓게 되면은 보건소,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원칙은 기본 쓰고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좀 노후됐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라고 해서 당초보다 11억이 더 되어있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공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계획이 국비.도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당년도에 못쓰면 명시이월 해서 쓰고 명시이월 하다가 미처 사업이 못 끝나면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지나서 국비를 9억1,400, 도비 2억2,400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억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명시이월로 갔던 겁니까? 사고이월로 갔던 거에요?

사고이월까지 다 기간이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국비 9억1,400, 도비 2억2,400을 반납을 했고 이걸 반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 예산을 11억을 세운 겁니다.

그 모자란 금액을 우리 군비로 11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이 200억이고 이번에 77억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부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한 10%정도 악성채무 갚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성채무라고 할 것 까지는 없고요 먼저 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채무에 대한 게 상환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악성채무라면은 당장이라도 깊아야죠.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도 당초예산에 전부 집행계획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도 77억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이 생기면은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으로 빠져나갈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에 추계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채무관계는 어차피 사실 우리가 유용하게 자금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현 세대에서 미래세대와 나눠서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회추경에 77억의 잉여금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지금 2회추경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면은 대부분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자금으로 소요되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채무부분에서도 금리가 높은 부분은 갚는 것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263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국도비변경 등에 따른 예산계상이 주 내용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마케팅홍보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1,96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에너지관리분야에서 저소득층 타이머콕지원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경영환경개선에서 맞춤형인력지원 교육보조금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타도시이전건설보조금에 도비.군비 합쳐서 3,891만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7,90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국비.군비.도비 해서 3,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로 도비.군비 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비.도비.군비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건비로 1,0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과목변경 되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에도 29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보수에서 취업상담사기본급이 1,09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로 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마을기업육성 1개소에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맞춤형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력양성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형사진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형헬스케어 전문가양성과정에 국비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고용관련사업추진에서 국비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9쪽에는 고용촉진및안정분야 취업박람회개최에 도비.군비 합쳐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일자리창출 고용선도지자체 견학여비로 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2,79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건입니다. 환매소송 공탁금회수에 4억9,99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환수액 4억9,86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1억7,098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다음 399쪽 농자재특별회계 세출예산건입니다. 농공단지제설인건비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500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정비 및 장비임차에 480만원,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4천만원,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 농공단지제설작업에 5,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환수반환금 과오납금에서 기정액 4억에서 1억이 증가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폐수처리장 기계장비수리에서 7천만원이 늘어난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8,87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상환에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이 5억2천만원, 증가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전기업보조금 환수액반환에 12억8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전기업보조금 환수액반환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잔액반환에서 8,1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05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기정액 2천, 증감액 2천 해서 4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683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잉여금에 따른 예비비로 1억5,68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이 4천만원, 증가가 1억5,683만5천원입니다. 이상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전통시장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어떤 홍보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통시장의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시장분들은 시장분대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깨진 독에 물붓기다, 사실 과대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는 일의 대표적인 샘플이 우리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지 않고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은 돈이 전통시장살리기에 투자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민선6기에도 들어오자마자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요, 최근에 발굴보고회에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맞춤형 인력지원 교육보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 부스, 임대등 해가지고 비교증감이 4,200만원이 더 섰거든요. 그래서 부스 같은 경우를 보면 30개 업체인데 결론은 예산상으로 볼 때는 3배정도를 늘린 것 같은데 어떻게 확대를 시켜서 이렇죠?

맞춤형 인력지원 교육보조금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사실 맞춤형 일자리에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기업에 자체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요인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미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경영이익을 위해서, 또 기업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박람회나 그런 데를 참가해서 홍보활동 또는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예측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향후 충분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쭉 보면 어떻게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340명분이 삭감이 조금씩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쪽 재료비인데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재료비 중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 군비 차등 감액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36억8,043만4천원으로 국비가 34억6,346만4천원, 광특회계가 8억5,453만2천원, 기금이 3억1,514만6천원, 도비가 14억1,302만원, 군비가 76억3,427만2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도비 4,725만원과 군비 9억8,069만2천원 등 총 10억2,7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환경 행정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비 2,251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1억4,300만원중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포획보상금을 7,9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피해예방활동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용했던 1,400만원중 사용잔액 888만4천원을 삭감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교육 및 홍보비로 338만4천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실 외기이용 냉방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외기이용 냉방시스템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초음파두께측정기 1대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거리측정기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로 공익조림사업비 1억4,650만원을 감액해서 그중 1억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의 경제림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650만원은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 보급 공공운영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억3천만원 중 사용잔액 2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 임업기계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산림보호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차량 임차비 부족분 124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료비 부족분 120만원,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운영비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에서 54만4천원을 감액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및 물품구입비 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및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설치비 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근무자 인건비 3,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더덕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종자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13년도 미전출된 국비 교부액 8억을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3,094만4천원이 증액된 142억3,113만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 4,37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5,873만9천원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2,846만6천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미전출 국비 교부액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편성액은 142억3,113만5천원으로 국비가 73억3,200만원, 광특회계가 4억4,900만원, 기금이 34억1,311만원, 군비가 30억3,702만5천원으로 2회 추경 요구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기금이 4,373만9천원, 군비가 14억8,720만5천원 증액 편성해서 총 15억3,09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013년도 국비 교부액 8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시설비로 전입 편성하였고, 하천변 한강 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로 4,3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5,18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보상금하고 피해예방 활동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획보상금은 잡았을 때 인 것은 알겠는데 활동보상금은 어떤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잡으셨는지?

잡으러 나갔을 때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가 봐요. 천적이 없는 동물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은 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확인은 저희들이 고라니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마리당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잡으면 귀를 잘라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절차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본체는 어떻게 하시나요?

본체는 현장에서 비닐 같은 것을 싸가지고 매립하기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치 되는 데가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논밭을 다니다가 심지어는 요즘 메뚜기철이니까 밤에 메뚜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주지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부녀자들이 너무 무섭나 보더라구요.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있는데 계산을 해 보았더니 한 가구당 월 23만8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린홈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지열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사업비에 가구수로 대비해서 이게 혹시 태양광 발전소에 시설비 지원 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냈거나 이런 부수적인 것을…

시설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55가구로 되어있는데 확정된 가구인가요?

연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신청이라든지 설치하는 것 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각 가구마다 규모라든지 이런게 다 틀리니까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해서 그런 것을 다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태양광 같은 것은 200만원, 태양열은 200만원, 지열은 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5가구 말고도 원하는 가구수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올해 만약에 못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1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태양열이 그중에 72가구, 태양광이 22가구, 지열이 47가구 이렇게 하고, 올해는 약 55가구 되니까 그동안 조금 더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해서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의인데요 유해야생생물피해예방인데 이것이 4월부터 15일까지만 하는 겁니까?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마리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저희들이 포획한 고라니숫자가 2,457마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잡은 게 2,15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작년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00마리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예방차원에서 사실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엄청 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귀쪽 두개를 가져오면 4만원이고 출동수당이 1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수들이 적다소리는 안합니까?

그게 지역별로다가 시.군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는 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5개 군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4만원 주는데 적게 주는 데는 2만5천원 주는 데도 그래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4만원 갖고 적다는 말씀은 안하십니다.

그런데 고라니라는 동물이 실지 농업현장을 보면 하루저녁에 비가 오려고 하는 때에 양상추나 브로콜리를 심어놓으면 반마끼 이상을 피해를 내요. 그런데 포수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실탄이 3천원에서 13,000원 까지 있답니다. 그 외에도 외발탄 같은 거는 더 비싼 거는 있겠지만. 그런데 1만3천원 실탄을 기준으로 해서 밤에 나가서 이거를 한방에 못 쏴 잡는다는 거죠. 헛방을 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포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라니는 자기네들 수입을 보고 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은 아까 4월-10월까지만 사업기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연중 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겨울이든 하여튼 연중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국도변 가로수.

가로수는 도시행정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담당과에다가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