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하겠습니다.제237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이위원장을맡아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6월3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3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3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의하기위하여오늘제237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본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오늘9월22일자로2013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3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본특위로회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경제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으셨기때문에총괄적으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3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검사기간은지난6월5일부터6월19일까지15일간결산검사를하였으며검사위원으로서는고장익대표위원님과정선융,박봉식,정진환,장상용다섯분이검사를하셨습니다. 2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2013회계연도결산수지현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3,977억7,800만원으로2012회계연도세입결산총액4,034억9,500만원보다52억1,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총액은2,960억8,300만원으로2012회계연도세출결산총액3,155억9,500만원보다195억1,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입결산부분을보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결산부분입니다.세입예산은3,195억7,900만원이며3,863억2,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723억1,5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이140억1천만원이발생하였으며이중28억300만원을결손처분하고112억800만원을2014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3쪽이되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예산현액이252억9,100만원이며266억3,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254억6,4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1억7,200만원이발생하였으며83억3,300만원은2014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4쪽이되겠습니다.세출결산이되겠습니다.첫번째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3,195억9천만원이고예산현액은3,655억5,600만원으로이중2,780억3,900만원을지출하였고지출액을제외한다음연도이월액은672억3,200만원이며이를제외한202억8,500만원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기능별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성질별결산현황입니다.7쪽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성질별결산현황은예산현액3,655억5,600만원으로결산액은2,780억3,900만원이고차액은875억1,700만원을결산되었습니다.성질별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32억6,800만원이고예산현액은252억9,100만원이며이중180억4,500만원을지출하고지출액을제외한다음연도이월액은22억2,500만원이며이를제외한50억2,100만원불용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결산이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은세입결산액3,977억7,800만원에서세출결산액2,960억8,400만원을뺀1,016억9,400만원으로잉여금을내역별로보면명시이월376억5,300만원,사고이월76억7,500만원,계속비이월240억100만원,보조금사용잔액25억9천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97억7,500만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두번째11쪽이되겠습니다.기금결산이되겠습니다.운영중인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등10종으로써당해연도통합관리기금의예탁금을제외한총조성액32억9,500만원에서기금고유의목적성사용액17억3,500만원을차감한순증가액은15억6천만원으로서기금조성액은전년도보다9.2%증가한1,852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세번째채권결산이되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87조에따른채권은전년도말현재액39억6,500만원에서해당연도에5억4,100만원이발생하고5억300만원이소멸하여해당연도말현재액은40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번째채무결산이되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87조에따라우리군이갚아야할채무는전년도말현재액191억4천만원에서해당연도에60억원이발생하고105억원을상환하여해당연도말현재액은146억4천만원이며전액일반회계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공유재산결산입니다.공유재산은전년도말현재액9,706억5,100만원에서해당연도증가액201억7,200만원과해당연도감소액11억3,800만원을가감한결과해당연도말현재액은9,896억8,500만원으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3쪽이되겠습니다.물품결산이되겠습니다.물품현황은전년도말현재액100억6,700만원에서해당연도12억7,300만원을신규취득하고매각으로1억6,600만원이감소하여해당연도말현재액은111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예비비지출결산입니다.예비비는15억6천만원을지출결정하여11억4,700만원을지출하고4억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를마치면서다음과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결과전반적으로세입의범위에서군정추진과관련된사업비의투자와법적·의무적경비는관계법령을준수하여집행되었고가평군결산검사위원회의지적및권고사항대로세입및세출업무의처리과정에서일부개선할내용이있었다고판단됩니다.따라서고장익위원님께서대표위원으로운영하신결산검사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여위원회의지적및권고사항과집행부의조치계획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특히전년도에지적되었던사항이또다시금번회계연도에지적되는사례가발생되고이월예산이최종예산대비20.2%에달하는등모든부서가이월사업을최소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의회차원에서도좀더심도있는심사와의견이필요하다는검사위원의의견이제시됨에따라집행부에서는동일한지적사항이재차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세입·세출예산편성및집행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며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일부특별회계에대하여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3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세입총액은182억4,6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62억700만원,자본예산수입액64억400만원,자금결산액56억3,5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22억7,9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59억7,600만원,자본예산지출액55억9,400만원,이월예산지출액7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59억6,700만원으로서순세계잉여금45억4,100만원,사고이월금3억1,200만원,건설개량이월금9,100만원,계속비이월금9억1,800만원,수용가미수금1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상수도생산총괄원가는127억7,2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으로나눈2,439원95전이며톤당요금은1,003원09원으로서수도요금현실화율은41.11%입니다.세입결산및세출결산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이되겠습니다.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을결산승인의건검토를마치면서이상보고드린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결과공인회계사결산감사보고서에서경영성과와자금관리도적정하게분석하고있으므로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3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2013회계연도결산총괄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총액428억2,2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85억5천만원,자본예산수입액273억500만원,자금결산액69억7,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332억1,7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77억5,700만원,자본예산지출액245억6,400만원,이월예산지출액8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96억500만원으로서순세계잉여금45억3,800만원,사고이월금3억8,100만원,건설개량이월액18억500만원,계속비이월금20억9천만원,수용가미수금6,100만원,기타미수금7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하수도생산총괄원가는283억7,6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연간조정량5,584,026톤으로나눈5,081.69원이며톤당요금은389.54원으로서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7.67%가되겠습니다. 세입결산및세출결산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이되겠습니다.2013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를마치면서이상보고드린2013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공인회계사결산감사보고서에서경영성과와자금관리도적정하게분석하고있으므로2013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3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1, 31, 35쪽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김춘배위원입니다.검토보고잘받았습니다.아까본위원이본회의장에서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결산검사서가올라오면거의우리특위에서하는것은승인만해주는거잖아요.역할자체가.

네,승인해주는겁니다.

잘못된게있으면바꿀수있습니까?

바꿀수가없습니다.

바꿀수없잖아요?이특위에대한어떤특별한저거가없잖아요.그렇지요?

이거는저희지방의회뿐만아니고정부에서도이게물론기사용한돈이기때문에,기사용한돈을잘못했다고게워내라고그러듯이게워내면반환할부분은없는부분이기때문에다만저희들이이제지적을이런부분은지적드리니까앞으로이부분은좀시정하고내년도에예산쓸때이런부분은시정을해서쓰도록하라는부분을권고사항으로.

그래서본위원이수석전문위원님께여쭤보는것은그렇다면바꿀수는없지만지적할수있는기회는있어야될것아니에요.법적으로검토를하셔서이거를내년부터라도특위에담당하시는과장님이됐든이런분들이배석하셔서그분들한테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면밀히우리가잘못했으니까지적하고다음연도부터는이런실수를하지않도록할수있는법적검토를하셔서가능하다면수석전문위원님이아닌담당자가직접보고를하는것으로한번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현재저희가결산검사를아까위원님들나오셔가지고결산검사를하셨는데요.그것때문에사실그기간중에저희가의원님들이한분이대표위원으로결산검사에참석을하시거든요.결산검사에.그때사실충분하게지적사항을쭉뽑아가지고그부분을시정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야되는이정도인데.

지적된부분이나권고사항을갖다가문서화시켜서보내는건알고있습니다.문서화시켜서문서만보내다보니까그게잘지켜지지않고시행이안되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것을보완할수있는방법을한번법적인검토를해달라고부탁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요.예산결산승인하고검토하는게이게엄청중요한겁니다.이게요.다른지역의의회를보면이렇게예산결산세입·세출결산을승인을이렇게안해줘요.우리니까해주는거예요.우리니까요.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신이유는뭐냐하면아까본회의장에서말씀하셨지만우리가이제호선으로해서대표위원을선출해줬지만그런과정속에서위원들의의견이라든가전반적인것을한번검토를해서또집행부에다가따끔하게문제제기할것은문제제기를해주고해야지예산결산에대한시정이라든가다음에대한예산을짤때나세입을할때나세출을할때고민을하지이렇게두들겨주고하는게무슨의미가있냐는거예요.여태까지4년동안그렇게해왔어요.우리가.다른지역의사례를보시면이렇게하는데는없다.분명하게말씀드리면.그러면다른지역은어떻게하는지한번벤치마킹을하시는데요.세군데를추천해드릴게요.춘천시의회어떻게하는지하고요.남양주시의회어떻게하는지하고양평시어떻게하는지를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자료를만들어가지고제출해주시고틀림없이개선해야될사안입니다.이게엄청중요한거거든요.내용이이게요.수석전문위원님이든의사과장님이고민하셔가지고읽고그냥뭔지모르고두들기는것이러한것은좀지향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