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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2014-09-22

신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규제개혁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번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제237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본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신현배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장

먼저저를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는정부차원의규제로인하여군민생활불편을초래하고지역발전을저해하는부당한사례가지속되고있어현황조사등을통하여이를근본적으로파악하고올바른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구성되었습니다.위원여러분들의특별위원회활동기간동안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규제개혁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도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김춘배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김춘배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춘배위원님께서규제개혁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규제개혁특별위원회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규제개혁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규제개혁특별위원회실시근거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56조및「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에근거하여실시하는사항입니다.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위원장인저를포함한여섯분의위원으로구성하였으며운영기간은금년9월부터시작하여2015년9월활동종료시까지대략1년정도예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규제개혁활동계획서작성,규제개혁을위한공청회및간담회개최,주민의견수렴,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및건의서작성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규제개혁활동계획서의결공청회,간담회,특별위원회개최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규제개혁활동계획서는나누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협의를해주시면수정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규제개혁활동계획서작성의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으며위원여러분께서는가평군의발전을저해하고있는잘못된규제를가평군의회차원에서현황을잘파악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알찬규제개혁활동계획서작성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제1차회의를산회하고의원사무실에서활동계획서작성에대해검토를하겠으며제2차회의에서규제개혁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제개혁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