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도시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본부 소관 상정된 조례 3건과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심의 절차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하여 주민이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회의록 공개시점 단축, 청렴서약서 작성 명시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고 그 외 운영상의 미비범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령과 일치를 위해 심의위원수를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하고 심의위원중 전문성을 갖춘 위원 비율을 총인원의 2/3에서 50% 이상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5조부터 제5조의2까지는 심의운영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안건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위원회 유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분과위원회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장 요청시 관계 및 참석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10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유회기간을 심의 종결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의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렴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심의 결과의 효력확보를 위해 안건의 반복심의 횟수 및 재상정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서 부담시키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1월 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유발, 기업부담 가중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관련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2008년 3월 28일 폐지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징수교부금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당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폐지 시행일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팀 소관 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12월 촉진지구로 결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침체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2010년 5월 촉진계획을 수립한 지구입니다. 그러나 재정추 촉진계획수립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 및 글로벌금융위기에 기인한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여건이 부진한 실정과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주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으며, 2014년 5월 변경안에 대하여 대전시 재정비 및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2014년 8월 14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촉진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관계법의 개정을 반영한 석봉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환원에 관한 사항과 열악한 사회적 기반여건을 감안한 석봉 2, 3구역과 신탄진 2, 3, 4 구역에 촉진구역 해제 및 축소와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공공 공지 18개소에 대한 폐지 및 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소한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변상금 산정기준을 당해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연도별 점용료 등이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는 점용료 및 감면 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조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의견 청취안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팀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위원님.

상위 법령에서 그것을 조금 완화를 시키자. 2/3는 그냥 67%이상 됩니다. 그래서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의가 다 전문가 입니다. 다 교수 내지는 건축사, LH연구원 이래서 지금 대덕구의 위원들은 문제가 없구요. 앞으로도 전문가를 조례에는 50%이상으로 했지만 전문가로 거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하는 도시계획 위원은 공개모집입니까?

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분야로 모집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하고 건축분야, 교통분야, 환경, 조경 이렇게 대부분 4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누가 하나요?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마다 도시계획조례에 조금씩 용적률과 건평률이 다른가요?

도시마다 다른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시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법률안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있다가 들을 신탄진 재정비촉진도 최대한 1,100%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줘서 1,100%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해서 합니다. 촉진계획변경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금자위원입니다. 회의운영 및 제5조를 보면 회의운영 및 제10조, 회의록작성공개 부분에서 신설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인지요.

예, 반영한 겁니다. 그게 그동안은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30일로 권고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일후에 열람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유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면은 6개월후에 주민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공포가 안되고 주민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30일이후에 그것을 권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빨리 접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청렴하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30일로 개정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달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권고사항은 올 3월, 2013년 3월 28일날 저희한테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예, 신설된 조항들이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