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자치행정본부 소관 나머지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소관 4건의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제4항에서는「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심의회의 공정성을 위해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위원 위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의 제출 횟수 및 시기를 보조금 교부절차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의 학교급식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 횟수 및 시기를 보조금 교부절차에 맞추어 “분기 말 익월 10일까지”를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을 심의ㆍ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행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이행충돌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보와 연관성이 없는 구사편찬과 현실에 맞지 않는 반상회소식 규정 등을 삭제하고, 구보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 방식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항 등에서는 구보와 연관성이 없는 구사편찬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3조제3호 및 안 제3조제8호에서는 반상회 폐지 및 공고ㆍ고시를 전자공보로 대체함에 따라 구보게재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ㆍ직급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넷째,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의 채용 및 보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3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국ㆍ공유재산의 능률적 관리와 등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989년 1월 1일 대덕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고문변호사 활용 및 등기업무의 직접 처리로 법무사 위촉이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임대점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하고, 임대점포의 시설 표시방법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임대점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임대점포의 시설 현황 표시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법률명칭, 근거조항, 위원위촉 사항 등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명칭 및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구성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되었던 부분이 언제 개정이 됐던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을 얘기하는데요, 주민투표법이 언제 개정이 됐던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이것을 일부개정 하게 되는 이유가,

2009년 2월 10일자로 최종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부분 투표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그러니까 위헌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외국인까지도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개정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월 10일에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바로 개정된 부분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그 부분은 효력이 미쳐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지금 개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적인 부분에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탄력성이라고 하는 또한 신축성에 맞춰가지고 조례로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담당자 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60%이고 구비 20% 학교 급식 지원에 또 교육청에서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비 20%밖에 우리가 지원을 안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보고서를 1년에 한번 받기로 네 번 받던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도 받지 말고 차라리 지원비를 교육청에 20%를 주고 교육청에서 급식 보고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시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 번거롭게 보조금 20% 주면서 그것을 전부 받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시교육청에 20% 우리가 구비 주고 거기서 보고를 그쪽으로 받게 하고 우리는 20%만 주면 보고 안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관련 지방재정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60%가 시비이고 구비가 20%이고 교육청이 20%해서 총 100%를 가지고 전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시비가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 20%를 부담해서 80%를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각 학교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교육청 예산 20%를 지원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데 지금은 분기에 한번씩 받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떨어지니까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내지는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가지고 정산서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 주고 돈을 주면 분명히 정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환수도 시켜야 되고 보조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분기에 한번씩 받을 것을 1회로 바꾸는 조례개정 취지가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네요.

받을 수밖에 없는게,

건의를 해서 이 방법을 바꿀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시비 하고 구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하면 정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되기 때문에 바꿀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번거로울것 같아서 간단한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지휘감독자체는 우리 법률상으로 대덕구에서 하게 돼 있는게 맞고요. 그리고 정산절차가 분기마다 이루어지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리감독 강화 자체가 당연히 되어져야만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독이라든가 지휘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 대덕구청에 경유가 되어서 대덕구청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매칭에 의해서 정산을 하면 교육청도 또한 대전시도 매칭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산적인 요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아니요, 정산에 관련되어서 일단은 재원적인 부분이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행정은 더 진화 진보되는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간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 자체가 1년에 한번인데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도 좀 괴리되는 것 같고요. 본위원은 크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금자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문 좀 드릴께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위원들이 임명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위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위원분 위촉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지키라고 만들어지는 법률입니다. 현실성이 없다치더라도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는 구성을 시켜놔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성해서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 충당 안됐을때 교육경비 세울수 없게끔하는 내부적인 사안들에 의해서 지금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덕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조례로서 이 부분이 남겨져있는 부분이고 조례가 대덕구청내에서 존속된다고 했을때에는 당연히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구성은 해 놓되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강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그리고 이 구사를 어느 도서관이나 어디에 비치해 놓으셨나요?

지금도 각 도서관에 비치 되어 있고 문화원에 자료가 있고 저희도 아마 구사 발간하면서 제 생각은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여유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지적팀에서 올려주신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이 좋은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고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안돼 있잖아요. 도로명주소를 일반인이 잘 몰라요. 저조차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할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행사가 있을때나 우리가 홍보코자 할때는 언제든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또 고무적인 부분인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건 이번에 16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민원지적팀만이 지금 세부적으로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요약 논점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인 부분 각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부분들 244개 지자체중에 조례제정안이 몇 개 우리 자치구를 포함 몇 개구가 되고 실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쪽으로 많이 자료가 올라와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극성을 띠워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질의 계속 잇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 임대점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