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전문위원 이성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643억4,480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3,007억3,913만1천원, 특별회계는 636억567만5천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7.22%인 245억3,605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007억3,913만1천원이고, 자체수입이 8.89%에 해당하는 267억3,076만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71%에 해당하는 2,427억2,727만2천원이며, 보전수입은 10.4%에 해당하는 312억8,1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6.68%인 188억3,5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8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36억8,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6.68%인 188억3,5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9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도로에서 26억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37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청호권 생태마을네트워크 구축사업 분담금 3억4,600만원, 옥천 적십자 봉사관 신축 6억원,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 3억9,000만원, 문정 그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5억4,500만원, 옥천 묘목공원 부지매입 2억9,000만원, 청산 인정 소하천 정비공사 7억원, 군서 사양리 생활공원조성사업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36억567만5천원이며, 자체수입은 8.83%에 해당하는 56억1,712만7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37.27%에 해당하는 237억729만3천원이며, 보전수입은 53.90%에 해당하는 342억8,1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85%인 57억8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억9,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3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28억9,6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단지에서 15억4,6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야가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36%인 26억7,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회계 특별회계 등 10개 분야 모든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이며, 보조금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정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95억6,962만6천원이 증액된 1,380억8,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85억원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과 청산 인정소하천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으로 재정보전금 2,000만원과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도비보조금 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10억8,770만6천원이 증액된 76억1,1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부담금으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정시책평가지원 일반운영비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에 2015년 성과계획서 인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구현을 위한 소송수행 일반운영비 중 법원 예납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치법규관리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계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군정수첩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4만2천원과 조사표류 및 보고서 발간에 122만1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전략사업 육성 포괄보조사업 총괄에 일반운영비 중 장계관광지 캠핑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여비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계관광지 캠핑기반 조성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 교육 및 강화 견학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37쪽에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연구용역 1,500만원과 농촌마을 박람회 실비보상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현장포럼 주민역량 강화교육 마을 콘테스트 참가 등에 과목경정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장령산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7쪽 중간부터 138쪽까지는 국‧도비의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8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2,94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대체구입에 120만원과 소파 대체구입에 300만원, 응접탁자 대체구입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소관으로 옥천읍 세출예산은 3억3,187만원이 증액된 16억1,8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마을담장 벽화그리기 사업 재료구입비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로 읍사무소 지하식당 천정 보수공사에 5,700만원, 읍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3,000만원, 읍청사 정자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천읍 방위지원본부 상황전파용 TV구입에 190만원과 구내식당 냉장고 대체구입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위치도면 제작 및 표찰 설치에 2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설치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500만원, 도시가로등 및 노후가로등 교체에 5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서대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000만원, 서대2리 농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서정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신기1리 인도정비공사에 2,000만원, 장야3리 마을진입로 펜스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동이면 소관으로 동이면 세출예산은 3,086만원이 증액된 3억8,77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네트워크시스템장비 이전설치공사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대체구입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옥천포도 홍보관 주변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안남면 소관으로 안남면 세출예산은 870만원이 증액된 3억1,5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남면은 필수경비 및 기본경비임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안내면 소관으로 안내면 세출예산은 1,986만6천원이 증액된 3억6,2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화장실 보수에 76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청성면 소관으로 청성면 세출예산은 4,268만원이 증액된 5억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청사서고 모빌렉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생활관 뒤편 난간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청산면 소관으로 청산면 세출예산은 3,646만원이 증액된 4억3,95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설치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에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삼방리 광장포장공사 1,98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삼방리 농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 계상하였고, 판수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500만원과 교평리 평상목 쌈지공원 조경공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이원면 소관으로 이원면 세출예산은 4,066만원이 증액된 4억9,3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상하수도 배관수리에 350만원과 청사도색 및 다목적실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스피커구입에 40만원, 발전기 구입에 100만원, 민원실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건진1리 농로확포장공사를 전액 감하여 부기경정으로 건진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군서면 소관으로 군서면 세출예산은 1,222만원이 증액된 3억2,3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서면은 필수경비 및 기본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소관으로 군북면 세출예산은 1,288만원이 증액된 3억7,24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시설비로 추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1,980만원을 전액 감해서 부기를 경정해서 추소리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천천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보통교부세는 통보 오는데,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곧바로 설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조금이면 추수하고, 서리 오고, 그러다 또 운 나쁘면 일찍 겨울오고 동절기공사 중단이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며칠 내 할 수 있는 작은 것 같으면 몰라도 좀 더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저런 이월사유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변수발생이라면 몰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80억 정도가 그렇게 됐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도 조기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주부터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으로 설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능한 연내 이전에 마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위원님 지적되고 이월되고는 합니다. 그 점 안타까운데도 저희들도 가능한 노력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정말로 노력한 흔적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좀 봐 주십시오. 이웃 자치단체 간에 어떤 공조사업이 있던데 대전광역시하고,

예, 예.

금산군하고의 관계 문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던데?

사업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대전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예. 대전광역시에서 부담도 50%를 부담하고, 저희는 25%, 금산군이 25%해서, 주체는 대전광역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바 없어요?

예. 우선 사업비 부담만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좀 봐 주십시오. 장계관광지 캠핑페스티벌 행사 운영 전액 삭감했고, 그 밑에 캠핑기반조성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나, 백지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장계관광지이죠, 아직도 그대로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장계관광지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 언론사 주관으로 해서 캠핑페스티벌을 열어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계관광지가 그렇게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라고 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계획이나 변경 같은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만 이렇게 특별히 TV도 새로 구입하고, 소파나 탁자 많이 낡아서 그랬을 것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이전에 기획실부터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년도 초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 때 구입된 물건인데요. 사실 손님이 와서 앉기도 곤란한 그런 지경이라서, 또 TV도 잘 안 나오고, 화면이 어른거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실장님들 못 하시고 미적미적하신 것 과감하게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2회 추경입니다. 지금 2013년 결산이 6월10일 정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우리가 결산서 승인을 해 줬는데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세입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적정 수준을 맞춰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인데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세입총괄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지난 결산승인을 받은 결산내용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총괄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43억5,282만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상으로 443억5,013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46억8,785만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 상으로는….

차이가 나지요?

예. 차이가 납니다. 27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늦게 결산 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동네 체육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늦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예산서 편성했을 때 책자가 미리 나왔습니다. 옥천군을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옥천군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할 때 미리 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듣지 못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령산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하고 국비로 받은 하고 5억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며, 국비를 받은 것은 실시용역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연계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 5억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우는 5,000만원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할 당시에는 힐링1번지사업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힐링1번지사업과 연계해서 휴-포레스트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장령산에 관련된, 옥천군에 관련된 힐링1번지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5,000만원 세웠습니다. 계상하고 나니까 이 5억원이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150억원이 추가 사업비로 확정됐는데, 지금 장령산휴양림을 보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이 5,000만원 용역비는 힐링1번지사업을 이끌기 위한 것도 있고, 장령산에 관한 모든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거기다가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세웠는데, 이 용역비는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비 5억원을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지금 없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휴-포레스트 사업과 또 장령산휴양림의 모든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힐링1번지 사업에 남부3군 사업비가 약간 다릅니다, 투자되는 내역이. 첫 번째 보면 보은군은 치유의 개념입니다. 옥천군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은 체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3군이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부끄럽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150억 예산에 국비 지원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비 15%, 군비가 35%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충분히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꼭 책정해서 해야만 이쪽에 장령산 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될 수 있는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 150억이 내려와서 거기에다 군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실시설계비 5억이 내려오는데,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좀 늦기 때문에 먼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은 치유, 옥천군은 교육, 영동군은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포레스트 휴(休)가 쉰다. 포레스트가 숲속입니다. 숲속에서 쉰다. 이것 용역에서 확실하게 문맥에 맞나, 교육하고 숲속에서 쉬는 것하고 매칭이 되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공약사업에서는 힐링1번지이거든요. 힐링1번지와 휴-포레스트는 개념이 약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념정리도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참 어이가 없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장계관광지 캠핑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 전액감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전액감 했다고 아까 동료 위원한테 말씀하셨느냐 하면, 조성되지 않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그렇죠?

예, 예.

애초에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거기에서부터 말이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 예산 수립할 때 담당 실장님이나 담당 직원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올렸겠어요. 그 때 위원님들이 이것 지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액감한 사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력관계도 잘 안 돼서 깨진 거예요.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부분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농산어촌사업이 과목경정된 사유가 뭡니까?

먼저 말씀하신 장계관광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대로 해야 앞으로 사업공모 했을 때 유리하게 응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선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존에 권역별사업 대상자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두고 하는 얘깁니다.

신규사업을 두고 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137쪽에 보면 장령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무엇을 담으려고 용역을 먼저 발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요?

이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 해야 될 힐링1번지 사업과 연계하고, 장령산휴양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아니,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종합적인 용역발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하면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겠는데, 2억인가, 5억인가를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당장 내년에 힐링1번지사업 실시용역비 5억이 내려옵니다. 그 이전에 장령산에 관련된 것은 용역을 먼저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먼저 세운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옥천군의 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청에 식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읍사무소 식당은 저도 읍장을 할 때 의아해서 살펴봤더니 그게 읍 자산이더라고요. 읍에서 모든 물품이라든지, 시설은 해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은 해 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계약을 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서 모든 소요되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은 별도로 납부하고,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약서가 있으세요?

지금 계약서는 없습니다.

아니 읍에?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세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계약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임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도 돼요?

예.

군청재산인데, 옥천군 재산인데?

당초부터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요?

예.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주시고요. 군 재산이고 그쪽에서 시설 쪽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냉장고 270만원 주고 사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은 드리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는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냉장고 본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단 말씀이에요. 냉장고를 사준다. 그럼 에어컨 고장 나면 에어컨도 사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확실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그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자료를 받아볼 시간이 필요한가요?

지금 읍에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읍에 있습니다. 읍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자료는 있으신 거죠?

계약서가 있지요.

제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오늘 오후라도 가능합니다.

오후에요?

예.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계약서 좀 보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읍장님 지난번에 역임하셨지요?

예.

그래도 읍에 오래 계셨는데, 성의 있는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신다고 일관 하시고,

아니, 어떤 부분에서?

아까 식당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 총 예산액은 5억1,489만원이 증액된 415억8,10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4,983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6,500만원, 보조금이 2억5만9천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충혼공원 내 국유지 매입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 충혼탑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회관 보수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 사업 2,000만원을 감한 1억5,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십자봉사관 건립으로서 신축공사비로 5억8,6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996만원,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청산분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동이 학령2리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본관과 청산분관 합하여 1,171만7천원을 증액하여 6억8,6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옥천꽃동네 성모요양병원 장비보강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2,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은 교동, 장야2리, 교평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선재단 및 계단보수를 위하여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납골안치단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여성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방문교육사업 확대에 따라 6,401만4천원이 증액된 2억4,1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2,800만원이 증액된 1억9,8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95명인데 향후 33명의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취소가 되어 2,122만5천원이 감액된 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84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확대지원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054만원이 감액된 1억1,9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405만2천원이 감액된 1억3,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동급식 확대 지원사업 본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되어 4,619만원이 감액된 1억8,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4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을 위하여 287만2천원이 감액된 3,5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사무 일반수용비와 여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층 아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5,628만4천원이 증액된 15억7,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식비가 500원에서 583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320만원이 증액된 4,8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서 9,730만2천원이 증액된 12억4,8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을 3,511만7천원이 증액된 35억5,2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164만4천원이 증액된 1억6,8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월 12만원에서 15만원, 3만원이 인상되어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6,953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에서 36개월 양육수당 지원 받는 영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1,182만원을 증액하여 4억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재 18개 시설에 260명이 근무하는데 월 14만원에서 16만원의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영생원 물탱크 교체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비를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4,3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비를 450만원 증액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자활지원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7,3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1,140만6천원을 증액하여 6억4,135만4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조금 전 순세계잉여금 1,140만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4억5,8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한 3,967만5천원을 증액하여 2억5,008만3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합한 3,967만5천원을 증액하여 8,333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저번 7월15일 우리 간담 회 때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군수님하고 오복성 과장님이신가요? 우리 간담회 때 계셨는데….

오재성 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 신중하고, 심도 있게 사업성 검토해가지고 타 지자체 현황분석하고요. 또 우리 군 타 단체 형평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자부담을 검토하여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한번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보고한 적 없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적십자봉사관은 그동안 일부, 제가 업무를 맡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적십자봉사관 소유 건물이 아니고 옥천군수 소유의 건물이 되겠고요. 적십자봉사관이 지금 도내에 4군데가 현재 있고 청주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십자봉사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구호물품이라든지 일부 물품이 컨테이너 내에 보관되어서 저희들 주차장 옆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소중한 물건인데 그렇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는 먼저 답변 드리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충주, 제천, 보은, 영동이 지금 건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보다 50% 내지 100%이상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지금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의 초점이 뭐냐 하면 적십자회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이것은 불가라고 8명 의원이 한 내용이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추계되어서 계상이 되느냐,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그 설명 들을 저희 위원님들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해명하실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적십자회관의 필요성 이런 것은 다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한 분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이것은 왜, 어렵다는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 다 나왔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군 땅의 20%가 지금 과장님 마지막 답변이 군 재산의 땅이기 때문에 20%가 불과하다,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그래서 지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 왜 이렇게 추계되고 계상이 됐는가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예산서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한 목적을 모르시나 본데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뭐 설명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하고 오복성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 있었는데 틀림없이, 오재성 과장님인가? 오재성 과장님이요. 틀림없이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과장님!

예.

그 자리에 부군수님이 분명히 배석을 하셨죠?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재헌 위원님!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 할까요?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가 끝난 다음에….

아,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최연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나 그 이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고요. 이것 그때 보고 당시에는 364㎡ 2층 구조로 5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평수의 똑같은 곳에다가 1억을 더 얹어가지고, 올려가지고 6억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설계하는 업체, 또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니까 평당 5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1억원을 증액한 겁니다.

아니, 그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건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5억으로 책정해 놓고 다시 또 하면 또 6억으로 하고, 이것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 문제 있네요. 그리고 이 사업이 도비시책 추진보전비가 언제 내시됐죠?

금년 2월에 내시됐습니다.

금년 2월에 내시됐어요?

예.

내시되어가지고 바로 추진 생각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예, 금년 2월에 내시되어 가지고 또 자체 검토를 해서 지난 7월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월에 내시되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후반이나 내년도에 하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 됩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서두르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 무상 사용허가를 해줘서, 적십자봉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 참,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집행부하고 단체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 일인데요. 무조건 도비 확보됐다고 해서 군비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식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당연히 군비 거기다 보태는 일은 없어야 되고, 사업성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6쪽 중간쯤 봐주십시오. 충혼공원 내에 국유지 매입 증가부분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큰 땅 덩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매입사유가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몰라도 충혼공원이 조성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또 그 위치가 공원 입구의 길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영역의 점유권으로 보더라도 20년 이상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수가 이용했다면 특정사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정해야 되는 점유권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정청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서 매입을 미룬 것인지, 아니면 충혼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매입을 추진했더라면 적어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비록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상당수의 지가가 상승한 현재에 와서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혼공원 내의 그 국유지는 당초에 충혼공원 확대조성사업계획 때 반영되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 지가 상승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은 2중, 3중의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라도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 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1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민간위탁 장애인활동지원 일부 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활동비가 일부 감 되었는데요. 이것이 당초보다 감액된 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었는데 일단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적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주민복지과 소관이 상당히 변경내시 된 것이 많은 것이 당초에 판단된 수요인원보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가 서비스단가가 시간당 8,550원, 8,550원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요의 인원이 변동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어떤 것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사업이?

예, 신변처리나 가사이동 지원이 대상이 되겠고요.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부담액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부담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비스 받는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시간당 8,550원을 계산해서 최소는 2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이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5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내지 2급 등록장애인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57명이 현재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발생 되는 것은 1, 2급 등록장애인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활동지원을 받는데 제가 와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사람 중에 제외된 사람도 있고요. 또 대상이 된 것도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1, 2급 장애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쪽입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대해서 계속 아동급식 확대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에, 학기 중에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 이 네 가지가 전부 일부 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데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하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급식지원 사업이 감된 부분은 수혜자 인원을 다시 파악 해보니까 인원이 안 되어서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업은 거의 다 당초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배정되지만 추가로 다시, 지금쯤이면 정리할 때도 되니까 다시 수요파악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발생되는 대로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의 인원이 첫째가 감되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수요의 인원이 감 됐다는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형편이 나아져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부풀렸어요?

사실은 국·도비니까 더 받을 욕심으로 조금 부풀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다시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계상하고, 향후 집행할 것을 계상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감 된다는 뜻에서 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죠?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 중에는 한 30%밖에 지금 쓰지를 못하고, 안 쓴 게. 1인1식에 3,500원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기 중 저소득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이 또 있고, 네 가지가 지금 감한 금액이 1억2,300이에요. 감한 금액이.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한 금액이.

그러면 다음에 예산할 때 이것 제가 다시 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이 창조지역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파악을 잘하셨어요?

제대로 못했지만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촬영 같은 것 이런 것 교육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럼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창조지역 사업비로 따와서, 아니 따온 게 아니네요. 군비 100%로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0….

아, 추경만 지금 확보를 한다는 거네요, 추경에?

예,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럼 뭐 잘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것 어떻게 홍보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평생학습원 4층에 이미 저희들 미디어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다른 중국어반 이런 것 모집하는 것 마냥 공고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어디에?

…….

담당팀장님들은 과장님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빨리 주셔야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수강생이 총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제가 수강생은 잘 모르고, 군 홈페이지하고 미디어센터….

과장님,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잘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가 들어가고요. 이것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전문가가 어쨌든 강사가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가 지금 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이것 미진한 부분은요,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2회 추경에 한다면 다행인데, 사전에 본예산에 수립이 되었어야함에도 사업계획상 이게 누락됐다가 올라간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미디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5쪽 하단에 향수100리길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추경이 9월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추경이 통과되어도 10월, 동절기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코스모스 등, 하고 몇 가지 꽃이 있는데 제가 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좋은 사업 구상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런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해서 지금 겨울철에 나는 꽃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민원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그냥 코스모스 씨앗 같은 것은 지난해에 미리 뿌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봄에 발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내년 봄철을 위한 씨앗을 지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봄철에 지금 계획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꽃인가요?

코스모스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스모스가 봄에 나요?

코스모스를 가을에 뿌려야지, 봄에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봄에 코스모스를 본 적이….

그렇지 않나요? 가을에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을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씨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가을에 보기 위해서 지금 뿌리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 전문가가 제가 아닌데, 우리 이재헌 동료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이따가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162쪽입니다. 162쪽에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에는 기정액이 152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설명에는 기정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사실 세워 놓으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이것은 원래 2차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벼, 나락 있잖아요? 나락을 탈곡기로 수확을 하다보면 이게 기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152만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거에는 없는데….

152만원이 기정액이 세워있는 거냐고요.

아,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52만원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별개, 그러니까 의자를 설치한 시설비입니다.

예?

의자를 설치한 시설비고요. 이 152만원이라는 것은. 벤치, 그 다음에 이것 1,000만원이 없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 확보했던 예산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설명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엉씌우기에 1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지금 추가로 확보로 하시려는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면 미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에 152만원 세워놓았는데 추가로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다음은 164쪽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예, 일곱….

7개가 있는데 충청북도에 81개가 있답니다. 전통사찰 그럼 지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하죠? 전통사찰 지정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찰을 도에다가 의뢰를 하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을 한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도에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은 2,000인데 6,000을 지금 계획이 6,000이에요. 추경에 4,000이 더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옥천군내만 해도 전통사찰이 7개가 있는데 다른 사찰하고 비교는 해보셨나요? 다른 사찰도 이렇게 해준 예가 있어요? 전액 군비로!

…….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사찰 지정을 하려면 도에 일단 올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군비 말고도 국·도비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실 그런 노력은 해보셨어요?

…….

전액군비로 전통사찰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6,000을 군비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저희 의원 중에 어떤 분 말씀하셨죠? 내 돈이라면 이렇게 주겠느냐고? 내 돈이라면 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내 돈이라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연 이 사업을 하시려고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달라고 올린 건지는 이해가 안가고요. 국·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도비 확보해 보실 의지 있으시냐고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도비를 한번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162쪽 우수공연 작품유치 일부 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우수공연작품 유치 일부 증감을 했습니다. 증감금액은 1,800만원, 어떤 작품을 선정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프’를 공모를 해서 그게 지금 잘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광역시나 도 같은 경우는 한 40%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20%이상인 데는 50%지원이 되고, 또 20%이하이면 한 60%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가 안 되기 때문에 60%가 지원이 되어서 6, 3, 18, 1,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입을 해서 다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인가요? 문화체육….

군비입니다. 아니, 국비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온 돈인가요?

예. 이것은 복권….

준비도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국비구입비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취약한 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사는 젊은 사람들이 대전 쪽으로 다 이주해 나가고 있는 옥천이 그런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공연준비를 해야 될 듯싶고요. 더군다나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마당놀이든 어떠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공연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유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 저도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매칭이 도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장 166쪽 보시면 장계관광지 내 청소용 송풍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 뭔지 아세요?

예, 알죠. 이것은 등에 메고 저희들 바닥에 보면 겨울에 눈도 좀 안 쓸리고, 또 바닥에 낙엽이 달라붙게 되면 잘 안 치워집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혹시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이 계신가요?

예,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쪽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빗자루로 쓸기에는 너무 구역이 커요. 그래서 송풍기를 구입을 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문화관광과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어린이 키높이 방석 구입 같은 게 돋보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육영수 생가나 이런 데 오신 장애인 분들을 좀 배려한 차원에서 휠체어 구입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미 준공되어서 출범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챙긴다는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화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이재헌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문화향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구읍의 전통놀이체험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외공간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설계도에서부터 챙기는 그런 것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답변 자료를 더 확실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901만3천원이 증액된 478억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윗부분 공무원행정능력배양 예산입니다. 대민현장 방문 업무로 상시 출장이 많은 읍면의 마을출장용 차량 지원을 위하여 임차료 390만원과 유류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사운영관리 예산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행정부 공무원증 규칙개정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갱신, 재발급을 위하여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으로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급여지급 잔액 500만원과 이장능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 예산절감액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 하단부분, 금년 하반기 장기근속 공무원의 영예로운 퇴직을 위한 공로패 제작에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급법 개정 예정에 따른 조기명예 퇴직급증에 따라 행운의 열쇠 제작에 소요되는 퇴직공무원 포상금을 5,400만원 증액한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군 청사 출입보완 강화를 위한 1층 출입문 7개소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장비 렌탈비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역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읍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 부분 민주평통자문위원의 통일홍보 활동과 통일의식 재정립을 위한 민주평통 통일역량 강화사업에 2,6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월호 여파로 행사가 축소되어 발생된 제4회 새마을의 날 기념 행사지원비 집행 잔액 10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 중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 예산절감액 255만원과 공사설계 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 잔액 420만원, 자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410만원 등 총 1,085만원을 삭감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76만5천원과 소프트웨어 도서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6만원, 내부통합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액 218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총 1,10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 부분 새올행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보호체계의 강화예산으로 출력물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절감액 124만원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 예산 자산취득비로 고온에 매우 취약한 전산장비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과 173쪽 상단,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2,48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6년도에 도입한 노후된 새올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장비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사업으로 2,1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데이터가 축정되어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의 민간개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을 위하여 1,2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터넷서비스 이용 활성화예산으로 군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액 100만원과 안내 신촌 한울정보화마을 지정해제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신설된 규제개혁 T/F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및 홍보 팸플릿 제작비 342만원과 급식비 42만원,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180만원을, 그리고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무원연금법 개정계획 발표에 따라 급격히 증가된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3억5,000에서 4억이 증액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1억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좀 봐주시면 읍면 출장용 차량임차료가 나왔죠?

예.

지난번 간담회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2대하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읍면에서 출장할 때 이 사용시기가 1년 12달 중 12달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봤던 산불감시용 차량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겨울에 하고 봄철까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산불감시용 차량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구입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대정도 시범적으로 렌탈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도에 한 5개 읍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의문 제기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출장용 차량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1년 12달 상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BC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시군은 임차하는 데가 있고, 충북도내 외에 충남 이런 데 확인해 봤더니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렌탈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확대 시행할 때는 이게 산불감시 마냥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임차하는 게 낫지만, 1년 12달해서 몇 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엄격한 BC분석해서 사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중간쯤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전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바로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사업 지원 문제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모양새나 모든 면에서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이 일부 긍정적이신데, 금년 초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가지고 각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의 예산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혹시 선심성 예산 같은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초예산, 그리고 이게 연말에 행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뭐 세웠다가 낭비우려도 있고, 또 선심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안하던 일을 할 경우에는 선심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던 일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요?

민주평통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까지인데, 그리고 평통 그 자문위원들이 각 단체, 사회단체장으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에는 국내 연수도 갖다온 기억도 있고요. 전에는 해외연수도 간 경험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봄에 선심성 혹시 우려되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평통자문위원들이 전에 금강산 갔다 온 것도 수년 전에 기억이 나고요. 해외 갔다 온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본예산에 했으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특정 단체의 외유문제를 예산에 넣는 것을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주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글쎄, 임만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농민단체, 뭐 여러 가지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들한테 선심성, 저희들이 평통회원들이 한 36명 되는데 각 단체장들한테 혹시 우려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는데 실제 자문위원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실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우리 민족의 역사 유적지 탐방차원에서 평통 예산을, 해외연수비를 역량강화사업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것보다도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 반영을 하셨다면 타 단체와의 그 형평성 이론으로 인해서 무산됐잖아요.

예.

결국 자치행정과의 지난해 순간 어떤 편의에 따라서 지금 와서는 여러 사람들이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참 불편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내 저희 위원들이나 참 앉기도 서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향후도 그렇습니다. 선거가 있든 뭐가 있든 계속 해오던 일이라면 과감하게 할 일이지,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해 오던 일을 이렇게 미뤄가지고 뒤에 호랑이 피해가려다 더 무서운 사자 만나는 이런 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저희들이 뭐 예산액이 한 3,000억 정도 넘는데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되면 거의 1조 정도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든지 예산이 각 실과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가 한 14%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 걱정해 가지고 그때 아마 추경, 여러 가지 선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8.83%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외유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재검토해야지, 이렇게 비켜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내에서도 정말로 통일역량강화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고장에 나이 드신 분, 그 중에는 또 북한에 이산가족 있는 실향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분 중에 한, 두 분이라도 한분만이라도 매년 같이 좀 동행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이 몇 년간 누적됐을 때는 상당수 인원이 적어도 북한 땅 근처까지 가보는 그런 어쩌면 민주평통 내에서 주민들한테 의회한테 집행부한테 자기들 사업의 어떤 그 당위나 지지를 얻는데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설사 추경이든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글쎄 임만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평통 내의 구성원들의 생각이겠지만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재정자립이 없어가지고 공무원급여의 3분의2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어쩌면 이렇게 해외여행에 관대할지, 저희 의원들도 금년도 해외의정연수를 아예 포기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좀 사전에 걸러주는 이런 적극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해서 옥천사랑 도전골든벨이라는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옥천읍의 주민자치 사업으로 부기가 됐다가 쉽게 말해서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는 것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부기경정 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일단 말씀해주세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과목경정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과목경정해가지고 주민자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난해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상금 같은 게….

아니, 글쎄 선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애초에 본예산에 수립할 때는 그런 것 생각 없이 예산 수립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게 아닙니까? 이유가 그것이라면.

도전 골든벨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

여기 보면 과장님, 주요사업이 시상품이에요. 그리고 기념품 지급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선거에 관련 되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바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대상을 보면 옥천읍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옥천읍 소재의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예감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은요. 각 단위별로, 면단위별로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에 있는 학생만 우리 옥천읍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세부사업을 나눠서 각 읍면별로 할 사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하면 사업성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이 관장된 날에 한다든지, 어린이날에 한다든지, 지용제라든지, 어떤 옥천의 축제를 통해서 옥천관내 전체 읍면 소재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한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그냥 옥천읍 관내 초‧중‧고 하면 몇 명이 여기 와서 사업, 올지도 모르겠지만요.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다른 곳이 따라하면 이 사업만 남발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과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안효익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에서 처음에는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전체 관내, 그 다음에 옥천군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뚜렷한 어떤 사업이 없는데 이색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나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게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본예산에 부기경정된 건데, 그렇게 좀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전부 다 도전골든벨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죠, 제가. 그거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신지요?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 민주평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평통 가입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통일역량 강화사업이 들어가서 처음입니다. 이 단체를 저도 이제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처음 접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다른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지금 통일역량강화로 해가지고 평양예술단 공연이 아마 금주에도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학생들 판문점 견학이나 북한실상, 그런 것에 위해서 예산이 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질의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임만재 위원께서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1회 추경 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편성이 되나 싶어 가지고 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이것 이해가 가가요. 항상 이것 예산편성 하는데 미리 좀 꼭 중요한 사업 같으면 미리 준비하셔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8쪽 맨 끝에 좀 봐 주십시오.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자리 앞에 소화어린이집 공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청내 사정으로 봐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 선관위 앞에요?

예.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다소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서 그렇지, 자갈이 깔려져 있고, 비가와도 질거나 그렇지 않고, 물이 고이거나 그렇지 않고 저도 거기 주차하러 몇 번을 가 봐도 주차는 촘촘히 잘 되어 있지요?

어떤 곳에 무질서하게 돼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는 주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차공간은 정말로 차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촘촘히 주차를 잘 해요. 저는 우리 군이 지금 행정 복합타운 얘기도 나오고, 또 공공건물의 법정 수명이 40년에 우리가 34년째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5, 6년 지나면 행정복합타운이 됐든, 아니면 청사 이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제기될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에도 군정질의 답변에도 보면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추상되고 있는데, 그런 사정에서 지금 현재 그 곳이 풀밭이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 돼서 거기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단지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이 아닌데, 주차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거기를 굳이 이렇게 기정예산 1억에 추경 1억 보태서 2억씩이나 보태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데 데에서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면밀히 분석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해서 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2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가지고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 선관위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뒤에 있잖아요. 뒤가 시멘트로 돼 있는데 거기도 많이 깨지고 해서 그것도 같이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앞이라든지, 차고 옆에도 비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패이고, 비 오고 하면 물도 고이고 해서 사실상 거기는 직원들만 주차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시멘트가 깨진 부분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시멘트 갖다 보조해도 될 것 같고요. 선관위 앞에 주차하고 있는 흙바닥에 자갈 깔려서 다져져서 아주 비가 와도 질퍽하지 않고, 겨울에도 봐도 그렇고, 봄에 봐도 그렇고, 여름에 봐도 그렇습니다. 좀 무리한 공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완전히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주차 선까지 그려놓으면 현재 보다는 주차 가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질서도 확립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주차장 바닥 깔아서 선 그어 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자기만족이고, 우리 만족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해서 얻어지는 것하고, 이것이 또 장래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경우하고, 어떠한 한시적인 일몰제 주차장 개념하고 했을 때 비용하고 편익의 계상하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것이 꼭 합당한 주차장 공사인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서류검토를 하다 보니까 18쪽이요?

예? 178쪽이요?

18쪽! 세입총괄.

177쪽이요.

거기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예, 예.

그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밑에,

공유재산요?

예, 보셨어요?

예, 예.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372% 늘어난 것?

지방소비세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것은 2013년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택에 의한 취득세율이 4%에서 1%로 인하됐어요. 인하됨으로 인해서 보존재원은 지방소비세 확대를 위해서 감소효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부 저희들한테 환급해 주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차이가 엄청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그 밑에 그 외 수입도 있잖아요, 그 외 수입, 밑에?

그 외 수입 지방세 그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앞, 뒤가 안 맞는 질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18쪽 하시는 것이지요, 18쪽?

예.

거기에 보면 먼저 질의하신,

매각수입금?

예, 매각수입인데요. 이게 퍼센트만 높지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천원단위이기 때문에 29만7천원인데,

29만7천원이요?

예.

아니죠? 2억9,700만원인데요.

아, 예 맞습니다. 2억9,7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매각대금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뒤에서 얘기가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이것은 지난해에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떤 취득세에 요율이 낮아진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지방세 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보존해 주는,

보존금입니까?

예. 그래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외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안은 5,3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한 8억8,806만원이며, 증액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7%를 증액 계상한 1억7,204만9천원으로 총 12억6,6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을 위한 지적제증명 발급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50만원, 도로명주소 업무보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60만원, 또한 시설비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 4개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에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골목길 등 이면도로와 버스승강장 및 전신주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1,460개소 설치비에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성과검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검증에 필요한 위성측량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분의 기준점 관측비 207만9천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옥천읍 원각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4,697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쪽 맨 위에 좀 봐 주십시오. 위성측량장비 구입이 있지요?

예, 예.

지적공사에서 할텐데 우리 군에서 이런 장비를 꼭 구입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실제 측량하고, 저희들은 검사 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저희들이 재측을 해 보려면, 확인을 해 보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측량 기계가 있어야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적공사 것을 빌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이것을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확보돼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예.

194쪽에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에서 부기경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료작물재배 지원을 일부 감해서 그것은 남고요. 조사료 랩핑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를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지난해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산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료작물 랩핑 할 때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그 사업은?

녹비작물은 말 그대로 비료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이고요, 이것은 사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틀려요?

예.

이것 랩핑 지원에 대해서 랩핑 비닐만 따로 주나요, 농가한테?

비닐하고, 네트하고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어차피 기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에게 임대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옥천군에 몇 대 있나 파악은 되시나요?

10대 정도, 11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에서 본인이 조사료를 쓰는, 랩핑해서 본인이 사료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일부는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천군에 조사료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외부에서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많이 사오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랩핑 비닐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소정 개보수 있지요?

예.

거기에 옻칠이 있어요. 개보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개보수 하면서 옻칠을 따로 한다고 그런데 옻칠하는 견적서를 한 군데를 받으셨더라고요. 옻칠 비용에 대해서?

예.

이따 보시면 환경과에 있어요. 또 다시 옻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견적서를 저희가 보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 2,200만원이 진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견적을 두 군데 넣어야지 이게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단가조정을 저희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담당자 분께서는 논리적으로 말씀은 하세요. 견적을 두 군데 받아서 나중에 어디다가 줄지는 모르겠다. 얘기는 하시지만, 견적을 받을 때 우리가 준다고 나중에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저희가 올라온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 군데는 아니더라도, 두 군데라도 비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견적서를 두 군데 정도 받아 보시고, 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두 군데나 여러 군데 비교를 해서 이 가격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추소정 개보수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자를 보수하면서 정자의 목질부분에 옻칠을 하는 부분으로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봤을 적에 옻칠 같은 경우는 칠감에 있어서 재료의 우수성이 아주 탁월한 것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집안에 있는 비를 맞지 않는 가재도구나, 어떤 공예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칠하기 이전에 완전하게 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칠해지면 더 이상 물에 빠질 염려도 없고, 또 비에 젖을 염려도 없고 해서 그 우수성이 굉장히 오래 가고,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에 노출될 소지가 많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집안에 있는 공예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흠이 없어서 물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바깥에 정자 기둥 같은 경우는 갈라진 틈도 있고, 흠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물이 들어가면 삼투압원리에 의해서 마른 것은 축축한 수분을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 예컨대 메주를 잘 말려서 장을 담그면 물을 속 안에까지 빨아들여서 토해내는 것처럼, 그러면 정자의 기둥이 옻칠을 해 놨을 때 거기에 흠이 있고, 갈라진 틈으로 비바람이 치면서 거기에 습이 들어가면 속에서 습이 쫙 빨아들이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에요. 이 칠을 훌륭한 옻으로다가 칠을 해 놔서 습이 도망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자의 수명이 내버려 뒀으면 더 오래갈 것이 잘한다고 한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상대방한테는 최악이 되는 경우처럼 오히려 옻을 칠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자의 기둥 수명이 속 안에는 썩는 다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칠 전문가나, 칠 전문가한테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다가 추경까지 해서 7,200만원의 사업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옻칠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자 같은 경우는 건립비도 건립비이지만, 단순히 생활공간이라기보다도 보기에도 그렇게 굉장히 원형 그대로 오래 두고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한 순간의 의사결정이 간과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되어서 쉽게 상할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신데요. 옻칠을 하면 내부에 습기가 방출이 안 돼서 오히려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예, 예.

이것도 전문가한테 좀 더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정자 중에서 옻칠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 해서 잘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염려한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상이나 공예품 같은 경우는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또 처음에 옻칠 제조 과정에서 충분히 원목을 건조시킨 다음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굉장히 좋은데, 밖에 있는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정자 같은 경우는 그와는 또 다른 상황이 돼서 오히려 훌륭한 옻칠이 수분 마를 수 있는 길을 차단해서 속 내부가 더 쉽게 상하는 그런 역선택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갈등 내지는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많아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 전액감입니다. 이게 생명농업 특화지구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별도의 사업인데요. 도의 특수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실제 사업을 도에서 시작할 때는 희망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과수원 전체를 망으로 씌우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설해피해를 받아서 과수원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것이 많이 예상되고,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50% 밖에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꺼려서 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올 8월에 과수 배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있습니다. 절기가 올해는 빨리 와서 추석이 가깝다 보니까 조생종은 배가 빨리 성과를 해서 딸 수 있게 돼서 일찍 출하를 했어야 되는데, 8월 초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놓는 바람에 천이, 삼백 평에 대한 배 과수원에 배를 딸게 하나도 없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한 번 보라고. 아침에는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과수원을 나가게 되면 새가 떠오르는 게 한 이, 300마리 정도의 새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과수원에 들어와서 배를 쪼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쫓을 방법이 없데요. 한, 두 마리가 아니라, 이, 삼백 마리라서, 수백 마리 이상씩 떠오르다 보니까. 제가 혹시 유해조수 차단하는 것은 있나 싶어서 면사무소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산과에 확인을 해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봤더니,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1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저는 그 농민한테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시설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은 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각 면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해조수 피해는 사실상 과수농가들한테 상당히 골치 꺼리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과수 하나만 피해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과수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조수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방조망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해 주세요.

반사필름이라든지, 또 소리를 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조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조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 행정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유념하셔서 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조금 집행하는데도 균형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게 집행을 하는 것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농민들이 다 일일이 알아서 필요한 사업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집행부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의원 중에 유일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저는 시설포도 농가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고요. 정말로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쓰고,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포도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고장에서 매년 하는 포도축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23군데에서 포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를 해서 포도농가를 도와주기 보다는 정말로 조수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훨씬 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과나 배 농가든, 정말로 한 해 농사지은 것 까치가 한번 쪼아 놓으면 아주 끝이고, 포도를 까치는 한 알씩 빼먹습니다. 그래서 참새보다는 양반이고요, 참새는 위에서 어깨 부위를 쪼아 놔서 상품가치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요. 또 쥐 같은 경우도 아주 맛있는 것만 위에서 긁어 놓고 그렇습니다. 쥐 같은 경우는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참새나 작은 새 같은 경우는 25mm 파이프 조리개한 곳, 가로장대 된 곳 그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갈 길이 없어요. 정자에 옻칠해 놓으면 물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농민으로서는,

가슴 아프지요.

가슴 아픈 원수를 그 안에 넣고 수확 갈 때까지 바라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쫓을 길도 없고, 잡을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해조수 방지하기 위해서 새그물 같은 것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9개 읍면이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각각 다르잖아요. 특정 지역에 가면 좀 많이 하고, 어느 과일을 많이 하고. 유해조수뿐만 아니라,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이것은 농가 개인에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지간히 벼락스럽게 해 봐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냥 만세 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농사지어서 호두 농사 같으면 청솔모한테 우선 상납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우선 나누어 먹고, 나머지 1/3은 제가 먹고 이런 것처럼 포도농사 지어서 참새한테 우선 상납하고, 그 다음에 선처해 준 것 가지고 시장가서 팔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동물, 특히 조수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여기 금년에 삭감됐다고 해서 내년에 아예 없앨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알려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미흡하게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제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저런 정책사업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 5자리 있으면 2, 3자리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2, 3자리는 못하고, 이것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액보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해 주고 하면 원자재 구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우스는 해 놓고 망도 없이 완전히 노출돼서 수확하는, 그렇게 수확하다 보면 1,000평짜리 한 자리를 수확한다고 했을 적에 그 피해액은 몇 백 만원이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몇 백 만원이 일은 일대로 다 해 놓고, 마지막 열흘, 보름 정도를 못 지켜서 날려 보내는. 이게 특정 한, 두 사람 같으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겠는데, 상당히 불특정 다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채소경쟁력 지원이 있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목재 팰릿보일러 설치 이것으로 인해서 밑에 보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고효율 팰릿보일러 설치로 돼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그전에 일반 가정에서 팰릿보일러 신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료 있잖아요, 원료 팰릿! 그것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보일러가 고장 나면 영세사업자 전부 만들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이 안 돼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들어 있네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또 팰릿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사실상 의문스러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일단 신청해서,

이게 1개 농가에서 신청한 거예요?

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농가에요?

예.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 원료관계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3년도 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정산분 2,073만4천원을 추가 증액한 7,1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4,192만8천원을 증액한 9억5,0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4,157만4천원을 증액한 31억6,2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옥천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난 해결과 차량소통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여백공사라든가, 방수공사, 경계 휀스공사 등으로 3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최근 들어서 옥천공설시장에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범죄예방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농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인 안남 도농리 농막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도시가스에 준하는 사용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비 9,400만원 포함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비영리 법인시설 태양광설치 사업입니다. 비영리 법인시설인 이원 감리교회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비로 도비 633만원을 포함해서 총 1,26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도시가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인데요. 옥천읍 가화리 현대아파트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주민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지원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사업으로 오송국제바이오산업 EXPO 기간 중에 보육센터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 산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상단에 지난 8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주요 시책업무추진비 조정으로 12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4쪽 상단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클러스터센터 청정실 내 무균 환경유지를 위해서 해파필터 교환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전략센터 클러스터센터 건물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옥상 누수공사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00만원을 인부임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등 고용증대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세월호 관련입니다. 진도여객선 사고 관련해서 진도군에 일자리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고자 164만8천원을 감액한 2억3,1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구축과 육성을 위한 시제품제작과 홍보마케팅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지원대상이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1,712만6천원을 감액한 5,80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2개소의 운영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금 945만원을 감액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제공사업에 인부임, 재료비 등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이자수입 5,51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아랫부분에 순세계잉여금 8억727만3천원을 증액한 24억7,9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운영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조기상환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베스콘의 계약해지로 중도금 반환금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토지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2억9,771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1억6,002만7천원을 증액한 115억2,816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64만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위한 추가 전기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의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하여 생활용수 가압장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에 30억원을 증액한 7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환금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공설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설립 완공일은 언제쯤입니까? 2015년도 1월로 돼 있는데.

금년도 말 정도면 어지간히 완공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진입도로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천중학교 쪽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진입도로는 그 때 가서 할 것이고, 현재 주차타워는 12월말 정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안이 올라왔을 때 6대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설주차장을 저희가 하는 목적이 뭐에요, 과장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 옥천군의 주차시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하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가 우선입니까, 거기 공설시장을 들어오는 입주자가 우선입니까?

일단 주차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겸,

아니 제가 여쭙는 질의 요점은, 주차타워인데. 옥천의 교통난이 어렵고,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만들어 놓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목적이야 필요성에 의해서 종합상가를 이용하거나, 인근 주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여기 대책의 대안제시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관리자가 있어야 되냐, 옥천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했다가 현실적으로 아직 도입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슬슬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장기주차로 인한 차량 회전율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염려 안 하면 분명히 이것 1년도 안 돼서 차가 꽉 차서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 만들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지금 49억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 일자리사업이든, 노인일자리사업이든 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쓰시더라도, 도장을 받아서 쓰게끔 하는데, 시설 입주자들이 차를 다 주차해 놓으면 공간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관리 운영하는 부분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준공 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시단계에서 이것 무슨 공법인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한 공법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모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행히 궁전예식장처럼 특허공법은 안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쓰는 H빔 공법을 썼어요.

H빔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H빔이요?

예, 예.

H빔이라는 것은 널리 상용화됐기 때문에 하자가 그만큼 적다는 것인데, 다행히 물이 안 새야겠지요?

예.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어보면 아는데, 한 가지 기초설계단계에서 염려됐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부족된 예산으로 49억원에 맞춰서 기초, 토목, 설계 여러 가지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증축을 할 때 1층만 가능하지요?

원래 2층 3단으로 주차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완공된 후에,

증축할 수 있습니다.

1층만 가능합니다.

예, 1층만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그래서 우리가 4억도 아니고 몇 십억원대 이런 것을 할 때에 기초공사를 예를 들면 추후에 2, 3층 올릴 수 있는 것을 기초공사에 담았어야 해요. 이것 앞으로 돈을 더 해도 못한대요, 1층밖에.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염려스러운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영리법인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옥천군기독교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선정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 시범사업으로 옥천군에 비영리법인 중에서 기독교 쪽에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보내서 도에서 최종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보내서 도에서 선정했는데, 비영리법인시설이 꼭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서 선택을 했다손 치더라도 교회만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서를 받았어요?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 사본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를 옥천군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총체적으로 몇 %라고 그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35% 정도 됩니다, 현재. ‘12년도에 도시가스 추가로 된 이후에 ’13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35%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1억이 계상돼서 가화리 현대아파트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 연도별 종합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게 항상 변화가 있어 가지고,

아니 변화가 있다고 해도 토대가 흔들릴 정도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읍을 일단 우선으로 한 다음 연차적으로 재원이 생기면 면단위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읍에서는 읍 어디, 어디라는 것이 먼저 순위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민원에 의해서 한다면, 순위가 뒤죽박죽 뒤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화 현대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집단 민원이 어디 생기면 그런 무분별한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게는 바뀌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거의,

아니 없다면 다행인데.

그건 거의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도하고, 충청에너지하고 바뀌는 사항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는 사안은 제가 봐서는 일하기 편한 곳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수요대상지가 많은 곳을 하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단지 누구의 입김이나 어디 민원에 의해서 순위가 바뀐다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제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5년도 채 안 된 건물인데, 옥상누수방지 이게 돼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당초에 방수 시설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빨리 발견됐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했을 텐데, 하자보수 기간 끝난 이후에 누수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군청의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그 일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은 그 기간만 지나면 아무 탈이 없어요. 나머지 군청에서 들어오는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다 들어와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럼 현재 책임자가 떠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건축에 대해서도 전혀 문외한이에요. 몰라요. 유럽에 가면 눈만이 오는 나라의 지붕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 여름에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 어디를 가보면 지붕이 어떻게 돼 있고, 건축방식이 다 달라요. 개발국가나 선진국가나. 왜 그 나라의 기후에 맞게끔 설계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슬래브로 하지 않습니까? 100% 기간이 짧고 긴 것이지, 방수문제입니다. 요즘은 새로 나온 것이 뚜껑 씌우는 것이 유행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정말 기초, 설계, 실시단계부터 우리 항상 표현하지요,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 집 같다면 얼마나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끝났는데 이게 돈 들어가요. 제가 분명히 실예 들은 겁니다. 금구천 생태공원 국·도비 받아서 한 것 있어요.

예.

그것 지금 하자보수 끝나니까 문제가 지금 나와요. 그렇죠? 거기 가 보세요. 크랙 가고, 다 뜨고. 시공한지 1년 안에는 큰 표가 안 나지요. 과장님이 앞으로 신축, 증축,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자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익 위원님.

문 위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5개년 자료를 미리 받으셨는데, 지금 답이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아니라, 옥천군의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했을 때 나온 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벌어질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천군이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용역남발! 왜 이런 것은 용역을 안 하시는지?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경제과 인원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옥천읍내도 59개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좋은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력이 안 되면 이럴 때 용역을 쓰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단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체 옥천군에서 수립된 안이 도에 올라가서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옥천군 안이지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것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이라도 새로 한번 경제과에서 마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5,966만원이 증액된 93억6,085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연환경명소백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원면 조류 관찰대의 탈색 및 부식을 정비하기 위해 조류관찰대 옻칠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의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액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관리원 인건비로 276만원이 증액된 1,755만5천원을 계상하여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구조반 및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및 하천 등 수질오염 사고의 지속적 증가로 수질오염 사고 원인 분석이 필요한 이동식 수질검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훼손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교체를 위해 45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에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내수면 불법행위 단속요원 인건비 3,091만2천원을 감액하여 마을공동선박 및 어선운행 안전자재구입 1,650만원, 군북 대정리 친환경화장실 설치 1,441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안내면 북대리 농로포장 공사를 마을배수로 공사로 변경하였고, 서대리 농로포장공사를 배수리 정비공사로, 오덕2리 농로포장공사를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 공사로, 청성면 고당리 농로정비 및 포장공사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여 212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환경감시용 CCTV용 설치지원비로 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군북 자모리2교 난간대 설치 및 배수로정비 공사비 594만원을 감하여 213쪽 맨 마지막에 퇴비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옥천 죽향1리 친환경퇴비 구입비를 감하여 국기봉 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옥천 죽향2리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를 감하여 노후 펌프 및 경비실 CCTV교체 지원비로, 옥천 문정6리 아파트 울타리 난간대 설치비를 감하여 조경식재 지원비로, 옥천 금구3리 마을의 공용물품 구입비를 감하여 마을의 공용물품 구입 및 경로당 임차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옥천 장야2리 계단 비가림 시설설치비를 감하여 화단경계석 설치비로, 장야3리 조경공사비를 감하여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삼양3리 방범용 CCTV 설치비를 감하여 마을공용 물품구입비로, 옥각비 농산물 건조기 및 설치비를 감하여 마을의 물품구입 및 방범용 CCTV 설치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이 학령1리 꽃길 조성비를 감하여 마을안길 환경정비 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안남 도덕1리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감하여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도농1리 승용관리기 구입비를 감하여 농기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남 도농2리 농기계 구입비 및 수리비 1,300만원과, 포장 및 울타리 설치비 500만원을 감하여 마을창고 신축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 지수2리 트랙터 구입비를 감하여 농기계구입비로, 군북 환평리 친환경농자재 및 종자구입비를 감하여 퇴비종자 구입 및 관수시설 설치비를 계상하였고, 대촌리 표고버섯 재배구입비 1,000만원과, 도로정비공사비 500만원을 감하여 퇴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군북면 이백2리 마을회관 내 운동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감하여 마을공용 물품구입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이백1리 CCTV 설치비 700만원을 감하여 마을회관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5억4,76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221만2천원, 전년도이월금 1억9,221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9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196만4천원이 증액된 5억9,12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중 군북면 다목적복지회관 인부임 331만8천원을 감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6,446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67쪽 소규모 지원사업비 중 신설비 3,994만4천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2억5,2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유재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첫 장에 옻칠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조류관찰대.

예.

지금 아까 한군데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 업체 이렇게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견적서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지,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결정을 안했는데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아니,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을 할지,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는 게 저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안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약업자가 옥천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업체에다가 주라, 마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옻칠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향수, 나들목 들어오는 곳, IC부분에 한번 옻칠 공사를 했어요. 그것 하고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문 옻이 아니고 뭐 중국에서 들어온 옻이라고 하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따져봐서 입찰을 하실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입찰을 하지 마라, 수의계약 하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옻칠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옻이 우리나라 옻이냐, 어디 옻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으로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것 여쭈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일회성입니까?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예.

그럼 이 대상가구가 1,300가구라고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 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잊어버려요. 1,300가구를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딱 정해서 읍면에 다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건지, 아니면 대상자 신청을 어떻게 이것을 잡은 건지, 그것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것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분에 걸쳐서 평균 내서 그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전기사용량을 감안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나온 게 1,300가구입니까?

예.

그럼 이것 사본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300가구 수요조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읍면을 통해서 하신 건지, 진짜 뭐 어디 공지를 해서 한 건지, 그것을 지금 답변해달라는데 과장님이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것은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직접 신청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한 건지, 읍면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 해서, 저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책을 보면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일반주민들이 이 사업이 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1,300가구 어떻게 나는 선정 되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서랑 상관없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환경과에서 환경감시용으로 관리하는 총 CCTV가 몇 대입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총 몇 대예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도 모르는 게 CCTV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설치는 돼요, 지금.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거니까 미리 예습 한다는 셈 치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설치하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만들어놓고 관리운영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CCTV입니다. 설치비용보다. 무슨 말인가 과장님 아세요? 그래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CCTV인데, 지금 환경과에서 몇 대인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 CCTV를 한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아니,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러면 이것 처음으로 민간보조를 해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감시용 CCTV?

이것 환경감시용은요. 여기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우리가 시설비가 아니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이것 한대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만들어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줘서 우리는 끝이다, 과장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것 해주나, 마나죠. 지금 만들어놓고서 무단 방치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비단 환경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친환경농축산과 도난 받는 거, 안전건설과, 이 각과에서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생활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좀 제한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놓는 것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유지‧관리 되는 것은 부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각종 사업비, 아까 댐 기금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이관이나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체육시설사업소로 관리대장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만드는 부서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이런 방범 CCTV를 그냥 마을에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 줄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장내소란) 사후 그런 관리를 생각을 해주십사,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