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도시디자인과장은 장기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도시경관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동부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 공사 완료, 공사시기 미도래로 6,0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공사 다 진행 됐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금년 4월달에 다 완료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4월달에 완성 됐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이게 3차 추경으로 받은 건데.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당시에 명시이월로 너무 늦게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무관리비는 신문광고든지 공고를 줄였는데 그럼 공공운영비는 전액이 다 집행잔액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7만원이 방금 좀 전에 설명하신 거.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그 47만원 전액은 그게 저희들이 대부분 우편요금인데 저희들 전화메세지로 하고 보내고 이래서 그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업무배상 공제회비도 그것도 20만원 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번에는 확인을 공제회비도 납부를 안 한 건가요? 우편료도 안 나가고 업무배상 공제회비도 없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공공운영비 47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돈을 한 개도 안 쓰셨다는 건데 방금 우편료는 뭐 우편료 안 들어가 가지고 전화메세지로 했다고 해서 27만원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본예산에서 20만원 하겠다고 올렸는데. (도시경관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양해가 된다면 그 관계는 담당계장께서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예. 계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생기지 않아서.
근데 그 금액이 보통 수수료로 보통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할 때는 맨 지금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20만원은 그대로 일단은 생길지 모르니까 그대로 예산편성하고.
우편료는?
우편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산 홍보전산과로 이월 아니 이용을 해서 쓰셨다길래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추경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 수고 많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왜 GB사업 있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종태
김종태위원
GB사업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남으면 전체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좀 쓰면 되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대부분 이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구청 세외수입으로 해가 다음에 활용하는 거로.
종태
김종태위원
왜 세외수입으로 잡노? GB사업에 써야 되지. GB사업에 할 일이 많은데 이거를 GB사업에 세외수입 하지 말고 GB사업이면 현재 하고 난 후에 보수도 많아요. 보수도 보수할 때도 많다고 지금 GB사업에.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GB사업 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이거를 세외수입 잡으면 안 되지. GB사업에 할 일이 천지인데 왜 세외수입을 잡노?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위원님 카시는 대로 하여튼 집행잔액은 다른 GB사업에 보수하는데 활용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GB사업에 돈대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든지 이거를 다른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런 거를 좀 검토해 가지고 남는 돈은 잔액은 GB사업하는데 거기 좀 활용하도록 하입시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장 계장 우리 GB사업 남는 그 잔액을 세외수입 잡을 수 있어요? 국비를.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국비라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아 가지고 우리 구.
종태
김종태위원
잡아가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구청예산으로 활용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라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로.
종태
김종태위원
GB사업을 해가 사업 남는 그거를 세외수입 잡아가 다른 데 쓴다고 우리가?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종태
김종태위원
반납을 안 해도 되고 세외수입 잡아가 우리 다른 데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이 말 아니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다음 우리 구청예산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그걸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예산 잡아 놓으면.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뭐 잘못,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자세한 거 저희가 예산계에 물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 건설사업을 잡아 가지고 그거 남는 거 가지고 세외수입 잡아가 다른 데 쓴다 카면.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예산계하고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확실히 한번 알아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건설 국비사업을 그래 GB 국비사업인데 그거를 우리 잔액 남는 거를 구청 세외수입 잡아가 다른 데 쓴다 카는 거는 안 맞지 싶은데 지금.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확실히 한번 알아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예.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87쪽에 광고물 및 환경정비 대상물 정비 부분에 지금 불법 광고물은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희 담당계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그러면 과태료를 지금 1회 안 냈을 때는 가산금도 붙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몇 회까지 이걸 지금 매기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고? 부과를 안 하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안 내면 계속 가산금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게 소멸시효가. 과태료 부과 안 냈을 때 소멸되는 기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아 시효소멸은.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시효소멸.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5년입니다마는 그런 시효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 등 조치하여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이 더 가는 겁니까? 우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때는 시효소멸이 안 되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시효소멸 안 되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계속 뭐라 캅니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회 과태료가 3%입니까? 5%입니까? 몇%인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1회 최초가 가산금이 최초 5%이고 그 다음에 5년간 계속 붙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렇게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이거 보면 양성화도 좀 시켜 주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지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성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거 알 수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기존 조사돼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장 가서 조사하면서 바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질문할게요. 개발제한구역관리 불법행위단속 185쪽인데.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정해
서정해위원
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여기는 지금 뭐 여기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하나요? 용도변경 이런 거 하면은.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저희들 적발되면은 1차 원상복구 30일 내고 2차 10일 내가 안 되면 일단은 동부서를 통해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도.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이거는 바로 다른 주택불법 이런 거는 과태료 매기는데 구에서 근데 이거는 바로 경찰서로 이렇게 고발을 하나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일단 고발해가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또 강제이행금을 연2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는 벌금이잖아요? 이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벌금은 이게 남는 건데 과태료는 소멸되는 건데 그럼 여기 용도변경 이런 쪽에는 경찰해 가지고 벌금을 맞는다 그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벌금도 맞고 강제이행금도 연2회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이행 그기야 과태료야 돈만 하면 없어져뿌면 나중에 내한테 남는 게 없는데 이거는 벌금이 되면 이거는 내한테 남는 어떤 그런 벌이 좀.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벌이 좀 강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강하네 그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지금 동구에는 이렇게 용도변경하는 쪽은 없지요? 있습니까? 지금.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저희들 저거 해 가지고 하여튼 10여건이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맨 용도변경 쪽에 강제.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용도변경도 있고 무단증축도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
무단증축도 있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우리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뭐 쭉 넘어와가 1억 8,000 카는데 주로 뭐 어떤 부분이라요? 뭐가 쭉 넘어왔는 거예요? 이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은 체납된 게 대부분 90% 이상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원에 불법행위를 한데 따른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징수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팔공산공원 관리사무소에 해당되는 그것도 이행강제금은 부담금은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만 해 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팔공산 공원 안에 개인적으로 저희들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체납된 게 대부분 많고 그 다음 동촌유원지에 일부 그런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로수를 차로 들이받는다 거나 이렇게 손상을 시켰을 경우에 수목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일부 체납이 있고 90% 이상이 그런 이행강제금하고 수목 원상복구비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가로수는 변상금이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변상금이죠.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변상금인데 이거는 수입하고 다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일반부담금요. 일반부담금 이것도 맨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수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바로 가로수는 변상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로수 파손됐는 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일반부담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항목이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변상금 그래 가로수 그거 하는 거는 변상하는 거 변상금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변상의 성격입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 예산 과목이 일반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위에 변상금 뭐라요? 그럼 위에는. 그 위에 228-02.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228-02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변상금 위약금 있잖아. 여기는 뭐가 포함돼 있어요? 변상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3년도는 한 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고 하면 망우당공원에 공유지를 무단점용 했는 겁니다. 식당이 한 군데 무단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상금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게 변상금인데 그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이거 우리 결손처분도 1,800만원 돼 있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쭉 이어가다 다 결손되는 거 아니가 이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시효가 5년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해놓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현재 이게 몇% 받을 가능 있어요? 현재 봤을 때 이거 다 전부 다 파악 다 됐을 거 아니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억 8,2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은 1억 8,200만원인데 채권은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채권 확보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시효가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채권만 되면 다 받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채권만 되면 다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멸도 1,800만원 됐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1억 8,000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몇%를 징수할 수 있냐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징수는 80% 이상은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이거 1억 8,000.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세월이 문제지 한 80% 정도는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우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5년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채권 확보됐는 거는 5년이 지나면.
종태
김종태위원
채권 확보되면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거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계속 우리가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자산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라도 받아내야 되지 자꾸 이래가 쭉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전체를 모아놓으니까 1억 8,000인데요. 개인별로 보면 몇 백 만원을 남의 집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공매처분이 될 적에 우리 채권을 확보해 놔도 우리가 1순위 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순위는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마는 순위가 좀 뒤지는 거는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뒤져뿌면 우리가 뒤져뿌면 우리가 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순위가 뒤지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 받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이런 거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 손 써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많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수집을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신경 써 가지고 계속 던져 놓을 게 아니고 좀 신경 써 가지고 수집에 이거 우리 좀 이거 뭐고 가급적이면 결손 안 나도록 우리 수납에 신경 좀 쓰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1억 8,000 이게 몇 년 누적 입니까?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5년.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대부분은 5년 안쪽에꺼고예. 채권을 확보해 놨는 거는 5년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1억 8,000 이게 지금 그러니께네 5년 지금 4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을 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1년 된 거도 있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최고 맥시멈 5년 안에까지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더 넘는 것도 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넘는 것도 채권확보 해 놨는 거.
정해
서정해위원
아 채권을 지금 압류 해 놨는데 물권 5년 이상 돼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물권 5년이 지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래된 거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지금 몇 명 정도 했는 그거는 지금 아까 내가 못 들었는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숫자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숫자 대충 여기 1억 8,000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그 개인신분을 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억 8,000에 반 이상은 한 사람 돈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요청 하면 다 나오는데 뭐 신고 못 하면.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이 사람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고의 둘 중에 한 가지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임도 있잖아 임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임도 지금 우리 반야월 매여동에서 평광 넘어오는 임도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우예 돼 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평광 내려가는 거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산지가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지금 못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하마 몇 년 됐잖아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산은 당해 연도는 끝났고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산주가 동의만 하면 저희들 예산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데로 돌리면 안 돼요? 그거 꼭 그리로 해야 되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그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다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을 당해 연도 쓴다 카지만 그 임도 코스를 돌리면 안 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코스를 돌릴라 그래도 아직 적당한 저희들이 노선을 아직 못 찾았고 그 부분도 역시 산주들이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매여동까지는 뒤에 다 올라와 있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고개 만대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되는데 그거를 임도 연결을 못 해가 우야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난감합니다. 산주가 아직 동의를 좀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뭐 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도 안 했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말씀 과거에 드렸.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말씀 드렸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내한테 이야기 한번도 안 해 놓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 누가 이야기 했는데? 그거 빨리 해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임도를 빨리 개설 하이소. 저 위에까지 뒤에까지 해 놔 놓고는 반틈 반쪼가리 공사해놔 놓으면 뭐 하노?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계속 산주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노력 해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코스 만들든지, 변경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우회 노선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회 노선이 적당한 노선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찾지를 못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빨리 내이소. 그거 반쪼가리 공사해 놓고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봉무공원에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용역 줬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자연체험관요? 현수교요?
종태
김종태위원
현수교. 이거 현재 용역 줘 가지고 타당성이 어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타당성은 괜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구비로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하는 남부권 선도사업으로 봉무공원에 그게 180억 공사가 봉무공원 그 다음에 불로고분군 연계해서 사업이 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걸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 저희들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 뭐고 봉무공원에 그 우리 단산지 못 밑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못 밑에 그때 우리 사업 우리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 그때 우리 용역 줘가 조사를 했잖아? 그때 그 알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수변공원 용역.
종태
김종태위원
말고 그 밑에 봉무공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단산지 못 밑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봉무공원 전반적인 우리 용역을 해서 설명을 했다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거는 수변공원 용역줄 때 한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용역 결과 후에 그때 우리 용역을 설명할 적에 그 단산지 못 밑에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하고 그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원래 그 가닥을 잡았어요. 잡아가 지금 도로 현재 5억 들여가 도로 개설하고 있잖아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데 이게 완전히 추진이 안 된다고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백지화 돼뿌잖아요? 예? 맞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밑에 허가 내 줘가 말이야 집 짓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라 난리 그 지역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 우리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과를 다 해 가지고 해 놔 놓고는 이 사업은 안 돼뿌고 결과는 돈이라 200억 들어간다고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괜히 주변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 캐 놔놓고 난 뒤에는 결국은 사업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금 현재 봉무공원에 이시아하고 이래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시리 인구가 많이 와요. 예? 토요일, 일요일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현수교 좋지만 화장실을 빨리 놔요. 화장실을요.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화장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자꾸 이런데 자꾸 돈 없다 하지 말고 필요한 거부터 좀 해 가지고 하시라고. 과장 지금 꼭 필요한 게 화장실 아닙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화장실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데 용역 줘 가지고 용역비 가지고 화장실 설치했으면 벌써 설치했어요. 용역 말이야 하도 못 하는 용역 줘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놔 놓고도 시행 못 하니까 관에서 문제라니까 지금. 아마 우리 과장이나 저 뭐야 건축과에도 많이 항의가 들어왔을 거야.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어떻게 허가 내 줬느냐고 우리가 저번에 설명회 할 적에는 거기에 이런 시설한다고 홍보가 다 됐다니까요. 청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 다 했다고. 근데 이게 백지화 돼뿌고 건물이 들어서니까 주민들이 관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그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옛날에는 봉무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전체가 한 공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단산지 주변으로 해서 수변공원으로 분리하면서 그 용역을 했는 그걸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 저도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마는 그때 단산지 밑에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원구역 안에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도 늘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파트에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고 하면은 지금 180억 들여가 남부권 선도사업 백날 해봐야 주차장 없으면 소용없다. 시설만 자꾸 해 놓고 주차장 없으면 그 뭐 하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먼 훗날에 땅을 사더라도 시설 결정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 반영이 좀 못 돼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한다 이런 이런 시설이고 모든 것을 용역줘 가지고 용역 결과를 지금 괜찮다 하고 용역 결국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 사업에 용역을 줘가 우리 이미 앞에 했는 거다 말이야 앞에. 앞에 했는 사업을 아직까지 시행도 못 하는데 또 여기에 용역 줘 가지고 또 뒤에 사업한다 카니까 이게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하는 부분 내가 이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이 앞에는 어떻게 공원을 제외 됐거나 공원을 포함되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이걸 사업을 했잖아요? 이걸 용역 결과도 다 설명회 다 했잖아. 했는데 그것이 백지화 돼뿌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 내가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한번 볼라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거기에 도로 지금 현재 보면 하다가 중단됐잖아 지금도. 봉무공원이 자꾸 앞서 가지고 꾸며져야 되는데 자꾸 후퇴 돼요. 그러이 많은 사람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른 데 비교를 많이 한다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5분 발언도 많이 했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게 현재 와 가지고 이시아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니까 동구하고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공원비교를 많이 한다니까 지금. 그런 문제성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 과장께서 잘 염두에 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발전돼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결과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강동1지역하고, 공원지역관리하고, 강동2지역 공원관리지역하고 이거 우리 관리지역에 보면 잔액 남았는 거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강동1지역에는 시설물 관리에서 많이 남았네. 400만원 남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지역에는 적게 남았는데 이거 왜 그래요? 강동1지역이 더 안 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관리해야 될 구역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설물이 모두 있는 것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시설물은 강동2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지역이 많다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지역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지역이 뭐가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지역은 율하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공원 자체가 숫자가 그것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지역이 그러면 봉무공원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산하고 불로, 지저, 아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전부 이제 그기고 오른쪽이.
종태
김종태위원
2지역은 그러면 안심 쪽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심 쪽에 율하지역 거기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시설 한지가 지금부터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대부분 지금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동1지역의 공원은 봉무공원이 제일 크잖아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제일 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봉무공원에 이래 우리가 시설할 것이 많고 정비할 것도 많은데 돈 이래 구태여 남길 필요 있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봉무공원은 실제로 전체 시설을 새로 개체를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 큰 돈은 지금 들어갈게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수할 게 많잖아. 지금 현재 산책로도 보면 44호 외등 밑에 보면 우리 여기 관리장 와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돈 없어 못 한다 한다고.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거 해 가지고 미리 좀 쓰는 게 낫다니까요. 꼭 뭐 보면은 주민들이 못 다녀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옳게 우리가 썼으면 잔금 남길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시설물 관리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설비 보면 제가 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지금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보면 공공 운영비는 저희들 뭐고 하면 물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경비 예를 들어가 화장실 관리 한다거나 간단하게 벤치를 고치거나 이런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책로를 정비를 한다거나 조금 규모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봉무공원 그 자체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 타가 옵니다. 이거 구비로 가지고는 우선에 시설 부서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부서지고 이런 것만 임시방편적으로 고치는 것이지 시설하는 거는 시설비를 별도로 따가 와야 됩니다.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지금 현재 보수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쉽게 말하면 보수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응급보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보수라 말이야 보수. 새로 시설하라 카는 게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현재 보수할 거를 하라 이 말이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그거 몰라 시설하는 거 보수하는 거를 내가 왜 모르겠어요? 지금 이 돈은 시설 관리물이잖아. 관리비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그러이 이래 구태여 이래 남길 필요가 뭐 있노? 현재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쓸 수 있는 부분 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새로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뭐 강동1지역이나 2지역이나 시설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고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는 좀 쓰도록 하이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남길 이유가 없다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남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안 살펴보고 현장파악을 안 하니까 이런 돈이 남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구석에 보고 돈이 얼마 남는다 이러면 아 뭐를 좀 해야 되겠다 쓰시면 남을 이유가 없다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거 생태 운영에 지금 여기 생태 운영에 근로자 보수가 2,000만원인데 직원이 몇 명이 지금 생태 그거를 하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인데 이거 2명입니다. 나비사육하고 그 다음 나비가 먹는 식초를 재배하는 관리인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둘이 나누면 1,000만원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월급이 지금 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월급이 전부다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한 150일 정도만 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나비생태원 카면 이게 지금 돈도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거를 1,000만원 보수를 줘가 제대로 관리가 혹시나 되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관리 저희들이 봉무공원 관리팀에 직원이 거기가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나비생태원을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연구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연구사 이분은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사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거기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아니 이분은 그럼 기간제입니까? 아니면은 정직원이에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은 계약직인데 우리 정규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정직원인데 그래 월급을 이래 줘가는 정직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인부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이거는 인부임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그 직원이 아니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연구사 하는 그분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따로 그러면 있고 여기는 지금 그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우선에 인부임들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 써 가지고 직원들이 하기 곤란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1년에 120～30일 많게는 150일 정도를 인부임을 씁니다. 이거는 인부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 인건비는 인부 인건비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공원이나 녹지에는 이런 기간제 그러니까 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03 행사 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나요? 거기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여름에 여름방학 때 주로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상대로 해서 여기에 키우고 있는 게 주로 나비이기 때문에 나비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애들이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정해
서정해위원
이런 부분도 그럼 아까 연구사 그분이 다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분 그분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적인 컨트롤은 직원이 하고 이 행사를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들 섭외를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특별히 인건비를 좀 준다거나.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 이게 보니 나비생태원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거 같은데 조금 뭐라캐야 되노? 아까 연구사나 그런 분들이 조금 전문직분이 해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분 전문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대구에서 사실 이런 게 지금 없거든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없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 연구사 그분을 뭐 이렇게 좀 이래 뭐라캐야 되노? 직급을 조금 이렇게 업을 시키든지 그런 어떤 게 돼야 되지 이거 지금 나비생태원 같은 경우에 대구에 아주 유일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페이는 연구사 그분이 뭐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나비생태원이 봉무공원에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사 운영비 1,000만원 들여가 초등학생들 와 가지고 본다 할 때는 대충해가 할 거 같으면 의미가 없거든 이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연구사 그분을 좀 이렇게 질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좋게 해 가지고 나비생태원 연구사 하는 분이 저는 이거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과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 사람이.
정해
서정해위원
농업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농대 잠업과 이런 쪽 아닌가 모르겠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마 그런 계통일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떻게 돈 행사하는데 돈 1,000만원 들고 여기 보니 1억 가까이 운영비 들고 하는데 조금 관심 가지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비생태원 확장 안 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 설계용역 들어갔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언제하노? 하마 예산 저번에 우리 확정됐는지 좀 됐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확정은 올해 예산입니다. 그거.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예산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해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첫해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제 거의 설명을 많은 거를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봉무공원에 저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과장님이 제가 볼 때 힘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왜 차가 없습니까? 봉무공원에 차가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구청에 힘이 없는 과장님 같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구에 와가 구청 와가 열쇠를 받아가 실어 나를 때 차 갖고 가 가지고 실어가 갖다주고 또 열쇠 갖다 놓고 이런다 하더라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도 힘 없는 과장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없어야 될 거 없는 같은데 아까도 우리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시설비 300인가 400 남았는데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갖고 중고라도 사줄 수 있는 과장님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래도 저도 차량 구청에 하지만 왜 없노 하면 차를 한 대 사주시면 안 되겠나 하니까 수첩에 적어갑디다. 적어가던데 과장님도 해 가지고 그 과장님이 밑에 특히 봉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동구에 있지만 봉무공원을 아주 지금 많은 관심을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를 또 거기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좀 봉무공원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전녹지과장으로 온지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됐는데 오자마자 저도 공감을 하고 차를 확보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힘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정 구청에 우리 재정 여건상 오자마자 제가 차는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돈보다는 정수를 먼저 따야 됩니다. 정수는 지금 안정행정과에 제가 따 놨습니다. 작년에 오자마자 따놨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좀 더 참아라 이래서 오늘날까지 참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안심 3,4동은 작년에 차를 샀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안심 3,4동은 뭐 차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안심 3,4동은 차가 제가 2000년도에 사무장 할 때 처음 샀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새로.
정해
서정해위원
내구연한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새차로 바꿔 졌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2000년도에 처음 샀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평광 올라가는 거는 낙석방지 그거 재난기금으로 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돈 내려 왔는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난기금인데 시에서 50% 저희들 50% 지원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가 우리 보수계에서 공사했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돈은 저희들 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에 저기서 준다 시에서 준다 카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시에서 준다는 게 저희들 파트에 기금으로 받은 겁니다. 시에 기금 50% 받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는 왜 전체 기금을 다 받지 왜 그랬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기금은 전체 다 안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니 시설 그거 뭐고 재난기금 받지 말고 시설비로 받지 왜 기금으로 받아가 우리 기금 50% 나가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마 일반 예산은 시에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아마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금으로 썼는 거 아니겠나 싶고 근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도로는 선형을 개선해 가지고 선형도로를 우회로 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일반예산을 편성해가 할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시에서 받았는 거 보수계해서 한다 카디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시에서 받는다는 예산이 기금예산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기금으로 받은거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저거 있잖아요? 염화칼슘 이거 우리 겨울 되면 눈 많이 오는데는 우리 산간지역에 염화칼슘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재난이 갑자기 오는 폭설에 의해 가지고 물론 대비는 했겠지만 우리 인력이 다 못가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 가면 산간지역에는 자기 주민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라 캐도 염화칼슘이 모자라가 못한다고.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대비를 잘 하세요. 이거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
인력이 그거 해 가지고 못 해 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료라도 갖다 줘야 그 사람들 뿌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이거 마저 안 된다면 산간지역에 사람 꼼짝 못한다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큰 대로변만 나가가 뭐 동구에 제설작업 제일 잘했다 이카지 말고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래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좀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좀 많이 구비해 놨다가 우리가 요즘 보면 기상이 항상 보면 예고가 많이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비가 많이 적게 온다 다 어느 정도 감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잘 갖춰주기 부탁드릴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믿어도 되는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거는 사실은 여러 건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별로 질의를 안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 우리 보통 기타보상금이나 다른 부분에는 뭐 피해보상이 없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해가 바뀌어서 또 그런 보상금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은 현년 수준으로 그대로 다음 해에도 본예산 잡을 거 같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우리 마대 구입이라든지 소모품,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이유를 제가 잘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근로 예산으로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공공근로 예산을 받아서 하셔서 예산을 좀 낮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 예산이 이번 해에 어차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년 수준으로 그대로 이제 사무관리비나 공공 예산을 잡으실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에, 그거는 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예. 공공근로 예산이라는 게 이게 뭐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 돈이 사실 아니거든예.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번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에 저희들이 공공 이 예산은 공공근로 예산은 얼마나 내려 왔고 우리 과 예산은 얼마를 편성해가 얼마나 썼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 3년 평균을 뭔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평균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년간 편성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돈만큼 공공근로 예산이 해마다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돈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5%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저희들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공근로 예산이 저희들은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공공근로 예산 필요 없이 우리 예산 받아가 쓰면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제일 좋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일 좋은데 예측이 가능하고 제일 좋은데 공공근로 예산이라는게 국비예산을 받아가 사장시키면 뭐 사실 돈에 돈 섞이는 것도 아니고 남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 돈을 한 푼이라도 남기는 게 낫겠다 싶어 공공근로 예산을 쓰기는 씁니다마는 그 공공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해 보면 해마다 공공예산은 공공근로 예산은 자꾸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들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예. 없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공공근로 예산을 최대한 좀 많이 받아가 쓸 생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은 현 수준으로 하고 이제 받은 거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많이 쓰시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재료비를 몇%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료비는 뭐 비율이 별도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보니까 재료비 비율 있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시설비에 따른 재료비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0%를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타 부서에도 보면 공공근로 돈을 많이 쓴다고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최대한 이용하고 과장 말마따나 국비를 안 남기기 위해 구비 절약을 위해서는 공공근로 최대한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 10% 그거 가지고 최대한 이용 좀 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2014년 9월 현재 강제이행금 미납 실적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행강제금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암9구역 연구 용역비 예산 착오로 전액 미집행 된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3,000만원 됐다가 3차 때 1,130만원 삭감해 가지고 남았는데 안 그래도 그때 다 삭감 안 하고 왜 이 금액을 남겨났나 싶어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 3,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새빛지구 신암9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에 하던 자료를 좀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1,870만원으로 계약 하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 1,870만원 있었는데 우리가 담당자가 그때 또 인사이동을 할 때 파악을 못 해가 사실 그때 못해서 저희들 이게 전액 미집행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에 이 금액만큼 다시 예산 편성 됐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거 저희들 착오인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우리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과태료 이거 600만원 부도났으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실상 힘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실상 힘들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우리가 맨 이것도 우리 저 기간 5년 이라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그 뭐 저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조치해 놨는 거 없어요? 우리?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3개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그 620만원은 사실상 어렵고 그 건설기계 주기위반 해 가지고 3건 있는데 12만원 정도, 요기, 요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630만원에 12만원밖에 못 받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부도났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회생하기 힘들겠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지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지금 현재 몇 년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충 어림잡아 카지 말고 몇 년 됐,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이거 뭐 거의 이거는 뭐 받을 수 없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부도 났, 부도처리가 되면은 사실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무슨 과태료라요? 여기. 과태료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이제 그 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미신고건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그 다음에 주기장, 그 주기장 변경에 대한 그것도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든지 전부 그런 사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그래 과태료 먹여 가지고 바로 부도나지는 안 했을 거 아닌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거 이제 과태.
종태
김종태위원
좀 하다가 부도 난 거 아니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과태료 매기기 전에 부도난 거죠.
종태
김종태위원
매기기 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도난 업체에 과태료 먹이면 뭐 하노?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도 이제 행정 절차가 그래 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괜히 우리가 뭐. 음. 알겠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또 수입이 무슨 수입이라요? 이거는 지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보차도입니다. 도로점용료입니다. 보차도.
종태
김종태위원
도로점용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도로점용료가 이렇게 많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이걸 그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2년까지 누적되가 넘어온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기 7,600만원을 못 받는다 카면 이거는 와, 너무 많은데 이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2012년까지 계속 넘어온 겁니다. 그 앞에서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2000 몇 년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2년.
종태
김종태위원
12년, 2년 됐네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전부터 2012년까지 넘어온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계속 결손 처분해 계속 나오겠네 이제 앞으로 이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 중에 이제 그 재산이 현재 재산이 압류된 거는 61%로 한 4,600만원정도는 지금 재산 압류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 그래 여는 뭐 4,6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현재는 4,6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 전체 이제 7,700만원 중에서 한 61%를 차지합니다. 근데 2,900만원은 39%에 해당되는 2,900만원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소가 불명한다든지 권리의무 미신고라든지 이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35%.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도로점용허가 내주면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도로점용 필요해 가지고 점용허가 내주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주면은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자기들이 공장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면은 이기 뭐 사업하다 1, 2년 만에 부도도, 부도가 안 날건데 그 전에 이거 어떻게 환수 못했어요? 이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도가 나거나 재산이 없다든가 뭐 이라면은 또 이제 그 부도나기 전에 또 갑자기 뭐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추적이 안 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이거 과태료 이거 우리 저거 뭐고? 저거 요청해 가지고 몇 회에 그 요청해 가지고 만약에 그 수납 안 하면은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없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몇 회라고는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1차, 2차, 뭐 3차 해가 안 되면은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해 놔야 되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보통 한 3차에 걸쳐서 계고를 합니다. 종용을 하죠. 3차 정도, 그래서도.
종태
김종태위원
3차 기한은 한 얼마 걸리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3차는 보통 한 1차수에 한 두 달 정도 걸리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개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개월만에 부도가 나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납부해 달라고 하는 기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한 두 달정도 종용을 하고 계고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재산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당시에 재산 이거 뭐 할게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후에 이제 재산이 없게 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주로 이제 뭐 어떤 사업하는 장소라요? 개인이 아니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개인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앞으로 내줄 적에 이렇게 우리 결손된다면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내줄 때 예? 어떤 뭐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야겠다. 이거. 무조건 부도나가 못 받는다 카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현재 현행법의 맹점이 허가를 받을 때에 A라는 사람 명의로 받았다가 사용하고 도중에 저 권리를 승계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 이제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뒤에 사람한테는 세를 받거나 권리이양, 그 저 권리승계를 안하고, 그 저 서류 상으로 안하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런 이제 대충 이양해 놔놓고 이제 사라지니까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 뭡니까? 선 지급하고 후 허가내면 어때요? 그런 방법 없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선 지급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대납을 하고 우리가 허가 내주는 방향. 사용료. 사용료를 몇 회를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예? 받고 우리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법.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지금은 그 1년치 선 지급이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년치 선 지급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선 지급 받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 선 지급 받는데 이래 받고도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선 지급 받는데 이제 그 저 부과할 때에 그 사람 재산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제상황이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을 못하거든요. 그래 일괄적으로 이제 기한 끝나면은 다 행정조치로 그 다음 해에 부과할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분들이 경제활동이 미진하다 하든지 뭐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뭐 우리 업무도 잘 하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기 실제로 이거 금액이 이거 참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우리 이 우리가 그 뭐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 보담은 결손처분을 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기 우리가 다시 안 겪을지. 예? 행정적으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제 이 결손처분도 7,700 중에서 이게 2012년까지 누적된 것 중에 7,700 중에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한 4,000만원 지금 현재 뭐 받고 3,000.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4,9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3,600정도는 날아가잖아. 그러이 3,000만원은 못 받잖아요? 결손처분 된다 이말 아닌교? 지금 현재.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권리의무승계를 안 했다던가 또 주소가 불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지금 그 4,6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재산.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도 우리가 이기 그 다른 과에도 그렇지만은 압류를 해도 이기 우리가 1순위 될 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만약에 처분할 적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를 할려면 압류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압류를 하는게 우리가 압류하지만, 세금 압류하지만 또 다른거 또 무슨 압류될 거 아닙니까? 만약 공장이 부도난다든지 이럴 적에 그러면 이기 우리가 못 받을 일이 또 있다고 이기 우리 1순위 같으면 1순위 되는 같으면 관계없는데, 압류 해 놔도, 그거 해가 나중에 뒤에 못 받는다면은 순위가 또 안 돼 가지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하마 벌써로 이런 공장사업 한다 카면 전부 은행 이런데 다 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 결국은 해도, 해 놔도 나중에 못 받는 금액이 우리가 많이 나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그 채권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은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3, 4차에 그 3, 4차 정도의 계고도 아니한 상태에서 1, 2차에서 바로 압류처분 한다 카는 그것도 조금 힘드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힘들지, 개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기, 그래서 우리 환수하기가 상당히 이런 문제는 힘드니까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가급적 결손처분 덜 될 수 있도록,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리고 과장 우리 보안등 이거 신설하고 보수이거는 내 돈 모지라는데 이래 200이 남노?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집행잔액이 뭐가 이거 남굴 필요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집행잔액은 비목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 사업으로 종결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종결하더라도 이 보안등하고 이거는 실제 내 돈이 모지란다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모지라는데 이거는 다른 거 뭐 남굿는가 몰라도 이것도 뭐 계약체결 해요? 입찰 보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입찰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보수는 그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보고 남은 잔액이라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남는 그 입찰비용에 남는 금액 그기라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전기사용료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전기사용료는 요 안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보안등신설 및 보수잖아 이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30만원 중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예, 230만원. 여기 전기세가 포함되요?
재숙
이재숙위원
시설비 1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한 달에 보안등 전기세가 월2,0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이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월 2,000만원 나가거든요? 그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그 200만원정도, 그 2,000만원이 안 되니까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 위원장 우리 담당자 한번 앉아가 이야기해 보이소.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우리 담당자 여기 앉아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이소. 그 지금 위에 보면은 보안등신설 및 보수잖아요. 요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운영비에 맨 220만원 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220만원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거는 운, 요거는 전기요금에 남는 금액이고 위에 230만원이 남았는 이 금액에 보안등 신설하고 보수비에서 맨날 모자란다 카는데 200만원, 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시설비에는 그 10만 3,000원 불용이 됐거든예. 200, 총 그 불용액이 230만 3,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220만원이고 시설비가 10만 3,00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이래 이제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 전체 금액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시설비는 10만 3,00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금액에서 저거 남는 그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음, 알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기요금이 180만원이고 안전장구 구매가 34만 2,000원 이래가 220만원 이래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한 달에 이제 평균 2,000만원 나가니까예. 그래가.)
종태
김종태위원
음, 알았어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른 거는 뭐 제가 다 이해를 해 가지고 아는데 그 우리 사무관리비에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뭐 보안등신설 및 보수에 그 뭐 다른 거는 어차피 시설비 다 투자해가 10만원 겨우 남겨 가지고 그래도 해 주실 만큼 다 해 주셔 가지고 그건 감사드리고요. 보안등 보수원 우리 사무관리비가 보안등 보수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인데 34만 2,000원이면 한 뭐 35%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 살 때 좀 절약해서 싸게 사신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뭐 작년에 쓰던 신발이 아직 까지 다 그 소모가 안 되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예산을 96만원으로 요렇게 잡으셔 가지고 그 금액만큼 다 사셨는데 많이 절약해 가지고 그래 사셨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거 그냥 넘어가 가지고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우리 생태공원유지관리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301-12 기타보상금 100만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거 집행잔액 그대로 1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생태공원유지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 보상이 없었으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을 거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천공사 중에, 하천공사 중에 제3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료인데 뭐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안 그래도 이제 지출이 안 됐다는 건 이제 그런 보상해 줄 이유가, 저는 생태공원유지에 대한 거라서 이게 어떤 쪽에 보상금인가 싶어서 하천공사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제3자에 대한 보상금이란 이야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고 안 났으이 그렇지. 사고 안 나야 되지.
오수
권오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현재 우리 그 명시이월 됐는 사업 있지요? 이 금년도에 한 몇% 됐어요? 지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몇% 진행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토탈은 저기 데이터를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음, 여기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서도 사업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는 부분도 있지요? 사업 쪽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예, 마무리 못 됐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계획 공기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대다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대다수라요? 여기 또 예산 또 못 잡으면 또 사업, 또 명시이월 또 해야 되잖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했는 것을 또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사고이월 옮기 가지고 다시 또 잡아야 되잖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고이월해도 사고이월, 이제 잡아 놨는 예산을 사고이월 해서는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예산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 써야 되는데 그래 예산이 확보 안되면 못쓸 거 아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썼는 예산, 아니 그 편성됐는 예산은 사고이월 가서 다 쓴단 말이죠. 근데 본예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나 그 예산에 마무리를 그 사업의 마무리를 못하잖아? 모자르면은, 돈이 예산 잡으면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사업이 현재 몇 개가, 몇 건되요? 여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거의 다입니다. 예, 거의 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의 다 하면 그라면 뭐 사업 하다가 돈만큼 하고 또 못하고 스톱시키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예산회계법 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절을 한다든가 공사 중지를 시켜놓는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중지시키고 돈만큼 하다 보이 중지는 시켜야 되겠지 사고이월 되면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잡아놓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고이월은 마무리 지우지만은 예산확보 안 되면 그기 이제 마무리를 못 지우고 그게 스톱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만약에 도로개설 하는데 만약에 100m를 해야 되는데 한 80m 밖에 못했다. 70m 밖에 못했다 그라면 이거 도로개설 하나 마나 거든 이거. 관통이 안 되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주민행정서비스 반감되죠. 예.
종태
김종태위원
참, 그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거의 다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다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백안, 평광도로 뭐 우리 그.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거는 우리가 뭐 또 국비지원에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 뭐 요번에 시장님이 우리 그 면담할 적에도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캤는데 그 뭐 일단은 검토를 하겠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일반 우리 뭐 작은 돈, 예? 작은 우리 도로개설 하는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이거 명시이월 해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사업해서 못하면은 공사 하나마나거든? 완공을 못하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책정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 했을 때에는 거의 100% 다 씁니다. 쓰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쓰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 중에서 70m 밖에 못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돈은 쓰는데 이제 그 도로개설사업 목적을 완성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완성 못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명시이월 했는 부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명시이월 했는 부분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작년도 이월 했는, 요번에 올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어차피 예산 모지라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기 한 몇% 되느냐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전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지금 다가 그.)
종태
김종태위원
다 그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다 그.)
종태
김종태위원
쳇! 머리 아프네 그라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현장에는 장비나 인력이 월 5억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캡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은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내려오면은 손익분기점이 완전히 언발란스 나겠죠. 그래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현장부근에 있는 민원은 민원대로 불편하고 이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참, 머리 아프네 이거.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거의 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했는 거 우리 저 뭐고 작년도 명시이월 했는 거 있잖아. 올해 그라면 2004년도에 그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있어요? 여기에? 이 부분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14년도에 넘어온 거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일부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 아까 과장 말따나 대부분이라 카는데 거의 다 넘어옵니까? 사고이월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다 넘어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토위까지 갔는 보상비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기 이제 한 몇% 정도 되느냐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그 그런 경우에는 잘 없죠. 잘 없는데 문제는 본래 계약 됐는 공기 내에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면은 자동.
종태
김종태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질질 끗는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예산이잖아? 결국은. 예산만 되면 다 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머리 아프네. 이 사업 다 벌리 놓고 우얄라 카노 이거? 이래 많은데. 알겠습니다. 고생했심니다.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우리 그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수입이 지금 보면은 여기 129억이네? 징수결정액이?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세입분야에 그 징수결정액은 154억 2,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 봐 바라 이거. 229-01.
정해
서정해위원
지난 연도 수입.
종태
김종태위원
지난 연도 수입있잖아. 지난 연도 수입.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열세 번째 줄에, 예. 229-01,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이게 129억인데 예? 실제수입은 4억 9,000밖에 못 받았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이게 지금 전부 다 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이기 뭐 뭐라요? 이마이 많이 밀릿노?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거는 저 일반과징금 체납액입니다. 그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은 그 책임보험하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와 그 책임보험을 안 내고 하는 이런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고 난 뒤에 실제 수납액은 수입금액이고 나머지는 체납액 발생되어 가지고 113억 정도는 다음 연도에 또 계속 그 체납액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어갔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한 몇%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한 몇% 거뒀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납기 내에 금액이 한 70% 정도 들어오는데 저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그 징수율 정도밖에 지금 발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보면 차가 있고 또 운행 그 하고 있는 이런 차들은 저희들이 뭐 좀 징수해서 받고 하는데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게 참 그 어려운 그러한 실정 때문에 그 보험을 안 넣고 또 그 검사를 안 받고 하는 이런게 제일, 한 번 안 받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악순환 되고 악순환 되다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몇% 현재 우리 미수납에서 금년도에 몇% 거뒀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 우리 여기 그 이월됐는 금액이 그 미수납이 124억 되잖아요?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미수납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113억정도 이제, 결손처분 111억하고, 11억하고.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되뿌고 그러니까 현재 그 우리 그 2013년도에서 그 연도가 113억이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서 현재 2014년도 몇% 지금 징수됐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해 가지고 구 세입하고 나면 16% 정도 드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6%밖에 징수 못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사실 이게 그 체납 많이 되고 하고 징수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 이거는 뭐 우리 괜히 뭐 미수납 처리만 복잡지 실질적으로 환수 안 되는 금액 이거 자꾸 넘어오면 뭐하노? 이거 좀 뭐 우리 교통과에서 받으면은 좀 받을 수 없어요? 이거요? 자동차 뭐 여기 뭐 공매처분도 하고 뭐 이래 하든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실질적으로 대장은 이제 살아있고 해서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고지서를 우리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씩 보내거든예? 보내면은 실제 그 수납되는 비율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가 평균 우리 비율 하는게 16.6% 요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결손처분하기 전에 우리 공매처분하면 안 되요? 자동차 같은 거는? 할 수 있잖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차량을 그 뭐 세무과 같은 곳에서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 갖고 와서 공매를 일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뭐 공매를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교통과에서는 공매처분 못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공매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하지 않는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방세에 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외수입 관련 법이 이제 8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 아직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직 까지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공매 하는게 이제 그 절차라든가 이게 전부 다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잖아. 할 수 있다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다면은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묻잖아요. 공매처분을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뭐 지방세에 준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법적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전혀 할 수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대답을 그래 해 뿌면 안되지.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할 수 없다는건 아니다 이 캐뿌면 안 되지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할 수는 있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있으면은 법상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결손처분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과에서 물론 일이 복잡겠지만은 앞으로 공매처분 좀 하세요.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것도 또.
종태
김종태위원
처분하면은 손실이 적을 거 아니요.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세무과는 공매를 할 수 있는데 교통과에서 결손 할 수, 공매를 할 수 없다면은 방법이 없지만은 결손을 그 공매처분 할 수 있다면은 교통과에서 공매처분 하세요. 하면은 이만큼 결손처분이 안 나온다 이 말이라.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할 수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 있으면은 한번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징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말이 그래 110억이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못 만져본 돈인데, 예? 좀 서둘러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좀 우리가 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좀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좀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에 관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뭐 상임위 잘 볼일이 없어서 온 김에 우리 반야월시장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반야월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고 그 전체예산이 43억인데 국, 시비 50%, 구비 50%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한 75면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요번 그 추경에 그 예산이 전부 다 그 이제 통과되어 가지고 설계용역과 기본용역 실시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 이제 보상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조성을 다 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시간은,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이제 1월 달에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목표는 한 5월말이나 6월 초에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마칠 예정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1-12 지금 기타보상금 부동산 신고포상금 50만원에 세 건 해가 150만원인데 이게 파파라치에 대한 신고만 여기 들어가 한 건당 5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50만원 이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신고 내용이 들어오면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반에 신고 들어와도 검찰에서 검사 구형이 떨어지고 난 후에 돼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신고한다고 예산집행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해마다 이제 거의 물론 파파라치가 어느 정도는 그거 하겠지만 이게 계속 예산에 150만원 정도를 계속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비해가 항상 세워놓기는 세워 놔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이제 중개소에서 부동산업 수수료 우리들이 부동산 집을 구매하고 할 때 수수료를 더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100만원을 더 달라 그래가 자기는 본인은 안 내도 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된 거예요. 중개업자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말이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가 우리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거든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내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납부를 하니까 되는데 간이 사업자는 그걸 안 내도 되는데 소비자한테 그 금액을 그만큼 돌라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국세청에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소비자 보고 알아서 이제 확인해보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별개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대한 거 중개업 위반이라면 어떤 이런 게 상관이 없으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등록자라든가.
재숙
이재숙위원
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런 거 하는 거 신고.
재숙
이재숙위원
무등록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쪽으로 중개업에 대한 신고니까. 그런 일반인 거는 신고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다음에 또 본예산은 이 정도는 계속 일단은 잡아 놓으신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나갔는데 그 위에 도로명 주소관리에 시설비가 2,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주로 어떤 시설비가 들어갔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설비는 우리 도로명판하고 도로명판이 훼손됐는 거라든가 신설되는 거 도로 개설돼 갖고 신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가 시설비로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
개인이 하러 가면 돈 얼마 내고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건물 번호판이고.
정해
서정해위원
건물 그거는 번호판이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 준공 나게 되면 준공 나기 전에 도로명에 그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가 소유자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이게 활성화 많이 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활성화되고.
정해
서정해위원
되고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부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 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재단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발언시간 표시기 설치했잖아요? 본회의장에.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그거 사실 7월 1일부터 제7대 들어오면 사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맨처음 5분 발언 할 때 5분 안에 맞춘다고 사실은 이렇게 인사생략하고 맞췄는데 그 이후에도 지난번에도 사용을 또 안 했어요. 일단 돈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그거는 언제 사용 하실라고요? 예,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 들여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또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