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일 군수님, 이학석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하는 한편 군민을 대신해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극소수 공무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 우려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자 합니다. 첫해 의정활동을 시작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까지 욕되게해서는 안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책임과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남해 지역신문에 보도된 군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의 돌을 불법 방출 했다는 건설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유착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군민들과 시공사와 감리책임자가 보고 있는 대낮에 공무원의 지시 없이 트럭으로 한두 차량도 아니고 수백차의 돌을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돌을 가져간 건설업자의 대곡마을 소류지 공사에 3,000루베 이상이 나갔으나 실제로는 400루베 정도 사용하고 그 외 공사장에 반출된 물량과 사용한 돌의 물량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돌이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업자의 사유지에는 엄청난 물량의 돌이 아직도 적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백대 차량의 돌이 반출 되었는데도 지시한 사람도 없고 몰랐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 팀장, 직원이 현장 확인을 안했을 리 만무하고 몰랐다고 해도 담당공무원 전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공무원이 하도급에 직접 관여하고 더욱이 세월호 사태이후 골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함께 여러 차례 골프도 했다는 제보와 언론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골프를 하면서 내기도 한다는 여론도 들은 적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본인 비용으로 하고 공무원끼리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업무관련 관계자 또는 건설업자와 같이 골프를 하니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도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골프를 못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 총리가 골프 때문에 사직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직자로서 오해받는 골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 반출된 돌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달리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했던 역할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군민에게 가장 큰 관심과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있으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도 안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과 공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스코 내부결정은 물론 정부에서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최악의 경우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LNG, 화력, 원자력 등 에너지 총괄 수요 검토 후 2015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업체제안서를 받아서 심의 후 확정하는데 정확히 내년 이후에나 이 사업의 여부가 최종 확정 되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월 당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는 알리지도 않았고 2년 전 화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주민투표로 반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 군수와 담당부서 공무원이 비밀리에 진행 하다가 갑자기 4월 8일 경제과장이 포스코에서 9조5천억을 투자하여 총20만평을 조성하여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의 장미빛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당시 기자회견 내용 중 12월중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5월중 타당성조사를 해야 해서 급히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5월중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고 12월중에 우리군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7차 기본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었습니까? 9월현재 포스코 내부에서 사업추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12월중 7차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군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에서는 포스코의 투자유치 제안을 받으면 타당성 조사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해군과 공동으로 내년 2015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당시 7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필수 서류도 아닌 군수 후보자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남해의 미래발전에 반대 하는 것처럼 군민의 판단을 흐리도록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남해의 미래를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 하거나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고 특별 승진제도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복무규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군수 선거 후보자들 간에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과장은 물론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 한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종과 교훈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담당부서 공무원이 추진한 역할과 행동에 대해서는 군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게 평가받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창의적인 사고 예산확보, 민자유치 등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남해의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특히 군민 공무원 힘을 합쳐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부 공직자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가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공무원 윤리헌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