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4항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종화위원님추천하겠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56호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4년9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2013년7월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양평공설공원묘지수해복구,군도및지방관리수리시설,소하천등소규모시설수해복구및2013년1월및2월에발생한대설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과고박성희주무관군청장에따른장제비지급비용을예비비로지출한사항입니다. 당초지출결정액이14건에15억2,390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3억8,721만3,000원으로지출결정액보다1억3,617만7,000원이감소한13억8,721만3,000원이승인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보육료국고지원지방채납부사항은주민복지실소관입니다. 예비비로잡은이유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주민복지실에관련된부분은담당실장으로하여금답변토록하겠습니다. 잘아시지만주민복지실장께서22일자,오늘자로발령을받았기때문에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12년도에지방보육료국고보조금의재원부족으로인해서지방채를발행토록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이에따른이자를우선지방자치단체에서선지급한다음에그지급대금을보건복지부에서이자액을예비비로쓰고나중에보조금으로지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당시에는예산이없어서예비비에지출을하고보건복지부의국비로추가로우리가쓴금액만큼을보육료로다시국고에서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추계를,예산추계를보육료국고지원지방채납부에대한사항을당초의예산,일반회계예산할때추계를못했습니까?

잘아시지만예비비는예측하지않은경비에대해서당초예산에산정이안됐기때문에예비비를지출을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국고에서세입이,세출은이렇게계획을했습니다만세입이부진한결과로인해서예측이안됐습니다. 따라서보건복지부에서이러한공문이지시돼서이에따라서의회하고협의해서당시에보고를드리고지방채에대한부분을이자로쓴다음에국고로보전을받은내역이되겠습니다.

같은맥락인데요.총무과직원후생복지일반도마찬가지입니까?장제비로나간예산말입니다.

이거는그런내용이아니고요.자료551쪽에있습니다.저희사회복지직의공무원중에박성희라는사회복지직주무관이있었는데사무실에서근무를하던중에쓰러져서길병원에응급실로이송을했습니다만바로사망을했습니다. 그래서순직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최소한의비용을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예비비에대한「지방자치법」규정이있지요?어떤불가피한,아까당초실장님이말씀하신예측할수없는자금이나일반의초과지출에대해서충당키어려운필요한최소한의경비를책정하는부분인데이두가지사안이혹시우리「지방자치법」의예비비지출에대한확실한근거가있습니까?

아까도제가제안설명때답변을드렸습니다만예비비의지출근거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의해서예측할수없는경비나예산의지출이꼭필요한사항을저희가예비비에서지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러한군청에서순직을한경우에불가피필요의최소경비를지원코자이렇게지원한내용이고이부분은안행부하고문의결과지출이가능하다는답변을받고저희가지출한내역이되겠습니다.

혹시향후우리직장노조라든가또군후생복지관련예산에이런부분을미리예를든다면예측가능한범위내에어느정도예산을일반회계예산에편성을해서대응할수있는어떤조치는취할수없습니까?

잘아시지만예측이잘안되는1년에수해가없을수도있고또10년에한번수해가있을수도있는경비를예산에계산을해가지고이렇게한다는것은그예산의효율적인사용에좀어려움이있다고봅니다. 다만이런부분은직장보험료보험을통해서대체할수있는그런방법은지금저희가계속적으로찾고그런방안을지금보험료를통해서간접적인보상을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관련법에위반되는사항이없지않나해서질의드렸던것입니다. 충분히답변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536쪽에맨밑에서두번째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도로수해복구지원그부분좀질문하겠습니다. 여기지금수해복구라면비가와서파손이됐다는건데이게어느지역입니까?

이부분도수해가나가지고수해복구를한내용인데정확한위치이런부분은담당과에서가지고있는데이것도제가파악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이자료에보면총49건에12개읍·면에이렇게공히이루어졌어요.그래서양평읍에,잠깐만요. 이게보니까수해복구이렇게여러가지분야별로파악을해가지고전체총49건이있었는데이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양서면복포리산29번지에도로면이유실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긴급수해복구로수해복구사업을정비완료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자전거도로가안전하게그리고파손되지않도록,만든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말이지요.지금비가사실많이오지도않았는데이런거로인해서이렇게돈이또나간다는게좀아깝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다른생각가지고계신건없으신가모르겠네요.

어떤도로나또시설을만들게되면거기에대한유지관리비용은필수불가결하게들어갑니다. 따라서최소한의유지관리비용은저희가일반회계예산에반영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외에특별히이렇게수해가난다든가이래가지고예측하지않은그런경비가소요될때우리예비비를사용을하는거거든요. 참고로내일모레또비가온다는예보가있습니다만금년같은경우에는태풍이라든가큰수해가없었기때문에지금예비비를거의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런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예측이별로이렇게많이수해복구사업과같이어디가얼마만큼피해가될지이렇게우려가예측이안되는부분을예산에계상했을때는그만큼예산이사장될우려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예비비로사용을하고꼭예측이되고산출이정확한그런내용을예산에반영해서지금효율적으로쓰고있다.이런뜻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전담하는그런팀이있습니까?

저희녹색성장과에자전거팀에서이부분을지금전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비가오거나또겨울이되면눈이옵니다.그래서비가오거나눈이올때를대비해서비가오면이렇게여기가막혀서여기가훼손되겠구나.눈이오면이렇게되겠구나.또이거로인해서안전사고에도또문제가되겠구나.이런부분을지금부터좀더세밀하게잘관찰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좀앞으로심도있게관리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까말씀드린대로하여간예측되는최소한의유지관리비는저희가예산에계상을해서본래의기능,자전거도로의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에지금복구,수해복구돈지출한내용을저한테좀개인적으로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55호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4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3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5,034억7,000만원으로2012년도4,818억2,600만원보다4.3%증가된216억4,4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입결산액은5,040억8,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0.12%를초과수납하고,세출결산액은4,548억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90.33%를지출한것으로나타납니다. 다음세입결산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초과징수결정액이232억9,400만원으로전년보다높아졌고징수결정대비실제수납율이소폭상승하고있으며,결손처분액은전년에비하여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세입추계시과거의경험치,각종통계자료를면밀히분석하여차이를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세출결산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예산현액은전년보다4.49%증가하였고,지출액도전년보다4.98%증가하였으며,이월액은전년에비하여20억8,300만원이감소하였으나사고이월액이73억5,500만원이증가하였고,집행잔액은전년도보다21억1,700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세출예산편성에조금더세심한주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예산현액은4,193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75억9,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는세외수입및조정교부금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소폭상승한것으로보여지나지방세및세외수입수납율이90%미만대에머무르고있어미수납액을줄이기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예산현액의소폭증가에비하여지출액은112억6,100만원이증가하고이월액은45억6,100만원이감소하여전년과비교하여지출이잘이루어진것으로보여지고이에따라집행잔액은16억9,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세출예산전용액은9건에1억4,900만원으로향후예산편성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체예산은217건에395억6,000만원으로조직개편등으로인한업무이관에따른사항입니다. 그밖에계속비는10건89억4,900만원,예비비는13건에13억원,이월사업은128건272억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행정수요와세입자원의한계성을감안하여징수결정된세수를최대한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해당연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295억4,0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8억7,500만원이증가하였고지출액은271억3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4억4,9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5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3년도말현재액은202억9,200만원으로2012년도말197억2,00만원보다5억6,4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3년도말현재액은5,300만원으로2012년도말90억7,200만원보다6억1,9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채무액은2013년도말28억4,200만원으로2012년도말현재액384억7,900만원보다356억3,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3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에대한징수철저,지방세세입금액정리소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체납액관리소홀,도시기반시설부담금및징수대책미흡,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재원확보,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면제기준마련등6건으로해마다반복되는체납액일소를위한방법을연구하여추진하여줄것을권고하는의견입니다. 세출분야는이월사업비발생최소화대책,예산집행잔액에대한이월조서부적정,지역만들기사업제안공모심사개선방안,도시공원조성계획및비전정책개발연구용역,녹색농촌체험마을보조금관리부적정등5건이고,기금분야는기금운용관리부적정등1건으로관계규정에서정한규정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여운영할것을권고하였으며,재산분야는공유재산관리소홀등1건으로공부에등록되지않은공유재산에대하여는조속히권리보전조치를완료할것을권고합니다. 우리군의2013년도세입규모는5,040억원으로전년도4,852억원보다188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에비하여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세입의한계성과주민요구의증대는앞으로더욱확대되어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으로결산검사결과를통해장래의재정계획수립과예산편성에있어사업목적이나효과를달성하기위한면밀한결산검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형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1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서로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지적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체납액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33쪽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체납액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체납액은부당이득금76건에1억531만4,474원,구상금5건에808만1,290원,대외지급금2건에306만3,700원에총83건1억1,645만9,464원으로부당이득금이란자신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상해,병·의원등에의료비중복또는부당청구를말하며,구상금이란제3자의가해행위로인한상해로가해자에게부과되는금액을말하고,대외지급금이란수급권자가입원시본인부담금이20만원을초과하여납부하지못할경우보장기관이대신납부해주는것을말합니다. 체납원인으로는의료기관의잦은휴·폐업및병의원장교체개인의경우에는대부분저소득가정으로납부능력부족등이그원인이라할수있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체납액일소를위하여개인별체납사유등에대한철저한원인분석을토대로독촉고지서발송,전화,방문독려및재산압류등의처분을실시하고무재산및사망,소멸시효완성자에대하여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통해서결손처분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금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결손처분할수있는게있어요.그렇지요?

예.

여기서대상이얼마나돼요?

이건지금아직제가좀자세히오늘부임했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모르고제가앞으로철저히조사를해갖고요,체납처분을할거는강력히체납처분을하고또결손처분할거는과감히결손처분해서일소토록하겠습니다.

예,아무튼실장님영전하신것다시한번늦게나마축하를드리고요.이런부분지금또주민복지실에대한우려도굉장히많습니다,지금.“왔다갔다하는자리다.”별의별소리가다나와요.그러니까실장님계시는동안만큼이라도정말들르는자리가아니라“아,그래주민복지실장뭔가다르다.”이러한부분가질수있게우리또예산도최고많이다루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계속적으로저희6대서부터보면실장님들이잠깐몇개월,짧게는정말몇개월그렇지않으면1년미만으로다왔다갔다하세요,굉장히중요한자리인데.이런부분감안하셔서이런결손처분할거바로하시고그렇지않으면또체납된것들강력하게하셔서결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돈을빌려주고못받은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대부를해주고,그런데문제는지금웬만한가정에서병원비가없어서빌려간다.의료보호관련기관에가는데돈이없어서군에서,이게특별회계의설치기본목적이있을겁니다. 그러면적어도그정도로,이걸납세태만이아니라돈이없어서못내는정도라고저는알고있어요.

그런것도있고요.부당청구한게많습니다. 왜냐하면제가잘못해서다친게아니고가해자가있는데가해자가내야될거를부당청구서낸게있거든요.그런건강력히징수활동을해야됩니다.

그상황을정확히판단을해서정말주민편에서도와줄것은과감히지원을해주고아까말한대로부당청구나우리상고장중에서해외여행가는사람많습니다.이런식으로악의적이고어떤문제점이있는것은과감한행정집행을해야지요.

예,알겠습니다.

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철저와지방세세입금액정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미수납액에대한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체납현황은무재산및납세태만이전체요인중93%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독려를통해적극적인징수활동을하고있으며추심요원을통해서선진징수기법을적극활용하여채권확보에집중하고있습니다. 징수율제고를위하여읍·면과체납액징수활동을적극전개해나가고있으며추징방법으로는세무과에서는1,000만원이상고액고질체납자에대해서재산압류,공매등체납처분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납부불능자에대해서는결손처분등을확행하여체납액을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읍·면은전화독려및방문,자동차번호판영치등체납액징수에매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미수납액에대한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은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유지하여하기에세외수입체납징수보고회를분기별로개최하겠으며채권확보를위해서압류물권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체납액정리율을높이기위해서결손처분을확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세입금액정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에세목별세수전망을철저히해서세출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한해고생하셨습니다. 전년도한우리가4.5%에서5%정도했지요.일반회계예산에지방세체납이.

예.

그정도되지요,지금?

예.

그게적은,과장님생각에그게적다고보십니까,많다고보십니까?

사실상우리군예산으로봤을때는적은금액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도어쨌든과장님이노력을하셔서1년동안에약한9억정도받아냈지요?

예.

그래서좀비율이떨어졌어요.183억정도에서174억으로줄었는데그것은공직자들에게치하를드립니다.다만저는그치하보다는지금우리재정자립도가20%내외지요. 지금왔다갔다하는데그렇게볼때이174억원이라는게너무적은숫자도아니고작년같은경우는183억원이렇게이런부분에대한특단의조치대책이그동안많이나왔단말이에요.특별기동징수기간설정또외부전문가채용까지했었지요.

예.

그런부분들이성과가좀있었습니까?

추심요원2명을운영을했었는데요.지금현재는1명이운영을하고있지만상당히많이효과를보고있습니다.

민간인추심요원우리가별도로채용을해서운영했을때1년간어느정도,상한가로어느정도로체납액을징수를했습니까?

1인당지금제가구체적인자료는갖고오지않아서저거한데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당히10억이상은됩니다.

하도누차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했지만강력한행정조치,우리가할수있는모든가용가능한법적인대응을강구를하시고두번째는공직자들이각부서별로나누어서지금징수를하는데사실매년같은내용의프로그램으로그야말로좀내성에빠졌다고할까요.그래서공직자들의사기진작을위한어떤특단의조치도한번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저희가체납액징수에대해서는포상금도지금지급을하고있고요.지금저희가2013년도에세정평가에서는경기도에서최우수를해가지고금년도에6,000만원의상사업비도지금저희가받았습니다. 그리고체납액징수도저희가경기도에서장려상을수상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포상금을가지고직원들에대한사기함양대책을지금세우고있습니다.

공직자들이월급받는데세금걷는게무슨칭찬이냐고할지몰라도지금우리체납액으로볼때174억원을걷는다면공직자선물하나사탕하나씩더줘도상관없습니다.어쨌든사기진작을통해서174억원을좀받아낼수있도록아주신선한아이디어를제공하거나또하나는어떤특단의어떤전문적인영입이라든가이런세무관련전직공직자라든가이런소개하는사람도응분의어떤인센티브를좀줄수있는방법들을검토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깜짝놀랐어요,이수치보고서. 지금174억의체납세액이이월됐다는거우리예산도얼마안되는지역에서납세태만,무재산,행방불명이거놀랄일이네요.납세태만으로140억을못받았다는거는이거어떻게제가이해를해야됩니까?

지금당해연도가아니고요,계속내려온금액이이월된금액입니다,이게.

이월이된건데...

1년동안체납이된게아니라이게5년이상체납된금액입니다.

그럼이렇게오랫동안이렇게내려와도안되지요.이부분이내돈이라그러면만약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빚이제가있다그러면과장님이만약에제가돈안주면어떻게하겠습니까?

지금현재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는사람도많지만지금안내시는분들에대해서는사실상고액고질체납자들이거든요.사실상세금을받아낸다는거는지금체납자에대해서세금을받아낸다는거는상당히좀어려운점은있습니다. 그런데최대한저희가읍·면과실과소그다음에지금저희세무과에서는철저하게지금분석을해서받아내고있습니다.

이분들에대해서재산이등록이돼있는게있겠지요?고액체납자들.

저희가전부압류하고지금공매다진행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예.

이분들아마카드도쓸겁니다.그런것도다압류해놨습니까?혹시카드.

카드는압류를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고요.

통장이라든지...

그렇지요.통장은다하고있습니다.

애를쓰시고있군요.그런데지금무재산이라는분들이25억정도가되는건데이것도계속이월돼온거지요?

예.

이분들은재산이전혀없습니까?

현재저희가전산상파악하고있는거는재산이없는사항입니다.

전혀없는사항이군요.

예.

행방불명자도한4억정도되는데이분들은전혀연락이안되는겁니까?

예.

거기에살고있지도않고?

예.

제가볼때는물론여러방면으로애쓰고계신건제가알고있는데그래도앞으로좀더이런많은돈,174억이라는돈이빨리좀또다른지혜를발휘하셔가지고빨리좀받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제가가져봤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제가처음의원을초선의원이기때문에“이렇게많은가.”라는생각에깜짝놀라서,앞으로좀더공부하고좋은아이디어있으면저도내서같이받는데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과장님부서는아니지만지금고객지원과아까말씀하셨지요?81억2,700만원정도요,그렇지요?

예.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지만이고액체납자들이버젓이양평에서골프대회에참가를하고있어요,우리양평군수기. 제가지난번에가서보고도내가참정말기분이나빠가지고도로오려다가참았는데이런부분은조례를만들어서라도군수기라든가관내에서하는행사는참여를못하게해야돼요.조례로만들수없어요?만들어도되잖아요?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런분들또해외여행버젓이다녀요.이사람들이다고액체납자들이에요,재산다돌려놓고.이런사람들과감하게정리해주셔야돼요.제가우리먼저도실장님한테한번그런사람들은NGO단체장도못하게하라그랬어요,그보조금주지못하게.진짜안타까운부분이에요.정말생계가없어서정말생계형체납자도있지만이런사람들은호사를누리고있으면서낼것은안내고자기네들충분히다차려입고외제차타고다니고,참안타깝더라고요. 더군다나군수기종목별골프대회나와서참박수치고이러는데참뻔뻔하다그랬어요.좌우지간이런부분들,그래서내가“어떻게해서든지이번임기안에내가조례로라도만들어보자.”한번그런생각을가졌어요.우리과장님께서먼저한번검토를하셔서이런부분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거듣고깜짝놀랐는데요.지금고액체납자명단을직장하고다해서저한테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도시기반시설부담금및징수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조규수입니다. 도시기반시설부담금및징수대책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5억5,696만2,000원에대해서징수결정을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체납처분등을소홀히해갖고실질적인금액이하나도안나온거로돼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저희가2006년서부터2008년도까지부과해서15억1,600만원을수납을했는데실질적으로들어온게13억7,100만원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시기반시설은2006년도에조례를제정해서2008년도에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환급을다해드리고요.남은게결손처분해서1억4,400만원해서실질적으로3,350만원을지금체납액이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독촉장을발부한상태고요.최대한징수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말씀을들으니까내용이잘이해가안됩니다. 어쨌든지금현재결손하고나머지실질적인금액은한3,000만원내외에있다고요?체납액이.

예.

그러면이부분이이렇게예를든다면2008년도3월달에있던것들이2014년까지이렇게6년동안에이런것들이마무리가안된어떤것들이귀책사유가어디에있습니까?

실질적으로저희가2006년도에이조례가제정돼서2006년,2007년,2008년도에징수결정돼서부과를해서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다정리했는데행정적으로저희가거기를챙기지못하고이런결손처분그다음에환급한거에대해서정리를안한상태에서이번에결산감사때지적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얘기한다면일단군재정이결손이이루어져서손해를받고또환급절차를하다가행정적낭비를이루었고이런부분들이공직자의어떻든근무태만이있는가아니면고위공직자의어떤판단적실수가있는가,관련법을갖다가제대로못해서이런일이있는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제가보기에는실무적으로그거를정리를안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언제까지이게다마무리될것같아요?올해안에는다끝납니까?

저희가체납액3,350만원에대해서는독촉장을발부를했는데실질적으로여러가지의좀문제는있습니다마는지금기반시설특별회계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저희가점검을해서폐지하는쪽으로검토를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올해안에.

예,깔끔하게마무리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면제기준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송돈용입니다. 36쪽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처분면제기준마련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은2013년도에3,713건을단속을해서3,510건을부과를하고203건을면제처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에부득이한사유및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등에의거자체기준인기타부득이한경우에대하여명확한기준과절차를마련하여면제처분을하도록권고가되어저희군에서2014년8월13일양평군주정차위반의견진출심의위원회규칙을제정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권고사항이해소가되었으며향후주정차위반과태료면제처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재원확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결정되고10년이내에공사가끝나지않은미집행시설에대해서지목이대인토지에국한해서보상을하도록해서설치된회계가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매년일반회계에서약한3억5,000만원내지4억정도를세워가지고특별회계로전도해서지금집행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현재매년보상을다신청들어온거를못하고지금누적돼있는게약24억정도가됩니다.그거는우리군재정여건상의조례에입각해서순세계잉여금15%를확보를못하기때문에전액보상을못하고지금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민원을해소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대한것들이지금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방금누적된거말고요.공원용지라든가또우리기타여러가지도시계획상에서필요에의해서선을그어놓은것들에대한,수천억대에이르지요,수천억.

금액으로환산은안해봤습니다만상당한금액이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3-1대로양평,그것도축소해서그렇지원래25m도로로한다면토지보상이한700억,800억들어가지않습니까?

예,총액이그랬습니다.

그렇게따진다면그러면이돈이지금아까누적된24억시급한것들뿐만아니라그런것차원에서대비한다면아마이예산이천문학적인예산일것입니다.이순세계잉여금을우리지금쓰인지방채상환기금이나교육발전기금이나어떤쪽으로들어가는가는몰라도이거고작3억4,000만원밖에못해놉니까?

군의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매년평균적으로1년에얼마가신청이들어온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금액이좀누적돼있다보니까민원이상당합니다. 그래서더확보하고싶지만군의재정이한분야에더편중돼서할수없는상태고그러다보니까매년한3억5,000만원정도확보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향후지방채를500억이든1,000억이든행정타운을옮기려면몇천억씩들고군부대이전하려면백운봉사격장이전을하나하는데도2,000억이상듭니다.이럴때에차차기군수든차기군수든지방채발행할시점이있을겁니다.이럴것을대비해서지금제로화를하는것은바람직하고그기금에순세계잉여금을갖다가포함시킨것도바람직합니다. 그런데그것도중요하지만지금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부분의토지보상은시급한현안입니다.10년지나면그사람들환수하라고해지하라고아마민원넣을겁니다.그렇지요?

현행법이이렇게돼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은도시계획도로라든가공원녹지라든가여러가지가많은데요.우리군에서민원이생기는거는도시계획도로입니다,주로. 그래서개설된게지금약한60%가채안되기때문에58%정도개설이됐습니다.나머지42%정도에대한사항이미개설도시계획도로고요.법상으로지금이대지보상처럼지목이대지인거는그나마도개설이안되는거는보상청구를받아가지고2년내에매수를하도록하고있지만나머지농경지나임야로지목이돼있는거는보상할근거도없습니다. 그래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는2020년7월이되면그때까지집행이안되면도시계획도로가다자동으로지워지게끔시효제도를도입하고있는실정입니다.단지저희가시급한민원에대해서는지목이대지에대한토지에대해서는보상을지속추진해야되기때문에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실장님여기또부군수님계시지만어쨌든예산부서하고협조해서적어도순세계잉여금의15%이상을반드시충당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37쪽의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발생을최소화하도록그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 사업비는당해연도에원래모든사업을끝내고지출을해야되는데불가피한경비가있을때이월토록돼있습니다. 그래서이월사업에는명시이월,사고이월,또계속비이월이있는데현재일반회계의이월은약14%가감소돼있습니다. 그러나특별회계의이월은약64%가증가된상태에서이월이됐기때문에이월사업비최소화대책을강구하라는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 계획입니다. 저희가10월까지모든사업을완료하기위한클로징텐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예산의균형집행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균형집행은상반기에사업을완료해서이룰수있는그런일들을하고있는데그런사업을통해서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64%가이월된특별회계의경우에는하수관거정비사업과공공하수도처리시설사업이있었는데하반기에많은예산이집중적으로상반기에지원될예산이하반기에몰아서지원되는바람에공기부족으로이런현상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해당부처와협의를거쳐서이렇게돈이공기에사업을진행할수없도록그렇게내려오지않도록협조해서이월사업비최소화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의하면최초예산중당해연도에반드시불가피한사유를제외하고집행을해야지요,실장님?

예.

그런데올해작년거결산보고서를보면사고이월이갑자기급증을했어요.명시이월은좀줄었는데또전반적으로14%가감소됐다고아까말씀하시고이사고이월이증가됐다는것은아까클로징텐에대한적어도10월달까지공사를마무리하고또균형집행예산을상반기에서최근5개년도전국에서1위,2위를했는데양평이이정도면전국예산집행에서참1등,2등을하고경기도에서도최고수위를자랑하는양평이면경기도내31개시·군은양평보다더형편이없습니까?이런이월예산이더많을까요?

예,저희가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예산은상반기에저희가집행을계속적으로독려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금년도균형집행도전국에서최우수상을양평군에서수상을했습니다.그래서다른시·군에비해서이월사업은저희가거의없는그런시·군에포함됩니다.다만여기에서이월내역을볼것같으면어떤사업을할때상급기관에인가라든가또환경부의협의이런부분이지연되는부분이있고요.이렇게일을진행하다보면사유지에대한동의이런게지연돼서일부사업이늦게이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만전체예산대비우리사업비는이월부분은굉장히적은범주를가지고있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대략적으로군의원이한번사고이월을사유를갖다가한번검토를했더니대략한60%정도가이보상지연,준공기간미도래,공사기간연장지금전반적으로그런계획성없이어떤토지매입비라든가공사비를편성하는원인이사고이월의주원인이라고판단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어떤사전보완조치를할수가없습니까?

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사업을하게되면토지보상이이루어져야지사업이착공이되는데저희가토지보상은감정가격에의하기때문에사전에동의서를받습니다. 동의서를받는다하더라도감정가격이나오면일단가격이적다이래가지고2차감정을요구하는사례가있어서말씀하신대로대부분감정보상의지연으로이런일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하천부분에대해서는거의가그런형태를이루고있기때문에당해연도에계획된사업이좀지연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우리예산중에서사고이월은반드시전년도에원인행위를해야되는데지금명시이월을혹시사고이월로넘기는사례가없습니까?

명시이월과사고이월은명확히구분이돼있습니다. 명시이월은다음연도를도래하기전에여러가지이유로이월이되겠다이렇게예측이되는경비에한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서이것을이월하는게명시이월이되겠고요.사고이월은정상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연도폐쇄기가됐는데도불구하고그사업이집행이어렵거나예산집행이어려울때불가피한목록을작성을해서이렇게이월시키는방법이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정상적인회계처리를하면명시이월과사고이월은중복되는게없는게원칙입니다.

제안을하겠습니다. 어쨌든예산집행편성에집행에대한적정성에대한문제가지금제기되고있는데적어도9월이전에아까클로징텐마무리되기전에부진사업에대한,주요시책사업에대한대책보고회를갖다가적어도매월이든보름에한번이든추진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하고요. 또하나아까방금제가지적한여러가지토지매입상향조정이라든가또아까토지보상에대한이해라든가이런문제점과애로사항들을갖다가해결방안을갖다가강구할수있는어떤민원수렴절차같은것도좀한번받아보시고어쨌든이런해결방안을강구해서이월사업을최소화하는방안을갖다가한번특단의대책을만들어주십사하고부탁말씀드립니다.

예,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행정절차지연이라고하는것은지금방금말씀하셨는데토지사용승낙지연또절대공기부족또예산성립시기가또늦어져서이렇게된부분이지요?

그런것도있고요.또환경부같은데환경영향평가를우리가요청했는데그게지연된다든가또물이용부담금의경우에는승인을받아가지고쓰게돼있는데승인절차가늦어진다든가또경기도에도시계획심의를받는데그것이기간이오래된다든가하여간사안별로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어쨌든그런양평군에서혼자의힘으로해결할수없는타기관이나타인의동의나인가가필요한경우에거기서늦어지게되면이렇게사업이불가피하게늦어지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혹시업무잦은이동으로인해서업무인수인계가잘못돼서그런적은없어요?

저희가전체를업무인계인수과정에서문제점이있는것을파악해보지는않았습니다.그러나우리개선조직이기때문에차기인수받은사람이그업무를책임지고추진할수있는그런책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문제점은그리많지않은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다음건이되겠지만이월조서부적정건이되겠지만그런부분은사실상제가판단하기에는보면계속반복적인거라서아마업무인수인계과정이라든가잦은인사의이동이라든가이런부분이할때누적이되고이러다보니까그냥또넘어가거든요. 특히이런부분이왜제가느끼냐하면민원이들어갔을때업무인수인계를안하니까그다음사람이들어올경우에는모르고있습니다. 그래놓고한참있다가민원인이대답이없으니까와서얘기를하면“아,인수인계받은지가얼마안돼서요.인수를못받았습니다.”이런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사실이런부분도행정절차지연도있겠지만이런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정말작은민원하나까지라도인수인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철저히교육시켜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획실장님께서는예상집행잔액에대한이월조서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38쪽에예산집행잔액에대한이월조서부적정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를작성하는데거기에대한맞지않는그런이월조서가작성됐다는그런내용으로지적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예산중에서지출행위액에대한예산액에서지출한집행잔액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자할때사고이월을하여야하는데지출원인행위를하지못한예산액을명시이월에대상금액토록이렇게하는등사고이월대상집행잔액을포함해서명시이월하여야되는결산업무를소홀히했다고그래서하여간명시이월은명시이월대로사고이월은사고이월대로이렇게조서를정확히작성해야되는데양쪽이혼합되거나또잘못작성되는그런사례가있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지적하신내용과같이명시이월은명시이월대로사전에작성을해서군의회에아주승인을받아서명시이월을절차를완료하고그외의부분은사고이월을해서명확히예산을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적정한회계운용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지역만들기사업제안공모심사개선방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40쪽에지역만들기제안공모심사개선방안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렇게2013년도에지역만들기공모사업을해서입상마을에대한지원을한바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제안공모심사시에국·도비를지원받은그런마을이또추가로지원받는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혜택을받는마을은중복해서받고그렇지못한마을은또받지못하는그런사례가있으니까이것을지양했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역만들기사업이2013년도까지는우리군민의의식교육을의식을개혁하는의식개혁교육으로이렇게당위성과이런군민계몽운동에중점을뒀습니다.그리고2013년도에이렇게제안공모를해서사업비를일부지원하였고금년도에도이렇게공모사업을통해서이렇게사업을지원할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중복되거나이렇게국·도비지원으로사업비가지원되는마을에대해서는저희가예외규정을둬서이렇게중복되지않도록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이제는마을에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서신규마을그다음에거기서좀발전되는마을은새싹마을또그거보다좀발전되는마을은뿌리마을그다음에기둥마을최종에는열매마을이렇게등급을구분을해서사업비를신규마을에대해서는새로이렇게사업을지원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새싹마을에는한500만원,뿌리마을은1,000만원,기둥마을은2,000만원,열매마을은3,000만원이렇게해서단계적으로사업비가높여가면서거기에맞는특색있는지역으로만들수있도록그렇게발전시켜나갈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지역만들기는별도로하기로하고다만지역만들기의주체가주민입니다.행정은지원이고그리고양평에빠진게하나있어요.NGO든NPO든희생적봉사정신을주도로한이삼박자가맞아야되는데지금현재비난을받고있는지역만들기가바로관주도라는거예요. 그관주도에서도지금방금말한제안공모심사에대한여러가지의우수마을에대한중복혜택이있다고봅니다,저는. 그래서방금다말씀을,문제점을다말씀을하셨으니까내가재차말씀드릴건없고이번에도경기도희망만들기마을에서양평에서여물리하고조현리하고또선정이됐지요?

예.

그런데도경기도에서선정돼서전국대회가면5억정도나오잖아요,상금이.

예.

거기에서정부에서5억을주고양평군에서또주고이런부분들은좀재고를해야될거같아요.

그래서말씀하신대로중복되는것은지양을하되기존에양평군에서이렇게사업비가지원됐는데국가나경기도에서또공모사업을통해서이렇게지원받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는여태까지양평군에서예산을지원하고또마을역량을발휘하고특색있는사업계획을수립해서그결과를가지고경기도나중앙에응모를하기때문에그부분은양평군에예산지원이아닌부분으로써어떻게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지도하고이렇게컨설팅해서중앙이나경기도에사업비를많이받아서그마을이발전이올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양평군비자체에중복지원은저희가피해지만그기반을토대로해서국·도비를더가져오는것은더바람직한또우리마을만들기에역량의극대화가이루어지지않겠느냐저희는이렇게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굉장히좋은제목인데제가지난달에군수님이랑공무원서른한분하고가고시마야네단을갔습니다. 얘기들으셨지요?그때화면도보시고. 그한사람이관주도가아니라민주도로,사실은이장이아닙니다.이장이라고얘기를하는데야네단에지도자한분이남들이색안경을끼고보는데도자기가하고자하는것을밀고나가서결국에는문화마을이되는데폐가를갖다가개량을해서문화인들이카메라사진찍는사람들오고화가가들어오고작가가들어와서쓰게되는데저게그마을이일본뿐만아니라세계적인마을이돼서가을,겨울에땡스기빙데이그러니까추수감사절이럴때보너스도주고이런단말입니다. 우리양평에도사실은굉장히필요한부분이그런부분인데이런지역만들기가지금이렇게계속돈을많이받는데는또상을받고이렇단말이지요.그렇지요?그런데앞으로이제좀그런것들이배제가되고소외되고낙후된마을이잘하게되면상을준다.이렇게바뀔거같아요.그렇지요?

예.

그렇게되는데지금마을만들기사업이것을갖다가적극적으로좀도와줬으면좋겠는데우리군수님도아주굉장히그사업을높게보고있어서우리실장님께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잠깐좀들어보고싶습니다,마을만들기에대해서.

마을만들기는하여간조례에도다목적과의미와방법이다있습니다.그리고위원회를구성해서또마을은마을에위원회를구성해서그마을의특성을살린그런사업을통해서우선지역민들의단합된그런의지를같이나누고또지역을위해서잘살수있는그런마을을만들기를위한방법으로이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주민에필요한의식에대한교육은한3년차,4년차를지금계속하고있어서공감대는다이루어졌다.이제는어떤방법으로갈것이냐그것에대한컨설팅을지금하고있는단계가있고그다음에자기네마을에계획서를다나름대로지금만들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을거기에맞는예산을지웠했으면좋겠지만예산의한계로인해서공모사업을통해서최우수마을에대해서지금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는그런내용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렇게하나하나만들어가면서마을의기반을만들수있는그런자금정도를저희가지원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또마을에서어떤역량을발휘해서이렇게더추가로발전시켜가는그런절차를밟고요.중앙에서마을단위로도공모사업을받기때문에그쪽으로저희가컨설팅해서우리국·도비를지원받아서하나하나마을이개선·발전될수있도록그렇게가는게지금우리지역만들기의기본적으로콘셉트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지금양서면에고래마을,고래뭐지요?앞에이름이있는데고래마을이라고제가표현을하겠습니다.거기제가저번에방문을했을때보니까는우리것,그러니까예전것을그대로유지하면서방문객들을맞이하는데아주활성화되고잘되고있더라고요.아시지요?

예.

그런데이분들이보니까노인정을갖다가외부에서들어오는관광객들한테내줘가지고오히려노인정을뺏겼다고그래서그렇게열심히잘하는데는오히려좀도와줘서어쨌든노인정을다른데만들어주고아니면관광객들이와서단체로잘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거이것도굉장히효과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지금말씀하신대로마을마다특색이있고여러가지여건이있기때문에그마을에대해서만거기지원을하겠다.이렇게표현하기는좀어렵습니다만...

좀잘하는곳은좀도와줄수있지않겠어요?

그러다보면형평성에중복지원에대한문제가지금나오거든요.그래서하여간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그래서지금기획감사실에사실지역만들기팀이없습니다.그래서담당자한사람이기획업무를하면서지역만들기업무도이렇게같이하다보니까사실심도있는그런업무역량이조금부족하지않느냐그래서우리이번안건에지역만들기팀을개정하는걸로해서정원을좀조정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마을단위로전체가저희가실사도하고거기에또컨설팅도받고그래서마을별로지역의발전상을좀고려하면서지원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예,앞으로그렇게하시면되겠는데지금제가금방말씀드린고래마을같은경우에이제도와줘서잘되게되면되는지역도“이야,거기잘된다,잘된다.”하면자기들도욕심낼거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마을만들기목적과성과,결과라는것을갖다가생각을해볼때그런잘하는데는좀더적극적으로좀도와주는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점도좀생각좀많이해주시기부탁드리고금방말씀하신마을만들기팀도하나만드는것도괜찮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기금운용관리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쪽에기금운용관리부적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15개의기금이있습니다.그기금중에서기금은목적이있기때문에존속기간을그목적에맞게설정을해서운용토록돼있습니다. 그래서5년이상소요될경우에는소요되는기간을정확히명시를해서이렇게할수있도록돼야되는데현재조례중에는기간을명시한부분이많지않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지적을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15개의기금중3개의법적기금이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관리기금,주민지원사업기금은관련법에서규정한내용대로운영하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3개기금은조례에그런기금존폐시한을명시하지않아도법령에서정해져있기때문에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5개의기금통합관리기금,지방채상환기금,농발기금,농기계임대기금,부대이전기금은조례상에기금존속기간을명시를했습니다.그래서완료가됐고요.나머지7개기금이있습니다.7개의기금은연내에존속기간을명시해서그목적달성에맞는기금이운용될수있도록개정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존속기간명시를적정한때하시고요.기금도마찬가지지만저는같이별도로질문할시간이없어서,채권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양평군관리하고있는90억원의채권이지금부실채권이56%,거의52억에가깝단말이에요.그것을정리를할방안을특단의조치를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채권에대한부분은세무과장하고협의해서지금말씀하신내용을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5개기금이남았지요?올해이번220회정례회때3개가올라왔나요?3건이올라와있나요?

예.

연말안으로다하신다는얘기지요?

예.

저는이번에다올라올줄알았더니안올라왔더라고요.이게우리6월달에결산검사가끝나고조서는또늦게작성이됐지만이런부분도좀소홀히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총무과장님께서부재중인관계로기획실장님께서는공유재산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쪽에공유재산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소유권보존등기를하도록그렇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조에규정돼있습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장은공유재산을취득하면지체없이등기등록이나그밖에보존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는데현재관광진흥과외4개부서에서’86년부터2013년까지준공된공유재산이8건의건축물에대해서건축물보존등기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대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적하신이후에5개의물권에대해서소유권재산등록을마쳤습니다.그내역은서종면명달리에산촌마을에대한숙박동,양평읍공흥리에산림경영사무소의사무실,그리고양평읍창대리에생활체육공원의배드민턴장,또강하면성동리에마을회관,서종면문호리에마을회관이5건에대해서는거기에대한절차를이행을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4건이아직추진중이거나추진이안되었습니다.현재진행중에있는내용은용문면신점리에있는관광휴게시설의야영장화장실이부분은인·허가절차가미비된게있습니다.그것은진행중에있습니다. 또양평읍도곡리에양평군직영양묘장도인·허가절차가좀안돼서진행중에있습니다.절차가완료되는대로해당보존등기를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양평읍창대리에있는생활체육공원에탁구장이있는데이부분은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해서그절차를완료해야되는데그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이것도완료되는대로조치하겠고양평읍신애리에있는마을회관은주변토지에일부사유지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사용승낙을득해야되는그절차를밟아서보존등기등록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지금아직까지도마을회관도몇건이지금돼있지만실질적으로공부정리가6대때제가질의한그안에보면168건정도가못하였는데실질적으로우리생태개발과에서많은공부정리를예산을들여서했는데아직까지미흡한데가많다고봅니다.이게지금실질적으로자료상에는보면마을회관같은경우는4건이나5건이정도밖에안나오는데군에서우리가지원해서건물을유치한것은군의재산으로된다든가마을회로다가협의를해서라도그공부정리가잘됐으면좋겠고요. 또먼젓번서부터사용하고있는기사용하고있는마을회관같은경우도공부정리가안돼있고불법건물로다가지금돼있는게등재돼있는게많거든요.이런부분도어차피근래에이루어졌던것이아니고수십년된것도있고이렇습니다. 그리고또마을회관엄연히군에서지원받아서건물을짓고이랬는데땅도개인것,건물도개인것이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도아예하실때공부정리를해서몇십년동안묵어내려오는거를정리를할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서지적한내용에대한부분은현행결산감사때지적한내용만답변을드렸고요.그외에지금말씀하신대로과거에새마을사업방식으로남의토지에동의서를얻어가지고또일부건축을할때도주민의자부담을포함해서이렇게건축된마을회관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공부정리가안된부분이사실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양평군에서현황을먼저파악해서의회에도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만그런내용또원인에또해결책을사안별로저희가파악을해서하나하나시간이걸리더라도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녹색농촌체험마을보조금관리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2013년도3월부터12월까지사이에저희군에서강하면동호리하고용문면삼성2리,청운면가현1리에대한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하는과정에서사업이끝났을때즉시보조사업에대한정산을하지못한관계로해서여러가지후에그사업비에대한발생된이자의집행관계라든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이런거에대한보험료,또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지않은안전관리비에대한회수조치라든지이런것이보조금을정산신속히하지못함으로인해서아직까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자,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에대한것이아직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지적을받았는데저희가지적을받고난후에9월19일자로해가지고전체계산을해보니까전체3개의동네중에서강하면동호2리는현재사고이월이돼가지고금년12월말까지지금사업을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사업이완료된용문면삼성2리하고청운면가현1리에대해서정산을한결과이자,보험료,산업안전보전관리비이렇게아주총1,363만6,482원이앞으로받아야될돈으로저희가계산이돼서금년도9월19일자로해서10월15일까지저희가이사업주하고사업시행자를저희가직접찾아가서이런부분에대해서소홀했던점을주지시키고해서10월15일까지납부키로이렇게확약을받았습니다. 차후에도이런똑같은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금년도사업하는과정에서각종보조사업에대해서사업이끝났을때는즉시관계법에따라서바로조치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이다우리과장님이오시기전에일어난일이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사실저도이렇게정산나오기전에사실굉장히우려를많이했거든요.이부분이민간보조부분이기때문에사실가서사고날위험성이또굉장히많은거예요,그렇지요?

예.

아주적절한때에우리결산검사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는데이조례에의해서그대로진행만시켜주면되는데지역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진행하자.”임의대로막바꾸고사업도변경하고이러다보니까절차를무시하고막이렇게하거든요.그런데주민들은사실그런걸몰라요,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은어쨌든보조금나가는거는법에따라서항상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

예.

그러다이게사고가날우려가굉장히커요,그렇지요?

예.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다10월19일까지하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철저히하시도록하고다음부터라도다른부서도마찬가지일거예요,아마이런부분.그렇지요?

예.

이런부분좀주지시켜서우리주무관들이나이런부분들주지시켜가지고,또이장님상대하다보니까아마굉장히힘든면이있는것같아요,그렇지요?우리과장님께서면장으로계실때도사업이이루어진거기때문에그런부분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건과관련해서감사에서주무감사팀장이나이렇게감사를한적이있습니까?

별도로한건없습니다.

이거관련해서위법사실을적발한적은없습니까?

이거는아직지금향후2년후에가서경기도감사나이런것을받아야될대상이기때문에현재자체감사하거나그러지는않은것같습니다.

이정도되면적어도공직자견책이든문책이든징계든어떤행정벌이뒤따라야되지않을까요?적어도어디에원인이있는가.이정도적어도가게를운영해도이정도는아닙니다.이정도주먹구구는아니에요.이게설령직무유기라면관련고발을하든지근무태만이라는어떤징계를절차를거쳐야지이게주먹구구되면이게은근슬쩍넘어갈사안이아닌데,이게.

이런거는제가볼때는어떤지침에대한그런거를잘숙지를충분히못했기때문에일어난것으로이렇게보여집니다.그래서앞으로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하나하나전부챙겨서정리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아주조그마한사업체를하더라도견적을갖다두개씩받는것은당연지사고,또하나이보조금정산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기본적인룰은적어도담당8급,9급실무자선에서도익히알아야되고그위에적어도차석,팀장,계장,과장이게이렇게어수룩한어떤행정절차가있을까요?이부분은한번감사계에감사검토를한번협조를해보십시오.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으면이부분도일벌백계를해야됩니다,이게. 적어도이정도큰사업,적어도9억사업인데거기에서아까올해연말까지사고이월됐다하더라도6억사업인데하나몰랐으면마찬가지로올해이월되는상황까지똑같은과정을겪었을것같은데이부분은작은사항이아닙니다.행정사무감사에서별도로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가참고사항을한가지만좀말씀드리면요.이건군에서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동네에다가이거를보조사업으로주어서동네에서사업을계약으로해서이렇게집행을하면동네에서민간인들이계약을할때도저희가절차에따라서관리를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그런사업집행정리하는과정에서사후정산이일부부족했던점이라는것을저희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도시공원조성계획및비전정책개발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비전정책연구용역사업은용문다문8리에다문지구라고저희가약3만평에대해서도시개발사업을2012년도부터진행해왔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우리가사업비로토지를보상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재정적인이유로환지,그러니까토지합병이나분배를통한방식으로하려다보니까지주동의가절대적으로필요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타당성용역을하고또주민설명회나그과정에서동의를받고자무던애를썼습니다만약한35%정도가반대하는바람에결과적으로이잔액사업비를반납함으로써사장되는결과를초래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특성상저희가일반적인사업하고틀려서타당성용역비를먼저집행하고그다음에실질적인용역비를확보하기는좀어려운사항이있지만앞으로예산확보라든지수립에만전을기해서이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아주이제사업안하는거지요?

완전백지화됐다고볼수는없고요.다문8리지역이우리도시기본계획상에시가지용지로도시지역으로될지역입니다. 그래서현재자연녹지지만향후에지금여건이안됩니다만정부투자기관이나또아니면군에서다시주민들과대화를해서여건이된다면추진이가능한사항입니다.

가능한사항이에요?

예.

어쨌든역세권개발이나마찬가지아니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와유사한또지평도있는데지평같은경우에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저희가지금일단은기본계획에담아져있는내용중에서개발사업에대한게결국은수요중심으로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서울에서근접한오빈지구라든지그다음에여기터미널주변이라든지,양평읍에요.그다음에용문다문지구까지3개지구를보고진행을했습니다.그런데과거에2009년도에주공하고MOU까지맺고했습니다만LH로통합되면서여건이안되는상태였고경기도시공사나또그런데에타진도해보고해봤습니다.그런데여건이워낙어려운상황에있기때문에,그렇다고또우리군에서예산을들여서할수없는상황이고,그래서지금도시개발방안에대한거는결국은지주들과머리를맞댈방법밖에없지않느냐,단기적으로. 그래서일괄매수에의한방식보다는지금다문지구에서보듯이환지방식으로해서기반시설을제외한땅을다시지주에게돌려주는방식으로해야지실현가능성이있지외부의정부투자기관이나경기도도시공사같은경우를바라본다든가또아니면우리군에서빚을내든가해서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결국은지주들하고의어떤공감대형성이제일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이됩니다.

만약에지금35%가반대를했는데찬성이한65%되는거예요,그러면?

예,정확히64.5%정도됩니다.

64.5%요?

예.

그러면이분들이민원을다시제기해서해달라고그래도소용이없는거지요?

예,그러니까저희가일반적으로공공기관에우리군같은경우는토지수용권이있기때문에일반적인사업이라면동의를필요하지않습니다. 단지환지를하다보니까...

환지방식으로한다?

개인재산에대한관리처분을해야되걸랑요.주고받고이런사항이있다보니까100%는아니겠습니다만상당수주민들의동의가있어야지만그걸기반으로해서진행할수있는사업이라서다문지구용역비도지금결과적으로반납이된상황이되겠습니다.

이런부분,주민설명회는다시안하셨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

예,추가로는안했고요.계속반대하시는분들목소리는높고요.저희가행정해보면항상그렇습니다.10명중에3명이반대하면3명목소리가더크고찬성하는일곱분은목소리가작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좀계속적인방안도찾고예산이야그때맞추어가지고확보하면되는사항이고일단은주민들하고공감대를만들어서그지역이용문에어떤신도시개념으로지역발전에거점이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아무튼사실아쉬운부분이있는데저희들은급격히변하고또전철이급격히들어오고이런부분에대응을사실못했던거예요.그렇지요?그래서이런부분도정말사업의타당성,적정성을가지고해야지또적은예산이지만또그런어떤손해보는일이없거든요.그렇지요?

예.

그런부분철저히검토하셔가지고적정하게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김선교군수취임이후양평도시개발거점개발관련해서역세권,7대계획이있었어요.그래서용역을줬어.그중에서가장실현가능한,가능성이높았던게이겁니다.

예,그렇습니다.

예를든다면우리장옥에19층지어가지고분양하고국수리역세권개발하고양평덕평신애리,양평공흥리이거다사실신도시개념의전국적인어떤지가하락이라든가부동산경기하락으로영향도있었고주공토공MOU계약그거결국흐지부지된것도그렇고악재가만났지요,악재. 그런데그악재속에서도이것은적어도군수님이밀어붙였으면가능한정도되지않았나싶어요.그래서그런것들이아쉬움을털어놨고이번쌓아온노하우를잘폐기처분하지말고잘가지고계시다가어떤주변상황정리가되면또한번드라이브를좀걸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군에서도지금도시개발활성화를위해서방법을여러가지찾고있습니다.그래서모두에말씀드린대로지금토지를사들일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재정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기때문에요.그래서계약은토지를안사고할수있는방법이뭔가그게역앞에역세권도마찬가지고또우리기본계획에반영돼있는개발물량도마찬가지고그래서재원을안들이고지주들하고다오픈하고같이가서방안을찾는방법이현실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행정력을집중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결산검사와관련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3년회개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13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