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옥수 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변자로써 그동안 각종 행사나 군민생활 현장을 다니시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3쪽 회계별 결산내역, 5쪽 기금현황, 8쪽 예비비지출, 9쪽 재무결산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106억 8,611만 1천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은 514억 8,697만 8천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과 2012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621억 7,3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597억 4,220만 1천원, 세출 결산액은 2,659억 325만 5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938억 3,894만 6천원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688억 8,961만 4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2,940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1,992만 3천원입니다. 또한 2013년말 채권액은 172억 707만 4천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29억원이며, 예비비로는 8억 8,01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이월액은 938억 3,894만 6천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이 466억 3,608만 4천원, 사고이월이 67억 8,324만 4천원, 계속비이월은 154억 7,028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8억 2,940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1,992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664억 8,961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597억 4,220만 1천원은 수납되었고, 67억 4,741만 8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일반회계가 21억 7,24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5억 7,497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가 미수납금 총액대비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작년대비 6% 감소) 향후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2,659억 325만 5천원 중 인건비가 361억 2,379만원으로 총액대비 13.6%,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로 27.4%,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자본지출에 1,323억 8,349만 3천원인 4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12종으로(청소년 육성기금 소멸) 당해연도에 22억 2,491만원 2천원을 조성하고 25억 5,238만 7천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2,747만 5천원이 감액된 140억 865만 3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83억 7,761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에 41억 6,969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53억 4,023만 5천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억 7,053만 8천원이 감소한 172억 707만 3천원입니다. 이중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42억 928만 2천원으로 채권현재액의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1% 감소)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35억 4,75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순창군 제2청사 건립(3억원),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건립 (8,750만원), 풍산면 주민복지센터 건립(1억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건립(1억 3천만원) 사업에서 총 6억 4,75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9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 4,7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625억 4,284만 4천원이며, 당해년도에 1,087억 7,618만원이 증가하고 14억 2,585만 4천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698억 9,317만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만 총 10건으로 9억 6,508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010만 2천원은 지출하고 2,5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 금액과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재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1조 4,825억원이며, 부채는 117억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708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에서 수익(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가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상가고객과 관광객 등의 차량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834㎡ 토지를 매입한 후에 승용차 기준 순창읍에는 45대, 복흥면에는 25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건은 용궐산 어치계곡 주변에 군유지와 연접된 사유지 4,998㎡매입하여, 자생식물원 치유센터 및 자연휴양림을 조성 순창을 찾는 탐방객과 군민들에게 섬진강 거점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 건은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근본 목적은, 우리 순창군이 유기농업의 선두 주자가 되고, 여기에 따른 신기술 실용화연구 및 교육을 통해 우리군을 친환경농업선진화 군으로 육성하고자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3동에 연면적 5,763㎡규모의 국비 연 농업 인프라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다용도 보조경기장 부지조성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하여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 종목의 다양화는 물론 군민 생활체육 기반확충을 위해 2016~2017년까지 총 48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야구장 겸용구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경기장으로써 기능과 효율을 높이고자 현재 추진중인 공공승마장 조성 예정지와 인접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직접화 하고, 현 공설운동장과 기능이 연계되도록 팔덕면 구룡리 일대 53,370㎡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액 27억 4천만원 등 29억 1천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로 보통교부세 60억 4천만원, 분권교부세 1억 6천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 5천만원 등 7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FTA 피해 보전 지원 사업 7억 4천만원 등 32억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 64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192억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건전 재정을 통한 신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의 부지매입, 농업인 소득 증대 사업, 주민 편익 증진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천 795억원 보다 227억원 증가된 3천 22억원 이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천 651억원 보다 192억원, 증가된 2천 843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4억원 보다 35억원, 증가된 179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액 27억 4천만원, 군 금고 출연금 1억원, 출자 법인에 대한 이익 배당금 3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9억 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72억 9천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32억 3천만원 증액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이 증액되어 총 6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48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4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억원, 보건분야 12억원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9천 4백만원, 시군 공동제조 가공시설 보강 2억 6천 7백만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친환경연구센터 신축부지 등 토지매입 13억 5천만원, 온 나라 전산 시스템 구축 4억 6천 3백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22억 5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3억 5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 31억 7천만원, 증액 편성 하는 등 총 3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부의장, 정성균 위원장, 신정이 위원장, 정봉주의원, 김종섭의원, 조순주의원, 손종석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8.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middot시달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ㆍ강화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등 우리 군 여비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비 부당 수령자에 따른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중 &“순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인용조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에따른 부처명 정비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 반영한 것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2014년 5월 30일부터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허관욱 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게 더 좋은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신설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원인자 부담금 일정금액 이상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둘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현행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에서, 산업용을 신설하여 4개 업종으로 조정하여, 기업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이며 본 개정안을 2014년 7월 1일에서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인 안전보험』농업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이유입니다. 농협법인의 금융과 경제사업 분리로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을 NH농협생명이 담당하면서 사업명이『농업인안전공제에서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번 조례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반적 용어 중 &“안전공제&”를 &“안전보험&”으로, &“공제료&”를 &“보험료&”로 &“공제금&”을 &“보험금&”으로, &“공제사업자&”를 &“보험사업자&”로 변경하고, 안 제2조3항에 &“농협&”을 &“NH농협생명&”으로 &“농업인에게를 &”농업인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2항 &“지원범위는 공제가입내용에 관계없이 가입료 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며, &‘2014년 4월 30일 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순창군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순창군청소년센터 운영은 순창읍 장류로 192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센터 건축 연면적 2,970.48㎡중에서 방과후 보육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등 6개 시설에 461.47㎡제외한 2.509.01㎡를 위탁을 하고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인력 및 예산입니다. 먼저 순창군 청소년센터는 2015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180만원과 1억 7,74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예산은 주로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탁 예산도 매년 변동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탁자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 방식이고, 자격요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단체로 전라북도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를 둔 청소년 단체로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고, 기타조건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고용을 승계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창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장수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 입니다.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지원 및 한국물학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순창의 좋은 물을 연구ㆍ개발하고자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사업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순창의 좋은 물을 홍보하고 향후 음용온천수를 이용한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협약체결 후 사후 동의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4년 2월 5일 제298차 의원간담회시 사전 동의를 얻어 2014년 6월 27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한국물학회 사무실 순창 이전, 순창 음용온천수 및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 공동 연구, 당뇨ㆍ아토피 등 만성질환 힐링 치유 프로그램 공동 운영, 순창만의 독창적인 힐링산업 발굴, 순창군의 좋은 물을 홍보하는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추진 등 입니다. 순창의 좋은 자연자원과 한국물학회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순창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쌀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제안설명 들은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쌀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