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세)분의 일괄질문 후 9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2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 오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감하였고, 어떻게 하면 농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으며 군민의 소득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해 나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의원을 선택해주신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깊고 무거운 책무로 느끼면서 이제 그간 제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뜨거운 열정을 군민 여러분을 위한 깊은 사랑과 감사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고창군의 지역특산 작목인 복분자와 오디 지원 문제, 그리고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분자와 오디의 생산과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분자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 작물로써 그 명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으뜸인 효자 작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생산과 수요량의 불균형, 가격 정책의 불리함 등이 겹치면서 판로 확보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고 벼랑 끝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는 대략 4,230여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재배면적은 90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생산 가능한 면적은 643㏊로 여기에서 금년에 3,472톤 정도가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농협에서 1,128톤을 수매하였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 자가소비 또는 가공물량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작년에 이미 농협에서 수매한 재고량 800여톤이 아직도 농협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농협 저장물량이 소진되어야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소비대책이 없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복분자의 가장 큰 소비처라 할 수 있는 관내 주류공장 및 가공공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아닌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복분자의 수매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다른 지역에서 산되는 복분자보다 인지도면에서 앞서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원재료 가격부담이 덜한 지역의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복분자 가격이 높은 것이나, 관내 주류공장에서 다른 지역의 복분자를 선호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복분자 가격이 높아서 복분자 생산주민의 소득이 동반상승하고, 복분자 가공공장도 원재료의 가격부담이 적은 가운데 최대한의 이익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국 제일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 복분자 생산기반 존립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복분자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복분자 생산이력제의 추진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된 복분자의 소비 유통 촉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6억원의 예산이 계상 요구된 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번에 의결된 예산의 집행 과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고, 농협 저장고에 보관중인 복분자 재고량의 소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보전정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뿐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의 신분이기에 앞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흙냄새를 맡으며 땅과 함께 평생을 일구어 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농민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자부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아픈 심정으로 복분자 지원대책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며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복분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복분자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복분자 산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지도방침 등에 대해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의 생산과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디는 우리 지역보다는 부안군에서 더 많이 재배되고 인기가 많은 작목입니다. 그러나, 복분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덜하다뿐이지 우리군의 오디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군의 오디 재배농가는 670여 농가에 재배면적은 185㏊에 해당되고, 금년도에는 1,300여톤이 생산되어 농가 소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농협에서 수매물량으로 배정한 양은 고작 150여톤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머지 물량은 전액 생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디 생산농가의 입장으로는 오디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로 다양한 농가소득창출 경영 모델로 가꾸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디농사를 권고만하고 오디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유통업체 발굴이나 유치, 입주계획은 전무한 채 방치하고 있는 군의 입장을 결코 달가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금년의 경우 오디농사가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이후 판로 확충도 안 되고 인건비 보전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속출해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습니다. 인근 부안군의 경우 우리군과 비교할 때 재배 면적이 우리군의 1.7배에 해당하는 300여㏊에 이르고 있음에도 오디농가가 판로를 걱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생산량 증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디의 경쟁력에 있어 우리군과 부안군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슷한 농정에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오디 생산 농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앞으로 오디농가의 지원 방안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아울러 오디 유통이나 가공 공장 유치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가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조성이 거의 마무리된 현시점에 이르러서도 그 분양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금년도 8월말 기준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전체 면적 84만 9천㎡ 중 분양대상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3만 1,5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으로 MOU를 체결한 결과까지 포함하면 대략 23만㎡에 37% 수준에까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이 순탄하지 않고 앞으로의 투자전망 또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지 분양 MOU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또한 자칫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소홀할 경우 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재원을 살펴 보면 전체 총사업비 682억원중 국비가 130억원, 군비가 172억원, 그리고 나머지 38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55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결국은 군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우리군이 그동안 시행한 사업중 단일사업으로는 최대의 군비가 투입된 것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어지는 사업채산성 악화는 고스란히 지방채 발행주체인 군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며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의 분양이 단위사업의 성패를 떠나 향후 우리군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영광스럽게도 제7대 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통해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복분자와 오디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과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결코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나 지적사항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화합하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가자는 뜨거운 애정으로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무거운 책임이지만 민선 6기 새로운 변화의 여정에 앞장 서 걸을 수 있도록 선택해주시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선진의회의 초석을 다지고자 늘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롯이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황토배기유통의 운영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진단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농업법인 ㈜황토배기유통은 설립의 모태를 2008년 고창 쌀판매주식회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배경은 당시 4개의 지역농협 RPC로 분산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던 고창 쌀의 판매 창구를 하나로 묶어 재경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유통의 고속도로라는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창쌀 판매사업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1년차 사업추진 결과 쌀 단일품목 취급의 한계점을 인식하였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시책으로 제시된 시・군 유통회사 정책을 수용하여 군민과 농업관련 법인체, 출향인사 등 다양한 경로의 출자자를 모집하여 농업회사법인 ㈜고창황통배기유통으로 확대 개편하여 고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탁운영, 원예작물브랜드화 사업의 주체로서 고추종합처리장 설치운영 등의 사업기능이 부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시・군 유통회사의 설립배경은 읍・면단위 지역농협의 영세성,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역량과 전문성 부족, 협동조합 형태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계성 등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부진이었으며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3개년간 20억원의 예산보조와 함께 농업인 외에 시군, 지역농협, 영농법인, 소비지 유통관련업체, 도시조합 등 다양한 주체의 출자와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예상했으며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행정지원과 농산물마케팅 전문 CEO의 영입으로 고창군 농산물유통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전국에서 고창군을 시발점으로 같은 해 ㈜신안그린유통이 설립되었고, 2009년에는 ㈜고흥군 유통을 비롯하여 8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10년 1개소와 2011년 1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총 12개 유통업체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초기에는 20억원의 시・군 유통회사 정부보조금에 힘입어 참여조직들의 매출액이 하나로 통합되어 매출액의 가파른 신장과 농가수취가 고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2011년부터 기존 산지유통 조직 간의 연계협력부진, 지자체의 지나친 경영간섭, 법인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과 이로 인한 누적적자, 자본잠식 등 점차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군 지자체,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일반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애로가 많았고 대부분의 법인이 지자체장의 공약 및 역점추진사업으로 정치쟁점화되었으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유통회사는 농가조직화 및 대외 마케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누적손실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등 사업 추진체계가 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통회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인력운영 등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농협조직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지원 해온 사업을 전환된 농협조직으로 바꾸는 방침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출자한 회사에 지자체 스스로가 다시 보조하게 됨으로써 자기자산을 확대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자본잠식상태에서 청산 시 경영책임이 없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책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고창황토배기유통은 총 출자금 78억 3백만원 주주수 3,293명으로 출자금의 상당부분이 총사업비 120억 8천 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고추종합처리장에 고정 투자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군의 자산으로 수탁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료, 화재보험료, 관련 운영비 등 실비 수준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를 추정해보면 재고자산 4억 9천 5백만원과 투자자산 및 외상매출금 5억 3천만원을 감안한 33억 7천만원의 손실을 안고 있으며, 2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하여 절임배추시설 등의 APC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 국민의 식탁에 고창 농산물을 올리겠다는 당초의 의지가 희석되면서 고창농산물유통의 존재 가치를 놓고 사업기능면에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내적인 방만함과 불안한 경영구조가 맞물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인 농수축산부문 황토배기유통 운영 혁신의 의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첫째, 소액주주 주식을 지자체나 농협에서 인수・운영 하는 방안, 둘째, 소액주주 주식을 대기업에서 인수・운영하는 방안, 셋째, 청산 및 매각하는 방안으로 군민의 정서와 유통회사 경영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이 제시되고 있으나 컨설팅 자체만으로는 법인의 복잡한 재무구조와 정확한 재정상태 즉, 법인의 재산 및 손익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컨설팅 전에 선결과제로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정밀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의 자산과 채권의 규모와 평가액, 법인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채무와 연차별 상환 일정 등 법인에 대한 정확한 자산, 부채, 자본의 현상태를 파악하고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 사설 전문업체에 정확한 경영진단에 의한 발전방향의 설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에서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회계,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그밖의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전수자료 등을 기초로 현시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컨설팅을 통한 향후 방향을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황토배기유통의 경영 정상화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으신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황토배기유통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 속히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회복되고,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