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및 의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9월 19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반영하고 또 추가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예산액을 가감 정리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원안보다 8억 9,600만원이 증가한 3,407억 1,833만4,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이것도 일반회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내용입니다. 수정안 43쪽 일반회계 세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의 8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 47쪽부터 50쪽까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지상발전시설 이전설치 공사비로 4억 4,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49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사업비 중 행사장 임시 전기시설 가설공사비 1,000만원을 감하여 행사장 화단조성 가든 블럭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 8월 25일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함평읍 외대화제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로 4,000만원, 손불면 호암제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로 2억원, 대동면 백호제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따른 세출 차액 4,6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출신 이용섭 국회의원님께서 저서를 하신 성장과 행복의 동행이라는 책자를 보시면 이런 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은 길이가 짧은 이불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은 길이가 짧은 이불과 같다. 발을 덮으면 어깨가 춥고 또 어깨를 덮으면 발이 시리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을 보게 되면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억 9,600만원을 하셨는데 수입은 확실합니까?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위원장님,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

재무과장 오금렬입니다. 금번 세입이 8억 9,6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은 군유재산 관련해서 매각대금이 감사 자료에 보시면 18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나비골프장이 지난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4억 9,000만원 했는데 10월 10일까지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10%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8억 9,6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난 7월 1일 태양광발전소가 패소를 했는데 왕종오씨가 지금 강제로라도 자기네들이 철거를 할 입장인데 “빨리 인도를 해주라, 대법원 패소가 끝났는데 인도를 왜 안 하느냐,”

과장님, 세출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만, 우리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이 되어 있고? ○

예,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일부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잔금이 일부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10월 10일까지.

세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저는 요구할 것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 군유재산 매각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2010년부터 13년이요?

예. ○

서면으로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