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5호)

박기선 동료의원님, 행동강령조례안을 심도 있게 제안해 준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서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절차적으로 봤을 때 뒤에 제11조하고 제17조에 보면 지자체의 금품은 3만원, 경조사는 5만원 규정 부분들도 사회적인 통상관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조사를 쭉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3만원에서 5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사회에 어떤 통념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부 조례에 근거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이나 선거가 임박되면 상당히 의원들한테,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감찰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집중적인 단속기간이 있어요. 경조사를 봤을 때 기존에 3만원, 5만원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5만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친인척 4촌 기준이 쭉 있지마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과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죠, 그지요?

그런 거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부분도 앞으로 보완책으로 더 가미가 돼야 안 되나 싶은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 사용 있죠? 업무추진비 사용공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중요하지마는 행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의원 자질과 역할, 기능을 해야 되지마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보면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다 이렇게 흘러온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청렴하게 하자는 것도 있지마는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대통령령으로 19조5항에 행동강령으로 ‘위반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규칙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박기선 동료의원께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내역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 행동강령이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늘 말썽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도 분명히 행정윤리를 갖다가 지금 정하고 있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의회도. 그럼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사용을 적나라하게 일자부터 해서 다 공개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 또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앞전에 알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예.

그렇게 되면 이 행동강령이 깨끗하게 운영되는 거는 본 위원은 백번 동의를 하면서 사용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업무추진비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절차에 보면 행동강령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공개를 하도록……

자, 그러면 업무추진비 규칙을 제정,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비를 했을 때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했을 때 의원과 함께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데 이 관련해서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차례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차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사용의 출처와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공개를 통해서 우리 22만 군민들이 ‘아,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구나.’ 의정비활동 부분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쓰고 이제까지 깨끗하게 흘러왔더라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쉽게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한 시각으로 전달되다보니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도 보면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행동강령이 통과됐을 때 공개 기준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용하지마는 그럼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하시는지……

어차피 그 부분은 의원님이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마련해서 준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들은 별도 협의해서 어떻게 공개할건지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행동강령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어차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목록까지 올리는 부분, 금액만 올리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할 필요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이제까지 사용했으면 정확하게 게재를 한다든지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지, 그럼 그 규칙이나 이런 부분 또한 같이 고민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럼 협의한다고 말만 이렇게 정해놓고 옳게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거 제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제정은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부분보다는 의원님이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는데……

지금 여기서 마련해 주시면 그에 따르고 다음에 후속조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박기선 의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공개 부분에서 기본적인 안은 제시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업무추진비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자는 측면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적어도 공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위에서 하니까 우리 이 정도 따라서 하자, 윤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정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조례안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고 이거는 기준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아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규칙을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 규칙을, 이거는 어차피 시행을 같이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조례안을 낸 사람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참고자료를 붙여줘야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위에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일상적인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공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보다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의장님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문회의 이렇게 지금 해서, 최대한 위반했을 때 징계 어떤 부분도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 공개 부분이 딱 있기 때문에 공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기준 마련과 동시에 쉽게 말하면 규칙을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지키자’ 그냥 막연한 것보다는, 어차피 공개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면 왔다갔다 이래돼가지고, 기준이 확실히 명확하게 돼가지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하자라든지 이런 게 돼줘야 되는데, 규칙 통과를 시켜 놓고 향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발의한 분이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을 제정하는데 그거는 의논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은 나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개를 한다니까 말씀을 하셔야……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규칙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이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건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올리는데 올리는 기준 또한 아까 사무과장도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명확치 않거든요, 이 근거를 정확하게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서 규칙을, 그 기준의 명시가 어느 정도 규칙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통과돼야 되는데 우선 만들어 놓고 다시 세부규칙을 제정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도 물어보고하셔야지, 무조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동료위원하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따라간다는 개념의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자는 부분 같으면 약속이거든요, 그지요? 약속인데 지금까지 해오는 관행대로 그렇게 갈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업무추진비 관계되는데, 마이크가 부담스럽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국에 한 65개 정도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계속 이렇게 지방의회를 통제한다고 해서 행동강령을 폐지해 달라는 항의도 하고 그런 절차과정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현재 업무추진비를 더 설명드리면 50만원 이상 되면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개하는 부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명단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가 다시 개정된다면 올리는 기간을 한 달 간격으로 올릴 수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올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금액은 100% 올라가도록 그렇게 안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10만원은 안 올리고 20만원까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50만원 이상은……

명단을 지금 공개하고……

명단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하게 된다면 단 5만원이든 10만원까지도 사용한 부분은 명확하게 다 같이 공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행동강령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50만원 이하에 사용목적은 올리지만 명단을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타 지방의회에 맞춰서 그렇게 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행동강령을 만드는 근본취지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하고 공개하는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폐지해 달라는 거는 지방의회를 침범한다는 그런 다른 부분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게 민감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지키는 약속이다 보니까 기준설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 부분을 지켜야 할 행동강령 기준안을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킨다면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기는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잘 지키지도 않고……,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박기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거는 위반했을 때 그 부분의 문제고, 윤리위원회든 자문위원회에 어떤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고 공개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사무과장께 물었지마는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나와 줘야 된다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별도로 규칙은 새로 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을 언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규칙 제정. 그러니까 운영규칙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준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들어있는 건 다 알죠, 아는데 공개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어느 기준에, 아까 사무과장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것까지 다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름은 게재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는 스스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근거마련에 대해 고민을 해 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째로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자체는 기본적으로 권익위에서 공고를 하고 사실은 행동강령조례와 연계된 세트라고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는 구분돼있는 의회법규라는 걸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김민식 위원님이 먼저 제기하신 그런 부분은 총론적으론 충분히 박기선 의원이 행동강령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이 정도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건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부분의 개념을 같이 공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요.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동강령조례와 윤리특위 규칙 등등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임시회나 11월에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 안에 내부적으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발의의원이 선정되신다면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현재 안전행정부 내부로 업무추진비 공개는 일자, 내역, 금액, 결제방법 등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게시판에 명단공개는 하지 않고 인원만 공개하는 형태로, 또는 동구 같은 경우 결제일별로 게시판에 명단 공개없이 인원만 공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우려는 아까 사무과장 발언했다시피 의원님 내부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개를 하자라는 협의가 되고 나서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결정된 시안을 가지고 10월 회기나 11월 정례회 때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이 발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저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논의가 충분히 된 상황 하에서 그러한 규칙들이 제정되고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 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진행하기보다는 나중에 운영위 간담회를 따로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부분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깨끗하게 공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까 향후 일정도 이야기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월, 11월 중에 의원님들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까지도 같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큰 틀에서 맥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의원님 전체 모였을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아까 운영위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운영위원장께서는 이걸 언제쯤 계획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한 11월쯤 하시면 저희들이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보면 10월은 너무 빠듯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11월쯤에 규칙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통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아니, 축조심사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축조심사는 저희들이 저번에 했던 내용으로 간략하게 하기로 하고 그냥……

간략하게라는 말씀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실질적으로 상임위 자체의 어떤 명칭변경과 상임위가 바뀜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명칭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리수가 없고 원안대로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초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9월1일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일 전문위원 아까 안 그거 12조인가 20조인가 회의 7일 전하고 10일 전하고 구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조문을 한 번 더 읽어 보면 그것만 수정하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겠네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10일로 늘리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가능하면 의안 자체가 보통 저희들이 화요일 정도에 1차 본회의가 개회되기 때문에 7일 전이면 전 주 화요일 정도에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 수, 목, 금 정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배부를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실제로 검토보고서를 보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민식 의원 발의하실 때 10일 정도가 좋겠다, 주말을 넘겨서 그 전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의안이 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데 동의를 하고 의안을 정리해서 지금 제출을 하면서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보통 화요일에 열게 되지만 그 전 주 정도에 항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자기들 안을 확정한 다음에 의회로 보내게 된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써는 그 전에 저희들이 한 주 정도 당기게 되면 그러한 일정들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앞당겨져서 자기들이 줘야 할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데다가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가 집행부 쪽은 20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가깝게는 아니지만 보름 이상 자기들 준비 일정을 당겨야 된다는 고충을 의견 조회에 담아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고민을 해보면 다른 의안들은 실질적으로 입법예고가 사전에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사전에 의회에 협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당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추경예산안만 문제가 되는데 당초예산은 11월20일까지 제출 기한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주말 정도는 주어야 전문위원실에서 주말에 출근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회기 전에 의원님께 검토의견 자체를 사실 좀 일찍 전달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안을 절충,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신 10일 안과 저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의견을 조합한 결과 일반 의안은 7일 정도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예산안만은 10일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발의한 김민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요?

예, 그 내용에 대해……

조례 심의하는 동료의원들 늘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처음에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주기 자체를, 추경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실 늦게 도달해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 충분한 검토의견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7일에서 10일로 바꿨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거는 7일하고 어떤 거는 10일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획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 조회 부분을 보면 의안제출 시기가 보름 정도 되는데 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로 치를 능력에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간다면 예를 들면 단일화해서 10일로 가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할 시기니까 기존에 있는 7일과 예산 부분은 10일로 한다, 이 부분만 결정되면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의원님으로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예산 부분은 당초대로 10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7일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찾을 동안 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 예산도 적은데 집행잔액이 작년보다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지난해에는 한 0.4%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1%정도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한 0.6% 정도 됩니다만, 지금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의장님, 부의장님, 다른 위원장님 다섯 분이 사용하고 94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해와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는 지난 번에 삼백 몇 십 만원 못 썼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집행잔액에 남아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