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감사실,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다. 의회사무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감사실,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월 25일 집중호우 때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리실과 방사선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병리실은 2층에 있고 방사선실은 1층에 있습니다. 1차로 민원들이 들어오시면 접수처에서 접수하고 혈액이나 각종 검사부분을 신청하시면 2층에 있는 병리검사실에 와서 지정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실은 결핵이나 이런 부분 촬영을 원할 때 특히 보건증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자동염색기 및 생물안전대와 약품냉장고 그다음에 염소측정기 그리고 효소면역분석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1억 2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자동염색기 및 생물안전작업대, 약품냉장고, 염소측정기 등은 구입하고 효소면역분석기가 12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달물품 구입하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월에 전액 구입을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도시철도 금곡역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예산액 2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없고 100% 시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시비입니까? 명시이월이 27억 7200여만 원이 되고 잔액이 606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주 그쪽으로 지나치지만 외관상으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역 보행개선사업은 29억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돈이 내려오게 된 것은 2013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사업시행은 2014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고 현재는 한 30%정도 진행됐고, 원래는 11월 말까지 공사기간을 잡아놨는데 좀 딜레이(delay)될 것 같아요. 여건이 크게, 중간에 문제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돼야 공사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번 8월 25일 폭우 때 본 위원이 그 쪽을 한번 살펴보니까 공사현장을 보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덮어서 잘 대비를 해 놨던데 사업진행상 좀 딜레이(delay)되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피해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공기 내에 올해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월까지는 큰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상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지어져서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이 평소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책임져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이라고 작년에 485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감시체계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며 만성병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지 또 감시만 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을 위해서 설문조사와 아울러 건강행태, 의료이용관련사항, 삶의 질 등 200여 개 문항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건의료계획을 만성질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900명입니다. 매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부터 시행돼서 2개년 정도 되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병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피드백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을 통해서 반영을 한 사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업무가 금년에 또 강조를 해서 당뇨, 혈압 이런 예방을 위해서 시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을 통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 올라갔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충으로 책상에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물이 올려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율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재작년에는 약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잘 맞지 못하고 비싼 돈을 주고 병원으로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수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시 안내문을 한 부씩 위원님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질의가 바로 들어오네요. 10월 1일부터 약품 소진할 때까지 약 2만 7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65세, 장애인 전체 분야에 45% 정도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본 결과로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신 분이 늦게 와서 약이 없냐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지 결코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늦게는 12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족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약품 소진 시까지는 다 하시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12월 중순 이후 그렇게 오시면 거의 면역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간사
저는 감사실 김용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감사실 예산은 32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활동 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경비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사실에서 북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문영남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주로 크게 감사활동과 감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감사에 해당이 되겠고, 감찰기능은 정기감사 이외에 특정감사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전에도 제가 한번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실명으로 하던 것을 익명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 종합감사에 약 2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공직감찰은 2건으로 해서 지금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든지 민원처리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봉까지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제가 이 이야기를 뭐 때문에 드렸냐 하면요, 안전총괄과장이 지금 구속되었는데 구속될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검사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과장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검사도 이걸 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일의 특수성을 잘 안 살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문영남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막을 좀 알아보니까 뇌물수수를 한 업체가 지금 현재 검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홍성지역에 있는 업체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그게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지를 해서 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직원들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야간이라든지 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찰활동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감사실의 특성을 잘 살리셔서 감찰운영이나 우리 북구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크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놨는데 5억 2100만 원 되는데 주로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얼마나 쓰기에 이 정도 지출이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보면 금연클리닉, 건강상담실, 건강정보관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주 인력현황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원은 3명, 금연상담사 3명, 여성아동상담보조 2명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해서 고용하여 그만한 효과가 그 정도로 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력들이 상당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이라든지 본인들의 건강지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에 투입되는 15명 중에서 13명은 간호사고 2명은 영양사와 운동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 가서 맞춤형으로 내가 어디 불편하다, 아니면 영양부족이다, 아니면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것까지 질문 답변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한 사람이 약 600여 명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담배 값을 내년부터 올린다는데 금년에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간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액수가 최하 5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상 병원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과장님?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남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병·의원 관계도 포함되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까지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협회 등 국가질병 관리하는 그런 건강증진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미리 그 분야에 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민간이전 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 거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민원처리를 빨리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그린주차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3600만 원 중에서 지출 후 21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정주택을 보면 대문과 담장을 개조해가지고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7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잡을 때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았냐 하면 12가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5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어차피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비 70% 구비 30%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 70%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10가구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5가구 정도밖에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고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왜냐 하면 자기 담장을 허물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개인 부담이 한 몇% 정도?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300만 원이니까 어지간하면 30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거의 국·시비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300만 원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70%까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들었으면 5*7=35 그러니까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도 한 몇 년 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다 해서 본 위원이 보류를 했는데-여기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집을 새로 증축을 하여서 새로 했습니다마는-우리 옆 세탁소가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서 저는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국·시비니까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이 사업이 참 잘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신청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2014년도부터는 다 소진되고 나니까 지금 더 딜레이(delay)되어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인가 3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철거를 못합니다. 만약 그 안에 철거나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돈을 회수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안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지원했던 돈을 회수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서 새로 다시 다른 걸로 개조할 경우에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등이 있는데 요즘 신입직원들이 많이 옵디다. 엄청나게 센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고용이 되는 신입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좀 늘려서라도 공무원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시키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직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잘 상의해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좀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직원에 대한 예산확보문제는 행정지원과와 기획실에 상의해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요구를 하냐 하면 신입직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정신적인 공무원교육이 덜 되어 있다, 사회에 아직 젖어있더라,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감사실에서 같이 겸해서 강력하게 공무원정신을 심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조금 전에 문영남 간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실제 사고를 낸다든지 불친절한 유형을 분석을 해 보니까 고참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6급 이상 7급 고참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월 25일 집중호우 때와 이후 복구사업 등과 관련하여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상단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 여기 지금 성효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사업으로 1억 2100만 원 이 사업 분야죠?
효림
성효림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분야는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강습을 하고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강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6명을 채용해서 생활체육지도를 하는데 2013년도는 1명이 결원이 되어서 5명이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 잔액 한 2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 총 8명이 생활체육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체육교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강좌, 비만 및 건강관리교실, 에어로빅교실, 요가교실 이런 다양한 생활체육종목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덕2동에 올라가시면 백양체육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백양체육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에 있는 백양생활체육관은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북구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탁 받으신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3년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라든지 구청에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분기 1회에 세부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체육관 내 정비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만 하시지 다른 것은 좀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만덕2동에 있는 주민이 체육관 이용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더니 워낙 체육관도 협소하고 작아서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배드민턴 클럽이면 배드민턴 클럽, 탁구 클럽 이렇게 한정된 분만 운영을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니까 잘 안 끼워주더라, 시간이 없다면서 이용을 못하게 하더라 하는 그런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백양생활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프로그램을 하면 3개월 단위라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로 선정돼서 처음부터 참여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불가피하게 들어가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양생활체육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우리 북구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덕2동 주민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보고 혹시 정말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외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고 3개월 전이 아니라도 먼저 신청해 놓고 기 넘어가는 회원들이 미리 신청해 버리면 고정회원들이 그대로 넘어가버려서 공간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순환제도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게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 장소가 장악되고 또 이용되는 면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단기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최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번 신청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천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예산액 약 5억을 들여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비 피해로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이 유실, 파괴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근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업무에 상당히 열정적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혹시 앞으로의 복구사업에서 준설이나 그런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작년 5월에 5억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작년 7월에 보행산책로 286m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5억을 들여서 완료했는데, 이게 전부 유실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건데, 대천천 복구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설계 중이고 시에서 받은 하천 준설비 7000만 원, 상반기에 안 쓴 게 있는데 그것을 7000만 원 갖고 하상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준설을 하고 16억 2000만 원으로 하류부터 상류까지 수목원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수목원까지 양쪽에 호환을 돌로 큰 자연석으로 쌓아갖고서 저수로 호환복구를 하고 데크 파손된 것은 전부 원상복구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금년에 완료해 갖고 내년 우기 전에는 모든 걸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데크도 곳곳에 많이 파손되었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크, 저 위에 다리를 있는 걸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밑에. 위에는 멀쩡한데.
인자
윤인자위원
용두천 말씀이죠? 용두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대천천 상류 쪽에 교량을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 데크가 주민들이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왜 통행을 못하게 하느냐’ 해갖고 이게 사실 위험합니다. 밑에 내려가는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임시통제를 시켰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데크부터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용두천도 데크 덕분으로 물이 담을 넘어오지 않았다 해서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대천천은 지방하천이고 용두천은 소하천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하천에도 전부 하상에 쌓인 찌꺼기나 이런 거 준설하고 데크하고 보수토록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대천천은 자연하천 특징을 잘 살려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중간 부분 밑에 보시면 여덟 번째 줄 도로굴착 및 복구 시설비 예산이 5억인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약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해마다 원인자 복구입니다. 도시가스만 제외하고 각종 지하에 묻히는 매설물은 원인자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자가 굴착하고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추이를 봐 갖고서 5억 내지 6억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야만 복구를 하고 또 세입으로 굴착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작년에 복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5억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65건의 굴착허가를 내 주고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한 결과 집행액이 한 4억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을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불용했는데 이것은 불용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4억을 받았기 때문에 4억만 세입을 받고 4억을 복구비로 쓰고 나머지 1억은 다시 우리 예산 집행 잔액으로 반납한 겁니다. 제 생각에도 1억이나 남았으면 추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추정을 각 기관에 도로굴착 계획된 것을 조회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굴착복구사업을 하고 나면 항상 도로가 지저분하고 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1억이 넘었다는 것은 물론 65건에 대해서 하시기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구포라든지 정말 오래된 지역에 가 보면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이렇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돈이 한 20% 정도 남아서 반납은 시켰는데 이것은 도로포장하고는, 저희들이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기초시설물 포장, 하수구, 이런 복구하는 것과 정비하는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그게 좀 다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한전이나 전화국 이런 타 기관에서 지하매설물을 우리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지하에 땅을 파고서 묻고 나서 그 위에 그 부분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폭이나 전폭으로 포장을 복구 부위를 바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도로시설 관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돈 받은 대로 복구를 하고 지출하고 그 공사를 저희들이 구에서 감독할 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굴착 후에 포장하는데 보니까 색깔이 보통 검정색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빨간색이 약간 일부분이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적색포장은 대부분이 자전거도로에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 학교주변이나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적색인 곳은 전면 포장하는 데가 있고 띠처럼 포장하는 데가 있고 그게 띠처럼 되어 있는 것은 차가 갈 때 미끄럼방지시설인데 아스팔트보다 매끈하지 못하고 덜덜거립니다. 그것은 학교주변이나 오르막이나 내려 갈 때 차가 급하게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덜덜덜 소리가 나게, 그래서 적색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달라서 학교주변이나 오르막에 차의 위험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포장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 일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적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 그 부분은 학교하고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2차선 도로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어째서 그렇게 적색으로 했는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게 아마 경사지나 사거리에 차들이 좀 천천히 가라고 그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불필요한 거, 저도 보니까 떨어진 데가 좀 있습니다. 구포2동 쪽에 올라가는 데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곳은 찾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설비는 곳곳에 쓰일 곳이 많은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음 예산 때는 꼭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맨 처음 집안에 들어오면 현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맨 처음 접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에 대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은데 포상금제도가 민원봉사과에 3개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운영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3-01 포상금은 민원행정평가 포상금입니다. 연말 되면 정보공개라든지 민원친절 이런 걸 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로 최우수 30만 원 2명, 우수 20만 원 2군데, 장려 10만 원 2군데 해서 1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303-01 포상금은 뭐냐 하면 12월 말 되면 주민센터에 기록물에 대한 실적을 해 가지고 정보공개 우수부서에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해가지고 2개 부서에 하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67페이지에 또 하나 제도가 있습니다. 303-01 넘어가시면 68페이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68페이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록물 정보공개 우수부서에 대한…….
영경
문영경위원
두 번째 포상금은 66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향상 이래가지고 포상금 넘어가는 것.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객만족도 향상……
영경
문영경위원
향상 밑에 시책추진업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행정평가 해서 연말에 하는 거고 윗부분에 한 개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150만 원은 고객만족 직원 격려로 해서 전화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친절공무원 이런 게 올라오면 문화상품권 1만 원씩 해가지고 1인당 지급을 합니다.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그 150만 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첫 번째 고객만족도 해 가지고 구청에 있는 민원봉사과에 해당되시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이고 두 번째는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의 평가 결과에 관련한 것이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위의 문화상품권은 주민센터하고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150만 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아직 정리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68페이지.
영경
문영경위원
예.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록물과 정보공개 우수부서입니다.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원 해가지고 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혹시 민원봉사과 안에 다들 업무를 보러 오시는데 함을 두고 민원이 칭찬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과 불친절공무원을 신고·열람하는 홈페이지에 있고, 금방 문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한번 실시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오프라인으로 상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 감동을 받았거나 그리 안하는 이상 일부러 온라인 들어가서 글을 올리기가 번거로우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식이 행해지면 구청이 더 밝아지고 주민들은 좋은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에 관한 전화가 오면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 교환에서 각종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 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떨 때는 민원인들 제일 불평이 많은 게 ‘내가 이 과로 문의를 했더니 과만 5～6개 과로 자꾸 전화 돌리기만 한다’ 이게 제일 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교환을 통해서 하신다 했는데 업무의 인지도를 높이셔서 정확하게 어느 업무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대한 문의인지 교육이 잘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인상을 쓰게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민원도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평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02 보면 공공운영비 3억 7800만 원 예산에서 3억 5100여만 원 지출해서 집행 잔액이 2600만 원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각 구청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13개 지방세, 각종 세외수입 전부 다를 민원봉사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사업소세, 주민세 여러 가지 13개 세목을 하다 보면 납기 내에 징수율이 높아지면 독촉장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책정할 때 얼마만큼 들어올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납기 내에 들어오는 데에 따라가지고 독촉장이 달라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편요금 월 지출액이 30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정도면 한 달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청 전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남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체납정리대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1년에 독촉장을 2번 보내던 것을 5번씩, 6번씩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600만 원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늘 남는 현실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단 말이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남는 편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사업에서 과오납금 등이 예산이 2500만 원에서 과반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립할 당시에 그때 주민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서 2005년도까지 개인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헌판결을 받아서 2008년도 3월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되어서 시행이 되어오다가 그게 환급기간이 2013년 9월 14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사업승인하면서 환급 대상이 총 658세대에서 10세대를 환급 못 해주었고 총 648세대를 환급해 줬습니다. 이때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이 9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요, 집행을 9억 1000만 원을 이때까지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세대가 왜 미환급이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환급하는 세대 수가 실 납부자한테 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전매, 전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세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찾지를 못하면 집행 잔액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올해 중으로 부산시에다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9월 14일까지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지금 한 10세대 정도를 못 찾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밑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 2013년 저희들이 매년 노후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외벽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덕천동에 있는 성우아파트는 옥상방수를 시행했고요, 덕천동에 있는 은마연립이라고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외벽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금액이 한 6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12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은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노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방수라든지 외벽도색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도 구포에 대진아파트라고 외벽도색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책자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총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추진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갖고 21개소 정도 됩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1개소, 재개발 사업장이 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다음연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박준동 계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된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서면 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