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11시까지 보건소 마치고 11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이러한 대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같이 자리를 한 계장님들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석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김익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 박선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강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미혜 보건관리담당입니다. 한병길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우리 기획계장이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토요일에 지리산에 산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이롭고 아주 새로운 신선한 발상과 또 행동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아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2014년도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곡면 보건지소를 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곡면 보건지소는 다른 지소와는 달리 면청사가 한옥청사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또한 한옥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보건시설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하나에다가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11개해서 이게 1995년도부터 지금 이번 지곡을 마지막으로 22개 기관을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곡이 완료 되고 나면 우리가 이 시설투자사업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곡보건지소는 시설 토지구입에만 해도 4억 6,000을 투자를 했고 또 한옥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다른 타 보건지소보다는 2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12월에 마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보건소를 존립케 하는 제일 건강법이 뭐냐 하면 지역보건법입니다. 이 지역보건법은 지역 내에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매년 4년 단위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고는, 이 계획서는 단순하게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자체 보건소에 조례로 선정돼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금년 중에 제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업무와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지금 이제 인구증가추세가 뚜렷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각종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시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들을 각 타 시군보다는 더 좋은 제도로 지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지금 연간 25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하는 인구가 한 500명 된다고 볼 때 자연적으로 사망과 출생으로는 2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가 아마 이제 전입과 이런 부분에서 채워나간다고 봐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구가 좀 주는 걸로 이렇게 추세가 돼 있습니다. 각종 지원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보건소가 과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의료시혜를 말하자면 진료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0년대부터 보건소의 기능이 일방적인 의료시혜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또 국가적으로는 평균수명은 지금 88세까지 올라가고 한다하지만 그 이하 건강수명을 건강수명이 지금 70세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갭 18년간을 전부다 끙끙 앓고 이제 꼬락꼬락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결과인데 그 갭을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 하는 사업이, 그걸 갭을 줄여주는 사업이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행동하도록 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종 건강체조교실과 건강관리 건강교육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 인상을 비롯해서 지금 전 국가적으로 떠들썩합니다마는 우리가 말하자면 평균수명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높이는 첫째 우리 개인적 행동강령이 금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금연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 금연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하는데 금연클리닉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지금 고용해 놓고 있고 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흡연인구를, 흡연하는 인구를 줄이는 흡연을 예방하는 이 사업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연예방교육 특히,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특히 고혈압·당뇨를 우선시해서 고혈압·당뇨가 지금 평균수명을 아주 낮추는데 아주 이게 악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당뇨에 합병증 지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고혈압·당뇨가 있는지 여부도 처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약복용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그 분들을 검사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암검진과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국가는 국가암 검진이라고 해서 5대 국가암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여성에 많은 유방암, 자궁경부암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차상위계층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진을 유도하는데 이게 검진 실천율이 크게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검진결과 암이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대한 의료보험 수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자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에 대한 구강관리 이것은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구강보건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 정책은 아주 중요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영유아 그러니까 6세에서 9세까지 영구치가 나는 이 시기에 치아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한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해서 영구치가 나는 그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구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불소도포사업 그러니까 불소를 이에 도포를 함으로써 충치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과 아울러서 구강보건교육을 주기별로 또 아니면 시기별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 사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은 국가가 10여 년 전부터 이 보조금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도에서 우리 도비로 특수하게 그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이 사업과 합해서 금년에도 약 110명 정도에게 틀니를 해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에 있어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저소득세대를 등록 관리해서 보건소가 우리 간호사가 섹터를 정해서 자기 구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방문보건담당 부서에 기간제 간호사가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별로 섹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노인들의 실질적인 의료지도에서부터 또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노인들 이런 분들을 찾아보고 근황을 살피는 이러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특수하게 또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건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까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수방문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5월에 1차 마쳤고, 상반기 마쳤고 10월이 되면 또 일제히 85세 이상 노인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이 정신보건과 치매관리사업 이야말로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서, 우리 사회생활주변에서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신장애인 이 부분은 첫째 이 사람들이 정신과가 우리 군내에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주 등 타 지역으로 가서 정신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의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로 오게 해서 일괄 보건소로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이지만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장애인 이야말로 최고 불쌍한 계층이 아니겠나. 아무도 접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지팡이라도 돼주고 옆에서 길동무라도 돼 주지만 이 정신질환자야 말로 이게 정말 외롭고 아무도 관심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지금 한 번쯤이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 또 그분들이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신병원이나 하다못해 여기 백천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관내에 약 등록된 게 한 80여 명 되는데 재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좀 경미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과 환자들이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또 뭐냐 하면 백천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그 요양원에 있는 생활인들이 혹시 인신구속이 되거나 특별히 내보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저 안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안 내보내고 있거나 하는 인권유린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변호사 또 정신과 의사 또 우리 보건소 이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매월 열어서 지금 수용돼 있는 220명의 인권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고 치매예방은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지체장애는 없더라도 이제 치매가 있으면 노인요양장기보험에서 등급을 5등급을 신설을 해서 지금 치매가 있더라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매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아주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비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을 싣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노인건강요양보험에 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큰 네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는 사업이 지금 소방서가 119기능을 하고 있다면 저희 보건소는 감염병에 대한 적시, 감염병이 안 나도록 하고 또 나면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인 기동반 편성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에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하절기에는 방역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각종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쉼 없이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입니다. OECD국가 32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감염률이, 유병률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10만 명당 지금 90명이니까 우리 군으로 따지면 지금 4만 명이니까 약 한 40명 정도가 우리 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결핵이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 결핵이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 우리뿐만이 아니고 도는 도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 결핵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결핵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법을 대폭 손질해가지고 그 규제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환자가 내가 환자라면 이제 관할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신분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병원이든 자기가 적을 두고 약을 받아먹고 치료하는 것도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관내에 환자가 약 40명이 되는데 그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환자인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공포도 할 수 없고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시는 바대로 결핵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내성이 생겨서 다시 재처방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체생활을 하는 특히 학생들에서 어떤 학생이 지금 감염환자라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단체로 학교 학생에 대한 결핵이 단체로 발생하는 이러한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작년, 재작년부터 결핵의 내성이 말하자면 결핵이 진짜 바로 지금 균이 나오는 사람들은 강제 격리를 할 수 있는, 격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격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약 40명이 있다고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결핵환자를 직접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 5명 내외다, 나머지는 전부다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진주의 병원, 진주의 경상대병원, 서울에 서울대학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아기가 태어나면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약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스트 해야 이게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국가전산망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접종을 했는지 안 됐는지는 바로 지금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일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의 면역력을 증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혹자는 지금 없어진 전염병에 대한 그걸 앞전에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홍역이 다시 지금 창궐하는 이런 세태를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부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없어진 질환이라도 지금 새로 생긴다 하는 이런 차원이고 또 누구든지 다 같이 맞아야 된다. 맞으면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사회, 함양사회가 홍역으로부터 안전해지고 또 다른 각종 전염질환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일모레 10월 6일부터는 금년도 계절인플루엔자 말하자면 독감예방접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약 1만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반드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첫째 식중독예방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아까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에서 또 아니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단순한 식중독 하나라도 없었고 발견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40건 이상이 지금 집단으로 발병을 해서 학생들이 휴교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48개소와 또 대형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실 위생업소에서는 친절한 서비스하고 쾌적한 음식제공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게 위생관리업소의 관건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우리 관내에는 또 과거에 인산 모와 관련된 모 그런 부분이 있었든지 간에 다른 타 시군보다는 식품제조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에 대한 생산법에 대한 표시 또는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도 지금 수시로 적발이 되고 처분을 받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 숙박업 또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도 철저히 해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받아 가지고 과거에 없던 보조금을 우리가 3,000만 원 확보하고 자부담을 3,000만 원 해서 벌써 15개 업소를 2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4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업소를 좀 개선하는 심지어 꼭 안 되면 도배장판을 갈아도 좀 갈자. 그래서 업소의 수준을 높이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업주의 마인드를 좀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마지막 하나는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이 보조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제 걸음마를 떼놓은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증액하는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보니까 지적한 부분에 주민 활용도가 높은 물리치료기기 확충 해가지고 조치결과는 안마의자 2개하고 이런 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기계에 불과하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글쎄 그 물리치료기구를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나 이런 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물리치료기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 과거에 보면 안마기라든지 두드리는 거 이런 거라든지 많이 보급했던 적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춰놓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각 마을회관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이런 단순한 기계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진료소나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를 적어도 한 몇 명 고용해서 순회적으로 돌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에도, 과거에도 보건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 하나 있고 보건소 근무인원 중에서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소마다 그런 걸 설치해서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력에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순회를 하는 것도 이게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배치하거나 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손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어차피 기계시설 갖춰놓고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진료소가 거기 나가 계시고 한 우리 여하튼 간호사님도 계시고 진료소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배워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소, 진료소에는 안마의자라든지 또 배드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의원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마을에서 공동기금이든지 어찌 기탁자가 있어가지고 마을경로당에 그런 것들이 설치 된 데도 있고 어떤 마을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기계이용에 노하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하면 그것은 우리가 순회를 해서 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마는 그게 사실 아시다시피 그 배드나 이런 게 운영하는 게 스위치조작 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듣고 지금 단순한 기계조작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문화된 기계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기계시설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그 장비를 넣어서 거꾸로 달아맨다든지 또 그걸 하다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리 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관계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고 전문화된 말하자면 특수한 부위를 치료를 하거나 특수한 부위를 마사지해야 되는 특수한 환자는 그 지금 마을단위에 와서 물리치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에 불과하고 또 그런 장비에 한해야 마을에 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 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게 인력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 지금 보건소 내에도 보면, 보건지소 내에도 보면 시설면에도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병곡면지소라든가 몇 개의 지소를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설보강을 해서 특히 농한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또 노인층에서 보면 항상 보건소에 가서 뭔가 물리치료를 안 받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런 시설 기구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소운영을 하면 아시겠지만 지소에 지금 지소의 환자의 이용률은 거의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화된 병의원으로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소이용자나 우리 공공기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아마 장기투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소·진료소에 설치돼 있는 물리치료기구는 일부 좀 품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 또 제한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배치는 할 수 없고 해서 안마의자 2~3대 또 아까 말씀드린 좌욕기, 또 반신욕기 또 아니면 누워서 받는 투타배드 또 그 외 기타 자질구레한 걸해서 거의 지금 지소마다 대충 그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새로운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의 예산지원도 받아서 그렇게 추가배치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물리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예산 더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에 출장해서 경노모당에 건강체조교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예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국가건강증진기금이라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군비 좀 보태서 강사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수적인 소모품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을단위에서 지금 체조를 강사를 파견해 달라 이리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와 지금 농번기에는 일부 쉬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약 36군데 정도로 하고 있고 면사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또 날짜를 정해갖고 별도로 하는 이런 체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조팀마다 강사를 1시간씩 이렇게 파견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간 강사료로 지급되는 돈이 약 4,000~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이렇게 경노모당에 다니다보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조 말입니까?

예, 경노모당에.

아니 체조를 신청하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셋이 넷이 모여 갖고 강사 하나 달라하면 저희가 그게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보내주고 적어도 15명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강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아! 15명 이상만 되면 요청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예, 거의 해줍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거의 다 됩니까?

그런데 15명 정도가 맞춰서 체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로서는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거절은 안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질병예방 차원에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체조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은 공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체조교실은 거의 다 요청하면 100% 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마을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시설 음식이라든가 특히 목욕탕 같은 데 저희들 제일 걱정이 위생이 제일 걱정이 되면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정수기가 많이 보급화 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법으로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역은 수질검사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안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수돗물이 아닌 공공 그러니까 마을단위 물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무조항이 없고 나머지 그런 물 외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기존의 업체에서 정수기를 한다든지 그 물의 상태가 어떻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가 들어오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데는 정수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시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수기 한번 거쳐 나온다고 해서 다 100% 완전한 공급은 아닐 텐데…

그렇죠. 정수기 물을 누가 검사하는 주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의 다 식당이나 어디가면 정수기 물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업소 내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게 맹점이 아닌가요? 거기 보면 우리 정수기 주변에 보면 컵이라든가 또 물 정수기가 달렸다해도 그 자체에서 굉장히 세균번식이 많이 있는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각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관리를 할 때 이런 점은 있습니다. 도마나 칼이나 이런 데서 대장균의 농도를 보고 이 집에 좀 위험하다 이래서 간이키트 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 물에 정수기를 거쳐 나온 물이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아마 우리도 확인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정수기는 정수기 납품회사에서 3개월마다인가 이렇게 와서 필터를 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월에 필터링을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이용할 때마다 좀 불안한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다중업소에는 보면 괜히 컵 관리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환경예산사업비로 해서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해서 지원하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위생관리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바닥 고치고 그 집수리하고 그런 데 지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위생적인 문제에 업소에 지원이 돼야 되지 자기 개인사업 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을 찾는 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다 하는데 깨끗한 환경보다도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건소니까 우리 도시환경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우리 미화보다도 위생적인 부분에 더 접근을 해서 이렇게 군비가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업소에 들어가면 손 씻는 화장실, 물 나오는 데가 저쪽 뒤쪽이라 손 씻기가 상당히 어렵다든지 할 때 손 씻는 시설을 입구로 빼내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업소 내에서 손님들의 행동반경을 어떻게 해서 화장실의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꼭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시너지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업소에 저희들 궁극적으로 위생업소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위생수준이 나아지는가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착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장에 우리가 깨끗하고 화장실에 가서 기분 다 버려버리면 그게 굉장히 오히려 혐오감만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위생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친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시라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이 과거에는 행정주체로 이렇게 행정위주,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모든 게 하다가 최근에는 업자에 대한, 동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관리도 이제 단체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을 우리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그 지침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편의로 해서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가능합니다마는 그 친절과 손님맞이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교육은 음식업지부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그마한 간담회라든지 지역별 간담회 이런 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실적이 거기에 누락된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맞이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이구동성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참 얼굴이 붉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음식업지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친절맞이 교육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하고 또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아마 합동으로 민박대상자라든지 그 특수계층 분야, 분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지금 이제는 소비자가 말하자면 손님이 불친절하거나 서비스가 이렇게 자기기분에 안 맞으면 우리 행정관서로 고발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그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출산장려지원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첫째는 50만 원, 첫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100만 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100만원입니까?

셋째는 300만 원…

아! 바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상에는 그리 보여지는데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50만 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산상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셋째 이상은 도비 50만 원이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은 250만 원 편성을 하고 도비보조금은 과목이 또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임신축하기념품은 여기 보니까 2만 원 상당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임신축하기념품은 예를 들어서 산모들이 떠받치는 이렇게 안 쳐지도록 만드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옷도 주고 또 수시로 체온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체온계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철분제 이런 것들 등등해서 한 3~4만 원, 5만 원 정도 이렇게 돈으로 치면 그리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 해보셨는지…

수시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첫째은 없고 둘째가 50만 원, 셋째도 50만 원, 합천군에는 첫째가 50, 둘째는 70, 셋째는 500만 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창호 군수님 전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다가 셋째아는 지난번에 바꾼 겁니다, 조례에서. 300만 원 됐고 우리는, 우리 군에는. 금액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셋째아는 300만 원정도로 돼 있고요. 우리 군에는 다른 군하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셋째아를 낳으면 보험을 들어줍니다, 우리 군비로. 월 3만 원정도로 해가지고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60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5세까지 납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년 거치 10년이 되면 그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돈을 부모가 찾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저희가 지금 봤더니 단순하게 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이 보험 들어주는 이 자체가 지금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까지 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가 어디 가서 길을 어디 가다가 다쳤다든지 뭐 실명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기가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그 때 그 때마다 병원비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은 제도가 아닌가. 다른 타 시군에 없는 제도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경상남도에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개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는 보상금 외에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소비자들로 봐서는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함양에는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고민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보건복지부가 돈을 지원해서 산부인과를 유치해보려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 통계가 좀 바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아이를 못 받는 자치단체가 69개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단위에도 아이를 못 받는 산부인과가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는 있으되 아이는 못 받는.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으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때문에 그게 1년에 연간 시설비로 한 10억 정도 주고 1년에 연간 운영비로 한 5억 정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산부인과가 기존에 있는 데서도 아기를 안 받으려고 그 사업을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자체도 없으니까 산부인과 자체를 유치하는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거창에는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던데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산모들한테?

산부인과…

그거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 우리도 성심병원 같은 데는 응급의료, 응급환자를 너거는 봐라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보의를 둘이 묶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관내에도 병의원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중에, 우리 지금 의원 중에, 읍에 여기 의원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로 문을 열어놓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 간판을 없애버리고 지금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5년 전에 지금 시장통에 산부인과가 한번 개설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잘 됐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산부인과가 유치됐으니까 좋다 이랬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부인과 문을 열어놓고 병원수입이 전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소아과도 들어오고 이제 안과도 들어오고 지금 의사배출능력이 지금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시군단위에도 전문분야 이런 의사들이 전문화돼서 오기는 오는데 산부인과는 지금 있어도 간판을 지금 다른 걸로 다는 걸로 봤을 때 참 유치라는 게 어렵다.

다른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출산장려시책은 앞으로 계속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시책을 도입을 해야 될 게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교부세 뿐만이 아니고 우리군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임여성들을 우리 군에 많이 상주할 수 있도록 좋은 출산장려정책을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임신부들이 정말 기쁨으로 출산을 준비를 하고 국가에 애국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특별히 또 보건소에서는 우리 모자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니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관련도 좀 더 긍정적인 방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해줄,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면 또 해줘서라도 유치를 하면 인근 시군에, 인근에서 거주할 사람들도 우리 군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구증가시책도 병행해서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음병원이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있고 해서 한마음의원하고 저희가 해서 시설비로 10억을 주고 연간 운영비로 5억을 주면 산부인과 아기를 받는 산부인과를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요즘 산부인과가 페이도 좀 떨어지고 했으니까 유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제가 그 때 검토한 자료가 우리가 출생인구가 220~240명이었었는데 그게 전체를 다 받는다 해도 하루에 아이를 분만을 받는다 해도 3분의2정도 날짜밖에 그러니까 하루에 1명씩 받는다면 나머지 한 80일은 더 못 받는다는 거죠. 아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산청이나 거창에서 우리 함양으로 올 지금 어떤 체제도 아니고 이래서 또 거기다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청소년소아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가 또 깔립니다. 간호인력이 8명인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비가지고 어찌 추진하느냐 그래서 포기했던 적도 있는데 참고로 국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아시는 바대로 가임여성이 아기를 못 낳을 경우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공수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자궁에 시험관아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자치단체 우리 경비로 3회까지 실패하면 또 지원해 주고 실패하면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워낙 조수가 말하자면 조산아를 많이 낳기 때문에 조산아에 대한 인큐베이터 대금까지도 자치단체 의료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임산부들이 지금 정부지원사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강화돼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상금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다산율을 높이는 것은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 자료와는 질문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감사자료로 한번 위원님들 특별히 추가로 질문하실 분계시면 1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전에 우리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부분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게 우리 앞전 도지사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농어촌에 지금 현재 핵가족화 되고 또 독거노인이 돼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간병인을 자력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을 써서 좋습니다마는 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간병인이 없어도, 보호자가 없어도 지원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인을 관에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리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성심병원에 남자병실 하나, 여자병실 하나를 8인실 병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그 병실에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은 간병인이 교대 교대로 8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간병인 인건비를 이 사업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전체 금액으로 1억 4,400만 원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더 부모님들 병원에 계실 때 간호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확대를 할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 8인실, 여자 8인실 하니까 여자는 8인실이 말하자면 모자라나가고 남자 8인실은 배드가 다 안 찹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지금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병원에서 으레 환자가 들어오면 그 비면 바로 넣어주고 또 안 되면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병실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함양으로 봤을 때는 여자병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더 쓴다든지 하면 또 병실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일반…

이리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나 차상위까지는 이게 부담금이 없습니다. 돈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차상위자가 입원을 해서 ‘내가 보호자가 없다. 그래서 나 병실 좀 들어가겠다.’ 하면 하루당 2만 원씩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받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10만 원 들어갈 걸 여기서는 2만 원 정도를 받아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법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우리 간병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지침으로 그게 우선될 때 그걸 다 그 예산으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차상위까지 끊어서 무료로 하고 차상위를 넘는 일반인들은 돈을 조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일반인들도 병실만 비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자료 상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한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소장님 12페이지에 보건지소·진료소별 진료 및 수입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안의면보건지소가 진료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수입액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이게 조금 의아하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안의하고 서상은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약을 취급하지 않고 처방만 해주는 진료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님.

의약품관리현황에 폐기를 하셨는데 제가 양이 얼마 되는지 확실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양이 19병, 19mp, 54TT 54알, 57알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에 해당되는 사항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연장에, 예술회관에 지금 각종 공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공연입장,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주에도 하는 것 그런 것은 7080 이런 거는 1만 3,000원정도 지금 받는데 경비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나머지 경비는?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이 공연 관련 경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원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저희들이 후원공연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공연 한 번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문연에서 우수공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 2,000에서 3,000~4,00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표를 못 구해서 지금 그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입장료를 좀 더 비싸게 받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게 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게끔 해도 되는데 지금 대공연 이런 거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공연은 제가 볼 때 관람이 보통 50~60대, 적어도 사회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1만 원대 보다는 적어도 더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공연이라든가 학생들 공연 때 더 적게 받으면서 완충적으로 조달해주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연가를 올리면 관객 수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연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이 관람료를?

예, 같이 협의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연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1만 원 미만 받는 것도 있고 또 많게는 1만 3,000원, 1만 6,000원…

최고로 받는 게 1만 3,000원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더 올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 보조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이렇게 공연을 우리가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나.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지금 아주 부족한 우리 함양군인데 좀 개선하고 완충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공연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자료를, 다른 타 광역단체에 한 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특별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실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페이지 하고 3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5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번 훑어보시고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박물관에 자문위원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자문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총부분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한 분하고 또…

박물관 자문회의…

박물관 자문위원회는 진주박물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 진화수 관장님하고 또 경상대학교 조영제 사학과 교수님 또 국립대학교박물관 그러니까 경상대학교박물관 거기 학예사, 송영진 학예사가 돼 있고 또 창원에 창원대학교 남재우 사학과 교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순백 성심병원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 5명이 구성돼가지고 저희들 전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회원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의 함양군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몇 %나 됩니까?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회원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실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고 한데 참 보고 싶은 공연들을 군민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운영이라든가 우리 이런 조금 이기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 재정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려면 우리 군비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우리 또 중앙에서 우리 예술단체에서 좀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가져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입장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판매와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판매하고 인터넷판매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면단위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50대 후반 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조금은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예매까지 할 형편은 다들 못 되는데 면단위 쪽으로는 공연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우리 읍면에 포스터도 나가고 또 우리 새올시스템에 팝업창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시달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읍면에 시달하고…

그런데 이제 읍면에 볼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면사무소 출입구에 딱 1장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면사무소를 다니는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그런 홍보를 좀 더 각 면의 공무원, 포스터 비가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시달할 때 마을원격방송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도 현장판매하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협조를 받아서 면에서도 일정 부분을 할당을 줘가지고 지금 현장판매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각 면에서는 보고 싶어도 그죠? 그러니까 있다면 면장님과도 이리 협조를 구해서 각 면에 볼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배당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소비를 시키고 판매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구해달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왜 인터넷에 하면 되는데 그 때 늦었다 이거라. 잘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하고 또 판매방식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판매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9시에 판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예매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연은 새벽 6시 30분 돼서 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부분을 아직 안 해놓고 이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해야 될 이유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표를 구하려고 마천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새벽부터. 좋은 공연은 새벽 6시에 선다는데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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