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ㅇ 위원장(김우식)인사
먼저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말씀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어, 군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군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집행해 온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군민에게 확인받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겠으며, 감사기간 동안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의 장으로써 창녕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개발공사 사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ㅇ 군수(김충식)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선서취지 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형식은 부군수가 대표자로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개발공사 사장 등 선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말미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대표자와 같이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와 청취, 질의와 답변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조현철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기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성부입니다. 창조전략담당주사 장화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현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드렸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항노화 산업 추진 부문입니다. 현재 도에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지리산권의 약용부분, 한방식품 및 서부권의 한방 항노화 추진 사업, 양산에 부산대 병원관계, 남해안권 미세조류 추진사항을 보시면 경남 항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지난 2013년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해서 그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는 참고로 항노화 산업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창녕～현풍간 고속도로확장공사, 그리고 대합 IC 설치부분,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항노화산업벨트 구축계획을 보면 진주에 항노화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우리 군에는 창녕양파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항시 우리 창녕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박재홍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창녕브랜드홍보를 위하여 옥외전광판 홍보를 신문사 이노컴에서 홍보광고료를 지급하였고, 1-58페이지 보면 낙동강 유채축제 홍보를 위하여 방송국과 계약하여 홍보를 하였는데 여기에 주로 보면 창원하고 부산 지역에 이노콤 회사에다가 했고 옥외전광판 홍보 보다는 방송국에 방영되는 것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박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과 창원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일민속화제라든지 낙동강유채축제, 부곡온천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원이고, 부산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 현재 금액 부분은 방송국에 금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박재홍위원
본위원은 방송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홍보효과는 전국적으로 방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라 해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고, 지금 고속도로 부분에 휴게소에도 저희 관광분야에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제가 부곡에 보면 소싸움 협회 회장을 맡아 있었고 보면 부산, 창원분만 아니고 서울 분들도 오시는 분이 있고 강원도 분들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광고를 안한다고 항시 말씀을 하시더라고, 널리 홍보해서 창녕군을 알리는데 투자를 더 해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1-10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지도 예방적인 감사로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이 11개 기관에 35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별로 평균 30개 이상의 지적이 나왔다는 결과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 업무미숙인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통해 보니까 현원이 정원대비 부족하던데 정원부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태과정을 잘못했던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해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업무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81건 1,995만 5천원, 그리고 올해 42건에 1,374만 5천원 이 회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사항에 보면 현재 시정이 나오고 주의가 나오고 현지 조치사항이 나오고 재정상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법리해석을 잘못했거나 업무를 잘못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주의 촉구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지 조치하는 부분들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인데 대체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규공무원들이 보면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해나고 있고, 감사를 하러 나가더라도 지역적인 감사 보다는 예방 감사측면에서 지도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거의 보면 대동소이하게 읍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례들을 요약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이런 조치사항들이 지적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 규제심사, 규제개혁 관련사항 심사 의결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11일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에 보면 실제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1-17페이지 보고 때 7월 10일 보고 할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런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왜 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이 사실은 올해 8월에 6급 한 명, 직원 한 명해서 설치했는데 그 중에 그 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이 유명무실했습니다. 지금은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것이다. 어제 아래 박상재 위원님 참석했습니다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칠봉의원
정부차원에서도 규제개혁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 또한 7월 10일 보고 할 때는 위원 11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5명 군의원 2, 민간 4명을 민간위원 2명, 기업인으로 변경한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군의원 1명, 민간 경제인 3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개혁단 밑에 보면 위원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현재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 군의원이 한 분, 민간인이 5명, 민간인 5명 중에서 기업체 대표가 3명으로 변경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나 7월 10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할 때 자료 1-17페이지 보면 위원수 11명에 공무원 5명, 군의원 2명, 민간인 4명, 이를 민간위원 2명을 기업인으로 변경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군의원 1명, 민간인 1명, 그리고 기업인 변경 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보고 할 때 하고 지금 이 보고 자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원이, 이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변경된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장
계속하세요.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부서별 예산변경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하실 때 기획감사실 2013년도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 2천만원 전용해서 3,124만원 원래 당초예산에서 5,124만원으로 변경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계획에 똑같이 3,124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또 3천만원을 증액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세세하게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등학생의 학자금 부분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확한 숫자를 확인이 가능한 것 같으면 확인 가능한 부분을 예산 편성할텐데 고등학생의 학자금 부분이라는 것은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앞으로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변경 사용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학자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칠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올해 8월 14일날 설립이 되었지요, TF팀이?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8월 14일 설치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존속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답변하다시피 우리 ’99년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계속 존속되어 와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여태까지 위원회 개최한 횟수도 없고,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은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하고 우선 자료에 보면 발굴 과제로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70건을 하겠다. 상반기 50건, 하반기 20건 그렇게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문화재 때문에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시지요?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모든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도 완화되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제 발굴 중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이 계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1과제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무쪼록 실장님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우리 불편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보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되겠지만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이고,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저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셨다 그렇지요?(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2013년도에는 39개 단체에 약 4억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보니까 38개 단체에 했습니다. 2013년도 39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빠져 있는데 그 빠진 단체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의회 의정동우회 300만 원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창녕군분회 1,100만 원하고, 창녕군 교육삼락회 200만 원은 2014년도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창녕군 재향군인회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솜빛 사랑 봉사단에는 올해 처음으로 300만 원 집행을 했고, 역시 우포환경정화 대지면노인회에도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창녕군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우리 창녕군 재향군인회에 100만 원 증액한 사유하고, 솜빛 사랑 봉사단과 우포환경정화 대지면노인회 올해 처음으로 집행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이 어떤 권장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증액된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상 필요한 부분들을 증액해서 요구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민간단체 등에 운영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도 없어지고,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바뀌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여 나갈 것이고, 또 성과 중심의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바뀌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재향군인회 300만 원을 주다가 100만 원 증액된 사유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린 것 보다는 그 재향군인회에서 신청했던 신청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했던 그 내용 부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가 많은데 단체마다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 무턱대고 해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현지실사를 거치고, 거쳤던 내용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통보해 오면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실장님 자료제출하실 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솜빛 사랑 봉사단이 이번에 처음 발족이 되었다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것 하나하고, 넘겨서 보면 27번입니다. 우포환경정화 대지면노인회도 금년도 새로 발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유영숙위원
1-27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에 상도 받고 저도 그때 따라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정책 유지에 지금 현재 사업비에 824억 9,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1년 예산인지요, 아니면 4년 동안의 쓸 예산인지 궁금하고, 또 추진상황에 인구증가시책 종합계획수립에 2014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맨 밑에 출범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2014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민선6기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 포함해서 2019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인구증가시책 종합추진계획이 1월 24일날 수립했던 부분 그런데 당초에 올해에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7월달에 수립했던 그 부분은 민선6기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들인데 크게 내용은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824억 9,600만 원이 2019년도까지의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2019년까지 계획입니다.
유영숙위원
그 이후로는 표시가 얼른 알아보기 힘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선6기 군수님 임기 기간 동안 추진해야 될 그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개발공사 추징 2건이라고 나오거든요. 3,80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개발공사 추징 2건에 3,802만 원 부분 내용은 저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내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다른 것은 다 완료로 나오는데 이것은 추징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추징하는 금액입니다.
서경순위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잇어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수감기간이 7월 18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현재 처리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경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실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15.6%와 15.4%로 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8.9%로 크게 떨어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실장님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세외수입 개정 과목이 보전수입이 내부거래 개정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많이 떨어졌다 그리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부터 세입 예산 과목 편재가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종인데 전입금하고,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의 원금회수 부분, 그리고 예탁금 5종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어 가지고 이중에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부분이 전입금하고 잉여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목으로 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던 내용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개정 과목에 들어간 포괄적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을 보니까 지금 현재 155억 원, 전에 전입금 하는 부분들은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전입금 이것이 매년 60억 원 내지 8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잉여금 부분 155억 원만 계산해 보면 13.7% 그 정도 됩니다.
이기호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 있고, 우리 경상남도 도내 군부로는 인구적으로나 창녕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비율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의원으로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을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아침 회의 시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 보면 체납세 부분, 체납세가 현 30억 100만 원 인가 30억 원이 넘는데 지금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또 계속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물론 높은 부분들이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도비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기호위원
여하튼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균형집행 추진 실적 종합 평가결과 목표달성을 한 28개 우수 부서 및 읍면에 대해서 표상을 실시했는데 목표를 달성한 부서와 읍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여건상 상반기 집행 불가 사업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최선의 노력한 일부 부서에 대하여 노력상 등의 명분으로 지원토록 하면 직원의 사기와 부서간 화합으로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올해 재정균현집행은 목표를 54%로 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 군이 103.5%인가 이렇게 달성해서 도내에서는 4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도로부터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이 재정군형집행을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소진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균형있게 집행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있어서 했는데 아마 이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균형집행 달성도에 따라서 저희들 시상했던 부분들은 최우수, 우수, 그리고 목표달성 했던 그 부서에 96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목표달성하지 않은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요?
이기호위원
맞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가 하나 빠져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업명하고, 채용인원, 집행액, 사업 내용, 근로조건 이 양식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공공일자리 부분입니까?
이기호위원
공공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요구
우식
김우식위원장
혹시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조를 해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마 경제도시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괜찮지만 실장님 오래도록 세워 놓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로부터 2030 창녕군 장기발전 계획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구 6만4천명에서 10만2천명으로 꿈이 부풀어지는 그런 좋은 계획입니다. 거기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상생하면 좋겠고, 배포된데는 없지만 추가 질의에 있었던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인데 항노화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인간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창녕군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을 저가 먼저 말씀드리면 마늘이 전국에서 우리가 칠팔십프로 1위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파 시배지가 되고, 또 경남에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위를 했는데 생산량이 합천이 1위를 하고 저희들이 올해 양파 생산량이 2위인데, 그 다음에 또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파연구소도 저희 창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면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저희들은 그냥 빠진 상태라고 했는데 그런 좋은 입지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했으면 그 사업이 우리 창녕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것이지만 양파를 적게 심을 때는 관계없는데 많이 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우리 농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도에서 결정되었던 것 가지고 항노화 산업이 앞으로 창녕군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항노화 산업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현재 우리 군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도 경남발전 미래 50년 계획에 창녕-현풍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대합IC설치 부분, 창녕 워터플렉스 남지에 조성하는 그 부분이 우리 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했던 항노화 산업에도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아니고 진주에 거점센터를 두는 항노화 사업과 지원센터가 진주에 건립되는데 거기에 우리 양파연구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양파연구소에도 일정한 부분은 지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도에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마늘 양파 이 부분이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판매 때문에 고민도 해소할 수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를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다방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한국산업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가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긴 시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이 질의는 군수님 생각을 들어야 하는데 공약사업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공약사업을 보면 13개 실과 84건의 공약사업을 냈는데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84건에 대한 재원이 얼마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조 732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마 말씀들으시면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6기 기간 동안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그 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중에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600억 원 정도 포함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이상주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하는 사이라든지 그런 확장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었던 금액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간 5,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4년을 따지면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4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해서 계속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래도 민선6기 공약사업이니까 저희들은 공약사업은 공약을 내놓은 임기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두 번째 보면 전국 최고수준인 출산 및 장려정책 유지도 앞에 말씀드렸는데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 장애인 관련 복지체계 개선, 낙동강 창녕워트플렉스 조성, 임대아파트 건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귀농귀촌 지원 확대 등너무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다 이루려면 인구증가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를 증가시킬지 복안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저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의 제1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장 회의 시에 각 부서라든지 읍면에서 보고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유치와 귀농귀농 시책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들이 되도록이면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 이루지기를 바라면서 군수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에 대해서는 메니페스토에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개를 해가면서. 앞으로 공약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구양서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에 김형곤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 김재식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끝으로 도시개발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이 계셨지만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토지거래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았고 했는데 굳이 무슨 사업을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한지역으로 안해 놓고는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척늪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가장 자연경관이 좋은 그런 지역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서 그 대신에 사유재산 침해는 크게 없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토지를 자기가 목적대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안해 놓으면 다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업이 큰 흐름에서 창녕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투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묶어서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지조건이 좋은데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계통되면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연수연구단지나 경남대 캠퍼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도 대단위 물류단지나 안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귀농귀촌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물류단지로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척늪 번개늪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상류 2km 이내는 제조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산업단지나 이런 시설은 사실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척늪 번개늪 주변에 대해서 전원주택단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5대 때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연수연구단지가 들어오니 기대도 크고 그랬습니다. 그렇는데 요즘 와서는 아무 사업도 진행이 안되고 하니까 실망이 크고 토지거래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불만도 많았는데 하여튼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빨리 풀어주시고 연말 되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풀어주시고 풀어 놓고 나서라도 앞으로 그에 대해서 위치가 좋으니까 우리 군에서 굳이 경제도시실이 아니라도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지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사업들을 유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창녕군이 기업유치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24페이지 세아베스틸 산업기반시설 보조금 군비 5억 원 여기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서경순위원
2-24페이지 세아베스틸 산업기반시설 보조금 군비 5억 원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비 지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예) 이것은 앞에서 그냥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 매입비만 130억 원 중에서 도비가 85억 원, 군비 45억 원을 지원했고, 또 산업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전기인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했고, 씨엠케스팅 같은 경우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인데 전체 47억 3,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7억 8,800만 원, 도비가 17.5%인 6억 6,300만 원, 군비가 7.5%인 2억 8,400만 원을 지원했고, 금경라이팅과 주식회사 영화는 괄호안 숫자 있지 않습니까?
서경순위원
저가 궁금한 것은 세아베스틸이고, 다른 기업 이야기가 아니고 5,000억 원 투자 기업에 군비 5억 원이 나갔습니다. 지원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세아 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력을 쓰는데 1호사 전력을 쓰야 되는데 구지변전소에서 우리 대합일반산업단지까지 1호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중화 사업비에 사오십억 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0억 원을 해서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 그래서 이것은 전기 인입을 하는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호남에서 해태 다음으로 큰 기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5억 원 했습니다. 그것이 지갑에 돈 50만 원 있는 사람한테 동전 500원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 군 재정 능력 상태로 보면 5억 원 엄청 큰 돈입니다. 다른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자기업에 순수 지원을 5억 원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좋은 질의 같습니다. 실지로 세아가 우리 창녕에 오기까지 저희가 유치하기까지 거의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걸렸는데 실제로 이 세아베스틸이 처음 우리 경남에 밀양, 그 다음에 고성, 사천,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는 대구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구시에서는 세아가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에 들어올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만약에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 평당 60만 원 같으면 자기들도 60만 원에 해주겠다.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평당 93만 원입니다. 저희들 63만 원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가격으로 했을 때 대구에서는 30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그런 대기업을 창녕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채용을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을 채용하게 한다거나 또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예산에 대합 일반산단 넥센산단에서 들어오는 순수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14억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5억 원을 투자하지만 1년 2년 후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우선 5억 원 들여서라도 향후에 이런 기업이 100년 200년 계속 갈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우리 창녕에 있을 때는 아마 우리 창녕군에 재주재원 확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인력 채용이라든지 군민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실제로 5억 원 보다도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순위원
이분의 고향이 남해라고 합니다. 창녕분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닙니다.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입지조건이 좋고 행정에서 지원을 잘해 주면 우리 고향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습니다. 입지조건이 사통팔달 뚫려 있잖아요. 기업유치가 다른 합천 이런 데보다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5억 원 때 다른 곳으로 가고, 안준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고향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비 75억 원, 군비 30억 원 1차에 나가고, 2차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거든요. 원래 지원 비율에 보면 7:3으로 나가야 되는데 2차 비율에서는 5:5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자 없는 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아베스틸은 고향이 창녕은 아니고, 모기업은 군산에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부산에 있는데 이 분의 고향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도와 군비 매칭이 7:3인데 왜 1차 때 7:3으로 했는데 2차 때는 15억 15억 각 5:5로 하고 지원금도 5:5 했는데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이 기업을 유치할 때 거의 10개월 정도 걸려서 기업이 창녕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6대 전반기 의회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하면 100억을 지사님 방침을 받아놓고 10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세아 같은 경우는 한 이삼십 억만 더 융자가 되는 것 같으면 창녕으로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대구보다는 창녕으로 하겠다는 것은 10개월 동안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제안하기로 저가 볼 때는 도에서 2차도 7대 3으로 하자고 하기는 저희들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봐서는 이 기업이 밀양에 오나 창녕에 오나 똑같습니다. 도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도에 정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우리가 실제 우리 군 재정이 어렵다. 5대 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보태주십시오. 우리 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광역시하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가지고 경쟁하는 속에서 저 기업이 대구로 안가고 저희들 창녕으로 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정말 기업유치하기가 힘든 것이 이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 분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93만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대구시장이 지난번에 당선 되고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공약을 3.3.5.5로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3.3.5.5라는 것은 대기업 3개 정도, 글로벌 기업 3개를 유치한다. 또 3은 증견기업 30개를 육성한다. 예를 들어 5는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한다. 또 예를 들어서 일자리 50만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지원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0%에서 80%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경남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이 나중에 없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대구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구와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배려, 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창녕군도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에 못지않은 기업유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선 5기 기간 동안에는 대구에서 사실은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가 공사 중에 있었고, 우리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것이 유리했는데 거기에다 조금 전에 인센티브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대구광역시하고 경남하고 엄청난 경쟁 속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창녕군은 특별히 경남도내에서도 달리 지원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실장 조금 전에 우리 서경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면 1차에는 100억 중에 70억 30억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2차도 보면 같은 2012년도입니다. 같은 해에 지원했는데도 5:5 비율로 지원했다는 것은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적은 맞는데 이 사업에서는
우식
김우식위원장
글쎄 어떻든 간에 1차에 70억 하고 30억 했는데 2차에는 30억에 대해서 70%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9억인데 굳이 군에서 15억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실장님 심정은 압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도 도비를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22페이지 우리 군내 대기업인 넥센타이어를 비롯해서 대합일반산업단지 및 군의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체에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군 2030년 인구 10만3천명을 목표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임직원 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기업이 잘 운영된다면 당연히 임직원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임직원은 왜 주소를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향후 기업체 임직원을 우리 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추진할 특단의 방법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현재 공장등록이 40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는 9,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외 거주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2천 명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 역점적으로 하는 123프로젝트 중에서 기업체에서 인구증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그래도 매월 조회 마치고 나서 기업체 주소이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6기에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주소를 안두고 있는 한 2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우리 창녕군으로 이전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대구 쪽에 창원 쪽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함안을 비교하면 함안 같은 경우는 아마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창원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합에 미니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근로자가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고 있고, 특히 넥센 같은 경우도 현풍 쪽에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들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창녕읍 관내에 사원아파트를 건축하고 99세대입니다. 이렇게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근로자를 우리 관내 거주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교육환경이라든지 지역에 주거 인프라든지 특히 대합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창녕에 주말에 여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하고 있는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에 10만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 계획이 달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123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기호위원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대합면 등지리 일원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3년 11월에 완료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의사 4개 업체와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한 결과 업체의 반응과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여업체의 협의결과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난 후에 지난 해 11월달 했는데 지금 9월달이니까 10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실제 저희들 이 사업을 보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할 경우 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자금 확보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참여 의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자기들 업체를 새로 만들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향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에 때문에 조만간 민간사업자도 갔고, 또 다행인 것은 저희들 지난 주 15일날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한번 들렀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도 할 뜻이 있어서 저희들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추진 의향이라든가 그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검증해서 가능하면 그 팀이 하게 되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팀이 하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든 이것은 빠른 시일내 투자시행사가 정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의회와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조속히,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합면 공설운동장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상황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입니다. 아까 설명에 조속히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대합공설운동장과 노인복지회관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9페이지 아래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10월달에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10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는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지매입비를 지난번에 일부 확보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저희들 하고 있는 지구단위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재감정을 실시해서 원활한 보상이 되도록 하면 대합면민들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지역주민개발 여러 가지가 달성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기호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구단위 변경이 연말까지 변경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시리라 믿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에 알고 있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설명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13년도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7명에서 집행금액이 5억 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116명에 1억 9,600만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 31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월 3일부터 10월31일까지 1억 9,600만원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6월까지인지 8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도비 반납이 지난 해 2,8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부 지침에 따라서 후 순위로 탈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억 9,600만원 이 부분이 연말까지 10월 31일까지 하겠다는 부분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013년도에는 117명에 5억 700만원은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집행금액이고, 오른쪽에 2014년도는 116명에 지금 현재 집행금액이 1억9,600만원인데 지금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지난 해 수준으로 한 5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여기에 1억 9,600만원이 상반기 집행실적이라는 이야기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집행실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누락된 차상위계층의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상업으로 일하고집이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지난 해 403명에 9억 3,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일하고집이 사업에는 330명으로 대상자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고 대상자가 4억 8,700만원 이 금액도 줄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도 앞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집행금액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금액이고, 지금 현재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되었을 때 사업비는 이렇게 거의 9억,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금액을 실제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좀 주는 것은 앞에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배제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좀 주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앞으로 확대할 대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에 다른 취업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자꾸 계속 모집합니다. 연말까지 가능하면 우리 군민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간단합니다만,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일하고집이 사업 에 65세 미만의 주 근로시간을 단축 시켜놓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연세 많은 분들이 되어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그것은 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물론 일자리창출 추진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적시한 부분이 있고 향후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주길 당부 드리겠고, 이어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정말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부분이 지금 지난 사업보고 시에 2-9페이지 보면 2만개 일자리창출 추진실적해서 19,8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02명이 기업유치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자주재원 마련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19천여 명의 인원이 순수하게 우리 창녕군민이 물론 아닐테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행복군민 123프로젝터에 2만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은 실제로 123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구증가고, 두 번째 일자리창출 2만 개였었는데 실제로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9,802명 중에는 순수 우리 기업에 유치한 인원은 1만 3천 명 정도 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기에서 6천명 정도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쪽에서 6천 명 정도 전체적으로 합해서 거의 2만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2017년도에 정부 고용률 70% 목표달성인데 저희들은 현재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7년 70%에 저희들 초과해서 72.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실제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보다 구인을 더 많이 요구하는, 이래서 실제로 취업을 본인만 희망한다면 거의 다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놓았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이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칠봉위원
해석을 거시적으로 할 때는 실제 창녕군만의 미시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의 일자리창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19천 여명 중에 기업유치로 인한 순수 창녕군민의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한 기업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게 통계자료의 오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기업이 중견기업 이하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창녕으로 보면 됩니다. 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인력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넥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010명 정도 근무하는데 이중에서 창녕출신이 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라든지 세아라든지 큰 어느 정도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이 50%이상 취업했다 보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예, 지금 민선6기에도 뉴 행복군민 123프로젝트해서 또 2만개 일자리창출이 들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지지원 보조도 해주고 시설지원도 해주는 상황에서 되도록 우리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넥센 같은 경우 처음에 창녕출신은 35살까지 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30대 전후로 하는데 우리 창녕출신은 35세까지, 그다음에 주소를 창녕으로 두었을 경우에는 가점을 20% 정도 더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고, 이런 문제는 실제로 민선 5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여건이 좀 괜찮았었는데 민선 6기에 정말 목표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만개 일자리 창출 또 300개 기업유치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이런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군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지.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많은 지원 도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칠봉위원
기업유치 관련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전 군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일자리 창출 이 부분만은 5기에는 50%라고 대기업에 50%, 물론 중소기업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100%,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했을 때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 50% 이상 민선 5기 보다도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지금 넥센타이어 연수를 받고 미취업을 하고 대기자가 창녕출신으로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그것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넥센 같은 경우 연수를 마치고 면접을 볼 때 면접 명단을 쭉 봅니다. 이 중에서 창녕 주소를 둔 사람, 또 아니면 지원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100명 보는 것 같으면 한 30명 정도는 창녕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30명 창녕출신 명단을 전부다 출력을 해봐서 회사에 넘겨주어서 그 분들은 관계있건 없건 전원 100% 취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연수를 받고 미취업 그러니까 대기자 상당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취업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실장님 자료가 잘못 전달되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자료를 주실 적에 알아보기 쉽도록 연령과 나이, 나라, 성별 기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는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 통계자료고 이것이 1,241명이고 8월말 현재 출입국관리사업소 등록은 1,806명인데 1,806명 중에 보면 베트남이 484명, 우즈베키스탄이 215명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것은 저가 알겠는데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세아베스틸에 외국인 어느 나라 남자 몇 분 있다, 여자 몇 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국별까지 안나와 있는데 안나와 있습니까?
외국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해주시고, 또 2013년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계획 결과를 보면 읍면장 주관 경제도시실 지원하에 읍면단위로 고용된 대표자 간담회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관리 당부, 거리활보, 공원점거, 고성방가 등이 없도록 계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과와 연계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저희들 아마 실은 아닌 것 같아서 저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인등록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또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행정과에서 우리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던 사항이 있고, 특히 저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행히도 남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에 보면 148명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2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은 남지에 거주를 하면서 칠서산단에 다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이 1,8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는 길곡면 인구와 같은 그런 숫자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원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다행히도 지난 4월달에 보면 창녕경찰서에서 아주 좋은 시책을 했던데 남지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봐서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시책에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부서를 떠나서 저희들은 주로 기업체에 오는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좀 교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번 기업인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했고 출장 나갈 때 특히 영산에 현재 서리농공단지에 보면 많습니다. 도천송진농공단지 가면 외국인 50명 정도 있고,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지역민들하고 어울릴 때 화합할 수 있는,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도 기업 쪽에서도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출장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교육 시키고 회람을 해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안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공원 같은데 저가 집이 교리인데 그 뒤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교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니는 것 보면 밀집이 되어서 10명씩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내가 한 번씩 늦게 가면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고 있고, 차 라이트를 켜서 가는데도, 그리고 만약 공원 같은데서는 여자분들이 지나갈 적에 위협감을 느끼고 외국 사람이라는 자체에 선입감도 있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런 자체를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항시 철저하게 해주시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창녕터미널에서 대구 차를 타게 되면 거의 70%가 버스 안에 보면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추석때 대구에서 창녕 내려오면 차를 탔는데 그 속에는 거의 6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은 앞으로 특히 등록인구가 우리 면 인구만큼 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군 집행부에도 총괄부서가 있어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저가 추가로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있는 반면에,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불법체류자들은 경찰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한번씩 단속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시장관계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5일시장 보면 남지시장, 영산시장, 대합시장, 이렇게 네 군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섯 군데
박재홍위원
이방시장까지 5군데다 그죠? 있는데 저가 다른 지역에는 확인 못해봐서 모르겠고 우리 창녕지역에 보면 시장 고속도로 IC에서 내려다보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이정표는 있는데 또 관조마트 이정표도 있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창녕시장은 관광객들 위해서 만들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성화사업이 그렇죠? (예) 그런데 창녕시장에 올라오는 IC에서 내리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정표를 하나 다는데 지장이 있어서 못 다는 것입니까? 못 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남지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사업개요에 보면 남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위치가 남지읍 일원인데 사용 시기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항목에 주로 113억을 투자해서 남지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부터 자전거 주차타워 조성사업까지 있는데 혹시 우리 남지전통시장 안에 화장실 혹시 실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가봤습니다.
장희용위원
화장실이 우리 남지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지저분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계획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고 이 사업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바로 현장에 한번 확인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창녕체험버스 투어 주말마다 운행하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현재 안합니까? (예) 그전에 언제까지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에 한번 관광 쪽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앞으로 향후계획도 현재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 계속 이 시책 아니라도 좋은 시책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전에 운행할 때 관광해설사가 우리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창녕 수구레 국밥을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은 수구레 국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음식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남지 오이, 부곡온천 그런 부분까지 해설사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장희용 위원이 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옴으로 해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하고 영산하고 남지, 이방, 대합 상설시장에 보면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지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것이 남지전통상가로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 저기에 보면 들어 있는 업체가 1층, 2층 합해서 1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었는데도 저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저기에도 상가 안쪽에 비가림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완전 거의 도로를 다 점령했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파출소 부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출소 부분이 우리 남지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를 지어놓고, 이 상가를 지어놓고 상인들이나 우리 하시는 분들이 왜 저기에 가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았는데도 저기에 가서 안하고 전부 바깥에만 왜 몰려 있는지, 정부의 돈을 들였는데, 그다음 비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림도 잘 지어놓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잠깐 갔다왔는데 건물 다 지어놓았는데도 저기에 안들어가요. 지금 옷 장사 3군데만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놓은 부분에 가서 뭔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봐오면서 가장 힘든 업무가 시장 업무입니다. 다른 업무와 달라서 어려운 업무였고, 실제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가 한 10년간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부담금액이 약 1조 5천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10년간, 우리 군도 한 88억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그렇게 해도 보면 한 10년간 전통시장이 사라져버린 것이 약 178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파출소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 이전부지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지난 번 군수님 시장 방문 때 파출소 직원들이 좀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맞으면 이전하도록, 현재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경찰서에서만 이전한다는 의견만 이전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상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파출소 건물이고, 이것이 남지시장 건물인데 이것도 보면 철거를 해서 다른 시설로 바꿔 달라 하는 것이 아마 군수님 읍면방문때 남지 가면 이것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것이 건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문제도 건물이 내구연한이 된다라면 현재 저런 시설 가지고 일반 마트 따라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계획을 남지시장에 대해서 파출소 이전, 기존 상가 철거해서 새로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다음에 요구할 때 깎지 말고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시장문제가, 창녕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현대화 사업 지원해도 사실 어려운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잘 되던 사업들이 보면 버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 옛날에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지금은 자가용 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통시장도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 또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남지시장이나 창녕 전통시장에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정말 거기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살리는 쪽으로 선거철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되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 맞대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출소 이전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문제는
이상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못한다든지 그러면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때까지 그대로 계속 빈 건물로 방치해 두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안에 내구연한 안에는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확장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내구연한까지 기다려 본다든지 이렇게는 안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안쪽에 보면 비가림대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지어놓고도 안간다 아닙니까? 안가고 도로만 다 점령해놓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서 한번 저하고 현장실사를 바로 갔다 왔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이전 문제는 사실은 지난 번 의회 6대때 사실 저희들 예산까지 확보해서 했던 사항인데 일부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고 남지읍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셔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이 문제는 파출소 이전하되 경찰과 저희들이 토지를 교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의견 한 번 더 들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과 서면감사 때 답변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군비로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 건물을,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에, 시장현대화사업비에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현대화 사업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건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들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기가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파출소 이전 문제는 아까 경찰서 의견이라든지 남지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렴된다라면 이것은 경찰과 우리군과 재산을 교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이 방송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면감사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가 정말 군민의 입장에서 다소 피부로 절감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해결 되었으면 싶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처음에 창녕군하고 코아스틸하고 중소기업이 2009년도에 양해 각서 체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우리 창녕군에서 경남도로 2010년도 12월달에 변경된 사유하고, 지금 보면 우리 산업단지 사업계획 기간 변경된 사유, 그리고 여타 다른 공단조성보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억만산단을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코아스틸, 신진기업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진기업은 수도권기업인데 사실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고, 사업계획 변경은 단지 계획을 면적을 좀 확대했던 부분이고, 사업기간 변경승인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을 조정 관계 때문에 늦춘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억만산단 같은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코아스틸은 착공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동일철강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화인베스틸 모기업입니다. 모기업인데 창녕 쪽으로 오기 위해서 토지까지 매입을 다 했는데 이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현강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현대제철하고 여러 업체에서 생산되는 경합,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사업은 위에 있는 하리 일반산단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리 일반산단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철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산에 있는 회사가 이리 오게 되면 본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해서 저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감사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고, 지금 입주업체 현황 및 분양률을 보면 코아스틸하고 동일철강이 100% 분양했다 하는데 지분율은 몇 프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철강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안홍욱위원
동일철강에서 100% 다 매입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반 매입했습니다.
안홍욱위원
나머지 반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코아스틸 자기들
안홍욱위원
그대로 쓰고 향후계획에서는 코아스틸이 이번 11월달에 건축 착공을 하고 2015년도까지, 2015년 2월달에 향후 계획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실장님께서도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우리 공단에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면제출 부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상설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장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해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또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장 가맹점은 몇 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우리관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28개 가게가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경남은행, 창녕농협, 새마을금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창녕군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8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가맹점과 관계없이 우리 창녕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는 현수막을 걸어서 해놓았습니다.
서경순위원
하는 집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하는 집 말고 우리 시장 전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맹점 아니라도 다 받고 다만 창녕시일날 보면 할머니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도라지 같은 것 나물 같은 것 가져오셔서
서경순위원
난전에 파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난전에 파시는 분들 그 할머니들은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현금을 좋아하시는 그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창녕읍 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가맹점 관계없이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서경순위원
아니거든요, 식당도 안되는 데가 많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통시장 내를 말합니까?
서경순위원
예, 부식가게도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창녕읍 시장만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 됩니다.
서경순위원
남지, 영산도 하고 있습니까?(예) 아! 그래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저도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뭐냐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점에 관계 있거나 없거나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순위원
안받아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안받아 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도 단속
서경순위원
왜냐하면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10만원을 쓰면 할인이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도 덜 되어서 사실 본위원도 어디에서 판매하든지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안되는 데가 너무 많고 남지 영산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모르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가맹점과 관계 있거나 없거나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우리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디나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시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연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통계조사관리담당주사 김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잘 듣고 고생 많았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창녕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창녕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성위원 수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정책결정자 과정 및 정치 참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여성위원이 40 내지 60%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성위원이 18명 중 4명 22%이고, 창녕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12명 중 2명이면 16% 정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만, 2개 위원회는 특정 성이 4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8명에 중에 4명으로 22%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성별 관련 빼놓고는 특별히 조례 개정할 사항이 없어서 하지 못해 가지고 조례 개정에 성별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조례 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것도 조례에 성별 규정을 아직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단체장님 위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단체장님이 바뀌고 하실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할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40% 이상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특정 성별의 문제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전에라도 임기가 도래되면 바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창녕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회칙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있는 창녕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규정 안에 임기규정이 없고, 단체장 변경 시에 변경된 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17% 정도로 여성위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바뀔 때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고 바뀔 때는 단체장이 안되면 부단체장으로 특정 성을 하더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것이 임기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우리 관내에 단체장님이시기 때문에 단체장님이 바뀌실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단체장님 보통 임기가 2년 정도 되니까 바뀌실 때는 단체장님이 만약에 특정 성에 위배된다면 부회장님으로 하시든지 부단체장님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위원님들의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미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지금 특정 성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장
다른 조항은 그대로인데 성비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데는 조금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2000년도도 제정이 되어 있고, 2002년도 한 10년전쯤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어요. 수정하시면서 성비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어떤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것 조례 보다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특정성의 4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운용을 4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 1,000만 원, 도비 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서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2,800만 원 반납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당초에 예산을 받아쓰다가 운영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3-9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비를 저희들 드리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거의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오다 보면 퇴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올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 내려온 사업비인데 아깝잖아요. 잘 배정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납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보면 2014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에서 현재 남지 남곡 복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당초예산에 1억 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공사, 마루 바닥 및 천정교체까지 사업내용이 미 확정되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착수 사유를 볼 때 향후 주민의견 수렴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8월말까지 무엇을 했는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곡 복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들어가면 좌측에 옛날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강당하고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1억 원 확보해 가지고 처음에는 2월달에 여기에다 하려고 설계까지 했어요. 설계에 착수했는데 그 건물에 옥상방수하고 마루 바닥 교체하고, 천정만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건물을 갖다가 돈 좀더 들여서 새로 지어면 되는데 창틀도 다 낡았고 건물이 몇 십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 도비 내지는 군비를 추가로 해서라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군 의원님들하고 그당시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그 정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쨌거나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쓰다가 몇 년 지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가 더 필요하다든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거기에 사오억 원 정도 더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맞습니다. 도의원 군의원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일단 이것 가지고 새로 하자 아니면 저쪽 주민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새로 짓자 그래 가지고 실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올해 중으로 집행해야 되니까 최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새로 짓기는 곤란합니다. 군비든 도비든 추가 투자하면 곤란하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계를 중지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만 하면 착수는 가능합니다.
장희용위원
리모델링은 할 수 있고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참고로 현재 남곡 복지문화원이 몇 년 되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를 군에서 산 것은 2007년도에 샀습니다. 2007년도에 샀는데 학교 지은 지는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은 리모델링 보다는 뜯고 새로 지어 달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농촌인구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남곡에 4억 원을 투자하든 5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 지어면 복지문화원이 남지읍에 하나 있기 때문에 타 읍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타 읍면에 복지문화원이 없는 읍면도 있는데 거기는 안맞는 것 같다 그렇게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이 의논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증축비 13억 5,100만 원 예산 확보가 현재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나 올리고, 추경에 또 얼마를 올리고 그린 것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달에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올해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18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3억 5,000만 원 이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5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었고
장희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위탁운영 사업에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비교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명은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창녕군 장애인생활 시설,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자 김성일, 김정애, 김성도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사업비 지원내용이 금액이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 대표자들이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책정을 해가지고 주고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관여를 합니다.
장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해 그해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 8억 6,900만 원 했습니다만, 자기들 총 예산은 후원금이라든지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면 12억 2,300만 원 정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수입이 조금더 있는 해는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늘릴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그 밑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3억 8,200만 원에서 3억 7,9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수입을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홍보라든지 자기들이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업수입을 좀더 올려라. 그래서 지원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 기준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 올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종사자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회복지사 몇 년 근무한 사람은 얼마 주라 공무원처럼 이렇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고, 정산은 매 분기마다 받고, 연말 되어서 총괄 받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항간의 소문에는 광고물 제작하는 기계 그런 지원이 있었다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계는 군에서 전부 지원한 그런 기계들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몇 개 품목이 됩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수입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수입은 개인이 가져갑니까, 장애인 시설에 쓰여집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종사자는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고, 거기에 근로장애인이라 해서 장애인 중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해가지고 장애인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명 중에서 훈련생은 현장에 3명이 있고, 그래서 현장이 27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 사업은 작년도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보조금은 결산을 한 결과 3억 8,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수입에서 2억 5,700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기타 후원금 수입 등등해서 7억 2,000만 원 정도로 자기들 세입세출 결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그 근로사업장 자체로 돈이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아까 그래서 조금전에 장희용 위원님 말씀 계실 때 여기서 수입이 많이 나면 앞으로 군 보조금은 차츰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고 있기로는 일반 광고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그 수입금을 7명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일반 업계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면서 장애를 안고 있다고 100%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맞는 것이 그런 분들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밖에 나가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일반 광고업체하고 경쟁을 하도록 해야지 장애를 안고 있다고 군에서 100% 지원해 주가지고 그분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이 5,049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유사한 사업장을 요청할 때도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 일반 사회에서 수입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에 대한 직원 종사자 인건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에 근속연수별로 월급을 얼마 주라고 공무원처럼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주고 거기에 근로장애인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17분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에 따라서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56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수입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초 처음에는 이것이 개인 같으면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도 자기가 사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이나 자립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처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기계 사준 것은 초기 투자는 군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업자들과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일반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 부담이 없잖아요. 사업 투자를 안했으니까, 그래서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일반 업계에서는 5만 원 하면 거기에서 3만 원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리 하니까 일반 업계에서 불이익이 가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 유념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업계에서 손해 안볼 수 있도록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 프랭카드 하나 5만 원짜리 같으면 저희들 장애인 근로사업장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5천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3만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공에서 하니까 공적인 성격을 띱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물가를 다운시키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한테 손해 보는 그런 영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심스럽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장에서도 관외로 판촉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물량을 받아 와 가지고 사업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일반 업계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과장님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질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수시로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 종종 보시지요? 우리 군은 어떤지 궁금하고 꼭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라고, 우리 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꼭 폭행까지는 없더라도 고질민원은 읍면마다 한 두분씩 있고, 우리 군에도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다면 그렇고 가끔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고질 악성 민원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안전보호 대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복지공무원들의 안전보호 대책과 처우개선 등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등 처우개선 대책 등 기관장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현장방문을 근래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지역마다 저는 면이나 보건소에 가니까 앞 표지판이 전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보이시지요. 이것이 바꾸실 의사는 없는지 모르겠고, 저가 본 결과는 재질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런 부분은 바로 고쳐야 되는데 기관의 장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저 부분 확인을 해서 고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홍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시 이것만 아니고 면사무소 앞에 붙어 있는 면사무소 표지판도 있고, 모든 표지판들이 이런 식으로 부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면이나 어디 타 지역 사람들이 창녕군을 방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간판인데 첫 간판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바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즉시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은 범위에서 복지예산을 잘 배정할 것인가 고민이 많겠습니다. 저가 읍면장 회의에 참석해 보면 복지담당관이 나와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회의에 몇 차례나 참석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기댈 데는 군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있으니까 참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15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35건에 5,137만 원, 2014년도에는 41건에 3,994만 3천 원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수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은 적게 지출되었는지, 또한 홍보를 할 때 상당히 호소력있게 했던 것이 장례지원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지원 또는 주거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된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건수가 줄었다 하는 말씀은 2013년도는 1년간 전체 건수고,
이칠봉위원
늘었지 않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전체 액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6월말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늘면 금액도 상대적으로 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보면 생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이 있고, 교육지원, 그밖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꼭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건수가 줄은 것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훨씬 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을 장례비나 주거 쪽으로 지원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벌써 41건에 3,944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시점은 언제 시점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저생계비가 국가에서 고시된 매년 8월 되면 최저생계비를 고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60만 3,403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위에 보다 150% 그러니까 90만 5천 원 정도 소득기준이 되어야 혜택이 됩니다. 혜택이 되는데 그 혜택이 되면 생계 지원은 3개월, 그 다음에 의료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부분은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자리에서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어서 3-6페이지 보면 위임위탁 사무의 출연기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지난해 보다 올해가 1,500만 원, 그리고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2,271만 5천 원, 그리고 창녕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759만 8천 원 이렇게 다 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6,438만 원이 증액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만 증액 지원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한곳에만 증액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연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사업수입이 있을 수 있고, 후원금 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남을 수도 있고, 이월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3개 단체는 자기들이 어떤 사업수입, 그 다음에 후원금 수입, 기타 수입, 이월금 이렇게 봐서 우리 군에서 최대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많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만큼 군비는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장애인생활시설은 지금 30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1명이 줄었다가 올해 정원에서 1명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아직까지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후원금이라든지 사업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 그 부분은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늘었다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개인이 하는 복지재단 덕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평가위원회는 따로 있는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쓰고 나면 분기별 정산을 해옵니다. 저희들 담당자, 계장, 과장이 정산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산하고 예산심의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운영위원회라 함은 생활시설 운영하는 담당하고 있는 그 단체의 운영위원회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참여합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늘 우리 위탁사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8억 원, 7억 원, 14억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다 더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참고적으로 2012년도 이 사업현황을 그러니까 건수와 지원금액을 상세하게 2012년분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엄득봉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정영홍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정보전산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신봉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선발 과정 및 결과 여기에 보면 3개월 마다 세 사람씩 1년에 12명 인원을 뽑아서 12명씩 포상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과정에 심사하시는 분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온라인 비밀투표하고 하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그러면 1년에 12명씩 배출이 되면 몇 십 년을 근무를 하는데 두 번도 주고 세 번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왕 점수를 줄 바에는 너무 많이 자주 뽑는 것보다 좀 무게 있게 뽑으면서 가산점을 더 많이 주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또 잘 웃는다고 친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보러왔을 적에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친절공무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평소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매 분기별로 직원들 민원처리 관계, 그다음에 전화응대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에 잘한다고 추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료직원들이 온라인 투표해서 게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동료직원들이 잘한다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면 5표 이상 득표한 사람 중에서 최종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공적조서를 토대로 해서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3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동료직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친절공무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료직원들한테만 잘하면 친절공무원을 뽑힐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서 여쭤봤고, 질의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가 있다하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는 다음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처리했다는 4-7페이지에 창녕군 여성사무관 임용 검토해서 5급 사무관 승진이 없어서 실적, 경력, 현직급 임용일, 자질, 군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처리결과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 여성사무관 임용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군 인구 51%가 여성입니다. 경상남도 첫 여성 인사과장 탄생했습니다. 우리군 출신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예) 경남도내 군부에서 여성과장이 대부분 2명 정도 되며, 하동군은 여성서기관이 1명 있습니다. 또 사무관이 2명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여직원이 많고 여성계장도 많은데 사무관 이상 38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재임 기간 내에 여성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10% 여성사무관 승진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친절관계, 위원회 재검검 관계는 좋은 방법이므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무관 관계 말씀하셨는데 창녕군에 총 공무원이 현재 658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237명으로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실제 뛰어나고 근무도 잘 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번 보면 6급이 저희들 군에 206명이 있습니다. 206명 중에서 남성이 148명, 여성이 58명 정도 6급은 28% 정도 여성공무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6급수는 숫자는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 공무원 오래되신 분, 예를 들어서 70년대 들어오신 공무원이 아직 많이 계시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그때 들어오신 분이 한 분도 없는 실정으로 해서 현재 최근에 들어온 숫자는 많지만 과거 오래 되신 분이 숫자가 적어서 평정할 때 경력에서 딸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작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평정도 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6급 남자는 8년 되는데 여성 같으면 3년 전체적으로 경력이 약하고 다만 사회복지직 쪽에 조금 여성분들이 빠른 분이 계시는데 다른 직렬 쪽으로 경력이 많이 처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거의 이 비율대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여성 과장님이 하문자 과장님 퇴직 후에 몇 년 동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 문제로 많은 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창녕군 여성우대 정책을 펴서라도 저는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 의논하셔서 정말 성별 문제도 조례도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남성하고 똑같이 경력을 따져버리면 여성이 정말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남성분들도 이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관련입니다. 지금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도 3억 올해도 3억 지원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4-40페이지 보면 인재육성장학금 집행현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해 1억 9,500만원, 올해 1억 9,3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수대학 진학생 수혜자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재단등기 이후에 10년이 넘었다 그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동안에 수혜자 인원하고 장학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153명에 16억 5,405만 4천원 지급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장학금 지급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도 명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명단 관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하고 있고, 인재기부 관계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학생들과 하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그 관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칠봉위원
인재관리라 함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금액적인 지원 이후에 그냥 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홈 커밍데이라든지 창녕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특히 우수 대학생들이라든지 서울대, 연고대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을 따로 우리 군에 초청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창녕군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또 그들간의 교류에 의해서 보다 진취적인 우리 창녕군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창녕군의 실정도 홍보도 하고 학생들 서로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홈 커밍데이 같은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칠봉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되도록 일회성으로 해마다 2억여 원의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창녕군의 인재가 정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창녕군지부와 창녕군과의 협약체결 및 반영결과 14개 협약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13번째 보면 2014년도 안전행정부 공기업 경영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창녕군개발공사의 효율화 방안 모색 또는 관리공단으로 전환 적극 검토 이렇게 협약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김상신 행정과장할 때라고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영결과가 개발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개발공사의 잠재적 수익창출이 예상되어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미비점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괄호해서 골재판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골재판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반영결과를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사항은 예산담당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금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사항이고, 현재 골재관계는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추진이 허가가 안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골재사업 관계는 사업이 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 그대로 추진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잠깐만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아마 용역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칠봉위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 확고하게 개발공사를 존치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용역의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그렇다면 공단으로 전환할 것인지 문제가 아니고 존폐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처리부서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감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것인데 2013년에 6건, 2014년 7월까지 현재 3건, 처분 견책해놨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 음주가 제일 많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음주운전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정례조회시 몇 번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회의시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주 자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일이 공무원으로 있어서는 안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경순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것이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이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규칙을 중징계 쪽으로 좀 수정을 해서라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좀 차별화된 창녕군 징계규칙을 정해서라도 바꾸어볼 의향은 있으신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에 바꿨습니다. 음주 관계는 다른 일을 하다가 성실의 의무 위반 다른 것은 관용도 베풀고 있는데 음주운전같은 경우 절대 관용도 없고 처음 대이면 무조건 견책, 두 번째는 중징계, 회수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중징계까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처음 한번은 견책이고 2회 이상 올라가면 중징계, 세 번 하면 해임 내지 파면하도록 징계양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좀 규칙을 바꿔서라도 엄격하게 하면 우리 창녕군이 음주운전 제로화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4-28페이지 지난 9-17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시에 계성면에 창녕영어마을에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 창녕영어마을에 군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올해 사업비가 보니까 13억 1,372만 4천원인데 그날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고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저가 감사장에서 이야기 안해도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가 이야기 안해도 과장님 그날 현장에 직접 가셨으니까 다는 여기에서 설명이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굵직굵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영어마을은 교육여건이 어려운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접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해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영어마을은 지난해 말 현재로 21개가 있습니다. 이 중 군부에는 우리군, 무주군, 당진군, 세 군데 정도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규모는 작습니다만 내용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큰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입소인원이 적어서 어려움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학생하고 일반인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 신청 받을 시 거기에 대한 부담금, 돈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경기여하에 따라서 많은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학교별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초중학생 계획하는 사항이고 그런 어려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날도 갔습니다만 운영하는 그 분 개인적으로 성격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치고 교육청과 지도를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어교육특구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창녕군 교육지원청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성과에 보면 2011년도에는 수능성적 표준점수 평균이 향상된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외국어 7위한 사항도 있고, 2012년도에는 수능 1-2등급 상위비율 30개 시군구에서 외국어 25위하는 등 우리 외국어특구 교육 이후에 우리 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무튼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한 원장님의 현장 감사 시에 위원들한테 묻는데 대한 답변내용이라든지 답변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 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 플래카드는 저희들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녕영어마을해서 저희들 바꿨고 정문에 밑에 있는 출입금지 다 떼어냈습니다. 다만 안쪽에 잔디밭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영어마을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업체에서 10월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아직 양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준공하면서 이것은 같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그날 현장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영어실력이 좋다 손치더라도 인성이 제대로 안된 분 밑에 우리 초중학생을 맡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금년 연말까지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는 다시 한번 철저히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조금전 경제도시실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보면 날로 증가하는 군내 체류 외국인들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행정과와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 번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관계는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관계 총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외국인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실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리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우리 기획감사실 통계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남지읍에서 외국인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고 모르고 하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국적별로 직장별로 같이 모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닐 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처럼 우리 기업체 관계에서는 업체 간담회 등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행사에 초청해 가지고 하고 특히 경찰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권 관계 범죄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고, 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법을 위반하면 강제 출국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본 위원이 보기는 계획만 세워 놓고 이행은 미흡한데 한 번 더 외국인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현황을 경제도시실에서 뽑아 왔는데 보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상세히 더 알 수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도 지난 7월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에 등록사항은 국가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리고 다음 4-3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와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모산 양파하고 성곡 친환경 두 개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정보화마을에 농촌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하고, 또 소득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가 두 개 정보화마을에 지원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모산하고, 성곡하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 현재 효과는 어떻고, 농민들 반응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앞에 저가 자료를 잘 못찾아 가지고 지원한 금액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 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모산 양파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양파운영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포장지 850만 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1,605만 4천 원, 마을공동소득창출을 위한 양파즙 생산시설 설치에 2억 원 지원을 했고, 성곡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포장지 제작에 85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1,524만 2천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재홍위원
시설에도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지원한 것만큼 효과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까 수지분석에 보셨습니다만, 모산양파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346개 있습니다. 제일 우수한 것이 명품마을 해가지고 명품마을 같은 것은 3년 연속 상위 10위 이내에 들어있는데 그 밑에 선도마을 해가지고 23개가 있는데 우리 모산 양파마을이 그 정도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지분석 지출에 작년도 보시면 지역농산물 구입 1억 3,3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3,900만 원, 그 다음 회원 배당금 1,900만 원, 시설 다시 재투자 3,000만 원 하고 나서 2,458만 5천 원 남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성과로써 주민들한테 소득재창출도 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 성곡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모산 만큼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노력마을 해가지고 전국에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산도 몇 년 더 지나면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것이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모산 같은 경우는 32페이지 보시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구축이 되었고, 성곡은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박재홍위원
9년 10년 정도 다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 개 마을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기반이 잡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수지 계산을 확실히 검토해 봤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결과 들어오면 저희들이 봅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체크를 한다면 수입 잡는 그런 수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보화마을에서 다 가져갑니까, 이 수입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부 마을로 다 들어갑니다.
박재홍위원
매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언젠가는 이런 지원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해주는 것이 포장재하고, 인건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면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포장재 같은 경우는 군비로 하지만 프로그램 관리자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지원 사업을 계속 해주다 보면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가 자기 지방 자체에서 기반만 잡으면 자체에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저가 그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정말 원장이 리차드 장이든가 정이든가, 정입니까, 리차드 정 그분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채용을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채용의뢰해 가지고 영어마을에서 채용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예) 우리 군에서 실력은 물론 좋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분이 정말 인성이 안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그날 가보셨지만 정말 그런 사람 밑에서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교육특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받으면서 사업 시행자는 창녕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운영 관계는 교육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계약 관계까지는 계약하기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의 학생이 전부 자녀가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 뭔가를 그 사람을 쓰지 못하겠다는 그런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안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 생각은 계약관계는 우리 교육청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저희들도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당 없도록 제재 안당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특정 개인에게
박재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저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모든 조치에 대한 앞장을 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 밑에 학생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 빠진 것이 있는 이 앞에 스크린 보면 아시겠지만 저것 무엇입니까, 전기 위험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것이
박재홍위원
저 전기위험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쓰는 전기목책 줄입니다. 전기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 키우는데, 젖소 키우는데, 말 키우는데 짐승 키우는데 가에 테두리로 쳐놓는 전기선인데 이런 것은 쳐놓고 배우는 학생들 영어마을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 전기가 원 선로가 영어마을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정문 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등 켜기 위해서 선을 설치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지하로 묻어야 되는데 묻으려면 저쪽에 앞에 보다시피 가로수도 있고,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매설을 못하고 저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앞쪽에 가로등하고 설치할 계획인데 그때는 같이 지하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기 계량기가 뒤에 있어서 전기를 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것은 누가 봐도 위원장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을 수 없습니다. 전기 선로는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야 되지 왜 학생이 꼭 걸릴 수 있는 그 지점에 설치를 했을까요. 땅 바닥에 놓으면 돼지. 그 과장님 지금 해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도 저렇게 되어 있어서 위험한 것을 느끼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를 보자면 첫 입구에 프랭카드를 붙여 가지고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빨간색으로 붙였고, 또 들어가 보면 운동장에 전부 줄로 쳐놓았는데 잔디는 저희 집에도 잔디가 많습니다. 잔디는 처음 심으면 많이 밟아 주어야 되고 또 많이 깎아 주어야 번집니다. 거기에 학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노란 줄로 쳐놓고 가에는 전깃줄로 위험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접목시켜 봤을 때 학생이 와 가지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원장은 아니잖아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도교수입니다.
박재홍위원
지도교수가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기호 위원님 말씀 안하셨는데 슬리퍼를 끌고 나와 가지고 입구에서 의원님들 그날 다 가셨는데 의원들 맞이한다는 그 자체도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군의원들이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집행자들이 갔는데 슬리퍼를 싣고 나왔는데 과연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안내를 하려 나올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저런 과정을 봐서 정말 우리 창녕군내에 영어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마을이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곳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학생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그런 인성 관계는 저희들 계속 교육청하고 바꾸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와서 인성을 지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0년 되었는데 그 동안 안바뀐 인성이 바뀌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골치 아프고 바꾸는 것으로 하세요.
박재홍위원
좋은 방향으로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2013년도 민간경상 민간자본 보조금 단체별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7개 단체에 지난연도에 4억 979만 6천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에 1,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창녕 청녕회의소 신년행사비 1,200만 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부분 이해가 다 되고 우리가 기 행사 때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데 바르기살기운동 창녕군지회에서 좌변기 설치 200개에 1,000만 원 이래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좌변기 설치 200개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 노인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개 설치에 5만 원으로 200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멘트 모래 같은 경우는 바르기살기 회원님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매년 200개씩(예) 현재 몇 년까지 실시를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앞에 시작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오고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몇 년 되었겠다. 사오년 되어도 1,000개 정도 설치, 저도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생소하게 처음 들은 것 같아서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03년도 2004년도
장희용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우리 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 원 지원된 것 이 사업비 지원은 어떤 사업비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밀양창녕피해자센터에 지원하면 거기에서 범죄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하는 것이 84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들 내부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자기들 홍보물 제작 이런데 160만 원, 그 다음에 자체 운영 인건비 720만 원 등등 해가지고 2,000만 원입니다.
장희용위원
이런 7개 단체 정산내역서 자료를 전부다 다 받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끝나고 나면 받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