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실에 계장님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민좌계장입니다. 이규수 홍보담당입니다. 미래정책담당 정순재계장입니다. 하규하 예산담당. 박상술 감사담당. 김영운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 문동구계장입니다. 저희 실을 보시면 자료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물제작 관련이 있죠? 발행현황 부분에 지금 한 업체가 3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깥에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장님께서는 2년 전 것, 3년 전 것 같이 발췌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 좀 크게 하십시오.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도 드려야 되겠고 지적사항도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조금관계 사실 공짜로 돈을 주면 나태해집니다. 제가 보면 50%나 전에는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짜로 돈을 주면 개발 의지도 약해지고 사람들이 공짜다! 정부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실장님이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소통은 매일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소통은 둘다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서로 노력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민과 관, 행정에서는 더욱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서로의 욕구도 충족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합천이 어떻든 바뀌어야 되겠다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서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는 틀에서 벗어나서 군민이 행복해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특히 기획실에서 그런 일들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두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 지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음주문화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공직자들이 낮에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술 취한 사람을 잡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비틀거리는 모습들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용역을 줄 때 의회나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쳐서 주는 게 안좋겠느냐 생각을 한번씩.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MOU체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 한번 미리 상의를 해 보고 부딪치지 않고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부분을 보면과연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합천읍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에 다른 소외된 읍면에는 다른 농사나 다른 행사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형평성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공직자들은 신뢰와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얼렁뚱땅하게 우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아주 말단부서에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이 볼 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기본이 바로 서는 합천군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특히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또 군민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합천군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살맛나는 그런 합천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인체가 안 되면 보조금이 안나간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각 단체가 있는데 법인체가 되어 있으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2016년부터 사업비도 못나간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법인체보다 아까 말씀처럼 상위법령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도록 명시된 그런 단체, 우리 군의 조례로서 인정된 그런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의 법인체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그런 단체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스타디그룹하고 선진지 체험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갔다와서 군정에 접목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스타디그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고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스타디그룹을 운영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스타디그룹팀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때 할 때 예산계 차석출신들을좀 모아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스타디그룹을 운영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장님도 평생을 공직에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직원들의 마인드가 보통교부세는 인구나 면적, 공무원 수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도 뭔가 노력하면 길이 있다! 그래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이 친구들이 안행부 교부세과에 가서 예산계 출신들이니까 가서 대화도 되고 저녁에 그분들하고 자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교부세과에서 보통교부세를 스타디그룹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합천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2,070억인가 김해, 진주 다음에 우리 군이 도내에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스타디그룹 해서나타난 성과이고 그 외 과제도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군정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고 군비를 들여서 체험을 갔다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좋은 게 있으면 군정에 바로 접목을 시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심사를 할 때도 꼭 등수가 1등을 만들어서 주면 상의 가치가 없으니 1등이 없으면 2등만 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일정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많이 있으면 소득을 군에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민간적자본보조 축산과, 산림과, 기술센터, 전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수님 지시해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실과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에 보조금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면 한 사람이 이중으로 못나갑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농기계 것도 그렇습니다만 한 개 사고 나면 2˜3년 동안은 보조금 통제를 합니다. 보조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부분을 환수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체로, 초계 정보화마을이라든지 떡메 마을에는 계속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어디든지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조금 여건이 좋은 데를 신청하고 하다보니까 초계정보화마을이 너무 과다할 정도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그렇고 저도 예산 신청하는, 사전합의 할 때 정보화마을은 이제 자생적으로 되었다 이제 마을기업으로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정보화마을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그만 하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환원한다는 소리가 그런 데서 소득이 나오면 자기 자체적으로 불우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보화마을에서 조금씩 합니다.

좋지만 어느 한 부분에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실적을 냈으면 다시 세금은 아니지만 다시 군에다 다시 환원한다든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6차 산업과 연계시켜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두 개 마을이 아니고 계속 마을이 늘어나니까 성과가 좋은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리 하고 있습니다. 4단계 명품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마을기금을 자기 소득에서 2%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2%를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동네 권역에 복지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아, 2% 적립을 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적립시킵니다.

잘 되었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되는 부분은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을 계속 보완시키는데 보완도 한번 오면 3개 같으면 3개를 한몫 보완시켜야 되는데 하나 보완시키면 또 하나를 더 시키고 이래 가지고 6개월, 1년 간다는 여론이 지금 몇 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부분인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푸시를 줘야 그 사람들이 다른 경비를 안쓰는데 계속 시간과 경비를 쓴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2건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원부서에서 각자 민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대충 감은 잡히는데 공무원들이 각자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새롭게 사업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처음 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도 처음 하다 보니까 보완시켜놨다가 생각나면 또 보완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도시과장할 때 아델스코트가 처음 인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어찌 보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게 체육업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인허가를 맡아라 해 가지고 체육과장하고 한참 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어보니 이게 도시계획 부서에서 정리해서 골프시설 허가만 체육과에서 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했는데 그런 업무를 처음 해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개 해 놓고 나면 또 한 개 보완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장들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보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보를 발행하는 시군이 경남도에서 몇 개 시군입니까?

10개 시군.

어떤 시군에는 군보를 신문을 3˜4장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는 시군도 있던데 저도 군보를 3년간 만들어봤는데 이 인력이나 예산이나 엄청나게 지원되고 밤잠 설쳐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달이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숫자를 줄이기보다도 책자를 홍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가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도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도도 책자로 만듭니까?

예. 책자로 만듭니다. 군부에서는 매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기별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고 일부 시군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대신 역할을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군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53페이지 보면 공무원청렴도 향상시책 추진 현황이 나와있는데 모 일간지에 보면 전국 시군에 86개 중에서 합천군이 65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는 4위거든요. 도의 4위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 아니고 전국 군부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에서 희망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에 봐도 그런 부분이 광특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 말씀대로 일부 적립한다고 안했습니까?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익금을 적립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한번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다보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안이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산업단지 내에 위해업소에서 가장 심각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악취에 대해서 이제는 관계부서를 떠나서 전 직원들이, 읍면, 군, 또 군의원들, 다 나서야 되겠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낮과 밤이 없이 한다면 뭔가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대처를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환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EM배양이라든지 확대보급 해서 각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서 특히 돈사나 이런 데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주면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장 합천에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부서보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꼭 합천군에서는 필요한 사람들,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든 또 나쁜 자리든가 가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한다면 합천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시고 직원들 독려하셔서 민원봉사과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님의 좋은 격려를 듣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합천군을 대표하는 민원봉사과로 생각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지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12페이지 보면 군민 만족설문조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조사대상 500명에 설문조사 회송율이75%였고 회송율이 많이 향상된 것 같 은데 조사결과에 정확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송율 향상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족율이 98%에서 99%,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라도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송율, 설문조사 전체적으로 500명을 했는데 75%밖에 안 되었는데 회송율 제고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다고 아는 사람들한테 만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17개 읍면에 최근에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 중에 무작위로 뽑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송률 봉투까지 다 넣어서 보내 주는데 귀찮아서 그런 지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것뿐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29%, 27%밖에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75%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최정옥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회송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저희들이 최고 99.2%입니다. 소수의0.8%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거대한 이름 하에 군민들이 과를 찾아갔을 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옛날로 따지면 수십년 지낸 땅들이 그때 당시에는 땅 주인들과의 협약으로 이 담을 경계로 한다든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토지 매입해서 측량을 해 버리니까 남의 마당까지 들어와 버리고 길까지 다 점령버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찾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잘 되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민원들을 깔끔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공청회 나가면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데 주위 지역민들의 관계되는 부분을 기준점을 이쪽에서 당기느냐 저쪽에서 당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알력이 없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현재 주민들은 서로 합의가 되는데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 땅을 사왔을 때는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저거 의미대로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쌍책 월곡지구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때 새마을사업을 할 때 옛날에는 지게 지고 다니던 길이 지금은 거의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사업 할 때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니 땅 좀 내놔라 그래 내놓을 게, 흔쾌히 했는데 그 당시 행정이 손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합천군으로 등기를 하든지 등기가 되었으면 관계없는데 그게 안 되어있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이 사고 들어올 때는 대장상 2번지 870㎡다 그런데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가 물렸다 내놔라 길 못다닌다 막아버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적의 현실과 공부상의 지적을 합치시키자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좋은 게 옛날에는 개인들이 도로를 냈던 부분을 공시지가로 해서 이번에는 군비로 지원을 다해 줍니다. 돈을 다 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삼술위원님께서 옛날에 지게도로에 내 땅이 10평이 들어갔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 10평 가져갈란다 그 소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동네에 필요하니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는 10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로로 등록을 하고 쉽게 말해서 기존 토지대장에 도로가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지게길만 도로로 되어 있지 자동차도로까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어 주면서 10평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로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희사만 되었지 공시지가로 일부 받아갈 수 있으니까 도움도 되고 토지 관리에도 서로 좋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두 군데를 하고 나면 아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괜찮더라는 주민들의 입으로 홍보가 있으면 급속도로 신청하는 마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용도 불부합지역하고 지적 불부합지역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용도 불부합지는 도시개발과,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 계획관리지구 이런 거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용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지적은 민원실에서 하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