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정광호계장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짧은 시간에 과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방대한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평소에 환경위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사항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에 9억7,39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7억5,731만3,000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왜 이리 집행이 안됐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질의하신 사항은 2014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지금 집행할 거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이 분들은 고발을 많이 했죠? 전부 몇 건입니까, 18페이지 상단까지? “도나도나”가 대게 많은데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도나도나 업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몇 개월 전에 대대적으로 신문방송에 보도되고 해서, 도나도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5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합천에 지금 3개소가 봉산과 율곡 임북, 갑산 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옥토종돈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옥토종돈은 묘산 화양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이 분들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체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 전부 다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 고발된 업체는 거의가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몇 농가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개가 되고 2014년도에 12개가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분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하나도 안보고있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원혜택은 대체로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하든지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관계가 되는 우리 과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여기서 벌어가고 사실은 투자는 여기 안합니다. 이분들이. 똥만 딱 여기서 처리하고 가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딱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지원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현장에 실제 가보니까 거의 위탁농가, 관리인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 문제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걸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같이 주민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거의 위탁농가, 이분들이 좀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와 협의해서 좀 지원에서 배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자동차하고 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부담금 이것은 지방세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방세가 아니고요. 이것은 즉 말해서 국가로 들어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과태료가 많죠? 23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뒤에 과태료가 많은데 과태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이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과태료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안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안줘서,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세금 안내면 절대로 산불감시라든지 어떤 우리 군에 서 하는 공공목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데는 이분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창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실제 세외수입분야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이런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외수입도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지방세는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뭐 합천군에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좀 참여를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부분도 검토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자기 역할 못하는 분들은 혜택이 안가는 쪽으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6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중에 2013년도 불가 1건, 취하 2건, 14년도 불가 1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불가 1건은 적중농공단지에 폐비닐이나 타이어를 가져와서, 즉 말해서 재생류를 짜는 그런 업체의 사업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면 경제교통과 산업입지에 보면 농공단지는 제조업이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처리를 하였고, 지금 현재 2014년도 불가 처리한 박철웅씨가 민원서류를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중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으로 인한 적중면민들의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최종, 재활용업을 하겠다고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 그걸 변경을 해서 최종 폐기물처리 업으로 그렇게 변경허가신청건이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악취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불가처리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민원인은 지난번에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합천군이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적중 음식물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변경허가건에 대해 가지고 기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종전의 허가난 상황대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업종변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두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확실한 방향이 없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12번에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2014년도 사업 황강생명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그게 3억이 지금 미발주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 사업 해당되는 장소가 황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지난 7월 29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아마 지금 9월중에 입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다음은 공중화장실 이게 관리는 어떻게 되며 율곡에 보면 이순신백의종군로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243개소가 있는데 실제 우리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개소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있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실제 화장실을 만들어놔놓고 그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되면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보기가 흉한 곳이 좀 많습니다.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화장실 관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에 보면 여기 식품안전교육입니까? 위생교육 이게 미이수가 많은데요.이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나 요즘 인테넷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게 교육미이수가 되어 가지고 제일 시정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석만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교육이라든지 또 그 수요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친절, 청결교육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업소별로 지도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지 그런데 지금 업소에서 인터넷이 다 있어 가지고 그게 또 가능한 사람이 과연 수요가 몇 사람이나 될 것인지 그런 걸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지원농가 이게 있는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거든요.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시설 지원은 전 읍면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인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고, 즉 말해서 산 인접부분부터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안되신 분들은 다음 년도에 1순위로 그렇게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읍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뭐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 그래서 신청하면 당해연도에 안되면 그 익년도에 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하는 장소를 만들어줬다 아닙니까?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폐비닐 수집장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마을에서 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다녀보면 그게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게, 어떤 지역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밖에 넘어온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그게 비닐만 아니고 마을쓰레기가 다 모여지거든요. 그게 좀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 환경, 쓰레기분야가 정말 우리 교육을,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공중화장실도 우리 문화의 척도고 이 쓰레기문제도 이게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동참이 되어질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달성이 안되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우리 읍면에 해당 마을에 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적중에 음식쓰레기 그 소송! 지금 그 분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장 매입할 때에 한 1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투자를 약 5억 정도, 행정소송할 때 그렇게 자기들 소송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 프로들인데 자기가 공장을 안할 것 같으면 그런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서 안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자기들은 상당히 뭐 자신있게 이번에 행정소송에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심판하고 소송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첨예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도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든 지든 그래도 원만한 가교역할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저는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걸 끼어들기도 뭣해서 제가 알려고도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결코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리라고 믿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대처가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예.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1-45쪽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활용한 단속실적은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CCTV가 지금 설치를 한 것은 실제 투기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에 적발이 138건 정도 적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CCTV상에 지금 현재 사람, 인적사항이 좀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방이 목적인데 너무 거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면 그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도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다 쓰레기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검은 봉투 해서 거기 다 집어넣거든요. 와서, 외부의 사람이. 그리고 또 음식물 찌꺼기같은 것도 싣고 와서 아파트 가면 음식찌꺼기통이 있으니까 그걸 다 붓고 가버리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몇 아파트들이 CCTV 다 달았어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래 그런 문제들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뭐 그리 버린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 과장님 앞으로 고심을 많이 해서 단속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1-46 모범음식점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며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불친절 등으로 폐업 등을 한 경우 해지를 한 경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정은 매년, 기존에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도 매년 다시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매년 10월경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세부기준평가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내어서 우리 음식 그 위원회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모범업소도 매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탈락이 되면 우리가 지정증이라든지 모범식당 간판 주는 거 그걸 회수하고 모범업소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업소출입해서 검사하는 이런 부분을 한 2년 동안에는 감면을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혹시나 불친절해 가지고 폐업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즉 말해서 영업장의 폐쇄는 뭐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게 있으면 할까 그 외에는 잘 안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실제로 야생동물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피해예방시설 또 보상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기시설은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실태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야생동물피해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설치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분석이라든지 이 부분은 해본 게 없고 그 다음에 읍면에 우리한테 보고된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방지시설이라는 게 전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풀이 예를 들어서 전기선에 닿거나 하면 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 우리가 뭐 1년에 이게 한 1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피해방지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걸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이 사업으로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할머니들 하는 이야기가 짐승들 때문에 농사 못짓겠다 하는 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엽사들한테 이렇게 포획허가를 내준다 해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획을 하지 않는 건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참에 아예 뭐 포획을 하면 포획 포상금제도나 신설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야생동물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배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쌍백면장 할 때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골짜기와 들판이 따로 없다! 전체가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피해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방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체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제도,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산돼지 한 마리 잡는데 보상금을 약 얼마를 주고 뭐 고란이 잡는데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 합천군도 수렵허가를 득해서 개체수를 줄이고 또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멧돼지라든지 고란이 이런 부분에 한 마리 잡는데 보상금제도를 둬가지고 좀 개체수를 많이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10페이지에 2013년도 분뇨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4천, 2014년도에도 9억7천3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거의 매년 10억 정도 이 돈이 분뇨처리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대양에 있는 처리장 거기에 1년에 50억 정도 운영비를 준다고 했고, 안에까지 통틀어서 그죠! 생활폐기물까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시설에 투자되는 돈을 군에서 이렇게 1년에 10억씩 이리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나고 해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관리가 소홀하거나 이런 점은 없을까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사업소 위탁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배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54억은 3년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은 거의 다 국비 내지 수계기금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시설은 보면 대체로 유독가스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뭐 다른 기기보다는 좀 고장이 잦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부분은 이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보수가 좀 되어져야 되고 내용증진이 계속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고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거의 인력투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보면 장단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설보수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치고 관리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군에서 누가 공무원이거나 누가 나가서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수시로, 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거의 뭐 2, 3일에 한번씩 계속 나가서 그걸 점검하고 정말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축산분뇨만 말씀드리면 대양에서 처리하는 게 톤당 1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게 운반비가 6,000원이고 처리비는 3,000원이고 그 다음에 허가대상은 9,000원이고 신고대상이 8,000원, 그 다음에 제일 소규모는 7,000원 그렇게, 톤당 처리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6,000원이 운임비고 나머지가 받는 돈이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6,000원은 운반비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허가대상은 3,000원.
몽희
배몽희위원
3,000원, 2,000원, 1,000원.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받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우리 공동자원화시설이 2만3,000원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차이가 배도 더 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금처럼 1년에 시설보수비도 10억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도 50 몇 억 3년에 들어가면 그러면 1년에 1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걸 갖다가 어차피 공동자원화시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톤당 처리비를 이쪽은 9,000원, 저쪽에는 2만3,000원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우리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건립할 당시에 실제 그 신고미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소규모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당시 지금 현재 9,000원, 8,000원, 7,000원 한 것이 아직까지 한번도 조례개정을 안했고 이 요금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은 근본적인 목적이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건립한 공동자원화시설보다는 조금 가격차이는 나더라도 조금 현실에 맞게끔 좀 맞추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일 7,000원이면 1,000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6,000원은 운임으로 주는 거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같은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2만3,000원, 소규모 농가는 그렇다치고, 9,000원 예를 들어서 허가대상농가는! 그러면 이쪽에 가면 9,000원, 저쪽에 가면 2만3,000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오히려 이쪽에 만약에 조금 더 받고 그 수익이 있으면 공동자원화시설에 조금 더 지원하면 오히려 형평성도 맞출 수 있는 것 같고요. 운영도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창열
박창열환경개선담당주사
부가 답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예.
창열
박창열환경개선담당주사
환경개선담당 박창열입니다.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처리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용역 주면서 이 부분도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이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처리비를 인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하면서 저쪽에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종말처리장 이것이 상당히 바깥에서 비쳐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사실 환경과에서도 관리감독이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안있습니까? 이걸 수질이나 뭐 이런 분뇨배출 그런 시험 데이터를 외부에 다 위탁을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중요한 수질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다 외부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사항만 몇 가지 할 수 있고 다 위탁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위탁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수수료를, 그러니까 즉 측정수수료를.
지금 우리 합천이 맑은 물 뭐 이런 캐치플레이즈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골의 도랑을 살리지 않고 생태하천을 상당히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에 좀 치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폐비닐 관계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온 시골 하천에 가보면 사실 폐비닐 수거가 조금은 방치되어 있는, 하천에 전체 다가 빈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전사적으로 우리 군민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내년도에는 이쪽에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 지금 현재 70, 80 되시는 분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전군민운동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시상금을 약간이라도 건다라든지 그런 운동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하천이 완전 썩어있는 상태에서 도회지분들에게 안락한 휴식처가 과연 시골다운 안식처가 되겠느냐! 그런 운동에 좀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지역을 찾는 거는 환경과 먹거리가 좋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재래시장에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 아래 뭐 주차장도 하고 덮개도 씌우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뭐 생활에 어려운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원체 거기 식당이 비위생적이니까 사실 거기 고객을 유인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뭐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그런 어떤 식당의 업주들하고도 많은 교감을 통해서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재래시장활성화의 첫 걸음마 아니겠느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매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폐비닐수거 이 부분에 월동작물 마늘, 양파에서 나온 비닐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뭐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묘산 같은 데는 보면 한 개도 실적이 없고 지금 청덕이 조금 많거든요. 야로나 율곡에도 양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실적이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상금제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라도 이 비닐이 좀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어찌 과장님 하실 용의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이창균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3년도에 보면 묘산이 약72톤, 폐비닐 많이 있습니다. 시기에 지금 거의 가을까지 하고 나야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 의회 이 자료제출이 7월 30일 기준을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없는데 묘산도 앞으로 많이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려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수거가 될 수 있게끔 시책을 고민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한 1, 2, 3등 해 가지고 뭐 돈 좀 여유있게 줘서 이거 뭐 확 수거되도록 이리 좀 해주시고, 마을단위 쓰레기배출하우스 우리 관내에 좀 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한 기당 돈이 1,000만원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듭니까, 정확하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배출하우스가 지금 28개소 되어 있는데 개당 1,200만원 정도, 거기 다 이제 장소에 따라 더 올라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1,200만원짜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설계를 좀 잘 한다면 한 500만원짜리도 그런 걸 안만들 수 있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이래 마을마다 확대 설치하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창균위원님이나 읍면의 담당자가 정말로 참 노력을 잘해 가지고 금년도 4개인가, 클린하우스하고 폐수집장 그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이 배출하우스도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설치하기가 어렵다! 즉 말해서 공유지가 있어야 되고 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균형적으로 많이 좀 설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도 개인 사유지는 또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자기 집 옆에는 정말 설치 못하게 합니다. 이 자체도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많이 확대되도록, 그래 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희망하는 마을에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327페이지 보시면 석면 관련해서 우리 당초예산이 1,179만5,000원 이리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3,1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석면 건축물이 몇 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10,000여동이 넘는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3,1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1,8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이 보면 우리 계획물량은 180동에 사업비는 5억1천8백인데, 그 예산서하고 제가 지금 자료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걸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물량은 180동 계획에 141동 지금 현재 슬레이트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내에 농협 곡물창고! 창고 천정이나 외벽에 보면 석면을 직접 처리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석면 가루가 곡물에 떨어져서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아주 치명적인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물창고에 석면지붕이 있어 가지고 곡물에 상당히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지금 해 가고 있는데 지금 농협 관련분야는 다시 우리 내부적으로도 확인도 더 한번 해 보고, 우리가 못하면 농협에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인체에 안 좋으니까 개선이 되도록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저도 하나만 더. 제가 골짜기 동네에 살아서, 우리가 삼가나 아니면 읍에 오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길가에 이렇게 나오면 아침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어디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좀 깔끔하게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배출하우스를 설치하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갖다놓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의 최대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 침출수 나오는 부분도 바로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수구로 빼고 이리 죽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잘 하겠습니다만 그걸 또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의식수준이 조금 향상이 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설치된 장소에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설치된 장소만 아니고 우리가 뭐 전봇대 옆이나 기타등등 이렇게 해서 많이 갖다놓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관도 그렇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할 수 있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혐오적인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뭐 전봇대 옆이라든지 일부지역에 그렇게 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공유지가 가까운 데가 있거나 지역민들이 원할 때는 좀 전에 배출하우스 그걸 설치해서 거기 침출수도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시설도 만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또 어떤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또 그냥 바로 무단투기 해 버리고, 쓰레기통도 갖다놓으면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도 다 갖다넣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뭐 감사라기보다도 업무 전반에 관해서 서로 소통하였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합천이 친환경 합천군으로서 또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상시 환경위생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항시 서로 소통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항상 좀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을 부탁드립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교통과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일 우리 합천의 취약점이 경제, 유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평소에 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합천에는 택시가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53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중에 개인택시는 몇 대쯤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가 전체 86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택시를 휴업하는 택시가 좀 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는 휴업을 안하고 일반영업택시만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몇 대쯤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3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휴업하는 택시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는 모양인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용택시 중에 회사택시가 한 반쯤은 휴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입니까? (“예. 1년 단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반쯤은 1년 동안 운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고 나머지 차를 또 휴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이 감차계획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합천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감차를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내년에 몇 대쯤 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한 20대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제 감차를 하게 되면 영업용 회사택시를 했을 경우, 아니면 개인택시를 했을 경우 각각 다르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비율을 조절할 것인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개인택시는 감차에 응하지를 않을 것 같고 일반영업용택시는 감차에 응할 것이라는 정보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 올 것입니까? 우리 자체 자금으로 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 일부 조금 국고보조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 보면 거의 뭐 시군비로 가지고 감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회사택시나 개인택시가 휴무제가 없어져버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휴무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무제가 있어야 정비도 하고 운전자가 쉬기도 하고 또 버는 것도 적게 나와야 벌어먹지 한꺼번에 나와서 그러면 이게 될 게 아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찌 생각하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뭐 법적으로 강제를 안하는 이상 우리가 강제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자기들이 수시로 고장난 부분이 있다든지 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휴무를 하라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자율로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리고 2-28페이지 보시면 책임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대포차량 이게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흉기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대포차량한테 다치면 이것은 뭐 정말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건데 이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대포차량, 사고내놓고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이거 주소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거주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대포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해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5페이지 보시면 지급이 지금 7억6천7백 정도가 나가고 있죠? 58개 노선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우리 계산 같은 경우 보면 4,300만원, 또 죽 보면 여러 군데가 아주 많은 금액들이 손실보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산 한 동네에 만약에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일반 100원짜리 택시나 뭐 소형봉고차를 이용해 가지고 운행을 하면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공용버스인데 이 버스를 없애는 것 같으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100원짜리 택시 하지만 우리군비 이런 데까지 다 투입한다 하면 이거 한 10배 정도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100원짜리 택시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100원짜리 택시 운영하는 게 지금 충남에 가면 서천군하고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하동에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인데 우리 군에도 지금 이걸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지금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주민들 실제 노인들이 상당히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조사도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일 하십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시면 시장사용료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 장옥은 우리군 재산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군재산을 임대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원래 재임대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몇 십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던 그런 영업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포기 못하고 영업권을 주고 팔기 때문에 실제 거기 건물을 임대를 주고 판다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상권을 확보한 그 영업권을 팔고 이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제를 못하고 이 관계도 지난번에 감사원이라든지 재정부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권리금을 넘겨준 경우도 있는데 권리금을 넘겨준 경우 말고 본인이 재테크목적으로 시장장옥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달달이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 군에서 받는 금액만큼만 받도록 유도하면 안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넘겨주든지 안하겠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창업전세자금은 5,000만원까지고 경영안정자금은 3,000만원까지인데 당초예산에 2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보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안하고 지금 9월 19일에 뭐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왜 이리 늦었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 뭐 저도 와서 이제 업무를 챙겨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사업이 시행 안되어서 또 뭐 시행하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홍보가 안된 건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수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수혜 받을 사람은 지금 뭐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되면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2013년도 책 2-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합천시장 부근 주차장 및 시장내 인도에 무단적치물로 인하여 차량주차 및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인도 말씀입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인도에 무단적치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이 관계는 우리가 단속도 합니다. 단속할 때는 나갔다가 단속을 안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도로라든지 인도에 내놓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타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지금 실제 인도, 사람이 다니는 데라든지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도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한정 또 봐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 합천의 경우에는 합천시장번영회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부서는 또 건설과, 시장 안에는 또 경제교통과 또는 도시계획도로는 디자인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합동으로 우리가 계획을 마련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가야 도자기산업 육성보조금이 수 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요? 지원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실제 군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공약사항으로서 가야면에 약 680년전부터 도자기산업이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왔는데 도자기산업이 사양되다보니까 도자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자 그런 측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 보조금중에서 상당히 성공한 분야도 있지만 뭐 보조금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회수 조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1억6천 지원해주고 내년도도 보면 실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 안해 주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거기에 벽지노선보상금 이 손실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거리라든지 탑승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하면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으로 수기로 산정을 안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차를 폐차 처분 뒤에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금액은 보통 보면 우리가 폐차를 할 때 우리가 직접 갖다주지는 못하고 차가 폐차 레카차가 와야 됩니다. 레카차 비용하고 폐차비용하고 되면 거의 셈셈이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시간이 12시를 넘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2-8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업용 대형차량이 주차를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해 놓으니까 시야가 안보여서 사고가 난적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상시 안하고 굳이 9월에서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이유는 없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면 사각지대 차가 있어서 안보입니다. 잘. 그것 좀 한번 더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시장 안에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불법으로 물건을 재어놔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참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2-16 재래시장상품권하고 합천사랑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정작 재래시장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귀찮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거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재래시장에 가지 않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고 뭐 슈퍼에 가서 바꾸기도 하고 지금 완전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이. 그래서 물론 이거 시책적으로 했지만 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지금 중앙 같은 단위에서는 전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상권 보호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합천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합천사랑상품권은 이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전통시장상품권은 이용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품권 가지고 오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아까 공영버스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년에 정책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황파악은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동 같은 경우 거의 뭐 그런 위주로 실태파악은 좀 하셨는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읍면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2-33페이지 실제로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되어서 1년에 한 15억 정도씩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앞에 비가림도 하고 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합천에 어디 한 군데라도 삼가가 되든, 초계가 되든, 읍이 되든 가야가 되든 간에 한 군데라도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삼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진짜 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해도 기존의 상가들이 있는데 재계약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실제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 또는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도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 든 만큼 경제라든지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그 시장이 활성화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농촌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가 같은 경우는 상권이 쌍백, 가회, 대의, 산청까지 오다보니까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이 감소되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현재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재래시장에서 그냥 허드레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다듬어놓은 걸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바쁘다보니까 그런 걸 선호하고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재래시장보호를 위해서 우리 또 전통적인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는 해놔야 만이 다시 살아나지 그것 등한시해 버리면 영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좀 정부에서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면서기 할 때부터 앞에 도로변 가는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나서 시장안쪽에도 하려고 한번 계획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권보호라든지 또 시장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현대화사업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합천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삼가나 가야라든지 이런 시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안되겠나 싶지만 또 현대화로 만들어놨을 때 그분들이 비용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면 삼한슈퍼부터 해 가지고 농약상하고 있는 그 건물은 만약에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많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까 말한 어떤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많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 태양광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간 절감액이 2천6백 정도되고 6억4천5백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나 어떤 감가상각비 이런 걸 계산하면 실제 현실성은 좀 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태양광발전소는 우리가 가정도 그린홈 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기요금이 5만원미만,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라든지 2만원 내는 이런 업체에 돈을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실제 10만원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억5천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2,600만원이 절감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설치비를 투자하는 거 대비 줄어든 액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뭐 영구적으로 간다 하면 그것은 또 괜찮은 것 같고 실질적.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영구적으로 갑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영구적으로 가신다니까 따로 그것은 없는데, 실제로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지 싶은데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잠깐!
몽희
배몽희위원
예.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내구연한은 보통 정부에서 보는 게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에 7년이나 8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을 많이 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비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시설 설치하는 게 전력소비 대비 10%나 15%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면서 국비로 60%를 주고 저희들 지방비를 40%를 대가지고 우리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우리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사업은 보면 본인들이 꼭 신청하면 해 주는데 그것은 금액이 전기요금이 적은 것은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공공건물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효과는 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이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남정교 다리에서 삼성병원 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하고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하고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실제 그 지중화사업이 남정교다리에서 삼성병원 앞에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중앙약국 사거리, 중앙통에 해줘야 되지. 그쪽이 우선인데 이쪽에는 해 가지고는 그 사업 투자한 값어치가 안나오거든요. 혹시, 나중에 도시건축과장님 오시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시골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가로등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가로등이 그게 1년에 예산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시골의 어르신들이 뒷골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그분들이 복지차원에서 무슨 포장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 가로등 그것 제가 알기로는 큰 경비가 아닌데 똑같은 군민으로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 면에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거의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좀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가로등업무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공공시설사업소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우리 과에서 취급은 안하는데 제가 봉산면장 할 때 보니까 실제 가로등 지원도 우리 부락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요청을 하면 5가구 이하인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5가구 이상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보면 아주 5가구 이하라도 실제 위험하고 그런 정도에 따라서 또 설치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관계는 전체 요금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한 10억 이상 될 겁니다. 부담액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신규 증설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게 5인가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한 사람 있는데 하나를 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너무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방침을 받았을 때 5가구 이상 마을이 있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아마 우선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만족하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와 원활한 업무소통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마치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은 받는 걸로 하고 짧게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중화 그것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 설사 도시과가 그거라 하더라도 너무 시내가 지금 교통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 지금 여기 성문을 설치해서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데 그것은 조금 투자에 비해서 시내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림이나 주차장한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거냐가 중요하고 먹거리와 볼거리,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리 주차장을 해놔도 그 식당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더 전문가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임북산업단지 그게 지금 민 주도 형태로 민원과 계속 지금 접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이 접촉을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드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관내에 대형차량, 버스나 택시가 너무 경고음이 크므로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 부분에, 버스 여기 딱 대표적으로 몇 대 정해져 있어. 대형차량 이런 것 크락션 엄청나게 큰 경고음 이것은 한번 단속을 해서라도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용도로 폐교 그걸 구입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떤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은 폐교를 우리군에서 취득을 해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걸 다 교감을 하기가 쉽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핵심계장님들께서 원활한 업무소통을 통해서 이 과가 진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을 바꾸는데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늦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과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자리 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는 식견이 짧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과 관계공무원간에 어떤 원활한 앞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미있는 감사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합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찬식 지역개발계장입니다. 박종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계장입니다. 홍석천 건축디자인계장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계장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농가주택을 우리가 짓겠다고 접수를 하면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농가주택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1,000헤베(㎥), 농업인이 일단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000헤베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융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 6,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기 저리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5,000만원까지 하다가.
창균
이창균위원
평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150㎡.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헤베로 150헤베(㎥)까지, 아마 저것도 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45평, 30평미만은 취등록세가 면제고, 100㎡에 30평미만은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45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아마 농업인들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좀 많이 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30평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면제는 안 되고 주택개량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택개량은 가능하고 융자금은 받을 수 있고?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8페이지 행정소송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비용이 얼마쯤 투입이 됩니까? 변호사도 사야 되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행정소송비용은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계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수적으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다 다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축사시설 하는데 거리 제한을 입법예고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 4-93페이지에 34건 이분들은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죠? 주민들하고 무슨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 현재 이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김성환 복합민원계장이 충분한 소유자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한 그런 건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이게 뭐 동의서를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축사를 지으려 하는 위치, 그 위치 주변에 계시는 분들 동의가 필요한데 그분들을 배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동의를 받아버리면 정말 문제가 많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일단 이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쪽에서 축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사주변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동의를 최대한 저희들이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권유하고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어려움이 많을 줄 아는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주민들이 나중에 또 민원을 제기 안하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013년도에는 신청물량이 66동이었는데 14년도에는 25동밖에 안되는데 이에 대해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2013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62동인데 이때는 보조금이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240만원, 그래서 340만원 지원됐는데 2014년도에는 지붕개량할 때 동당 500만원 보조, 500만원 보조 중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100만원 준 걸 갖다가 212만원까지 상향해서, 금액을 상향했고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240만원이었는데 288만원으로 그렇게 도에서, 물량은 좀 줄은 대신에 금액은 상향조정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 부담이 보조입니까, 본인부담입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이것은 212만원은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이것도 보조고 그러니까 500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340만원 보조해줬는데 올해는 보조비용이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상향 조정에 의해서 그러면 줄었다는 말입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금액은 늘이고 물량을 줄인 겁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아,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므로 해가지고 커브길이라든지 회전구간에 상당히 정비가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위험이라든지 농로나 교량 가각부에 주민들로부터 늘여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더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각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또 별도 예산을 한번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농로가 보면 그게 3m에, 3m 50입니까, 폭이?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보통 지금 3m 농로를 하고 있습니다. 3m 이상.
만진
석만진위원
거기 가에 남은 부분에 콩을 심어가지고 농기계가 오면 서로 교차할 부분이 없습니다. 남은 그, 양쪽에 51 정도 될 겁니다. 그걸 포장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유지인지 안 그러면 개인사유지인지 그것부터 우선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보상 없이 군에다가 협조를 한다면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남정교 다리에서 삼성병원 앞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그쪽에는 해 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별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안되는 게 지금 중앙약국 사거리에서 그 중심이 복잡하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했는지,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석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약국에서부터 합천약국으로 해서 구 한전부지로 올라가는 그쪽에 말씀하시죠?
만진
석만진위원
예.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지중화사업 여기에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온 이후에도 한전에 가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남정교에서 군청사거리 이 부분이 사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라인이, 평가항목이 10개 정도 됩니다. 자기들 한전에서 하는 그 평가항목이. 거기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만이 한전에서 본부에서 채택이 된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앙약국에서부터 합천약국, 아주 우리 합천군으로 보면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지금 50점도 평가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때 일단은 한전 합천지사에서도 지중화사업 1순위는 합천읍 남정교에서 군청사거리로 하고 차순위로 이게 효과성이 좀 있다면 평점은 좀 낮더라도 여러가지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남정교에서부터 군청사거리로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약국에서 아주 복잡한 데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고액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군비 20억, 한전에서 20억 보태서 4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컨대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상당히 그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데 그 평점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남정교 다리에서 기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도로는 지금 그렇게 미관상으로 복잡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군민들이이해가 될 수 있게끔, 중앙약국 사거리 그쪽에 아마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평점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평점기준에 대해서는 필요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점기준은 공개를 하지 않고 한전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열람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가서 열람을 좀 해 보자 하니까 그것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기준을 한번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발주할 때에 여러 가지 레미콘도 들어가고 와이어메쉬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자재들이 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이 좀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작년에도 제기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와 관련해서 좀더 실제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좀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읍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이 과로 왔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싸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배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레미콘의 경우 물량이 수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동아나 보림이나 이렇게 되면 인근 고령이나 산청쪽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결로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상 이렇게 좀 돌려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써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쯤 쓰고 있어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프로까지는 정확하게.
몽희
배몽희위원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의 그러면 쓰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와이어메쉬나 기타등등이 밖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만 더 그러면 내용을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되어서.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이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 마을이장들도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어느 날 공사한다고 도랑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좀, 그렇게 하다보니 예를 들면 관을 400을 묻으려고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주위에 논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장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걸로는 안된다 뭐 800으로 바꿔 달라, 1000으로 바꿔 달라 이래서 중간에 또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계할 때 그죠. 마을의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조금만 물어보면 실제로 뭐 그런 어떤 행정적인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했지만 아직도 저는 제대로 다 만족할 정도는 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그것 관련되어서 한번 더 좀 면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4-9쪽입니다. 공공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가 2013년과 2014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소요된 이유는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예산상 이 소요예산을 혹시 그 위원회를 개최할까 해서 예산은 지금 35만원과 7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집행은 안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또 한 가지 28쪽에 빈집정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흉물스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합천에.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빈집정비는 저희들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 5대때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그 부분을 사업장을 딱 선정을 해서 여기 예산서에다가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면사무소나 또 마을이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라든지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그 위치가 그 사업을 해야 될 데인지 안해야 될 데인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에서 뭐 동회나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받지 않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 제외하고 이런 사업들이 불쑥불쑥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생각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의심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는 아마 저희들 17개 읍면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과하고 협의를 안합니다. 안하고 주로 자기 선거공약이라든지 안그러면 이를 테면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해당 면의 면장이나 마을을 찾아가서 내 포괄사업비가 얼마 되는데 공사를 할 게 없느냐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물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또 예산파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파트는 소통이 되어도 집행부서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우리 주무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찬식
추찬식지역개발담당주사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자기 사업비 조서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이제 각 집행부 관련부서에, 저희 부서도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건설과라든지 타 군청의 업무부서마다 유사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리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내용 가지고 집행하면서 이제 그 주민들과, 그 주변에 이해타산관계 그런 걸 협의해서 사업추진하면서 그리 하지 저희들이 뭐 사업내용을 하고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거 도에서 바로 해버리지 여기 군에 가져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찬식
추찬식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이제 도비가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이런 부담률도 있고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상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올릴 필요가 없죠.
찬식
추찬식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이제 그 사업명 잡고 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사업명에 따라서 저희 각 부서에 배분할 때는, 공문상에는 그렇게 협의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추진과정에서 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조금 준비가 소홀함이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협조요청을 하셔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나가서 타당성이 없고 안되는 사업 같으면 끊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되지.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또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의도 좀 하고 면장이나 이장님들과도 상의해서 사업장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뭐 사업설명회라도 한번 해줘야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한다 라고 알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불쑥 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민원만 발생하면 이장한테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팻말을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맨 마지막 행정 처리하는 이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게 도리인데 그냥 가운데서 불쑥불쑥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번에는 이걸 야무지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4-30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정비현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읍면에 보면 민원인들이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때는 철거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나 단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면 이걸 묵인해 주고 있는 건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이 부분의 정비는 사실 1년 365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력에 또 한계가 있고 또 저희 군에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 17개 읍면에 환경개발계, 그 업무담당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나가서, 때로는 공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묵인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인력이 못 따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의회에 오실 때 혹시 불법광고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읍면의 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철거를, 그것은 바로 철거대상이 됩니다.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흔히 자주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정문에서 삼성아파트까지 도로계획은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고개식당 앞에 4차선 확장하는 것 말입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예.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것 지금 전주 다 옮겨놨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박종철계장이.
종철
박종철도시계획담당주사
거기에 남은 것이 한 4, 50m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보상은 드렸고요.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설명 소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집행부에서 더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공모사업 전체가 군민들의 이해가 가능한, 지중화사업 이것도 과연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을 때에 남정교어서 로터리까지 했을 때에 과연 체감적으로 읍민들한테 “아, 그것 참 40억 공사비를 들여서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성문도 내나 도시건축과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 문제도 논란이 뜨거운 감자니까 그런 것도 우리과장님이 참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명품 읍을 만든다는 것은 읍장님을 지내셨으니까 저보다야 훨씬 읍 관내에 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는 부분은 참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 라면 최소한도로 읍면에 우선순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진단을 해서 그것이 누구든 어느 민원이 힘이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군수하고 친하고 어느 누가 군의원과 친해서 부탁하니까 당장 되더라 이런 논법이 적용된다면 참 지자체의 어떤 어려움은 더 가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건설과든, 긴급한 무슨 사안에 관해서는 제외해 두고서라도 기존적인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업 우선순위를 좀 정해 보는 것도 좋다! 제가 느낀 것이 몇 달 안되어서, 어디 가니까 누구는 부탁하니까 대번 되더라 안되더라 뭐 이런 군민들한테 의식이 심어진다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병폐 아니겠느냐! 어쨌든 정치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집약된 집행부의 의견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부탁하더라도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1년 있다가 하자라든지! 아무리 군의원이 부탁하더라도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이 적용되면 참 서글퍼다는 거지. 그리고 읍소재지에 특히 도시건축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사실 민원도 많을 거고 상당히 어려움이 처리하기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살고 있는 집이 싹다 완전한 건축물이 아니듯이,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을 건데 참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주민들과의 교감을 완벽하게 해서 처리하면 참 좋겠다 싶고 특히 인허가문제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제일 불신을 하거든. 군의원한테 부탁하면 된다 이거라. 그런 논법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 그것은 공무원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우리 군의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 행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허가문제에 관해서는 각별히 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민원인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허가건을 가지고 과든 계든 타 과든 수차례 오도록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 행정이 서비스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빌미를 안주도록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좀 보다 나은 과가 되고,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건축에 관해서 무슨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런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안받는 방법, 저희들한테도 많은 업무를 소통을 통해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저희들이 전문가는 못되더라도 일정 업무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만 인허가문제가 군민들에게는 큰 관심사업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4-6페이지 보시면 귀촌자 정주여건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진입로 개설에 212m 있고 토지도 159㎡를 사고 또 지하수를 1공 개발하고 상하수도를 1식을 했는데 이게 9,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토지를 사줘가면서 포장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건 특혜준 것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여기 땅이 보면 기부채납이 455㎡ 거의 그러니까 토지 대부분 다 기증을 받아서, 밑에 “증여”해 놓은 게 기부채납 받은 것이 면적이 455㎡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그것은 진입로!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진입로도 이게 기부채납 받아도 되고, 기부채납 받으려면 다 기부채납 받아야 되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공짜로 얻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 주고 사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 우리 여기 이제 정주여건조성사업 하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진입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설하고 이게 우리 사업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진입로 개설하려면 진입로가 거기에 사는 귀촌자든,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사람들 땅 같으면 교체도 가능한데 진입로는 보통 보면 거기에 정주여건, 타지에서 이렇게 귀촌하는 그런 사람들 외의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우리가 사서 진입로까지는 이렇게 내주고 나머지 다른 것은 자기들이 사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데 진입로까지는 우리가 사서 이렇게 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우리 홍계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부지는 동네에서 해결하거나 개인이 해결하고 포장정도만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리 해왔고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합천에 사는 분들이 아닌데 이사 온다고 그래 뭐 특혜를 준 그런 것 같은데.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예. 특혜를 준 내용이 이제 귀촌자 이것은 저희 인구가 5만 실제 되어 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게 우리 귀촌자들 하는 것도, 물론 합천에 있는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타지역에서 우리 합천에 귀촌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땅은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 내부에 있는 도로는 자기들이 기부채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주목적이 인구를 증가시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줘가지고 합천으로 귀촌시키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그러면서 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좀 투입을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6농가인데 6농가가 지금 들어온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작년에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올해 들어올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6농가가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6가구에 보통 한 집에 2명, 3명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합천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나요?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예.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는, 이거 뭐 몇 년 이상 살고 나면 혜택을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오게 되면 그렇게 주는 겁니다. 몇 년동안 살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여기 와서, 무조건 도시 분들이 우리 합천이 좋다고 오셨을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자기네들이 정착을 하려고 이리 하면 무조건 닦아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예. 일단은 그 가구수가 5가구 이상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닦아주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또 혜택 다 줘놓고 나면 나가는 분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여기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투입할 때, 들어올 때 보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부지매입비도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고 집짓는데 보통 5,000만원씩 듭니다. 그리 투입해 가지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려고! 도시에 있다가 노후에, 합천에 와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돈도 땅 사는 비용하고 집짓는 비용 투입해서 여기 사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이제 집을 전세얻어오거나 아니면 임시로 와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합천에 정착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정착자금을 주는데도 뭐 2년인가 3년인가 있어야 5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이사도 오기 전에 길도 내주고 뭐 어떤 기반조성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안맞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홍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혜 준 것 같죠?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특히 합천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귀촌자들이 오게 되면 이사비용으로, 또 전체 비용으로 몇 백만 원씩 지원도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합천군민이 되기 위해서 도시에서 이리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노후에 노후자금으로 여기에다가 부지를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합천군민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것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도로 그 다음에 지하수 1공 파주는 것 이게, 이 비용,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 9,000만원이란 비용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우리 합천군민을 늘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좀.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 집행되었으면 도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특혜성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면 좋겠다! 이 분들이 여기 와서 몇 년 사시다가 참 우리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해줘도 아직까지 오지도 않는 분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 오시오” 그것은 아니거든. 돈이 9,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로 군민들한테는 길 좁다 하면 땅 사가지고 길 닦아주께. 포장해주께 이게 아니고 동네에서 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포장 정도는 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맞죠?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특혜성 그런 것보다는 홍계장 이야기한 대로 합천군의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여기에 9,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은 공공용으로, 공공용에 준하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 거기 들어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제공됐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도 이런 분들 계속 오시면 계속 이리 해줄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숫자가 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지역 같으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합천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창 가면 대여리 마을에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집단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택지조성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30년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핫들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합천읍을 정말로 전국적으로 한번 도시개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종수 전면장님이 주택계장으로 계실 때 한번 야심차게 수립을 해 본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여기 박중무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합천읍의 핫들지구가 땅값이 천정부 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금년에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지정을 받아서 도비나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앞으로 정말 양질의 토지를 분양해서, 택지를 분양해서 그리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님 아까 거론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대야성실체화사업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린 그 이후의 것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5일에 의회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한 이후에 8월 14일에 대야성실체화 성문건립 군정발전간담회를 저희 군 100년사 추진위원 스물여섯 분을 모시고 기본 및 실시설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자체 계약심사를 9월 19일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이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 과로 통보가 오면 10월 중에 현재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네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이름은 정확하게 대야성실체화사업이 맞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합천관문으로 이렇게 하다가 합천관문이 좀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되다보니까 대야성실체화사업으로, 대야성문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이 대야성실체화사업 명칭 관련되어서는 논란은 없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논란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저는 여러 모로, 저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여러 모로 이 대야성실체화사업 관련되어서 다양한, 아니면 반대이야기도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여론은 좀 못 들어봤어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일부 뭐 조금, 지금 장소부분이 조금 이야기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벌써 100년사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100여명으로, (뒤를 보며) 60명이가? 60명으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에서 야심하게 죽 해서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소라든지 철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대야성실체화사업이라 하면 명확하게 그 자리가 대야성이라고, 뭐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군민들은 그걸 인정하면 아예 뭐 대야성실체화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산쪽으로 성처럼 이렇게 쌓으면 그 또한 괜찮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지금 대야성 관련되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명칭을 정확하게 대야성실체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누각을 짓는 부분이 여러 모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이걸 어떻게 발루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전문용어로 행정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우리가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감독청인 우리 합천군수가 우리 감독청 자신도 직권으로 해 가지고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나 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불가변력이라 하는 우리 행정법상의 특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죽 추진해 나온 그런 부분을 몇몇 분들의 어떤 그런 반대논리, 조금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지금 군민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관문이 아닌, 대야성문, 대야성!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야성문을 건립을 하면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호사 쪽에 대야성쪽으로는 성벽을 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보면 아, 이게 대야성의, 우리 고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합천군민이 지금 연호사 주변을 대야성이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주지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지금 일간신문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지금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다 해도 군민 여론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한번 여론을 조금만 더 수렴 부탁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서 뭐 그런 질문까지, 사실 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편의제공이라고 할 만큼 큰 어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한 이야기지. 다 주인은 우리,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논란이 있고 지난번에 그 위원회에 저도 소속되어서 갔습니다만 자전거도로 뭐 1m50, 그리고 하필이면 거기에 폭이 좁은데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지금 이쪽에, 대야성쪽에는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사실 그게 수위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m50으로 그걸 만약에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군민들이, 이 관문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문가지고, 성문이든 관문이든 크게 많이, 대표적으로 저기 안동이 네 군데 있는데 그것도 안동군민들한테 사랑 못받거든. 예를 들자면. 그런 흉물로 안 남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귀농귀촌!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뭐 행정에서 몸부림치는 그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귀농귀촌한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펼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개선장군처럼 그래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특권의식을 가질 만큼! 그런 형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간혹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잘 이렇게 못 어울려.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검정을 좀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원체 우리가 급하니까 뭐 선지원부터 해주는 형태인데 그것이 뭐 잘됐다 못됐다 그런 것보다도 행정에서 너무 귀농귀촌에 관해서 매달려가지고, 자기는 별장지어놓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행복마을 그게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NH?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저희들 당초에 200만호 건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정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명칭이 조금 바뀌거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여기 합천군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려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24일에 제가 세종시에 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행복마을권사업을 하기 위한 예정부지를 서너 군데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선정을 해서, 저것은 장기임대주택입니다. 30년. 지금 영창주공아파트는 182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저것은 5년 이후에 개인한테 전부 분양을 한 그런 주택사업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30년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좋은 사업 꼭 이번에 가서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짧은 시간에 다 소통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와 도시건축과와의 평소에, 이 한두 시간만에 업무감사한다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평소에도 많은 업무적인 교감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