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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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므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 9월 23일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9월 24일은 세무1과, 세무 2과, 안전관리과. 9월 25일은 건설과, 건축과. 9월 26일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9월 29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를 실시하고, 9월 30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 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9월 30일은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께서도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권오균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진실 되고 정확한 답변으로 충실히 임하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가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개선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지적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 제시는 물론 따뜻한 격려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효성1동장님, 1-2페이지에 보면요, 통장님들 신규위촉이 많은데 사유가 특별하게 있어서 많이 바뀐 겁니까? 24통, 15통, 34통, 50통, 51통,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도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위촉이나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이전에 2012년도나 그 전에 위촉이 돼 가지고 8년이 됐거나, 중도에 사유가 있어서 그만둔 경우 저희들이 한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연임을 원하지 않았는데 자른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다 그만 둘 생각이 있어서 그만 둔 겁니까?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본인들 의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재위촉 하기 전에 평가를 합니다. 7, 8가지 평가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네.

고영훈위원

재임용이,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통장님이 불성실하게 역할을 한다 던가 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교체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집행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렸다고 하는 그런 통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실 때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신데 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동장님들께 질의 드리고,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 보면 효성1동이나 계양2동 같은 경우 위원님들 25명 중에 11분 참석하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원이 25명이면 최소한 의결정족수는 참석해야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효성1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19명은 임시회 때나 그렇지 정기회의 때는 과반수가 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명 중에 11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9월 달에? 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임시회 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시회라 해도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안건이 없습니다. 임시회의 때는 안건이 없고요, 행사 때 참석하거나 그럴 경우에 하는 사항이고, 안건이 있을 때는 과반수 초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건이 없는데 임시회를 소집합니까?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행사 참여할 때,

윤환

윤환위원

이때는 무슨 행사 때 참여하신 겁니까?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동아리 이런 때 참석해서 응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임시회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11분 참석하셨을 때, 9월 2일 날 무슨 행사에 참여하신 겁니까?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나온 것이 무슨 행사에 참석한 것인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계양2동은 참석률이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양1동 같은 경우 확인해 보세요. 참석률이 제가 보니까 99%입니다.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전체는 25분인데요, 당연직 3분 들어가신 거 포함해서 25명이고, 실제는 2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당연직 고문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제외한 건가요.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네, 포함해서 전체 2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3명이라 하더라도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효동2동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임시회 때는 안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는 과반수 이상 진행하지만 행사나 전달사항이 있을 때는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러면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임시회 그런 것 상관없이 참석률이 좋은 거 아닙니까? 계양2동만 임시회 참석률이 저조한, 타 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장님들이 책임성 있게 일들을 하셔야지 임시회는 과반수도 참석 안하고 그러면 타동에는 똑같은 사례인데,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독려를 하셔야지요.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석률이, 계속 빠지거나 그런 위원님들은 과감하게 어떤 조치들을 취하셔야지 참석도 안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국가보조금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어느 동은 잘하고 그런 동 한 두 개 동 때문에 잘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 명예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개 동장님들 전체적인 사항인데, 혹시 지난번 6·4지방선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서 사퇴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혹시 있는 동 계십니까? 계산3동, 효성1동, 계산4동 3개동만 있나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퇴하고 바로 재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계산4동장

계산4동은 세 분이 사퇴를 하시고, 세 분 중에 한 분만 위촉되고 두 분은 그냥,

윤환

윤환위원

재위촉한 사유가 있나요?

기석

유기석계산4동장

재위촉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다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사퇴를 했는데요, 선거 끝나자마자 재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는 제한적인 규정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는 부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가입 한다는 것은, 통장님들은 제한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개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님들은 오래전부터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니까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통장님 임용기준에 관련된 법에 기준해서라도 했어야지 선거 끝나자마자 재가입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계산4동장

맞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주민자치 조례로 그런 것을 규정하게 되면 향후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규정을 만들기 전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규칙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칙안이 마련되기 전이니까 동장님들이 아셔서 규제를 하셨어야지요. 정당 활동하던 사람들이 바로 끝나자마자 가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선거가 저희 지방 선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각 동에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동 별로 새마을협의회가 없는 동이요, 없는 동이 더 많을 거 같은데요. 새마을협의회가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개 동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6개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효성1동 있어요?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네,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효성2동은요?

성현

류성현효성2동장

2동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전1동?

상규

이상규작전1동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전2동이요?

인숙

윤인숙작전2동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운동이요?

몽순

정몽순작전서운동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1동?

춘금

한춘금계산1동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2동은 없고, 3동은요?

성옥

박성옥계산3동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4동은요?

기석

유기석계산4동장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1동은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2동도 있고요?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네,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효성1, 2동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참고로 확인한 겁니다. 각 동별로 6·4지방선거 전에 호구조사 했지요, 며칠 전에 각 동별로 호구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호구 조사한 내용을 각 동별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한 것은 전 세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이 대단합니다.

황원길위원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적발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강사들이 있고 관련된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종 프로그램 심의 하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강사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되어 있다면 편파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 이 내용은 안 되는 거지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주민자치위원 중에 강사가 있는지 여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4동 같은 경우에 육아강사가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동에서는 그런 강사가 위촉이 돼서, 사실 제한된 인원 정원이 30명인데 35명이다 38명이다 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7명, 8명에 대해서는 강사한테 인센티브 식으로, 한마디로 과외수당을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과장님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 수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사료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명을 강의를 하면서 받는 강사료하고 30명을 하면서 받는 강사료가 똑같다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관, 법 그것을 과장님이 위촉대상, 해 촉대상,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자격조건, 자격조건이 어느 때 상실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인데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자격요건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동에 동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장님들의 결원이 있는 동은 어느 동 입니까? 모집 공고가 안 되나요?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저희는 모집공고내서 신청해서 위촉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명이지요? 다른 동은요?

봉한

윤봉한계양2동장

공고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만 돼 있는 상태에요, 결원인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반장님들의 모집공고는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반장님들이 의욕이 없으신 겁니까?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무보수다보니까 하시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이 추천해서 위촉장 주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추석 때 구정 때 25,000원 나가고 월 쓰레기봉투 몇 장씩 나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뿐 입니까?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관심들이 없나본데요, 상당히 많이 결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1동에 안행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감봉 2월에 해당이 되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답변 들으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감사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 같아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장님은 모르시는 일이에요?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러시는 거지요, 감사 때니까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효성1동장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정보공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기간인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워크숍 행사하고 자매결연사업 90만원씩 똑같이 나갔는데요. 어떤 데는 워크숍에 절반 쓰고 어떤 데는, 90만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부족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부족합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 할 때는 부족합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분 보니까 운임비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영훈위원

부담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회의수당에서 받는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 수강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그것에 대한 수강료 수입을 임의대로 이런데 써도 상관 없습니까? 전용이 가능한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영훈위원

수강료 수입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 쓰는 겁니까? 쓰는 내역이 어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조례나 규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러면 대부분 수강료가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까? 남나요, 여유가 있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고영훈위원

강사료 주고, 필요한 기자재 사고, 남는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비로 쓰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정산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동사무소 공고판에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총 수입이 얼마였는데 강사료 얼마주고 경비 얼마 쓰고 주민자치위원회 얼마 쓰고 나머지는 적립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월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의적으로는 아니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관련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많잖아요, 동아리가 많은데, 물론 대부분 실비로 1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쓰는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수강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쓴다고 하는데, 물론 조례에 맞게 쓰겠지만 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것을 한번 관련 조례하고 규칙을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구의 최일선에서 동 주민들과 직접 부딪기면서 현장에서 고락을 같이 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개선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계양구 주민센터 업무처리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신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화합과 단결된 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잠시 후 자치행정과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계산2동 동장도 와 계시니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이요. 제가 그 때 당시 구두 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그 자격 요건이 안 됐을 때는 바로 해촉 사유가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대로 위원자격을 유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법에 대한 부분은, 위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한 두 달 된 것이 아닙니다. 수차 문제가 계속 돼 왔던 부분입니다. 동 자체에서도 통장협의회 쪽에서는 거기서 문제가 돼서 돌발이 된 건데요, 거의 2년 동안을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두 달 됐을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 봤고요. 연내에 연말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수차 얘기를 해 봤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2동장한테 연내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2동장 뒤에 있으니까 물어 보세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월례회의 때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특정인한테 배려해 주는 겁니까? 법이 그런 겁니까? 알면 위법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은 놔두고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6·4지방선거 때 위장 전입한 것을 찾아냈느냐 이겁니다. 그 전에 한참 전에 통장들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6·4지방 선거 때 뭐하신 겁니까? 말로만 한 겁니까? 2년 가까이 이것을 특정인을 갖다가, 법을 어겨도 아시는 분들은 법을 적용 안하는 겁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부분은 정리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마 이 달에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뒤에 당사자인 계산2동 동장이 뒤에 있으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 내용을 두 달 전에 과장님 만나서 계산2동 문제가 되니까, 더군다나 일반 위원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요, 그것도 자생단체 중에 최고 맏형 격인 주민자치위원장인데, 그 사람은 법을 어기고 해도 다 묵인해 주고, 그럼 나머지 자생단체 가지고 통장이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뭘 다스릴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황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부분이,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 했나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위원장 자격요건이 되려면 사무실이 여기 있거나,

윤환

윤환위원

사업장이 여기 있거나 거주지가 있거나,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세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업장이 금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 출마해서 7월 9일 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장님이 상황을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사업자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달에 다른 데로 이사 가셨는데, 위장 전입인지 모르겠는데요, 전입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고,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전입하셨는데요, 제가 발령 나고 교육을 받은 것이 2013년 12월 달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인지를 해서 2월 달에 1차 조사를 하고 3월 27일 날 담당자가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집 주인이 알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저희가 그 때 고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때 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 7월 달에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7월 달에 최고장 납부하고 7월 29일자로 다른 동으로 위장 전입 상태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동장님이 확인 할 때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담당자가 갔는데,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위장전입이 맞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심증은 가는데 확인이 안 된 거지요. 저희가 집을, 그 분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들어 갈 수도 없고, 무단 주거침입이 되니까 일단은 주인이 강력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일단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윤환

윤환위원

강력하게 산다고 한 것이 결국은 위증이었던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일단 그 분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현실적으로 상황판단을 하셔서, 동장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위·해촉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네.

윤환

윤환위원

동장님들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해촉을 하든지 위촉을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많은 위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동장님들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은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은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동은 참석률이 99%에 육박하는 참석률을 보이고 어느 동은 절반도, 의결정족수도 안 돼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동장님들의 업무수행 능력 아닙니까? 지금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어찌됐든 그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이런 위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범적인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황원길위원

계산2동 동장님,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못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환

황선환계산2동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단지 그 분이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저 있는데서 위장전입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결정하세요.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의 횡포입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 간사 집에 주소를 옮겨 놓고 그래서 각 단체의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통장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누가 관심있게 생각을 합니까. 통장들 이런 분들도 동에서 서명 받아서 쫓아내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동장님 확실히 하세요. 잘못 했으면 해촉을 시키면 되지, 위촉, 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내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황선환 동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1동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8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출석률 저조한 사유, 11개 동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장전입 등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이 요구한 주민자치위원 위·해 촉 조건 및 자격,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선서를 왜 하셨습니까? 과장님, 선서 왜 하셨어요? 성실한 답변 해 주십사하고 선서 하신 거지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터치라도 해 주셨어야 지요. 첫 시간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렇잖아요! 뭐 감사실에 알아보라고!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감사실에서 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동장이.

윤환

윤환위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감사실장 불러다 놓고 한 번에 다 하면 되지 과별로 번거롭게 왜 해요, 절차가 잘못된 거지.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동장 개인적인 신상 부분이라.....,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 듣고 안 듣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하다 보니까 본인인지 알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윤환

윤환위원

동장의 개인적인 신상문제라고 해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사과발언을 해야지 감사실에 알아보시는 것이 빠르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한 부분이 없이, 답변을 감사실에서 알아보는 것이 빠르다고요, 그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윤환

윤환위원

여기는 행감 자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나 가벼운 자리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지만 공무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선서하고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다짐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기의 잘못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감사실에 알아보면 빠르다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과도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잘못 된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 관련 징계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불성실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 일이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실에 알아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감사실에 알아보면 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동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본인 신분도 어긴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행동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본인이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본인 이겠구나, 그러면 본인이 더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그 동장님 출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3-1쪽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심의가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보면 정원이 75명인데, 36명, 33명 과반수도 안 되는 출석률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면 정상적인 진행인가요. 이렇게 하고도 의결이 됐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그렇게 보시면 안건 상정이 돼서 다루어진 것은 2014년 6월 27일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현안사항 토의 내지는 홍보사항 전달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내용은 없었다라고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일반 토론이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옆에 공무원들 정확한 인사평가 관리를 위해서는 인사도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것이 24건 중에 50%인 12건을 서면심의 했는데요. 이렇게 서면 심의한 건데, 이렇게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 됐다고 생각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서면심의 한 이유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서면심의 대상이 있고, 대면심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대상 같은 경우 저희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에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규칙, 사전심의라든가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징계의결, 직권면직, 승진의결 이런 부분으로 중대한 사항만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대면심의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서면심의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칙상 여러 가지 경우 대면, 서면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입니다. 사안은 경미한데 회의 소집까지 번거로움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서면심의 제7조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 같은 경우에는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속승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12건이 다 근속승진에 관련해서 서면심의 받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시면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서면심의도 있고요, 전보 제한자에 대한 전보를 사전 심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채용에 따른 채용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할 수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 상에 변동이 있다거나 승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는 부분은 서면심의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경미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면심의는 어떻게 보면 1대 1 방문해서, 한마디로 좋게 좋게 상의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개인 대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인사평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가부분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 명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가부 결정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원길위원

명퇴하고 단정지으면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면심의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형평성이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인사위원회면 만나서 심의를 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 만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4번 중에 50%를 서면심의 했다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기는 합니다. 심의에 관련된 회의수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명예퇴직자 승인하는데 있어서 서면심의로 해도 충분한 사항인 것을 대면심의 하게 되면 수당부담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명퇴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용승인, 근속승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명퇴 신청하는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속 승진도 당사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도 가니까 서면으로 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면심의 효과가 인사 내용에 침해를 하지 않는다면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서면심의와 대면심사 이것도 사람이 정도 있게 중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사심이 반영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대로 투명하게 했다면 이런 것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할 때도 불가피하게 24건 중에 3분의 2 정도는 그렇지만 50%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웬만하면 공평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단체사업 공모를 합니다. 시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심사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비입니까? 100% 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900만원, 500만원 다 시비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3-35페이지에 보시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은 무기직, 계약직, 기간제가 있는데 결원이 생길 때만 뽑는 겁니까? 아니면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기제는 임기가 만료가 되면 공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분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서류심사 후 면접으로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특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여지가 많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특혜라면.....,

고영훈위원

내가 뽑을 사람을 점 찍어서 뽑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채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를 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접수가 되면 면접 일정을 잡아서 채점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면접 채점에 점수가 부여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차피 감사기간 동안 보려고 하니까 면접 하는 기준, 선발기준이 되겠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보면 풀예산 해 가지고 구청장님 취임식 때 쓴 건데, 임의대로 구청에서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풀예산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계양구 전체 풀예산이 기획홍보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취임식 같은 경우 매년 생기는 예산이 아니고, 이 취임식을 어떤 규모로, 방향 등은 당선자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풀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획홍보실에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안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배너 광고하는데 90만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개입니다.

고영훈위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84만원, 전체적으로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공개가 된다면 부적절한 집행이,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쓸 데 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 워크숍 90만원 그거지요? 풀예산에 1번에 보면 90만원씩 전체 동에 90만원씩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자치 워크숍 자매결연 1,100만원이 각 동별로 100만원씩 나간 거 잖아요. 그것이 2013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자매결연이라든가 워크숍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올 3월 달에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을 했는데 선거 3개월 앞두고 이것을 집행한 것을 보면 누구나 의심 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주민자치 워크숍 관련된 예산은 2010년 이전까지는 각 동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1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되어 있었는데 지급시기가, 2013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풀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항목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워크숍이든 자매결연비든 해서 일부 나갔을 거 아닙니까? 풀 예산 말고 다른데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마 자치행정과에 세웠을 겁니다. 기존에는 각 동에 100만원씩 매년 세워져 있었다가 동에서 무분별하게 쓰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몰아서 경비를 정산하는 것을 자치행정과 사업계획으로 요청해 가지고 집행하던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많이 쓰는 동은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동은 적게 쓰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동 의견을 들어서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1개 동은 자매결연이 다 맺어져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두 군데 맺어져 있는 동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집행 날짜나 월로 봤을 때는 이것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을 보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월 19일은 동으로 배정을 한 것이고, 동에서는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동 여건에 따라서 집행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이 워크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돈은 먼저 나갔다는 거지요. 일상 경비도 동에 배정해 줬고 그 범위내에서 동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배정만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동에서 언제 자매결연을 간다든가 하면 그 때 다가와서 지급해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3월 19일 날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선거 3개월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의 소지는 있지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동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 각시군구 읍면동과 한 동 한 자치단체 자매결연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했고요, 실제 각 지역에서 자매결연 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풀예산은 의회 승인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획홍보실에 요청해서 홍보실에서 승인해서 배정해 줍니다.

고영훈위원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승인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에는 없다고 해도, 기획홍보실에 문의 해 보겠지만 풀예산을 쓸 때는 적절하게 썼다 규정에 맞게 썼다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취임식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일회성 예산이니까 아껴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낭비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3-45쪽에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적정 운영이 있는데요. 수강생이 아예 없는 동아리도 있고 운영이 미비한 것도 있고, 풀로 넘쳐 난 것도 있는데 동장님한테 일임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 별로 1년에 한 번 3개월 전에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은 역점이 주어져야 될 부분이고, 10명 이내는 폐강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명 이하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폐강이냐 존속이냐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 조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임식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획홍보실하고 예산규모를 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선되시는 분의 성향이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최소한의 비용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홍보실하고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취임식이 있게 되면 그 때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풀예산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이 협조가 된 사항이고요. 2010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썼는데요, 각 구군 취임식 예산이 많게는 2,500만원까지 들어간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약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 승인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취임식 임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에 2014년 1월 1일에서 14년 12월 31일 만1년을 채우는 기간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겁니까? 1년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됩니다.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풀예산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예산은 긴급성을 띤 그런 필요에 의한 그런 예산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더 썼느니 덜 썼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풀예산 자체는 여러군데 쓸 수 있겠지요.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별로 협의했던, 당선자의 의중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기초경비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청장으로 당선됐을 때 기본적인 행사는 치룰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 예산은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결국은 풀예산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다보니까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풀예산 내용을 보면 구청장 당선자의 취임식 비용하고 주민자치 워크숍 비용을 보면 다른 데 하나도 못 썼다는 겁니다.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풀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데 5천여만원이 소진이 됐단 말이지요. 집기도 사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도 하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을 못 썼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음에는 본예산에 최소비용으로 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리 검토한다 해도 기초경비는 세워놨어야지요. 3-3쪽에 서면심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고요. 3-3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의결요구자에 대한 징계심의가 있었습니다.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이 불문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도시정비과하고 복지서비스과 관련 봉안당, 봉안묘 관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책자는 누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사직한 분입니다. 최모팀장하고, 그때 당시 도시정비과 담당팀장 두 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 팀장 하나, 복지서비스과 팀장하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복지서비스과 팀장 한 명하고, 한 명 견책은 음주운전 부동산관리과 팀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 불문경고하고 불문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직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음주에 적발돼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장님하고 여기 계신분하고 두 분. 견책을 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개월 동안 승급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문경고, 불문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징계는 아니고 신분상이나 행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두 경고나 그런 식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경고보다는 강한, 신분상 조치가 없는 징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분이 다 납골당,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세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 빼고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 분이 납골묘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지요. 심의위원 9명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임용은 청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3-33쪽에 명사초청강연회 예산이 1,200만원인데, 다 쓰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다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로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을 가지고 강사섭외를 하는 비용으로,

윤환

윤환위원

1,200만원을 주고 이 금액에 맞게 섭외해 줘라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용역을 안주고, 용역을 줬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 가격 조율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형만하고, 임하룡 두 분 했는데, 이 분은 얼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을 해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격은 그보다 더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계획을 예산책정 부분도 그렇고 효과적인 부분, 초청강연회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방향을 선회해서 명사초청강연회 타이틀부터 바꿔서 희망계양아카데미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을 명사초청, 작년하고 올해는 포커스를 연예인으로 맞추다보니까 강의 내용에서도 깊이가 없었고 전문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적인 강사로, 오히려 그분들은 연예인에 비해서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사초청에 이 표현에‘명사’라는 단어에 맞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1,200만원을 들여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연에 돼야 되는데, 거의 듣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보다는 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형식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통반장님들 부녀회를 통해서 모여서 강의를 듣는 형식인데, 명사다운 명사들이 와서 효과있는 강의를 한다면 자발적으로 인원이 넘쳐나야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는 그런 취지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취지가 엇나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대로 내용대로 실속있는, 내용이 알찬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도 1,500만원 해서 전체 3천만원인데, 한번 하시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연예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는데 예산이1,500만원 소요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연예인을 초청하고 자발적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동원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셨다면 작년 한번으로 끝나고 정말 명사로 초청강사를 섭외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결과물에 대해서는 처음 있었던 강연회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연예인이다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겠다는 생각만 하신 거 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제가 타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것인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사료 부분이 상당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예산이 본인 돈이라고 하면 심도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만 해도 1,500만원에서 강사비 1,200만원 나갔잖아요. 홍보비 270만원 금년에는 250만원 나갔는데 홍보비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하고 포스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동마다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나갔잖아요. 대관료도 45만원 나가고, 전년도에는 43만원 나갔어요. 대관료는 어디에 까르르스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까르르스타 한 곳만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처음 한 사업이고, 다른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금년에도 또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이 사업을 계속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해 봤으면 이 사업 아니다 싶으면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한번은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 부터는 실수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마인드로 강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주제가 어떤 주제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은 자기 개인 신상에 관한 신변에 관련된 성공담.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이 분들의 임하룡씨나 최형만씨는 자기홍보입니다. 본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알리고 홍보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소멸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김유순 위원님이나 윤환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강의를 들었지만요. 최형만씨 같은 경우는 말장난 정도로 했었고, 임하룡 같은 경우 자기 인생과정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참여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통장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평일 날 바쁜데 오라하니까, 거기 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경비를 300만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홍보비로 들어간 돈이, 대관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윤환

윤환위원

1,500만원이 쓰여진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경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3-32페이지, 성립전경비 전액 시비이긴 한데요. 성립전에 이 경비를 써야지만 되는 겁니까? 절차를 밟아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시에서 내시되는 시기가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기간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5억이면 5억 전체 군구를 상대로 5억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세웁니다. 공모나 결과에 따라서 군구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성립전경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추경이 있었다면 5월 달에 배정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추경에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일정이,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지방 선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성립전경비를 절차를 이행해서 추경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써도 충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추경에 승인을 해 줘야 될 품목인 것은 맞지만 임의대로 다 쓰고 나서 성립전 경비로 올려버리면 과연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황당한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선거나 일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앞으로는 수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먼저 추경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요. 이렇게 사업이 정해져서 연중 사업을 해야 되는, 일시에 하는 경우는 여유가 있는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연중계획을 세워가지고 월 별로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연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하는데요. 북카페 같은 경우 북카페 개관식을 한다고 초청장이 온 겁니다. 저희는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카페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이 행사를 참여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승인도 없었는데 개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황당한 거지요.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은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순은 질서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수순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북카페를 개관해야 되는데 절차상 무시하고 사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북카페가 개관식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통·반장들이 각 동 별로 반상회 개최되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이 반상회를 개최하는지.....,

황원길위원

3-54쪽에 보면 반장 결원이 30%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장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할이 없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대책이 없는 겁니까, 30%가 넘는데요. 반장이 1,857명 중에 585명이 결원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반장들이 하는 것이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속되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통·반장 설치근거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동, 통에는 반장이 있고 어느 통, 반에는 반장이 없단 말입니다. 형평성을 잃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통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장의 역할이 지대하다면 당연히 반장을 결원없어 유지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원인 상태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아예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해야 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직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이 되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급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30%가 이행 안 된다면, 사실 저도 통장, 반장들 역할 보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지요. 제가 동장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계산2동에는 협의회가 없어요. 정모 학생은 협의회가 없는데 지출이 됐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다른 동은 협의회가 있으니까 지급됐지만 계산2동은 협의회 자체가 없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이 동에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구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정모씨는 구 협의회 관련된 사람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원길위원

3-59쪽에 보면 작전2동에 최모씨도 똑같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신청이 되면 각 동에서 자료가 추천이 돼서, 구지회에서 취합해서 시 협의회로 가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회원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협의회 하니까 계양1, 2동, 계양2동, 4동, 효성 1, 2동도 똑같이 협의회로 명시가 돼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구 차원인지, 동 차원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동 협회에서 협의회도 없는데 책정이 되면, 올해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구 협의회 차원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체육회가 3,1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2천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210만원하고 357만원이 남았지요. 그런데 2014년도 배정현황을 보면 구 체육회는 3,1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생활체육회는 3,500만원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 1,500만원에다 357만원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예산을 배정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 금액이 3,500만원인거고요. 배정금액은 똑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배정현황이라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신청금액, 배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정산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선수단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계양구 체육회는 당초 계획보다 양궁선수단 지원 부분에서 참여수당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당이든 지원금이든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2014년도는 똑같이 배정을 했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은 원인을 파악해서 굳이 그 금액을 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사업계획서가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들어오는데요. 참여 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든다면 10번 대회 참여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줄어든다고 하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수단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전보제한자 전보 사전심의를 하셨네요. 인사고충상담 및 적임자 배치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건강증진과하고 부동산관리과 2명, 건강상 이유로 고충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그렇게 됐고, 적임자 배치부분은 무보직 6급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행정6급하고 지역경제과 공원6급 공무원 발령이 있으면서 지역경제과 팀장이 교체가 되는데 교통민원과에 있는 팀장 직을 하던 사람이 공업직입니다. 기업지원팀에 적임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두 명을 발령 낸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의라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아 오시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인사고충 상담이라는 것이 자기 신변에 몸이 불편하다라든가 아니면 이 과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자, 팀장,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고충상담이 들어온 분은 올해 제가 판단하기로는 10명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 이유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에 인사고충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면 그것에의해서 본인이 대면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면 인사조치를 시키고, 정황상 인사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과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본인은 적응을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 직원들이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양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규정에는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명 이상 20명 이내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강봉기 퇴직공무원, 박경숙 장안대학교 조교수, 윤하경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은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이대우 변호사님, 김양일 해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은 참석이 너무나 저조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촉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서초등학교 교장 같은 경우 2014년 4월 29일 날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우씨 같은 경우 매번 순환으로 9명에 대해서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데요, 인사시기 별로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연락해서 시간이 됩니까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맞추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쁘신 분들은 해촉을 시켜야지요. 해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렇다쳐요. 이대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12번, 대면심의 12번을 했는데, 2번 참석하고 다른 분은 3번, 4번인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본인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고, 인사위원회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두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위촉을 제외한 이대우 변호사 같은 경우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해촉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2015년 11월 20일이기 때문에요, 올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를 24번 개최를 했는데 서면심의 12번, 대면 12번인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든 사람들이 12번을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16명을 가지고 9명으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12번을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번은 아니더라도 7, 8번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번이면 4번 정도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대우 변호사 같은 경우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의회추천 인사위원이 두 분이신데, 변호사 두 분인데 공교롭게도 참석률이 저조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의도 불가능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서면심의는 안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서면심의는 다 받아오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대변심의 할 때 이 분들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참석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수당,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3번 하신 분들도 두 분 밖에 안 되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참석률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7월 31일날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서면심의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서면심의를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가 기존에 본 심의 때 모범운전자회가 1천만원을 신청했는데 500만원이 배정 됐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모범운전자 역할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행사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단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청금액 내에서 다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의 해서 500만원 증액해 줬다는 겁니까? 얼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 신청해서 본 심사 때 500만원 배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개 단체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억 7천여만원이 나가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태극기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에 주지 않았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엽제에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태극기달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당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를 소관하는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사항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실과가 어느 과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획홍보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금이 집행되니까 아셔야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누어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형태로 몇 개를 구입해서 나누어 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청 북출입구에서 자원봉사자 500명이 회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돼서 태극기를 나누어주는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한 답변이 아니네요.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효도사진 촬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효도사진 촬영은 몇 분 정도를 어떻게 촬영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개 동 독거노인에 대해서 영정사진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개 동에 독거노인 분들 몇 분 정도 대상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가 많은데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추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강당 사용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겁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시간에 26만 4천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한 시간에 13만 7,500원 들어온 돈도 있고, 11만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련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한시간에 10만원이고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35,000원이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20% 가산적용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여름에는 냉·난방비가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20%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시간에 11만원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만원에 부가세 10% 가산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5월 달인데 냉·난방비가 안 들어 간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냉·난방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 계산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가가치세 포함되고 냉·난방비가 포함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31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에 있어서 5번란에 마을공동체활동화 사업이 있는데요.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책정이 된 것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성동 천사마을축제 및 그린마켓 개장과 청렴과 청소년이 지키는 환경계양, 안전한 놀이터 깨끗한 환경, 동양동 공동돌봄서비스 해서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개최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른이 지키는 안전한 놀이터 아이들이 지키는 깨끗한 환경에 있어서 주최가 안전마을 환경마을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으로 공고가 되면서 주민영리 목적이 아닌 주민 모임, 동호회, 동아리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동 코오롱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시심사위원회에서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신청한 사업은 몇 가지 인데, 4가지만 채택이 되었나요? 시에서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코오롱아파트 놀이터 앞에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생성하는 것을 이용해서 상자텃밭을 만든다고 하는데, 코오롱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사업도 4개 사업이 있어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사업계획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산내역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시로 정산내역을 보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 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천사마을은 2,237만원 나갔고요. 청정환경마을은,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있어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장학금이 나갔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2명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5,2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학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 우등장학생 전년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공납금 전액, 다만 예산범위에서’이렇게 했는데, 시비 구비 50% 했는데,‘다만 예산범위’라는 것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예산 내에서 작년에는 5,200만원 나갔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왜 조례에‘다만 예산범위’라고 해 놓은 거지요. 해당자가 있으며,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조례인데요. 저희 계양구에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 조례지만 권유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해당이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줘야지 안 만들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통장 지원조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에 있어서도‘다만 예산범위’이렇게 해 놓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저희 자체에서 조례 개정은 안 되니까 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101쪽에 보시면 청원경찰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저희 관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24시간 3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저희구청 정문에 계시고 또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장 동쪽, 북쪽, 지하주차장, 청경대기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하고 똑같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으로 공무원 수준하고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통 몇 급 정도가 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급 21호봉으로 2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번에 김도현님 2013년 6월 13일자 이분을 위촉하고 다른 몇 분은 1995년도에 입사해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2013년 6월 13일자 위촉한 분은 그 전에 하신 분들, 해촉이 된 분들은 왜 해촉이 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퇴직하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0대 중후반입니다. 최근에 채용된 사람은 30대고요. 보통 40대 중후반입니다.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107쪽에 보면 고객의 소리함 운영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친절카드, 불친절카드, 비고 불편제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친절카드가 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7개 불친절카드가 발생이 됐는데요. 대부분 민원창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민원여권과, 동, 교통민원과, 보건소, 세무과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정확한 대화가 미비해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 거나 그랬을 때 불친절, 구비서류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불친절 사례.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 분이 불친절카드를 내는 겁니까? 어디에 내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군데 소리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친절공무원 보면 해당부서 및 담당자 사과 및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직접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상급자가 조심스럽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상급자들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분들이 해당되는 과에 가서 민원을 보러 가서 만족을 하면 친절하다고 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불친절하다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우리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저희들도 몇 번씩 가보지만 불친절한 행태를 많이 봅니다. 불친절카드가 나왔다는 것도, 물론 불친절해서 이런 카드를, 사람이 그 카드를 써서 넣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부서에 알려서 친절 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이 있으니까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시고 정말 친절한 계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북카페가 다 되어 있잖아요. 11개 다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계산3동, 작전2동, 효성1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본 예산에 작전2동이나 효성1동 같은 경우 신축하면서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계산3동,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청사여건을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자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이 몇 시간해서 얼마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자체 채용을 해서 합니다.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형편에 따라서 직원들이 대직할 수 있는 경우 등 형편을 고려해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그래도 시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지요?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북카페를 어떤 식으로, 수당을 한 시간에 5천원씩 주면 동마다 3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자원봉사로만은 될 수가 없나요. 인건비가 소요돼야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를 하면 동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북카페 자체가 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거라서 시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개 동이 조성이 안 돼 있는데 타동하고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없는 동도 빨리 북카페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효성1동장을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공개채용 특별채용 관련 선발기준 등 채용조건,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한국자유총연맹 태극기달기운동 관련 자료 및 효도사진 촬영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에 4-1쪽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수정가결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을 수정가결 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철수 평생교육팀장하고, 하태남 문화재체육시설팀장이 아시안게임 파견근무를 나가서 부득이하게 오연호 실무관하고, 신주필 실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실력 향상의 안건으로 지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1회 연습을 하는데 2번쯤 연습을 해야만 실력향상이 되겠다 하는 안 하고, 합창단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성악지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악지도 할 수 있는 성악지도자를 채용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그러면 연습량을 일주일에 두 번 늘리는 것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두 번 늘리는 것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돼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악지도자 관계는 좀 더 지켜보자 성악지도하는 사람을 채용할 거 같으면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여성합창단 함석헌 감독이 코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금년도까지는 이런 체제로 가 보고, 내년도에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성악지도자를 보강을 하자는 식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단장이라고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장은 청장님이시고요, 감독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분이 성악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어떤 곡을 선정해서 그 곡만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성 연습 등을 시켜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나 많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음악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별도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윤환

윤환위원

보충수업이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일단 발성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윤환

윤환위원

성악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뽑았는데 실력차이가 있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명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 규정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80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0명을 맞추다 보니까 실력이 모자라는 친구들을 선발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은 들어오게 되면 감독하고 반주자가 테스트를 합니다. 특별하게 음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단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하는 단원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립 운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구 같은 경우 성악지도자 발성연습지도자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에 80명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어린이들이 소리가 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겠다 해서 8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립단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친구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까지는 80명까지는 안됐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면 단원이 될 자격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2회 연습하는 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된 뒤니까 추경 확보된 뒤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악지도자는 고용을 하지 않고, 성악지도자를 운영하게 된다면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월60여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3쪽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액 한 건이 있는데 225만원 인가요? 징수율이 제로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PC방이라고 그래서요, 당초 PC방이 영업정지 45일을 받았는데 2010년도 5월 달에 1차 위반을 하고, 6월 13일 날 2차 위반해서 병합처분해서 4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225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 분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 두 대하고 채권 예금으로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0년도에 발생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0년도면 4년 됐네요. 4년 동안 결국 못 받은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폐업을 해 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서 저희가 주소 추적해서 차량하고 예금만 채권압류를 해뒀기 때문에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인 재산은 없습니다. 차량하고 이 사람 예금통장을 압류했으니까 예금이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은행하고 해서 예금으로 해서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 두 대를 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봐서 안 된다고 하면 공탁을 하든지, 채권확보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에 잔액이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까지는 돈을 회수할 정도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택인지, 임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관계는, 자가는 아닙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는 데는 파악 못했는데 월세 아니면 전세를 살지 않나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압류하면 차 량은 오래 동안 써서 폐차해 버리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현재 예금을 압류 해 놨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예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 잔액은 없지만 그 분이,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지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225만원 통장을 압류해 놨는데, 잔액이 없다고 하면, 다른 통장을 만들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관계는 회사에서 직불제로 거래해서 직접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 저희가 은행 측에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통장 거래 안하고 다른 통장을 개설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은행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신규통장을 개설할 것 같으면 다시 파악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은행이 달라도 파악이 됩니까? 국민은행을 거래했으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하면 파악이 다시 안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신한하고 국민 등 3군데인데요, 추가로 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자동차에만 해놨다가 폐차처리하면 결국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결손처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내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4-15쪽이요. 행정심판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이런데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기각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부분이 노래방이나 PC방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거의 다 행정처분 소송을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내고 거의 다 소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영업정지가 과다하든지 하면 법원에서 보면 국민들 편에 서서 약간씩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인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틀림없이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있으니까 적발해서 처분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 1차에 이미 접대부 고용, 알선으로 1차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주류를 판매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의성이 많다, 그리고 처분에 따른 위반사항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피고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피고자가 이의제기한 것을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이쪽에서 과하다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랬는데 죄질이 명확하니까 이의 없다고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인용이란 말입니다.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 판매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처벌내용이 감해진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부인용은 감해진 겁니다. 저희들은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영업정지를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억울하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하고 행정심판을 했을 때 정상을 참작해서 일부인용해서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 준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몰래 숨겨 들어온다거나, 접대부든 고용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다든지, 고용사업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업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분 의견을 들어보는데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상 참작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억울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 이 건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8쪽에 고양골 비 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5월 7일 날 현재 피고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고 현재 아직 선고는 안하고 변론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피해 발생이 2012년도 7월 달에 피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2013년도 3월부터 6월 달까지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저희 구비를 들여서 했고, 그 피해액을 2013년도에 피해 접수는 저희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현재 2년 가깝게 됩니다만 지금 우리 원고 측이나 피해자 측에서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현재도 변론이 진행 중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심 판결도 안 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쪽 주장은 자기들은 설계도 대로 다했다 하자는 아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지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공한지 2, 3개월 만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때 당시에 비가 206미리 정도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며칠에 걸쳐서 온 거지요, 그 날은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6, 70미리 밖에 안 왔습니다. 그 날 사고 났을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하자가 부분이 크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쪽에서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더라도 하자금액에 대한 배상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배상금액을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 관내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난 지역이 고양골 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곳은 침수피해 된 곳이 없었습니다. 자료들을 충분히 보강하셔서, 저희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사비는 1억 7,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배상청구는 2억 1,700만원 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계속 공방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공 된지 2,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발생된 사항이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최대한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4-35페이지, 전국노래자랑이 있잖아요. 전국노래자랑 이것이 왜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요? KBS에서 주최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가수들이나 이런 것은 KBS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일부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야외기 때문에 음향장비 일부를 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전국노래자랑이라면 KBS가 지역에 와서 하는 건데 음향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방송국에서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분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하려면 자자체 부담부분이 2억 3천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2억 5,3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지자체 별로 기념일이나 축제 때 계속 출연 요청하고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섭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것을 봐서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나요? 작년 9월 7일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한 날은 아닌데요. 구민의 날을 기회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 다른 데가 10월 달에 있어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9월 달에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왜 돈을 내야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4-36쪽에 보시면, 아트프리마켓 현장도 가 봤고 실제로 봤는데 어떤 데서 돈이 필요한 겁니까? 토요콘서트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 온 물건을 팔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트프리마켓은 텐트를 쳐줘야 되고요.

고영훈위원

텐트 대여비 입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안 받고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가 제공을 해 줍니다.

고영훈위원

토요콘서트도 1,300만원 정도 쓰셨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출연진들 섭외할 때 출연팀들 여비로 10만원에서 2, 30만원 주고요. 음향장비를 대여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의원 처음이라서 초청 비슷하게 해서 가 봤더니 프리마켓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토요콘서트도 담당 직원 한 사람 있고 2, 30명이 앉아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축제, 춤추고 노는 아이들 자기들의 축제지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는지 개념이, 토요콘서트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프리마켓은 목걸이, 팔찌 만들어서 파는데 자기들 만드는 연습하는 것 비슷하게 하면서 거의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왕 돈이 들어간다면 이런 것을 홍보도 제대로 하고 알차게 해서 또 기간을 줄이든지 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관객이 늘어나고 호응도가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요콘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설마당으로 해서 상설금요마당으로 해서 금요일 날 했는데 제가 와서 토요일 날로 바꾼 겁니다. 토요콘서트는 큰 축제가 아니고 계양경기장, 서운체육공원에서 하고 경인아라뱃길에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재 있는 주민들이 공원에 나왔다가 이런 공연을 하네 하고 보고 또 계양대교 아라뱃길에서 토요콘서트를 하니까 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보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으면 200명 정도 왔다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큰 프로그램으로 모든 구민들이 한꺼번에 모이도록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역의 작은음악회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정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출연을 했고요. 오정구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 역시 4, 50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다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50%정도, 8번 했는데 4번 정도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요콘서트에는 거의 8, 90명, 100여명씩 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나들이 겸 나가서 즐기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 보고 다른 사람이 공원 돌다가 와서 구경하고 이런 개념의 콘서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작은음악회가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 출연진들한테 출연료를 준다든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싸인 받고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고영훈위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에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도서관이 있고요.

고영훈위원

그런데는 사서가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실 면적이 33평방미터 10평이 있어야 되고요. 열람석이 6석 이상 되고 장서를 1천권 이상 비치하면 저희한테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합니다. 등록된 곳이 19군데가 있습니다. 동양동에 있는 하늘마을문고, 작전2동에 있는 꿈을이루는문고, 계산1동에도 있고, 효성동에 있는 씨앗문고, 새벽문고 등.

고영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회 안에도 있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학동에 대건프라자에 보면 꿈의땅작은도서관해서 정미숙씨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개가 등록이 돼 있고, 동주민센터에 북카페 5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실제로 사서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2명 사서 채용해서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도서대출하고 진열하는 방법,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사서 인건비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고영훈위원

부평도호부 청사 복원 정비라고 하셨는데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건물이 낡아서 보수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전면 해체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2억 8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4, 5천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평도호부 청사가 문화재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고영훈위원

보호가치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호가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하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계양구청 같은 관아였습니다. 관아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위에 비닐로 쳐 놓고 비가 새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와를 걷어내고 나무 목재 부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하고 비 안 맞게 쳐 놓은 겁니다. 보수공사 진행 중입니다.

고영훈위원

살기 좋은 농촌지역 만들기 있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됐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 8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금년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해서 얼마 전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집행하면 11월 달까지 완료 될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국제어학원이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체 예산을 다 주지는 않고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기간이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에 위탁의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일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거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지원이 약 연5억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초수급자는 무료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세자녀 가족 자녀들은 50% 감면입니다.

고영훈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돈 주고 위탁하는 사람한테 맡겨두는 건 아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제어학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국제어학원이 학원 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학원연합회하고 마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마찰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1억 5천만원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억 4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대행사업비가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규프로그램이 574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564명수강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원을, 원래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그러니까 국제교류센터 여기에서 일부 학원수강료를 일반학생들한테는 받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어학관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9억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학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 인건비, 차 운영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9억 1,8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구에서 5억 4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3억 7천만원은 자체부담입니다.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수강기간이 3개월씩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1개월에 10만원정도 수강료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분기당 30만원 정도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저소득층 한가정 자녀들, 세자녀이상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600명정도 수강하고 있는데 반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금액이 약9억,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인원 가지고도 연10억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반학생들이 312명입니다. 감면 지원이 25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어학관에서 예산 편성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반수강료가 3억 7천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보면 3개월에 분기별 보면 그 학생이 500에서 600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 정도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약300명 정도는 4분기로 하면 1,200명입니다. 10만원씩만 받아도 12억이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니지요. 312명인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분기에 300명씩이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 명이 낼 수 있는 돈이 분기마다 30만원이니까 월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3억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300명 월10만원이면 3억이지요. 4분기이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2달 밖에 안되잖아요. 120만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명이라면 3억 6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4억 8,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면 취지가 계양구에 계양국제어학관을 설립한 것은 계양에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관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위탁해 가면서 3억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3억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위주로 토크하우스를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어학관에 걸맞게 중국어, 일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강생이 적다보니까 적자폭이 생기니까 서로가 우리도 그렇고 국제교류재단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연합회 쪽에서는 굳이 거기서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영어교육만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학원연합회하고 협약한다면 체험식으로 바꾸어서 학생들을 보내주면 그 쪽에 영어원어민 강사로 해서 학원에서 못하는 수업들을 어학관에 보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인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활용해 주면 다 공생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비용이들어가니까 저소득층 학생한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운영 자체가 그것 외에도 수강료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비까지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억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해 준다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강료 2억 4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구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어학관이라면 실속 있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제는 언어도 영어위주로만 하지 말고, 생활 회화 식으로 해서 일어, 중국어반도 개설해 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안 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탁 관리하는 데서 그 수강료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감면해 주는 그 정도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 적자 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게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 적자는 더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해 줬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민간대행사업비는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 계약이 끝나면 협약사항을 변경해서라도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10만원 내는 학생이 일반학원은 보통 30만원 정도 드는데요, 월10만원 내가지고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문화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교육의 질이 일반학원과 차이가 뭔지 예산만 주고 예산 절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특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5억이란 돈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변화되는, 학생들 실력이 늘어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직접 관여하거나 보지 못해서 어떤 행사고 어떻게 주민에게 비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구민의 날이 축제였다고 느끼는 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민들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지요. 행사내용을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보니까 나비날리기, 오페라, 열린음악회 등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계양구 구민으로써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일회성으로 모양새만 갖추는 경향이 많고 불꽃놀이 하는데도 불꽃놀이가 주민들 축제분위기를 돋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허황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역의 지자체 별로 보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축제는 특화된 축제로서 성공한 축제도 있고 어떤 축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축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지역 축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날 맞이해서 일회성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 장래를 봐서 계양구 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특색있는 축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양구 구민으로써 구민의 날을 맞으면 즐겁게 보고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제행사에 1억 4천여 만원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26일 날 한국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유치해서 와서 하고, 또 우리가 단독으로 기획한 것이 오페라 공연하고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인데, 최대한 그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그런 축제를 보여줄 수 있느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음악회를 9천만원 주고 하는데요. 저희가 5월 달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음악회는 박현빈, 오렌지캬라멜, 울라라세션, 조항조, 하동진, 김보경, 이기찬등 이런 가수들이 오고요. 성악가들도 함석헌씨하고 소프라노 서활란씨를 초청했고 지역 신인가수 하나 놓고, 가야금 연주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짜서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오페라는 입장료를 안 받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받습니다. 입장료를 7천원씩 했고요. 2인이 오면 부부나 커플로 하면 6천원씩 해서 1만 2천원, 4인 가족은 2만원, 10인이상은 할인을 해서 유료티켓은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2층은 무료인데, 무료는 일찍 매진이 됐고요. 그래서 1천만원만 더 해 줬으면 더 좋은 공연할텐데 거기에 출연배우들이 조금 빠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와서 보시고 이런 것을 하는구나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4-126쪽에 보면 계양문화원이라는 현황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8천여만원 됩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을 한 것이 어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 위탁한 것이 아트갤러리 운영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의 날 축제 관계 그런 분야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위탁 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전도서관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원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존재감도 계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천여 만원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건비는 5,200만원 정도고요, 사업비는 2,600만원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예산이 1,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분화시킨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단순하게 위탁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범위가 적으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것을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하면 되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문화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야외영화상영이 있고요. 서화미술전시회 하고 기획전시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0여 만원이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문화원장님은 급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장님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여 만원이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국장님하고 간사님들 업무추진비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업무추진비는 문화원장만 나가고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급여가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추진비 예산이 300여만원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식사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178만원, 사무과장 107만원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상에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말씀은 50만원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간 5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연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타구에서는 원장님들이 50여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추진비는 원장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접대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6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업무추진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인건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다 포함해서 8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 지원해 주는 데서 집행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지요. 구에서 문화원으로 사업비 전체를 전부 주게 되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집행하고 저희한테 정산서만 제출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하고 이자를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요.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400만원 쓸 수도 있고, 500만원 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규정 없이 쓰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산할 때 보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물론 정산할 때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만 받는 거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문화원에도 관심이 많고 문화원장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업무추진비가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업무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하고 이자로 업무추진비가 나간다고, 한달에 50만원 정도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이 문화원장으로서 너무 예산이 적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아트프리마켓이나 토요콘서트나 야외영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게끔 문화원장님이시니까 일을 하게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기금에서 쓰는지 이자에서 충당해서 쓰시는 건지 구에서 집행한 것에서 쓰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으로 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문화원 운영현황에 보면 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장 1명, 고문 1명, 부위원장 2명, 이사 13명, 감사 2명 여기에서 정부 회비를 받는 거지요. 월 회비가 얼마씩 됩니까? 원장, 고문, 부위원장, 이사들 회비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회비를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비를 안 내면서 이사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원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장은 월50만원, 이사 30만원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원 설립 할 때 출연기금은 3억원이 출연되어 있고요. 임원들을 구성할 때 당초에는 회비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비들을 잘 내시는 임원들이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지역의 원로이시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연세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화원을 만들 때 3억원 출자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9천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 분들이 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지만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문화원에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별도 본예산 별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트프리마켓이나 구민의 날 축제 같은 것은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고 야외영화상영이나 초대작가전시회 및 기획전시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예산 관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면 아트갤러리나 야외영화상영이나 그런 부분은 교육문화과에서 하십니까? 문화원에서 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위탁은 거기에 줬는데 교육문화과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 70%는 저희가 관여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편리상 문화원에 위탁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 관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우리가 직접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원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겁니까? 일반단체에 구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들을 보조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급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 체육회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도 법률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문화원이 본예산에 없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예산에 인건비, 사업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원화하도록 검토해서 가급적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트프리마켓, 토요콘서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답변하시기를 텐트 대여하는 것이 예산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텐트를 몇 개 정도 대여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5개 정도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당 얼마씩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만원이네요. 나머지는 예산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테이블, 의자 등을 놔야 되고, 체험마당을 하는데요. 체험마당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체험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했는데 판매 품목이 어떤 겁니까? 금년에는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판매는 금년 같은 경우 아트프리마켓 판매 체험하는 것이 커리컬쳐, 리본 인형, 생활도자기, 냅킨아트 등으로 16가지 체험하거나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정산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큼 판매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도 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판매가 많이 되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경험을 해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료체험은 많이 하는데 판매는 극히 저조합니다. 커리컬쳐는 재미로 하는데 다른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판매를 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금년에 보면 아트프리마켓 추진현황을 보니까 6월 21일 날 700명, 6월 28일 날 500명, 7월 12일 날 300여명,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콘서트도 답변하시기는 4, 50명이라고 하셨는데 6월 21일 날 700명, 6월 28일 날 500명, 7월 12일 날 300명, 7월 19일 500명, 7월 26일 200명, 8월 9일 2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명수를,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요. 저희가 여기에 하는 것은 흘러가는 인원을 잡은 겁니다. 아트프리마켓도, 토요콘서트 같은데 8, 90명, 100명 까지 있다 그런 경우는 항시 그 인원이 언제가더라도 있는 인원이고 요, 잠깐 왔다가 간 인원까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은 참석을 못했는데요, 다른 의원이나 주민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이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봤는데 실제로 프리마켓은 2, 30명도 안 되고 실제로 토요콘서트도 4, 50명이 안 된다,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추산해서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온 인원을 잡아서 실제로 100명이 오면 100명에 맞는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지요. 보고도 흘러가는 인원이다, 제가 와서 가는 인원도 거의 없고 물론 오래있는 사람은 오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다른 구청 예를 들어가면서 필요하다콘서트라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주마간산 격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실 때 내실을 기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는 끝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올해는 토요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남았습니다. 9월 27일 날.

고영훈위원

9월 27일 날 다른 것 하고 겹치고,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해 봤지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산이 짜여 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막연하게 300명, 400명 왔다 다 거짓 보고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김유순 부의장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을 쓸거라면 알차게 쓰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500명, 4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엉터리보고 해 놓고 예산 작성할 때 보면 거기에 맞게 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확인도 안하고 결과도, 어떤 행위를 하면 결과에 대한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효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한번 가서 보세요. 현장을 가서 보시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봤고요. 위원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관람객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물론 인원 수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00명, 700명이 아니라 내실있게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지요. 2, 30명 가지고 2천만원 없어지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인원수 예산 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추경 때 업무보고 때도 그랬잖아요, 야외영화상영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명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명, 500명 이것이 믿어지겠냐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일단 세워 놨으면 의지가 강하시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지요. 문화원에 위탁을 줬으면 문화원이라든가 교육문화과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장소도 소외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요콘서트 같은 경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두곳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은 서운체육공원에서 하고 셋째주 토요일은 계양아라뱃길에서 하고,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첫째주는 서운체육관 가면 이런 공연이 있더라, 셋째주에는 아라뱃길에 계양대교에 가면 항상 이런 공연이 있더라 해서 구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끔 정례화 시킬거고요. 아트프리마켓도 마찬가지로 서운체육공원 한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내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면 하나만 하든지 해야지 관리도 안 하면서, 저도 가보니까 누가 오시나 싶어서 봐도, 사회자가 소개를 하더라고 담당팀장 누가 나와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없어요. 나왔다 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교육문화과가 일은 방대하잖아요.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의욕은 강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벽돌 쌓는 것은 표가 나지만 이것은 무형의 돌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허실이 많으니까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야외영화상영도 계속 하실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검토를 하세요. 관상이나 맘마미아 이런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누가 보겠습니까? 거의 다 본거나 지나 간건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좀 더 생각하기에도,

유순

김유순위원

2천만원입니다. 한번 돌리는데 200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야외영화상영은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숙고 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정말 하겠다면 내실하게 하세요.

황원길위원

계양아트프리마켓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많은데요.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8백만원으로 축소된 이유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작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에는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천만원을 가지고 자주하다보니까 작년에 16번 정도를 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번으로 줄이면서 800만원으로 예산도 대폭 감액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2,400만원을 다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한 거지요.

황원길위원

2013년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집행 했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이 2,4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40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다고 자체 판단을 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잘 하셨고요, 예산 예산 그러는데 우리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알뜰살뜰하게 한다면 많은 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구청장님께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 도시를 목표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계양구가 인천에서 최하위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중구, 동구 이런데 보다는 많고요, 거의 최하위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하면 최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학교 관련한 운영위원장도 해봤지만 재정이 열악한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 단체장님이나 부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아이들 교육에 더 지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조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100분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수를 계산 해 봤을 때 금년도를 보면 11억 7천만원까지는 교육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에 8억, 금년도에 9억 이렇게 지원했고 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올해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세수가 나아질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11억정도 계상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2억 정도 더 확보해서 확대폭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열의를 가지고 교육 관련돼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7쪽을 보시면요, 자율형 공립고 지정 관련해서 우리구에는 예일고등학교가 매년 1억씩, 3억이 지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정산결과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2년부터 매년 1년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정산을 받습니다. 작년도 것 지원해서 작년도 것 실적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을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예일고등학교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운동장 스탠드 우레탄 도장작업을 하는데 450만원, 중앙현관 꽃 설치하는데 100만원, 교실 게시판 설치 360만원 집행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장학금을 2,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13명 정도 줘서 2,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습수업도 음악교실 운영하는데 3,900여 만원, 해외자매결연지 교차 방문추진이라고 해서 자매결연학교 필리핀 마닐라 과학고등학교가 예일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과학고 20명이 방문했고 마닐라과학고등학교가 예일고등학교를 20명이 방문했고 올해 예일인 해외탐방해서 우수학생들이 중국을 탐방했고, 거기에 2,100만원 집행했고, 기타 시설장비 수리하고 이런데 해서 1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일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율형공립고에 특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와 공통된 지원 사업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런 것은 예일고등학교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지원은 했지만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 말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지요. 마닐라에 과학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해서 방문해서 수업 들어보고 이런 사업은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으로 학교 공사 관련된 내용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혜를 준다는 것 보다요, 일단 명문학교가 되려면 장학금도 많이 줘서 우수학생을 유출해야 되고, 시설도 다른 학교보다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한 곳에 쓰는 것보다 여러 방면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일고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과학부에서 선정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황원길위원

학교 관련된 부분은 아깝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영재교육지원 현황을 보면 1억 2천 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황원길위원

운영 실태는 수시로 보고 받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부 보고 받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차피 주는 거니까 주고 마는 돈이 아니라 잘 쓰는지 잘 체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양구 양궁선수단 관련해서 한우탁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출전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쉽게도 선발은 안됐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에는 선발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 가지고 직장 체육선수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에 구 마다 배정이 된 거지요. 우리는 양궁이지요. 그런데 시비는 동결되어 있고, 우리 구비만 예산이 추가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비가 1억씩 나오고요, 구비가 4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요,.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1억으로 못을 박아놓고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 살림에도 부담이 가니까 과장님도 신경 쓰셔가지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에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양궁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독려하셔 가지고 양궁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산초등학교가 양궁부가 있는데 나가서 성적도 좋은 결과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양궁 대표 선수도 있고 한데, 그런 아이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한 가지라도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이들 발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교육특구로 지정 받았는데요, 2년 동안 구 차원에서는 어떤 추진 실적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교육특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12년 10월 달에 한 건데, 만2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한 발짝도 못 간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부 학교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한 발짝도 못 간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줘서 약간의 난관에 봉착된 상황입니다.

황원길위원

2년 전에 지정 받았을 때는 계양구가 인천에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특구가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박경모 선수가 있을 때는 양궁이 올림픽 때도 금메달도 따보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명선수가 없다 보니까 대표선수에 발탁이 안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서거원 감독이 맡고 계시지요. 이분 연봉은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봉으로 따지면 6,6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급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분은 양궁장을 가서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아시안게임에 파견돼서, 그 분이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 십니다. 지금은 아시안게임 운영하는데 양궁경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평상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하기 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4년 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장방문을 갔었고, 개별적으로도 갔었는데요. 비 사고시에도 갔었고 거기를 가면 양궁장을 들르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훈련할 때 오후시간에는 진명스포츠타운 가서 수영훈련도 하고, 체력훈련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갔을 때 선수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감독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선수들 성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5, 6번 이상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이, 선수들만 있고, 선수들이 없어서 다른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타지역에 게임하러 갔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선수들은 훈련하고 있는데 감독이 없으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양궁협회 일이 있어서 간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외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문화과에 외출신고나 다른 업무 차 간다거나 하면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황원길위원

혹시 그 분이 외부강의를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공직자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근무시간외에는 외부강의를 다니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외 외부 강의는,

황원길위원

그럼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시 이후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그런 강의를 가는 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근무시간에 강의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강의 갔다 오겠습니다. 신고하고 간적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강의를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고 업무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외부강의는 근무시간 외에 간다 해도 우리 구청 승인을 받고 가라 했고, 근무시간에는 강의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가시더라도 알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럼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알리고 가는 것으로, 그전에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규정을 다시 만들어서저희한테 다 승인을 받고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수들이 성과를 내면서 이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크게 얘기할 것도 없지요. 박경모 선수 이후에도 대표선수가 한명도 배출이 안 됐습니다. 단체 3위, 2위 그것도 국내대회에 돈을 9억씩 투자를 하는 분야에, 그러면서 책임성 없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지요. 어느 의원님은 기획복지위원회 때 해체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감독이나 선수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평도호부청사 담장 주변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제가 더 상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1,911만 6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집행액은 140만원 집행했고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담장설치 23미터인데, 설계 변경 할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담장 설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존에 담장을 철거해서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고, 현재 도호부청사 건물을 철거하다보니까 안에 있는 담장하고 밖에 있는 담장하고 문양이 틀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호부청사 본관 건물하고 그것이 완공된 후에 담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담장정비는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담장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 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같이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것은 설계를 변경 중인가요, 아니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같이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중지해 놓고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그 생각을 못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 건물 정비를 하다보니까 자문위원들이 본관에 뜰을 넓혀야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요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호부청사 설계용역비 3,2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요. 그거 맞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용역비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늘어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 공사가 2억 8천만원이고요. 도호부청사 1억 5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호부청사 복원정비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 건물을 정비하는데 2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5천만원은 뭡니까?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이 들어갔고요. 담장보수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본 건물 수리하는데 2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담장하고 주변시설 정비하는데 1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건물에 2억 8천만원, 담장수리비에 1억 5천만원, 지금 이 예산이 1억 1,900만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명시이월 되면서, 설계변경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된 건가요. 추경 세울 때 추경에 올라왔던 겁니까? 차액부분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호부청사는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 추경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추가예산은 내년도 시비요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공사가 연내에 끝나지를 못합니다. 내년까지 할 것을 계획하고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시비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예산은 1억 1,911만 6천원이 맞는 거고, 1억 5천만원은 가상치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억 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요. 1억 1,900만원을 담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3,100만원 남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호부청사 본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1억 1,911만 6천원 별도 예산이고 이건 담장공사비고, 1억 5천만원은 주변 공사비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억 5천만원이 부평도호부청사 담장하고 주변시설 보수하는데 1억5천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3,100만원 정도를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 1억 1,900만원 남은 것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금 그 관계는,

윤환

윤환위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네요. 1억 5천만원에서 용역비 빼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장보수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부평도호부청사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하는데 설계비를 3,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1억 1,9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담장보수하고 주변시설 보수를 하는 거고요. 반환금 6,300만원 있었던 것은 이 예산과 별도로 부평도호부청사 일원을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부평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발굴 같은 것은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 반납해서 이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반환한 겁니다. 이 예산은 반환은 하지 않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2억 8천만원, 1억 5천만원, 4억 3천만원이 아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억 8천만원은 또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2억 8천만원은 1억 5천만원, 4억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 5천만원이 또 있네요. 조금 전에는 4억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 5천만원이 또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억 3천만원은 부평도호부청사를 정비하는 예산만 4억 3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일원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부평도호부청사 일원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용역비를 빼고 나머지 6,300여만원을 반환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예산이 부평도호부 청사에 5억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6,300만원 반납하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평도호부 서 5억 8천만원 세워져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안 나눠주고요, 따로 따로.

윤환

윤환위원

따로 따로 하니까 저희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본 건물 따로 담장 따로,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 건물 같은 경우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담장 주변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은 매칭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도 보기가 불편하고요, 부평도호부가 이쪽 저쪽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소극장 사업 부분에 4-29쪽에 총사업비가 32억 3,500만원이었는데, 48억 5,700만원이지요.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에는 1천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잡았는데요. 다른 소극장을 보고 하니까 규모가 약300석 규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극장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300석 내외 규모는 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경기에 대해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254석 규모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상 3층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공원 심의나 이런데서 지상에 공원에 건물을 짓는 것을 공원도시공원 위원들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로 넣자 지상에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사무실만 하고 아트홀 객석은 지하로 넣자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하를 파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상은 무슨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상은 주로 사무실 그리고 연습실도 일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얼마나 크게 짓는데 사무실하고 연습실로 사용이 됩니까? 낭비적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그렇고 충분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도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변경되기 전 당초에 설계 도면하고 변경된 설계 도면하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에는 설계까지는 안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초 계획없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획만 했지 설계는 하지 않았지요.

윤환

윤환위원

가도면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변경된 후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변경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32억 3,500만원 세울 때 가도면하지 않으시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략적인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것만 있고, 자료를 확인해서 당초 것도 있으면 같이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에 구립예술단 활동상황 세부내역표를 보시면 여성합창단하고 풍물단이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타 지역에 가서 공연도 하시고 활동들을 하시는데, 지금 타 지역이나 여주교도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네요. 부천합창단도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로 감독들이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대부분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 같은 것을 자주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전주대사습놀이라든지 국악제 같은 경우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상황은 검토를 해서 승인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예산 없이 가는 그런 공연은 간다고 하면 가급적 승인해 주는 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독들이 결정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가서 공연하면 공연료는 받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받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부 거기에서 공연을 오면 식사비 정도, 밥을 사주거나 식비 정도는 줍니다. 자기들 자체 경비로 식비 쓰는 것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14쪽에 보시면 효성중앙어린이집 학부모 김두나 외 460명 해 가지고 민원접수를 했는데요. 처리내용을 보니까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시기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잘 되어 가는 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되어 갑니다. 구립도서관을 이미 지어서 예정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안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곧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면 일단 원아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시기가 잘 맞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당초에 여기 위치가 감사실에서 보니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짓는데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 재의뢰를 해서 사유는 위치 변경으로 되어 있던데요. 위치가 왜 변경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당시에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위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하려고 했던 데가 효성동 495-1번지 코너쪽 모퉁이였는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소유자가 굉장히 여러 명 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유자가 한명이니까 교회에서 매각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땅 가격은 비슷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를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유자가 너무나 많아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사람 정도 되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동소유가 7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리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가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이유에서 위치를 변경했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22쪽요. 2014년도 사업을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있어서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는데 인천문화원에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에는 이 예산을 구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방식을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시비가 시에서 재단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도 재단으로 줘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재단측에서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집행액이.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번 했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까지는 스포츠는 따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통합이 되면서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스포츠, 여행, 예술 통합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자녀 대상이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9세이하 학생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이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신청 받아서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초에 홍보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신청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급 대상이 현재 3,67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구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겁니까? 타 구 아무데서나.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책을 사도 되고 영화 관람을 해도 되고, 스포츠 관람을 해도 되고 지불할 때 문화누리 카드로 지불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스포츠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도 확대됐으면 좋겠는데요. 국시비 매칭이 돼서요. 대상의 37% 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시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50쪽에 보시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란에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국제어학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부 4명 심사위원비를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국제어학관 민간위탁은 3년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워서 하세요. 왜냐면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KBS전국노래자랑은 우리 계양구에서 개최된 것을 계양구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 1천여만원 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1년 전에 요청을 했었나봐요. 어렵게 계양구가 하게 돼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한 일인데요. 안전보험 가입이나 도시락 구입, 종이제작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안전보험가입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 주민이 아니라 송해 선생님, 스텝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입해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객까지도 그 날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험 든 겁니다. 관객들까지 포함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은 아무나 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 이름 없어도 다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 날 안전사고 났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는 안전조치로 해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집행은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워서,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 10월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때 내년도 것을 KBS에 요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 말고라도 아시안게임 실내무도대회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경축행사에 있어서 9천 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열린음악회,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2천만원 예산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출연진 출연료를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도에 7천만원 집행했고요. 금년도에는 9천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6시반부터 8시반까지 두 시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비날리기는 안 할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도 지적했듯이 아닌 부분은 예산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97쪽에 보시면 영상이나 게임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앞면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 처분된 대상이 그런데 저희 게임물 관련업 정기교육 실시를 했는데 대상자가 128명 중에 65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률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설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안된건지 참석률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상이 128명인데, 65명이 참석했고요. 나머지는 보충교육을 했는데 그 때 39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24개 업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는 보충교육까지 해서 전원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주류반입 묵인, 1차 위반, 2차 위반 과징금 150만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분은 사업이 안 되는데 사실 피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인지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99쪽, 행정처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드림게임랜드에 보면 환전 알선, 사용행위 해서 허가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단순히 허가 취소만 되는 건지, 벌과금이 부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단 경찰서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법률 위반한 형사처벌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 취소만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벌금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벌과금은 형사벌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 하는 사항이라 여기는 행정처분만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들이 사실은 고등학생도 학교 끝나거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PC방에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9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8,700여만원이 집행 됐는데요. 공공체육시설 보면 휴게실 계단 설치공사 시행 이런 부분은 319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체육시설이 저희 관내 몇 군데 되는데 전체 다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운간이체육관에 시설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실 만들어 놓고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계단이 단차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계단을 보조계단을 하나씩 만들고 주민들이나 동호인들 휴게실이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앉을 수 있도록 매트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월 29일 날 계산고양체육관 논슬립 자재 구매 설치를 했는데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단 같은데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했으면 이중 예산이 들지 않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에서 부터 그런 부분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설계에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계단이 미끄럽고 해서 거기에 붙이는 것을 사서 붙이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할 때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또 드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동 실내체육관 지을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이 휀스 보강공사 시행 이런 부분이 많은데, 처음 할 때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빠트린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구립이 몇군데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군데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서대출하는 기간은 며칠 정도 됩니까? 모르시지요?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열흘인가 될 겁니다. 일주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일이면 책을 처음에 대여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책을 대여해 주고 분실되거나 대여한 책이 안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관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변상조치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4-24쪽에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요. 토지보상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1.5% 보상가라고 하는데 여기가 1.9%로 책정이 됐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편성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왜 1.9%, 0.4%를 더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더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대략 얼마 정도하면 되겠느냐 해서 잡잖아요. 그것을 탁상감정을 의뢰해 본 결과 편성된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면적으로 계산해서 공시지가로 대입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약 1.9배 정도 되더라 이런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결과가 있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요. 장기지구 원욱빌라 도로개설 같은 경우 2.1배, 다남동 산 도로개설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산정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 라는 것이 하나하나를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시지가가 있고, 기준지가가 있고, 기준지가에 따라서 옆에 있는 땅들은 그것에 준해서 공시지가를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어느 토지든지 일률적으로 1.5배 정도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토지로서 지가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고가다 이렇게 평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산정해 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는 시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하나 선정하고 우리가 선정하고, 또 토지를 팔 때 보상받을 데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배, 1.3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해 놨는데 혹시라도 감정평가한 금액이 그 보다 높았을 때는 사업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황원길위원

1.9배라는 것은 잠정적인 부분이고,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 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한 사유 절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얘기 듣고 현장 가 보지만 토지라는 것이 목이 좋다든가 땅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맹지 아닌 그런 땅인데, 왜 일반적으로 1.5배에 준하지 않고 1.9배 했을 때는 여러 풍문에 의하면 특혜 준거 아니냐 특정 종교 단체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오해를 안 받게끔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11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서운간이체육관이 리모델링이 작년 몇 월 달에 끝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 10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간이체육관에 들어간 보수가 가장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운간이체육관 사무실 지붕설치 공사 시행 880만원,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리모델링하면서 계획이 없던 것을 추가한 겁니까? 끝나자 마자 했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거기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설 개설을 했는데요. 거기에 화재 위험성 때문에 지붕을 하게 되면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차 적으로 시설개설을 해 놓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운동하는 회원들이 주민들이 너무나 춥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지붕은 다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계할 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설계할 때 넣었던 계획보다 더 커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화재안전성 검토 자문료가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 도로공사에서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이 시설이 안전하다 이런 것을 보장을 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실험해서 완벽합니다. 그것을 의뢰해서 자문 받은 자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국도로공사하고 서운간이체육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 말 까지입니다.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장해 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연말에 가서 연장 안 되면 사용 못하게 되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럴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실내체육관이요. 일방적으로 배드민턴만 되어 있는데 기왕에 효성동 쪽에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노인복지센터가 1동에는 있는데 2동에는 없고 거기에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가도 되고 게이트볼장을 넣어서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배드민턴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 자체가 용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경로당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2층에 문화공간이 있어요. 마루로 해서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공간에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빼고 다른 시간은 다른 운동종목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이촌공원에 보면 거기도 배드민턴장 해 놨는데 게이트볼장하고 겸할 수는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요,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봐야 되고요. 공원은 시설할 때 배드민턴장으로 시설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공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배드민턴은 잘 안치더라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은 할 데가 없습니다. 태산아파트 위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 4-6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양영재교육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2013년도 2014년도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의 지원액이 있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도 91명, 2014년도에 95명이 선발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우수학생들을 주로 수학이나 과학 쪽에 우수 학생들을 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집중 탐구수업으로 실습 위주로 수업하기 때문에 학교수업하고는 다릅니다. 인근 부평구나 서구 같는 데서도 계양구를 부러워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기 중에 주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시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요일만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로 주말하고 방학 때 주로 수업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 45명, 49명, 중학생 46명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추천이 돼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출석하고 결석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이 인천교육대학에서 하는데요. 학교 교수 뿐만 아니라 보조교수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인교대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학생들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서도 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계양구만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5명만 하는 거예요. 교육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 6학년이 1년 받고 중학교 가면 연속성은 있습니까? 중학교 가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한 학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심화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심화반으로 들어간다면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진학한다거나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를 진학할 때 그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은 되나요. 그 학생들이 진학해 버리고 교육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일류 대학을 진학 했는지 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순수한 구비로서 1억 2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 집니다. 일회성으로 주말에 방학 동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계양구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영재로 과학적으로 키우는 과정인데, 돈을 투자해서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탁기관에 맡겨놓고 출결사항도 확인 안 되고 1년을 수강을 하고 나서 끝나도 파악도 안 되고 이렇다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서 교육기간이 1년인데 거기서 우수학생들은 심화반으로 간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심화반으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교육원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 수업처럼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하고 방학 때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이 되면 다른 학교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6학년 학생이 다른 중학교로 가게 되면 교육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길 거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심화반이라고 해서 2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데요, 학교 교육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실습 위주로 하고 탐방가서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교육입니다.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거기에 보면 교수 분들하고 연구원들이 심도있게 잘 가르치리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맡긴 거니 만큼 교육문화과에서도 가끔 나가봐서 수업하는 것도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가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생들이 이런 좋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계속적인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력을 만들어서 체크해 가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운동부 양궁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도 인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경모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우리 계양구민들로서는 TV를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고 가슴 뿌듯했던 것이 생생한데요, 우리 계양구를 대표하는 것이 양궁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양구라고 찍힌 유니폼을 입고 매스컴에 크게 나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매년 1억씩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서 양궁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구비는 증가를 하는데 시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저희들도 시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 3년 전부터 1억으로 동결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에도 적극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한체육회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요청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우리 직장운동 경비를 잘 운영해 준다고 해서 금년에 사실 1억원의 보조금을 대한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 예산으로 그동안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비 대체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양궁선수들이 장비가 열악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보다도 2013년부터 14년도만 해도 구비가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도 선수가 총감독, 코치, 선수해서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비 및 운동복 구입으로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소모성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동복은 소모성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900만원이라는 것이 8명의 운동복이 2014년도에도 1,3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옷이야 그렇다 해도 약4천만원 들어간 것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동복, 신발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 줘야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경에서 양궁부 옷을 해 준다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약4천만원 정도 작년에 장비 및 운동복 구입으로 지출이 됐고, 약1,35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것만 해도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또 옷을 삽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궁부들 전지훈련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1,500만원 전지훈련비가 나갔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데 1,500만원씩 훈련비가 드는 지요. 그냥 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고한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와서 세세하게 정산을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세세하게 정산을 합니다. 전지훈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1,500만원 전지훈련비가 들었는데요. 상반기에 800만원 들여서 갔는데 서귀포에 태흥리조트 훈련장에 가서 12박 13일 동안 훈련을 했고요. 하반기 12월 달에, 12월 달에는 이런 데서는 추워서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지훈련을 12박 13일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갔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고양골체육관을 가서 양궁선수들격려도 하고 갔더니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이나 코치는 보이지 않았고, 선수들만 있는데, 훈련을 하는 것인지 가 보면 안보는 것보다 가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사실 6,6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는 감독 같은 경우 팀장님도 어디가서 지난번에 비 왔다고 그래서 비상소집했는데 안 나온 분들 징계준다고 하는데 서거원 총감독 본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분들 출근하고 카드 찍고 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연봉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들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96년도에 입단을 했지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퇴직금도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궁단 운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를 상징하고 구의 대표적인 스포츠를 외교적으로 밖에 알리기 위한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선수나 지도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소질이 있고 우수한 선수를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야 만이 우수한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우수선수 발굴이 어려워요, 스카웃 비가 없습니다. 현대제철이나 일반 실업팀에서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스카웃 비용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원천적으로 우수선수 발굴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선수를 데려다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독이나 선수들을 관리를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선수단 차량은 언제 구입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새 차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구입했는데 유지비가 700만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거기에 맡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내역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원 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현황, 도서관별 도서분실 등 대여관련 문제점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소극장건립 관련 설계도면 변경사항을 별도로 자치도시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한기홍 출석공무원( 27 명) 자치행정국장 권오균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교육문화과장 김덕수 민원여권과장 이준호 재무경영과장 한성조 세무1과장 서만용 세무2과장 조원형 안전관리과장 박규엽 건설과장 장정석 건축과장 고승호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공원녹지과장 홍순민 교통행정과장 박윤철 교통민원과장 서점석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효성1동장 라재현 효성2동장 류성현 계산1동장 한춘금 계산2동장 황선환 계산3동장 박성옥 계산4동장 유기석 작전1동장 이상규 작전2동장 윤인숙 작전서운동 정몽순 계양1동장 어성빈 계양2동장 윤봉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