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8쪽부터 242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5억 7,89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8,72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9,172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239쪽 의·약업소 관리/공공운영비, 239쪽 의·약업소 관리/행사운영비, 239쪽 의·약업소 관리/행사실비보상금, 239쪽 감염병 예방관리/공공운영비, 240쪽 급·만성질환자 관리/공공운영비 등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3쪽부터 255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93억 32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0억 4,00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319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244쪽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공공운영비, 245쪽 건강백세 지원센터 운영/공공운영비, 246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6쪽 예방접종 운영관리/공공운영비, 247쪽 B형감염 주산기감염 관리/의료 및 구료비, 249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료수급권자)/의료 및 구료비, 251쪽 의치보철사후관리/민간위탁금, 251쪽 보건소 진료실 운영/공공운영비, 252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국내여비, 252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0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256쪽부터 259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은 6억 8,68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30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76만 2,000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6쪽까지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26억 4,0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7,173만 5,000원이며 이월액 5억 2,963만 7,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95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시설비 6,813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으로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 1,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안전문화운동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과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시설비 4억 7,963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101쪽 풍수해보험/보험금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56쪽에서 57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위원님들 의견서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2013년 1월에 12건의 염화칼슘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였고 일괄발주를 하지 않고 분할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07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970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132쪽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율이 25.16%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6쪽까지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4,40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57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825만 1,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5억 5,2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4,25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045만원입니다. 결산서 138쪽 여권발급/공공운영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26.1%로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38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하기 전에, 요새 방역은 하시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역?

방역은 지역별로 한 지역에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보건소에 문의 안 오나요? 요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계속 방역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낮에 저희가 접수받는 대로 적어도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나가고요. 또 일정 호구로 저희가 방역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역은 매일 저녁에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그 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임시회 할 때 방역하는 데 제가 공원, 수봉공원하고 그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리가 한 5m 나가요?

5m 정도.

5m 정도 나가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휘발유?

네, 경유.

경유로 하는 건 멀리 가잖아요, 연기로 하는 건. 그건 예를 들어 공원 내에라도 이렇게 날려서 깊숙이 50m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물로 하는 건 5m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 주위만 방역되지 그 깊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난히 모기 때문에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에서는 정말...

집중 취약지역해서 저희도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돼 보이는 데는 위원님께서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리고 혹시... 업체를 지금 계약을 해서 한 거죠?

업체 계약하는 건 그 지역, 주택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가 매일 공원이라든지 취약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공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역이 안 된다는 민원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제가 어디 회의 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합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행정과에 얘기해서 이렇게 일처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전화번호를 해 주고 저희가 그렇게 나오는 데는 방역하고 그분은 전화해서 그분 입회 하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분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신뢰감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에게 연결을 좀 해 주시면.

혹시 그 계약한 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방역한 내용, 내역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는 다 저희가 지역 지역마다 통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또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지역마다, 동마다 예를 들어 새마을이 하는 데도 있고.

그건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그것 외에 추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업체에 대해서.

그건 업체가 아니고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목골목 못 가는 데는 그분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도 저희가 일부 급량비를 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날 한 건 일지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면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그분은 자원봉사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위탁방역업체가 중점하고 저희 일개 방역단이 취약지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탁방역업체에 사용한 내역 같은 걸 알 수 있나 이거죠.

다니고 있는 데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우리가 근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했다고만 듣기에는 너무 막연하니까 그 방역을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기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지를 가져오고요. 또 여기 GPS, 그분들의 차량에다가 어디를 도는지를 추적장치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혹시 못 들어간 데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으로 요청해서 어느 분한테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도 보완해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방역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그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방역을 해 드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유난히 올해 모기가 극성인지 가을이 돼서 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모기 좀 어떻게 방역 좀 해 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예산결산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본 김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모기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 꽤 많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만 9,750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저희가 의·약업소 자율 지도점검할 때 안내문을 발송을 하거나 마약류 취급자 교육 안내문을 발송을 하거나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으실 때 안내문 발송이 어디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산을 무작위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 퍼센트에 맞춰서 잡은 것인지.

의·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질문이 다 안 끝나 가지고.

네.

아니면 집행잔액율을 일부러 남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라든지 하반기 가면 집행을 남겨둬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의·약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가 정해져 있지만 기타 다른 부분은 또 저희가 인원 수보다 많은 게 더 많아요. 그럴 때에는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약업에 관해서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저희가 또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해 놨다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겨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적은 돈이 새는 부분이라든가 몰랐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39쪽 의·약업소 관리/행사운영비 또한 45.55%가 불용처리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열린건강강좌를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월 1회를 전체를 하기로 하고 1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더울 때와 아주 추울 때는 차라리 강의는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횟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여름과 추운 그 기간은 빼고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횟수는 좀 줄였습니다, 다음 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239쪽입니다, 그것도. 의·약업소 관리/행사실비보상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의약정협의회를 할 때 운영비 이런 걸 집행할 때 쓰는 건데요. 이게 개최·주최가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최를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239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46.67%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감염병...

239쪽 감염병 예방관리/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방역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교체에 따른 고장수리비가 절감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노후된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신 거군요.

네.

아주 잘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계나 그런 걸 구입할 수는 없었는지요.

기계는 저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좀 달라서... 여기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노후방역장비를 수리했다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쪽에다 그러면 요구를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방역도구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그 예산상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안 되고 수리는 가능하다?

네.

내년에도 또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세워놓는 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놔야 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예산은 세워야 하고요.

수리를 했기 때문에 통계학상으로 보면 매년 자동차 관리도 그렇잖아요. 내 차를 언제 엔진오일로 교환을 해야 할지. 몇 km면 엔진을 교환한다는 게 맞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46.67%가 남았다는 것은 통계학상으로 언제 엔진오일을 교체하거나 언제 기름칠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박향초입니다. 254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주관이면 그 주에 요일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54쪽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지재활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형 짝 맞추기라든지 이런 인지재활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나요, 날짜가? 어느 지역에 며칟날 이렇게?

저희 어르신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일에는 상시 오셔서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차량이 준비가 돼서 잘 모시고 와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송영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소로 모시고 오시는 겁니까?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남구 돌봄의 집과 학익 돌봄의 집이라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간은 저희가 9시부터 오후 5시 반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지원을 어떻게... 치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치매 확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치매인데 딱 치매치료를 하면 정신이 멀쩡해진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치매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적 약화라서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호전된다 하는 그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