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임영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1일, 제22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조기춘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양철성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명선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9월 23일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2013 결산서 상의 직제와 차이가 있으나, 기 배부해드린 변경사항 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두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총괄하면, 예산현액은 2,559억 3,900만원, 수납액은 2,586억 4,400만원, 지출액은 2,132억 9,7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453억 4,700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8억 1,700만원, 사고이월 35억원, 계속비이월 82억 7,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70억 5,200만원, 수납액은 2,307억 1,000만원, 지출액은 1,906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401억 800만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7억 8,300만원, 사고이월 32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 82억 7,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1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8억 8,700만원, 수납액은 279억 3,400만원, 지출액은 226억 9,6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52억 3,800만원입니다.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억 3,400만원, 사고이월 2억 2,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결산현황은, 승인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총 20억 6,900만원에서, 2013연도에 2억 4,200만원을 조성하고, 7,300만원을 사용한 결과, 2013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현황은 기금승인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리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은 4,196억원, 부채총액은 257억 1,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93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총액은 2,030억 3,200만원, 비용총액은 1,818억 2,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은 212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알뜰하게 운영하고자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적의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는 더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조기춘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기춘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조계수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270억 5,100만원이며, 105%에 해당하는 2,386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7%에 해당하는 2,307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고, 3.3%를 차지하는 미수납액 79억 7,5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3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세입 예산현액은 208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은 160억 7,800만원, 수납액은 169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70억 5,100만원이며, 이 중 84%에 해당하는 1,906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24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51억 1,600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기타특별회계 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288억 8,700만원의 107%인 309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0%에 해당하는 279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0% 차지하는 미수납액 29억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22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총5건에 12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총 49억 3,100만원이며,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 편성 철저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결산서 내역을 보면 예산액 일부가 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 수납처리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51억 1,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7,800만원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 후 집행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정확한 추계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금은 2013년까지 목표액 5억원 중 2억 500만원을 조성하여, 달성률이 41%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비록,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목표액의 30%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기금으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자활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확보노력과 더불어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수혜의 다양성과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노력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15쪽, 우수사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징수에 적극 노력한 사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을 위한 높은 구정성과입니다. 2013년은 행복동구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 생산성과 파생효과가 큰 새로운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과 월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심 속 공폐가를 활용한 도심텃밭 사업,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추억의 7080충장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승격되어, 세계적 명품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원도심 재생효과가 발현되는 등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는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경제적 창출효과가 큰 새로운 사업 발굴과 획기적인 상급기관 지원 증대로, 주민의 편안한 삶이 추구되는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조기춘의원님과 양철성회계사, 김명선세무사께서, 2013회계연도 예산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2개의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중 3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 계획을 세우고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2쪽,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야함에도 일부 세입예산이 미편성 되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의존재원은 재정상황 및 수요에 따라,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급적 예산 미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원변동 및 교부율 증감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체계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두 번째 조치사항은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7,800만원 중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700만원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정확한 추계 및 복지수혜 대상자 기초조사 철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보조금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의 76%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으로, 매년 반복되는 과다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하고자, 정확한 수요예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자 변동, 종사자 이직 등은 예측이 어렵고, 수혜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추가 소요를 예상하여, 실수요보다 많은 보조금 교부를 내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급기관 및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확한 수요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세 번째 조치사항으로 ‘자활기금 조성 목표액 5억원 달성 및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 적극 지원으로 자활기금 운영을 활성화 하자’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은 출연금, 이자수익, 자활사업 수익금, 자립준비 적립금이 기반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출연금은 적립하지 못하고, 이자수익금만 적립하다보니 조성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와 활성화로, 자활사업 수익금과 자립준비적립금 등 목표액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 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활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및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운영비가 135만원이나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할 때 여비인데,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도 참석을 안 해서, 여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사유는 400만원 발생하고, 135만원이 남았네요.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좀 효율적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203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어떤 비용으로 전용하셨습니까?

2012년 12월 20일에 노희용 청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민선6대 공약사항 이행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해서, 민간공동 정책워크숍을 작년 1월에 개최했습니다. 1박 2일로 개최했는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또 풀예산에서도 전용을 했네요. 7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를 세웠었는데, 연구개발비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전용이 아니라 왜 변경하셨나요?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풀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랬죠?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이랄지 사회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했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공모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네. 부득이 하게...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포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포상금 예산을 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대로 포상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7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20만원이 있었는데, 다른 포상금으로 가져다 써버렸습니다. 다른 포상금으로 변경을 해서도 43만원이 남아버렸고, 75페이지 보면 또 포상금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남았고, 75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또 포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400여만원 이상이 되는데, 왜 포상금 예산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예산을 남기십니까? 포상금 예산을 종류별로 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에 혜택을 주고자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이 평가업무가 있기 때문에 포상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포상하고, 주요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무원들이랄지, 또는 각종 창안, 아이디어를 제출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예산절감이나 새로운 수입원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만...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훌륭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정책아이디어랄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기려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금상이나 은상이 되면, 특별승진을 해줘야 한다거나, 특별승급을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제안을 했다고 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포상금을 줄 수가 있고...

포상금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지 말고, 두개 정도로 줄여서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지, 아예 안 써버리는 포상금 비목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72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창의성과 문화조성, 이 부분에서 있어서 1,933만원으로 잡힌 예산액 비율에 맞춰서,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포상금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비율로 주어진다고 하면, 집행은 50%남짓 했는데, 포상금은 300을 넘겼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창의성과 문화조성에 집행은 900만원이 되고, 포상금이 32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좀...

그것은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서 쓰는 것은 아니고, 특정사업을 하다가 어떤 비목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비목은 집행하다보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로 같은 비목간에는 조정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용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전용이 아니더라도 과목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도 포상금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이 얼마, 또 어디에 뭐가 있어서 얼마, 이렇게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창의성과 문화조성차원으로만 해서 1,900만원에 비례해서, 포상금 300만원이 주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원에서도 20만원을 더 올려서, 32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72페이지 보시면 창의성과 문화조성에 1,933만원의 예산편성 하에서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일반 운영비 등, 그런 내용 내에 포상금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비율은 아니고, 작년에 구정시책 베스트5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시책 중에서, 주민들께 가장 좋은 호응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이 고생을 한 부서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원래 5개 시책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공동 5위가 나왔습니다. 충장축제가 작년에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충장축제 1등, 2등이 공폐가 정비를 해서 텃밭조성을 한 사업, 3등은 월남도시개발사업, 4위는 복지공동체로 해서 복지틈새를 해소하는 성과를 낸 사업, 또 5위로는 문화센터 직영하고, 창의학습문화조성이 공동 5위가 되는 바람에 포상금 20만원이 부족해서, 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32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450만원에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는 위원님, 인권담당관소관입니다.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 보면, 약사암 누각 건립 예산이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부지를 약사암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사암에서 짓고자 하는 부지가 국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사암이 갖고 있는 땅과 국공유지역을 대체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면, 이제 명시이월 시켜야 하겠네요.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4억원이나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뭔가요?

운림중학교에 운동장 정비를 합니다. 당초 계획은 잔디 구장으로 수립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학부모 위원들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시설비, 부대비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93페이지입니다.

당초에 폐수열회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폐수열 기기를 2개를 계상을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1기만 설치를 해도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94페이지에 보면, 실업 정구단이 있습니다. 실업 정구단 운영비에서 전용을 몇 가지 했는데, 그리고 또 예산도 남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그렇죠?

전용이 아니라 세부사업간에 변경을...

지금 전용했잖아요.

전용이 아니라,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80만원이 있잖아요. 전용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변경입니까?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경인데요...

변경은 그 위에 부분 890만원이 변경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체육진흥센터에 위탁심사과정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같은 세부사업 단위 내에서 옮겨서 쓴 것입니다.

우리 정구단을 한 번도 본적도 없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정구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앞으로 구비는 절감 되겠네요. 그런데 체육 종목을 하나 또 선택해서 해야겠네요?

아마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88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게 뭡니까?

예술단원과 운동부등 보상금이 같은 편성목인데요. 예술단원의 편성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만, 여기 편성목은 예산단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

아니요. 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편성목이 이렇게 편성 되어 있다보니, 이렇게 했을 뿐이지,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 편성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13년에 7,840만원이네요.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잡아져 있습니까?

올해도 크게 변동 없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89쪽 광주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행사운영비가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9,000만원을 받은 예산입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전회측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 편성목으로는 집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일단 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보전회측과도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물론 원칙은...

이번에 어떤 경험으로 알게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전용도 횡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용이라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무슨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상황에 탄력적으로 맞춰서 집행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으로 250만원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가요?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은 우리 구 인권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관내 조선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들에게 일인당 5만원이내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전에 이월된 문상품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95장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250만원을 세우지 말고, 그것으로만 쓰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쓰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세웠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나요?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씩 주면서 퇴거하라 해서 우리 동구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250만원이면 한 50여명 된가요?

5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구인구 증가시책에 부응해서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만원의 상품권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졸업하면 다시 이사가버리고.. 인구가 너무 부족했을 때 이런 시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0여명 늘어나봐야... 괜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로 2,4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권관련해서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2,450만원인데 작년 12월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2,450만원이 체결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유보되어 있고? 이것은 이월되었죠?

네.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300여만원의 예산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괄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이런 사항들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13년도에 새롭게 구에서 협약을 맺은 작은 도서관이 몇 개쯤 되었습니까?

사립말씀하신가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도서관이요.

공립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이 4개소입니다.

우리 동구에 작은 도서관이 4개밖에 없어요?

공립도서관이 그렇고 사립도서관은 운영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대신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서를 동구에 내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건물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천권 이상을 비치하고 있으면 큰 하자가 없으면 신고등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스스로가 해야 하고, 단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비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모집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혀 없네요! 남구는 2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른 구도 공모 사업으로 하고, 운영비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들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몇 분쯤 됩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부족하다싶을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사고이월이 있는데 6억 8천 정도인데요, 이 사업이 요즘 대인시장내에서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케이드시설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제때 납부해주시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막상 사업을 추진할려고 자부담을 납부해 주십사 하면, 상당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되지 않고 사고이월이 됩니까?

그러다 보면 계약을 늦게 합니다. 12월이나 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10%였다가 자부담 5%로 줄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 예산이기 때문에 납부했습니다. 12월 연말에 가서 계약을 완료해서, 이번에 공사를 1차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자부담 관계를 해결하다 보니까, 늦게 납부를 하니까 그 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계약만한 상태에서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고이월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보육지원으로 8,1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약 1,200 만원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벤처기업 보육지원과 그 밑에 금남밸리 활성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 앞에 벤처빌딩이 있습니다. 벤처빌딩 거기에 전산장비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등 이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 경우는 많이 듭니다마는 절약해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도둑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벤쳐빌딩에 입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거울에도 적어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남은 돈이 있는데.. 동구가 관리하는 주체잖습니까! 관리주체에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벤쳐빌딩이 입주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보수비로 CCTV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창도 설치를 했고,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모를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면서까지.. 그 사람들 기밀문건들도 있을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도둑이 몇 번 들어왔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이 같이 있는데 지급 안한 이유는 행사를 안해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당초에 국내 박람회에 벤치마킹을 가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국외를 원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원 계획하고 틀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현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이 1,422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이 협의회는 5만원씩 나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위원들에게 만원씩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전체 위원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 빠진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 잔액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20% 이상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221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추진으로 해서 790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중국 꽝저우시 월수구..

거기는 이미 자매결연되어 있잖아요?

축제...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쓰셨고만요?

그렇습니다. 서남동 방문 여비로 썼습니다.

223페이지 민간경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2,555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 등등 기타 합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짤때는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2014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 2015년도 예산도 이것을 기준으로 짜야 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남아 버립니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짜야 하는데... 이 정도만 있어도 주민들 편의시설도 해 줄 수 있고, 우산각도 해 줄수도 있고, 아스콘도 깔 수 있고...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과가 2개죠! 225페이지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 예산이 12월에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못하고 바로 올해 2월에 1회 추경에 편성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자체하계방역소독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재료비가 분무소독비 그것인가요?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주민들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불편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 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 많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거기에 인건비만 거의 많이 나갑니다. 요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그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좀 그렇지, 다른 사항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입니다. 여기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난임 부부가 많이 있습니까?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정도나 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난임 부부가 없는데도 민간이전 되어 있으면 무조건 예산을 줍니까? 집행을 합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입니다. 자체하계방역소독이라고 있습니다.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말한 사항입니다만 방역소독이 구석구석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만 하고 다니는데, 모 동사무소에서는 직접 주민과 동장님이 같이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분무기는 사 주었고, 그 분은 인건비도 안 받고 그냥 봉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무약은 어떻게...

저희가 약품은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그것을 비치해서 구석구석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골목골목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의 경우 각 동에 분무소독기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이 연막소독기인데요..

그 동사무소는 누가 사줬죠?

거기는 연막소독기를 사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기름값 대주시고 해서.. 점화를 할려면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비용도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자기 시간 쪼개서 해 주시는데,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도 나오게끔 지원해주었음 좋겠습니다. 그것도 분무소독 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일단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8천만원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구만요?

그것은 민간위탁 방역이라고 해서 저희 동구를 4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개 권역에 2천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부분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