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서구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0, 94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가 무엇이며 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보상금은 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민간에게 행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보상금이고요. 포상금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호위원
포상금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수사원이라고 해서 지출을 하셨는가요? 가장 큰 예를 든다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90페이지 포상금은 재정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기집행이라고 균형집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92페이지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소송수용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하기 위해서 과목 존치형식으로 그냥 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패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 변상금이라든가 예비비적인 성격을 편성해놨었는데 지난해에는 민간손해배상금이라든가 패소 변상금은 지출한 게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97페이지 비산4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출원인 및 행위액이 3억 2,693만 1,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의 부담금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액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를 부지매입비로 받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 2,600만 원은 부지매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습니다. 이동중 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잡으실 때 그냥 금액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숫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용이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사용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됐다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9쪽에 보면 기획예산실 예산이 26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구본청의 직원 인건비가 98쪽에 203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사실 힘들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미처 예상치 못한 사업들에 대해 두기 때문에 예비비의 집행잔액하고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비 진도가 옳게 못나갔다든가 사업이 변경되었다든가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 말고 후원금 받은 것은 명시를 안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단법인의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놓은 것만 여기 나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 출연금은 안 쓰고 그대로 있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작년 출연금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돈을 썼는지 어느 돈을 썼는지 지금 1,200만 원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세입이니까 세출에 나오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기금은 사단법인 교육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구에서 예산편성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교육발전위원회 할 때 결산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2013년도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구청에서 1억을 내놓고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발전기금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출연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내고 또 받고? 그럼 2015년도는 11월에 우리가 할 때 보면 알겠지만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사용하려고 계획은 지난번 교육발전위원회 할 때 승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1,200만 원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3년도에 1,200만 원 정도 하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2014년요. 2013년은 연말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2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11월에 주실 것입니까?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차피 행감에 물으실 거 같은데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될까요?
김진출위원
행감 때 하시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실장님도 바뀌고 지금 집행부 직원이 바뀌고, 청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행감 때 해주시든지 서류상으로도 좋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9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4억 1,000만 원 나갔었는데 이것은 덜 썼네요? 3억 9,200만 원 정도 썼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3억 9,000만원. 1,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뒀습니다. 4억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해서 지난해는 3억 9,200만 원만 지원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6대 때 4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깍았는데 여기도 보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준 셈이라.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나가보면 단체마다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요구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3년도 결산을 아주 잘 맞췄는데요. 2014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4억 잡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4년도에는 지원안이 3억 9,590만 원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행감할 때 또 말씀하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억 9,590만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도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단체가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데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 덜 주고 더 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조정해서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애초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안좋겠나 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했고, 그것도 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또 개별로 편성하도록 했거든요. 지금은 과도기라서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는 저도 결재 과정에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개별과목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 수준에서 특별히 벗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김진출위원
예전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인가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보니까 어느 단체에 더 주고 덜주고 하다가는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은 난리납니다. 그때 심의기준을 정해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점수를 과별로 매겨 오너라 하니 전부 70점 만점에 68점, 70점 해왔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자기과에 많이 찾아가려고 하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30점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해서 기획예산실에 그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토대로 잡았으면 안좋겠나, 그 당시 기준을 세우는데 애로점이 많았고 지나간 일이지만 기획예산실장이 애를 먹고 밑에 직원들이 애를 먹은 것을 우리도 알아요. 그것을 정해놓고 보니까 자기 과에 더 주려고 하는 게 있으니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실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36개 단체입니다. 요청 들어 오면 못주는 단체도 있고, 실제로 누가 이 예산을 편성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각 과별로 잘 조율시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95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서구는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려면 그 전에 어떤 사업들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도시 선정하는데 유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9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5,00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업이 많은데요. 이것이 단위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54만 원, 행사운영비 4,150만 원,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 이런 것을 합친 경비인데요.
김종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해서 4,020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는 그 밑에 통계목에 보시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자료 유인이라든가 어떤 팜플렛 유인이 54만 원이고, 행사운영비 201-03에 대해서는 구민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명심보감 배우기라든가, 겨울방학 초등학생들 아동미술, POP, 자기주도학습 심화반이라든가 새누리 학부모교실 그리고 외국어 배우는 거라든지 오카리나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김종록위원
바로 밑에 보면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이라고 5,0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전부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 내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이 업무를 전에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공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시교육청에서 서구가 낙후되어 있지만 교육정책사업을 활발하게 잘 한다 이래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할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재원금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틀립니다. 대구시에서 받는 프로그램이 틀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틀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다. 30가지 가까이 되는데 중복은 안되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인물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안 하셔서 그런데 예산심의 때는 다 드린 자료라서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제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지출하고 잔액이 59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국제교류협력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계속 반영이 될 부분인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 필리핀 바크로드시에 자매결연단이 출국을 했고 바크로드시에 시장 취임할 때 갔고 그렇게 해서 국외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실무진이 가신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실무진이 가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가고 그렇게.
오세광위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는 청소년 국제교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장님께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가,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지원하는 게 안맞나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2015년 예산은 저도 지금 아직 말씀드리기에 시기가 이른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작년에 국제교류 예산을 의회 것도 잡았었거든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의회는 못갔습니다. 의회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가는데 그 당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직원들은 갔는데 우리 의회도 의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하나 따라가자 같이 예산을 잡아서 가면 좋겠다, 추경에 예산을 잡아줬는데 업무 법적상 의회는 별개기관이라고 해서 계획 잡은 이 예산가지고 못 간다고 해서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올해 국제교류는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의회 예산을 별도로 잡으세요라’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기획예산실장이 한 번에 된다고 했다가 막상 갈 때는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9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이 반환금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전액을 다 못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매칭도 있고, 비매칭도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시비를 반환하잖아요? 국·시비가 반환되는 만큼 구비도 그만큼 확보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매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없으면 국·시비를 받아도 못 쓴다 이말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국·시비 보조를 해주면 매칭으로 구비 얼마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남습니다. 120% 정도 보존이 되다보니 국·시비를 반환하잖아요. 반환되는 만큼 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진출위원
구 자체에서 지방자립도가 낮아서 반환금이 좀 많아지겠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정부의 정책사업마다 틀리는데 국·시비가 여유있게 보조가 됩니다. 되다보니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수혜자의 숫자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충 보면 %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출위원
타 구도 반환하는 게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96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서를 보셔야 아시겠지만 급식비 보조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으로 해서 시비 8,750만 원하고, 구비 8,750만 원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사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대구 시내 구·군 같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97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75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도서구입비가 밑에 보면 405-02 1,221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도서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에 1,750만 원 서구청 작은도서관 4층 구민학습관 앞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한 것이고요. 비산7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은 시설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500만 원은 비산7동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서구청 작은도서관 조성에 5,25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해서 시설비 등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계산해서 전체 금액이 5,2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같은 것입니다. 5,25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한 것이 5,250만 원인데요.
김종록위원
도서구입비는 별도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밑에 2,850만 원 밑에 1,100만 원하고 1,750만 원을 합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인터넷으로 주민의견서를 접수받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선진국에서는 주민예산제 도입도 하지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 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내년 예산에 어떤 것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1월에 예산할 때 올라오겠지만 그때는 늦어서 미리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는 12건이 접수되었는데 10건 정도는 반영하고 두 건 정도는 우리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반영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김진출위원
올라온 것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좋은 것이 올라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간간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성화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시장이 원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런 데 참조하면 안낫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에 내년도 예산 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장들께서 경기가 좋지않다 보니까 어떤 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동은 운영이 안되고 어느 단체라고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단 회원들이 없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각 단체장들을 만나 협의를 해보니까 구로 국가보조금을 주면 탄력적으로 동별로 행사가 활성화되고 활동이 많은 곳은 탄력적으로 더 지급하고, 없는 동에는 다른 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동별로 예산 주는 것을 지부에 전부 일괄적으로 맡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옆에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저도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편성해서 동별로 지원을 했었는데 구청 단체에 주면 자기들한테 안 내려 온다 그래서 동에 달라고 그랬는데······.
김준범위원장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동에 계신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보조금 카드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수가 있어서 얼마 전에 또 모 단체에서는 신문에 거론되고 언론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편성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공문으로 하든지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실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구에서 주는 단체가 있고, 동으로 주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각 과마다 틀리는데 그때 기획예산실에 힘을 실으세요. 실질적으로 활성화 안되고 보조금 줘서 일도 안하는 단체는 기획예산실에서 ‘올리지 마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13개 보조단체에서 동에 인원이 2명 있는데도 타 동네만큼 돈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 실태를 공무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으니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동장이 시키든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에는 동별로 편성된 것은 자율방범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구청 실․과에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재배정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원칙은 그 얘기가 맞는데 각 단체마다 사정이 틀립니다. 구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실적에 따라서 사업별로 재배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안을 수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단체의 동에 협의회나 단체장들은 마치 1/n 자기들 예산인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 부분은 1차 구협의회에서 동 각급단체들하고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두명이 되는데 명부상에는 17, 18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부분을 계장님이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어느 단체에서 몇 분이 참석하는지 각 동별로 받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영 안 나오는 동네는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1/n을 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조단체금을 받아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해주십시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6, 107, 108, 109페이지 안전행정과에 포상금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포상금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포상금이 여러 가지 분야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제안제도라든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 같은 경우에는 동 실적심사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계 같은 경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5%는 지급이 안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에 따라 S, A, B, C 등급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가 공무원들 제안제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주는 포상금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보면 품목별, 사항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도 있고 그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처럼 처음 결산을 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10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상금으로 줄 것이냐, 포상금으로 줄 것이냐 예산과목에 정합니다.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 참가하는데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03페이지 구청사 위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청소용역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분들이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상이군경회 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민원조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여기는 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 제목을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업무추진비를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따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는 표현이 낯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별로 보면 안행부하고 국방부가 부처 간에 정부 기관대 예산이 오고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행부 지방행정에서 국방부로 자금이 전출될 때는 그렇게 용어를 표시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 회의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기관대 지원해주는 것을 자본이전이라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1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 7,337만 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대대에서 주로 운영비나 시비가 2,300 만원이고, 구비가 5,100만 원 정도 예비군 대대에 자기네들이 훈련하고 순수하게 운영하는 비용으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보충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장학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성적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일단 동에서 거기에 대한 해당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선발하는데 성적 기준이나 가족 기준이라든지 지원을 몇 회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김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해서 1,2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동에 있을 때 물었을 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년도에는 동청사에 전면 간판제작하고 설계조사용역비로 1,245만 원 정도 들어갔고, 금년에는 청사 방수를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동에서 신청하는 데 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님이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단,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따로 다 있습니다. 국장님도 있고, 과장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장님들이나 추진비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김호식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5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3억 7,7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인데 대부분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10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잔액이 993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활용하셔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교육비와 여비를 따로 편성합니다. 각종 교육시에 교육비 안에 식비, 교통비, 일비를 함께 책정해서 교육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그 반면에 교육여비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편성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여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전 연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예산을 반영하실 때 교육여비 부분은 계속 남는 부분이 있다면 남는 걸로 책정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 갑자기 사이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로 대체했을 때 절감이 되지요. 중앙부처나 교육기관에서도 가급적이면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 쪽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안전하고 행정하고 뭐가 틀립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안전은 주로 재해나 사회적재난이나 자연재난에 중점적으로 주는 것이 안전이고, 행정은 주로 통상적으로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0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있지요? 거기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사업, 이것이 다 목록이 틀린 것입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다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청사환경개선하고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예산결산서인데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명목을 붙여서 돈을 더 쓴 거 아닌가? 물론 결산심의위원들이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고 넘어가면 구청사 환경개선이 있고, 또 구청사 유지관리사업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것이 한꺼번에 있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환경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 개선하고 어느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용어로 청사관리를 해왔고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구청사 유지관리 운영비는 기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말이 비슷비슷하면서 용도를 여러 군데 나눠 사용하는 것은 돈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구청사를 1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앞에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 부분은 특정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시설을 대수선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011년도인가 2013년도에 청사 환경개선한다고 국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건물이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매년 일반적인 운영비도 늘어날 뿐더러 한 번에 몇 억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국·시비를 받고 구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사실 큰 문제입니다. 갈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것이 82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김진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얘기인데 서부경찰서 신축한다고 예산을 200억 정도 받아놨잖아요? 우리 서구청은 30년 됐다는데 다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일체 국·시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김진출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호화 청사를 짓고 하니 낭비적인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하자보수나 시설보강은 관계없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안 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경찰은 정부 기관이다보니 정부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밖에서 보는 구민들은 경찰서는 멋지게 지어 놨는데, 옆에 있는 서구청이 행정기관으로 경찰서보다 더 멋있어야 하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앙 정부에서 국비는 없다. 그러면 30년이 지났는데 건물 자체안전도검사라든지 쾌적한 청사환경하는데 만약에 50년이 지나도 국비가 없다, 물론 그때 되면 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덧붙여서 동청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김범일 시장 있을 때는 상중이동에 동청사를 1순위로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갔었는데, 지금 시장도 바뀌고, 청장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까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상중이동에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이번 추경에 10억하고 20억을 확보합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15억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20억인데 전번에 15억 하고 이번 추경에 10억 올라와서 전체 2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청사부지 입지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번 지으면 앞으로 장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나 구 청사는 국비, 시비가 없다, 자체적으로 지으라 이런 얘기가 2011년 내당2․3동 청사 때문에 상당히 깊게 알아본 상태기 때문에 의외로 작년에 김범일 시장이 상중이동 청사 지어준다고 하길래 1순위가 상중이동이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다음 순번을 과장님 자료를 안 보셔도 알 수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상중이동처럼 시비를 가져와서 동 청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아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당2․3동 동 청사를 리모델링했는 바람에 1번에서 제외되고, 1번이 상중이동이 되고 2번이 내당1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리3동, 원대동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부서 중에 정해진 바는 없고요. 어떤 동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순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당2․3동은 그때 당시에 비가 새고, 또 동이 통합되면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안 맞다해서 한 번 옮겨보려고 했고 그것이 다소 구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바뀌었고, 상중이동도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부족하고 협소하다고 해서 고민하던 차에 시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즉흥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느 동이 먼저고 뒤고 정하기는 어렵고.
김진출위원
국장님, 밖에 나가면 내가 아는 이 순번을 동네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결국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은 확실히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진출위원
동장회의 할 때나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에 나가보면 어디가 2번이고 어디가 몇 번이고 빨리 안 해주나 하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중이동도 갑자기 시장님이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하셔서 실무자들이 그 규정 때문에 고민하고 이번에 내려온 20억 전용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애매하게 내려오는데 나중에 정부 감사 나오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는 신생아에게 주는 것입니까? 직원자녀 보육료는 어느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원래는 구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주로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우리가 대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개월 수마다 틀리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3세, 4세 영유아 별로 지원하는 보육료가 다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청에서는 신생아가 하나 태어났을 때 보육료 주는 것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출산장려금.
김진출위원
이것은 안전행정과에서 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우리 서구가 제일 적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비를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체 구 재정여건하고 비례합니다. 많이 주는 곳은 많이 주고.
김진출위원
민간인은 그렇게 되고, 앞에 질의한 직원 자녀 보육료는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정부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올해부터 모든 보육 아동한테 지자체에서 보육시설 이용하든 안 하든 다 주거든요. 공무원들도 거주지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세까지 줍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5세까지입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포상금하고 보상금 질의를 했는데 직원들은 포상금을 주든 보상금을 주든지 명분을 달아서 주면 되는데 밖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의성군은 지금 현재 주고 있지요.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상금으로 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상장을 준다, 상을 준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시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김경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옛날에 서구청에서 자랑스런 구민상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 보상금을 줬어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줬습니다.
김진출위원
보상금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포상금요.
김진출위원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줬는데 어느 때인가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꼭 돈을 받기 이전에 그 돈을 받아도 3배 이상 쓴다고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없애서 받는 사람들 품위유지나 그 사람들의 위상이 떨어진다, 희석된다 그것을 강화시켜 줄 수 없는가, 이 말이 난 김에 포상금,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돈을 주기 이전에 옛날에 돈을 줄 때는 심사를 더 강화시켰을 것이고, 지금은 그냥 상패 하나 덜렁 주니까 1년에 2명도 줬다가 여자줘라, 남자 줘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상을 받는 분들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상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 선출직이 밖에 나가서 듣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선거법을 따져 돈을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서 우리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행정 쪽에 필요한 물품도 있을 것인데 최근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디지털화 내지 기존의 물품이 제 구실을 못하는 물품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행정쪽으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물품이 있는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정리하고 안 쓰는 부분은 유지한다고 괜히 비용이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지금 PC도 교체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은데 현재 우리구 재정상으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올리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 청소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에 없지만 비상시나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요즘은 친절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청소차 같은 경우에도 노후되어 사고가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비 부분이나 아니면 1대라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 청소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해외비교견학 갔을 때 골목 안에 들어가는 작은차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계시다 오셨으니 잘 아실텐데 골목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다고 해도 옛날처럼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쾌적한 서구 말로는 떠들어도 제일 문제가 환경문제인데 내년 예산에 차를 1대 하면 안됩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포터형으로 한 사람이 타고 뒤에 짐을 싣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환경관리과작년에 평가해서 상사업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남구에 가보면 미니버스가 있어요. 내년에 예산을 올려 의회에 미니버스 25인승을 하나 사주세요. 가장 필요한 것이 25인승입니다. 비교견학을 가거나 의원 행사라든가 25인승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지금 35인승이 있거든요.
김진출위원
35인승이 너무 커서 다니기가 힘들어 25인승으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실 때 핵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여기 예산결산 항목에는 없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구내식당 운영 후생복지 분야에 운영비, 인건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구내식당에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날 구내식당을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건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이 노후된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애환이나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면을 관심가져주시고 그 분들도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분들이 애로점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그 분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슈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그 자체 시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동으로 전부 신청 받아서 해줍니다. 저소득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신청하면 순서대로 정해서 고쳐주기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저소득층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새마을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쪽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정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 7억 3,262만 원이고 밑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해서 925만 원 니 또 들어 있지요? 전체 보면 생활체육지도사해서 2억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금 어디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또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어 있고, 체육 바우처사업에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체육 바우처사업 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사가 10명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비까지 전액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건전육성해서 3억 6,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육성하고 어떤 부분을 장려하느냐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계층에만 할 수 있는 체육이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건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장수체육대학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비가 일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의 하나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된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는 3,3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어느 부분 예를 들어 아이들 줄넘기 대회 이것도 체육대회에 들어가겠지요. 몇 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2개 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든 여러 가지 22개 종목이고요. 시민생활대축전이라고 해서 대구시 주관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시 주관으로 구․군별로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 모두 합쳐서 3,25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잠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은 2,25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25만 원이고, 구비가 125만원 50 대 50입니다. 여성생활체육도 50 대 50이고, 소외계층 생활프로그램 보급도 전부 50 대50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2억 1,85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지도사를 만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지도사가.
김종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사가 8명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가 3명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르신들 체육대회 지도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확실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생체협에 맡겨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정창철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에 이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회계에 국민체육센터 수익금에 대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선터는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운동장하고 체육센터는 문화회관에서 별도로 결산 내역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무 것도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체육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6페이지 보면 여행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원래 바우처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수입대체경비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 6,870만 원 중에서 위에 일반운영비는 2만 원이고, 2만 원을 공제하면 6,670만 원인데 바우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434만 원은 대구시 관광협회에서 여행을 위한 단체로 경로당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어려운분들 협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단체로 유인하기 위해서 2,430만 원은 사업비 변경안이고 관광협회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삭감으로 해서 2,43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왜 우리가 서구에서 대구시 관광협회 사업비를 삭감해서 대줘야 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이용할 분들은 충분히 이용하고 연말쯤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수요가 없고 장애인단체도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주로 단체로 관광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위해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계속적 사업으로 어렵게 받은 예산을······.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계속 집행을 합니다. 아마 가실 분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시비 지원이 되면서 조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고, 예능도 있는데 문화관광부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바우처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 보면 그 대상사의 20%도 안하는데 이 사람들 50% 내외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연말 되면 다 사장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국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자기들도 국정감사를 받다보니 연말 되면 독촉을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몇 년간 해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면 이런 바우처사업에 끌려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극장도 가야되지, 영화도 봐야지, 여행도 가야지, 이러다보니 귀중한 예산을 개별적으로 가도록 하다 보니 사장되어 그룹별로 가자, 발전적 대안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왔고 이것도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천편일률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일정부분은 단체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에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독촉을 하더라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구에 계시는 분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지요. 2,4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왜 삭감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드신 사업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구에 있는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직장 양궁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양궁팀 성적은 어떻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전국대회 입선할 정도의 실적은 없는 것으로······.
김경호위원
원칙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궁팀을 우리구에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활성화라든지 일반 비인기 종목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체육계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자치단체에서 어느 특정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피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구청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양궁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때는 우리구에서 양궁팀이 활성화돼서 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잘 했었는데 지금은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카웃 비용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우수선수가 오면 어느 단체든지 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 체육의 얼굴로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우리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라도 대환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성적을 내기위한 정책을 만들고요. 지금 3억 2,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성적이 안되면 다른 선수를 바꿔야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신다고 하지만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3억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인지 많은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선수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이 금액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양궁팀의 관리는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평상시에는 문화공보과에 양궁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훈련장에 수시로 나가 지도점검하고 양궁감독이나 선수들이 현지 전지훈련도 하고 있고, 다른 양궁팀하고도 교육을 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인건비인데 양궁감독 한 분하고 선수 4명입니다. 거기 인건비가 주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체 예산이 10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돈 가지고 우수선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야되다보니 근본적으로 탁월한 선수들은 대기업으로 스카웃 되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대학진학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실업팀으로 바로 오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선수들을 스카웃해 오는데 사실 전국대회 나가면 대기업 선수들하고 기량을 겨뤄야 되다보니 우리구만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양궁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성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예산 투자대비 효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기량이 갑자기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김경호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도 나가보십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가끔 나갑니다. 저도 이 업무를 옛날에 조금 봤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같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뤘고 존폐 문제까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 선수들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안되면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해본다는 전제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섬유산업관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외부인들이 관광을 하고 가면 수익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진영 PNT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 학생들을 위주로 체험관광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이 왔다 가고 나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인들 성인층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염색산업단지와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서구에 섬유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개발하고 투자하고 연구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도 다녀가시면서 하이테크 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되는 과정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으니까 지역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세입을 만들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 여성축구단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성축구단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3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막상 시합에 나가려면 선수가 모자라서 장년부를 넣어서 시합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검토를 해보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원금은 시에서 오는 거 그대로 주지요? 우리 구비는 없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구비입니다. 2013년도는 구비로 300만 원 계상했고, 2014년도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없고, 2013년도에 구비로 300만원.
김진출위원
2012년도는 시비를 준 것으로 아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11년하고 2012년 2개년도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도 구비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거리음악회 했는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작년에 100회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100회가 너무 많다 해서 30회로 줄인 것으로 아는데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114페이지 하단부에 201-03 행사운영비 8,36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2015년도는 30% 기준했는데 예산은 이 예산을 다 투입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3,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가 콘서트 비용 1,000만 원 삭감하고 2,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축소해서 3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에는 생활체육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22개 단체입니다. 구청장배대회를 하면 이 선수들 출전기준이 예를 들면 서구청장 대회인데 서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출전가능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주소를 사실 확인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구성비율을 봤을 경우에 서구에 거주하는 회원 수는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70%는 서구 주민이고, 30∼ 40%는 타 지역 주민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분들이 서구에 계시다가 달서구나 북구로 전출가신 분들이 소속되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구청장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서구에 계시지 않는 분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예를 들어 1위, 2위, 3위를 가져갔을 때 서구 주민들이 받는 느낌이 어떨 거 같습니까? 사실은 저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출전해서 대회에 나가서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출전한 선수들이 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다, 또 그 분들이 서구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의 선수로 나가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감사는 하지만 서구에 계신 분들이 생활체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기위한 구청장배대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숙제인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모법의 체육진흥법의 취지로 볼 때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구 체육으로 볼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서구를 알리는 언론보도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서구를 알리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서구 지역의 홍보는 대외적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한 출입기자들을 통한 대외적인 언론홍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광장지 소식지도 매월 발간하고 있고, 기타 홈페이지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기관단체 집합교육이나 회의 시에 구정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무형문화재라고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 두 가지네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전수활동지원이라고 1,000만 원 잡혀있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품목으로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서구를 홍보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대구시 무형문화재입니다. 날뫼북춤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2호고, 천왕메기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으로 해서 학교도 방문해서 홍보하고 일반단체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내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기적으로 전수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대구시 큰 행사라든지 전국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초청되어 많이 갑니다. 10월달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도 초청되어 갈 계획으로 있고, 전국적으로 큰 행사에는 초청되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수활동에는 전수조교라든지 전수장학생을 선정해서 계속 전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식사시간도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구를 알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겠습니까? 먼저 홈페이지를 보겠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리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08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한 번 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라든지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위원
홈페이지 개편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씩 개편해서는 표도 안 나고요. 많은 분들이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잘 보여야 하고 홈페이지는 서구를 알리는 얼굴인데 많은 사람들이 서구 홈페이지를 보고 서구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고 그냥 나갈 것인지 관심있게 볼 것인지...... 그래서 제 의견은 조금씩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보다는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서구의 얼굴을 모든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홈페이지 클릭할 때마다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T환경이나 SNS환경이 급속도로 바뀝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계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 대구에서는 남구가 1억 정도 들여 전면 개편을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구 재정이 빈익빈 부익부이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개편하고 올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나마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큰 틀에서 조금 바뀌긴 바뀝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서구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아까 수입보고에서 세외수입 46페이지 보시면 서구광장지 광고수입이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유료광고수입입니다.
오세광위원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단 예상은 1,000만 원을 했는데 수납은 1,165만 8,000원 정도가 광고료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장지 맨 뒤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8개 업체에서 참가하고 있는데 그 한 업체당 16만 원 정도 소요되고, 매월 100만 원 전후로 지금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든지 그런······.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고료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인식하기에 따라서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광고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외수입이 늦게 정산된 부분을 봐서는 기존에 계속 하던 분이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처 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12월분이기 때문에, 결산서는 12월말까지 징수액을 한 것입니다. 12월 소식지는 1월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징수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구광장지가 달서구나 이런 타구에 비해서 내용이나 활용 부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 구의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광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발굴한다면 크게 구청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미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실입니다.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친절수당이라든가 나와 있습니다만 친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친절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리과에서 미소친절 서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9월부터 친절메세지를 매일 아침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민원담당이 민원인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민원근무복을 올려 착용하도록 하고, 민원 친절에 대해서 많은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친절에 대해서는 서구하면 미소친절이 으뜸으로 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곤하고 짜증날 때도 많겠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불평불만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해주시고, 앞에 등기업무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에는 공공근로자가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거기에는 도움벨을 설치해놨습니다. 도움벨을 설치해서 무인민원발급기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민원인이 도움벨을 누르면 직원이 바로 가서 설명드리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으로 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800만 원이 아니고 8,000원입니다. 과오납 8,000원인데 가족관계 등록 위반과태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8,000원을 다시 민원인한테 되돌려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8,000원이군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8,000원입니다.
김경호위원
종합민원과는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 많은 거 같습니다. 예산현액이 8,550만 6,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7,518만 8,390원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1만 1,4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업무의 능률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업무연찬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30만 원 되어 있고, 무료법률 상담실 직원들과도 업무연찬 그리고 민원모니터 요원들과 식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착오보상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착오보상금제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착오보상금제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가지고 몇 번 오시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1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두 번오실 경우에는 왔다갔다하는 최소 실비를 보상 해주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요새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23페이지 민원편의 중심의 민원실에 잔액이 32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 867만 원에서 아까 예산절감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203-03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서 10%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절감액 3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이 다 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산절감액요?
오세광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업무를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거기서 10% 예산절감해서 30만 원하고, 270만 원 해서 그 나머지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오세광위원
집행잔액 325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집행잔액은 228만 8,54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사실 종합민원과는 여타 사업부서와 달리 업무협조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다보니 타 부서와 동일하게 300만 원 집행예산 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종합민원과는 관계 주민들하고의 업무연찬이나 이런 기회가 적다보니 전임 여성 과장도 계셨고 해서 제대로 못 쓴 거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는 모자라거든요. 의무적으로 10% 절감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사는데 사실 상당 부분이 모자랍니다. 부서장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민원과는 업무 특성상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공히 300만 원씩 책정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오세광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타 부서는 부족하거든요.
오세광위원
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좀더 원활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용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서구청에 처음 오면 종합민원과는 서구의 얼굴입니다. 옛날부터 친절을 의원님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던데 우수직원 표창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내년 예산에 집행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년도에도 그 예산을 잡아주었지요? 다 썼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123쪽 고객만족도 행정 서비스 실현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친절강사하면서 고객만족도.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지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하고 외부강사료입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합민원과는 하루종일 주민을 상대하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표정이 아무래도 오후쯤 되면 신경질적인 표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수 직원을 표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올리면 확실히 안해주겠나 싶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123페이지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청의 친절교육을 위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친절메세지를 시작하고 있고요. 일어서서 고객맞이 인사하기, 그리고 교육 패턴을 바뀌서 국별로 또 동주민센터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친절교육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어느 구 못지않게 미소친절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구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 못지않게, 그리고 어느 구보다 더 친절하다는 종합민원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안탁열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결손처분이 4,787만 8,880 원이 있습니다. 결손처리는 어떠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인가 처리대상자는 몇 명 정도 결손처리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금 체납 대상자를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재산이 없다면 누구든지 다 결손처리를 해줍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법적 기한이 5년이 지나고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도저히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대상자는 꼭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그때그때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작년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통상적으로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자진 납부율이 90%쯤 됩니다. 10%는 거의 체납이 발생하고 향후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 숫자가 액수에 따라서 큰 금액 재산세 이 정도는 적지만 면허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금액 숫자가 많습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고 세목별로 인원수가 많이 틀리는데 이것이 과년도 체납관리하는 것이 세무과 업무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경호위원
결손처리를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물론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그 외에 일단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목에도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결손처리된 세목들이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주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2014년도 결손한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금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5,328만 원이 책정 됐는데 그 중에 68만 원이 잔액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저희들 업무시책비도 있고요. 또 통장들 고지서 전달에 따른 보상금이 5,260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에 따른 보상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포상금이 전부 다 세무과 소속이란 말씀이십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재산세 2번, 자동차세 2번, 통장 337명에 대해 1회 4만 원, 연 4회 5,2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보상금이 다 나갔다는 것은 2013년도에 목표치 세입건수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각종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통장님들의 수고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타 과도 보면 통장님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시는데 역시 세무과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전에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거든요.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전달이 정확하게 안됩니다. 중요한 세목 두 가지는 통장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고 자진납부를 하는데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비용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보다 득입니다. 사실 통장님들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고스러움을 부탁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하는 거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고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 몇%, 자동차세 몇% 체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재산세는 98∼99% 정도 세금 납부를 하고요. 자동차세도 교통과에는 세외수입입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세외수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저희들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교통과처럼 체납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은 8,700만 원인데요. 재산세 부분과 자동차세를 못 받는 부분이 몇 %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세무행정을 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말이 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는 보통 보면 소유자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다툼이 있는 대상 이외에는 거의 98%가 자진납부를 합니다. 건수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 정도가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 법인이 도산되었거나 또 사인간의 대포차 거래, 또 차적이 분명치 않은 이런 차량에 대해서 대장 과세를 하다 보니 그것은 17% 정도 체납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2%는 거의 체납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방세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10%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체납세 처분활동 강화를 위해서 8,738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 활동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각종 고지서 안내문하고 독촉하기 위한 인쇄유인물이라든지 또 관내 출장하기위한 여비, 주로 그런 것이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회기 자산취득비 1,760만 원 등 그렇게 집행하고 총 4,738만 원 중에 그런 식으로 2013년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3만 7,000원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현재 체납액이 10% 이상이 체납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세무과 직원이 자동차 영치를 하기 위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대를 봤을 때에 주로 저녁 늦게까지 해야 하는데 일찍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새벽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새벽 6시까지 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립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그것이 그때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저녁에 할 때는 새벽 6시까지 하고, 낮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광위원
49쪽에 보면 지방세와 재산세 각각 과오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보다 늘어난 것은 재산세 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개별주택은 0.9%, 공동주택은 5.9%, 공시지가 2.5% 인상에 따른 2012년도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등록면허세 과오납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주로 폐업으로 인해서 면허세가 과오납된 것입니다. 면허세는 각종 사업장으로 인해서 등록했다 금방 폐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록세를 선 징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 사인 간에 다툼이나 이 등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를 안 하겠다, 우리가 받았던 돈을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과오납이 전년 대비해서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래가 줄어드니 과오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1억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1억 받아서 세무과에서 다 사용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다 쓸 수는 없고요. 기획예산실에서 반 정도 쓰고, 세무과 자체적으로 직원들 복지나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부분해서 반반 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나 구비를 거둬주는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상사업비는 1년 단위로 세무행정을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므로 8개 구·군 중에 1, 2, 3위 정도 우수구에 한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몇 위를 했는지 압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3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전해는 1억 5,000만 원 받았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시에서 한 구에 계속 그렇게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세정평가 기준이 결국 큰 구가 유리합니다. 달서구, 수성구를 뺀 나머지 구가 3위를 하려고 이전투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가 근래 3년 동안 상당히 열악한 여건 하에서 열심히 했다는 반영이 되었고, 평가기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적은 구는 바꾸자고 해도 시는 전체를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몇 위 정도?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올해도 잘 하면 3위.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윤영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입내역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세입입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세입이 얼마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주수입은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주수입은 체육센터 대여료하고, 헬스장 회원료, 취미교실 댄스교실 수강료, 그리고 밸리댄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총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김경호위원
포함해서 총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2억 4,000만 원이면 예산이 수입보다 지출이 배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그만큼 되는지 그러면 어디서 지출항목을 당겨서 지출을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수입과 지출관계를 명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 구민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김경호 위원님과 동감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저렴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건만 된다면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관료라든지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화라기보다 조금 인상해서 어느 정도 주변 여건과 균등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도 구청에서 여건만 되면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수입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배가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233페이지 문화예술 저변확대 부분에서 지출의 집행잔액이 3,159만 6,240원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총 문화예술 전체예산을 보면 4억 7,200만 원입니다. 4억 7,200만 원에서 총 집행잔액이 3,159만 6,00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 문화행사라든지 여기서 보면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보면 기획공연비가 3,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800만 원이 기획공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신년음악회라든지 인형극, 작가초대전, 전통풍류한마당 등 기획운영을 하고 작년에는 상주 단체라 해서 천왕메기라든지 비산농악이라든지 자체 공연을 많이 유도해서 자체경비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조금 남았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당초에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문화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강성호 청장님 계실 때 문화재단 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문화재단도 각 구에 문화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재단에서 우리구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순수구비는 안 쓰고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많습니다. 문화회관 자체 운영하는데 영상시스템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자체가 96년도에 개관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이 당초에는 대구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서는 구 단위로는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좋은 시설이었습니다만 지금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빔프로젝트라든지 무대 안전하고 연결되는 와이어 선이라든지,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플레오가 부분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추경에 잡기는 안될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광위원
서구 주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세광위원
덧붙여서 구민운동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아까는 일반적인 관리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운동장을 일반 구민들이 무료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시설물이라든지 특히 화장실 그 다음에 급수시설, 스탠드 이런 곳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많습니다.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하수도가 막히면 뚫기도 하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면 일부 보수도 하고 그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2013년도에는 구민운동장에 들어가는 전기 물품 소켓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거 그런 것이 26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고, 그 외 간단하게 시설물 고치는 물품구입비가 100만 원 들어가고, 타일 교체 하는데 240만 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이현공원에 보면 나무표찰이라든지 사소한 것에 사용되는 일반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 특히 겨울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 운동장 노면이 얼면 소금을 많이 뿌려주면 잘 얼지도 않고 유지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소금 구입에 대해서는 12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보태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문화회관 측에서 주민들 지출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생활체육육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생활체육육성은 국민체육센터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1,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쓰고, 어떤 부분에서 적게 썼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1억 5,7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얼마 전에 국회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 기증을 많이 받았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500권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린이도서관에 책이 모자라는 부분을 확충해 줄 수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도서구입은 예산 사용에 대한 경직성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용절차라든지 거쳐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김종록 위원님께서 전에 어린이도서관에 와 보셨겠지만 어린이도서관 서가가 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다른 어린이행사를 하려고 해도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그날 학부모 두 분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낡은 도서가 많다, 교체할 수는 없느냐, 국회도서관에서 500권을 가져 오셨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에 돈이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 과목에서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올해도 3,500만 원 도서구입비로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500권을 가져왔지만 작년에 2,100만 원, 올해 또 3,500만 원 매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책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이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책이나 대출하는 횟수가 떨어지는 책은 폐기처분하고 꽂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책만 많이 들어오는······.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폐기처분하기 이전에 책을 몇 월 며칠 도서관 중고책을 10권에 1,000원에 팔겠다, 5권을 1,000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마케팅인데요. 폐기처분하기보다 개인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준다면 그렇고 3권에 1,000원, 5권에 1,000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3,500만 원.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올해 예산으로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책은 1차로 구매를 했는 상태입니다.
김종록위원
3,500만 원 가지고 구매를 다 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내년에 예산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매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고 헌책을 폐기처분하기 보다 10권에 1,000원, 5권에 1,000원 판매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서 판매한다면 가정집에서 가져갈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없고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1년하고 2년 연속해서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은 우리 준 직원입니다.
김진출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몇 명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2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년 됐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200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무기계약직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불친절하다, 누구 빽으로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제가 그것도 파악해보고 전에 업무보고를 1차할 때 김경호 위원님하고 김진출 위원님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은 반드시 2명을 불러서 앞으로 주위의 구민이 친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도 없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진출위원
무기계약직을 하기보다 일반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일반공무원을 갖다놓는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9급 공채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일선에 배치를 시킬 때 그곳이 한직이라 한직에 갖다놨을 때 소극성, 결국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주민들 곁에서 열심히 하지 못한 소위 말하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차라리 지금 무기계약직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도 하나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부 일반직으로 하는 거보다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분야에 민간인들의 고용창출의 목적도 있고, 일반직을 갖다놓으면 지금보다 더 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에 대해서 특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1차 경고를 몇 번 했으니 경각심을 심어줬고 안되면 무기계약직은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조직 전체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기간제는 어린이도서관에 2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