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월 15일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하고 일부 우리 구비가 있는데 긴급복지 사업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예산 지출은 생계, 주거, 의료 등에 지원을 하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 직원하고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시행 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서구에 전 주민들이 다 내용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부계층에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내용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전기요금, 해산, 장재 지원을 주로 하는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보건복지부로 바로 콜 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9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쪽으로도 가능하다는 홍보도 해주시고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37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의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비하고 급식비 방과 후 수강권 IT 비용 이런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소득재산 기준이하 된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간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간제 근로자 내용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 고등학교 급식비 방과 후 인터넷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방과 후 학습 관련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PC하고 스캐너 대여 사무용품비 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예산으로 지출하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결산처리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접수를 받으면서 사용했었던 기간제 근로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내용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신청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느냐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
영철
안영철위원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결산추경 전에 국시비보조 비율이 확정 전달 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해연도 것은 그 전에 확정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비가 같이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는 1회 추경 전에 보조가 확정되면 추경에서 정리할 수는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 전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할 때 적용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선거관계로 늦어졌는데 통상 1회 추경 전 상반기 중에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경할 때 정리를 하는데 국시비보조 내시 금액이 약간 여유가 있게 내시되어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세입결산 51쪽 228-09 그 외 수입이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서 예산 추계가 쉽지 않을 것이고 회계연도 마다 징수액이 다를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1회계연도를 보면 그때는 예산과목이 좀 달랐던지 기타잡수입으로 2,417만 원을 징수했고 2012회계연도에는 지금과 같은 그 외 수입과목으로 526만 원을 징수했는데 2014회계연도에는 2,575만 8,36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이유가 세입내역에 따라서 특성상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 수입 1,000만 원은 대구은행에서 서구장학회에 매년 1,000만 원씩 기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당초 세입으로 잡았고 그 외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수급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부정수납 했을 경우에 대한 징수금이면 해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사정에 따라서 납부가 잘 안되는데 현재 수급자인 사람은 매월 나가는 생계비 같은데서 일정 부분을 감안하는데 현재 수급정지가 되었거나 탈락된 사람들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밑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체납액이 3,822만 8,970원 중에 40만 1,690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회계연도에는 1,368만 원, 2012회계연도에는 127만 원을 징수했는데 체납세의 실적이 자꾸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체납세 대비 징수금액이 너무 적은데 체납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부정수급분에 대해 과거부터 발생해서 현재까지 독려하면서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받고 여기 1,598만 2,000원은 시효가 소멸되었다든지 해서 결손처리하고 2,185만 4,000원은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1년도에는 1,368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2013년도에도 2011년과 비교 했을 때 징수금액이 대단히 낮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도에 특별히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신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거에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노출되어 탈락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납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재산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많이 징수가 되었다가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덜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정수급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체납세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별도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서 체납세 관리에는 특성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세 관리에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는 한 해의 예산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체납세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추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이해를 하면 체납세 관리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체납세는 올해도 세입으로 징수할 것이니까 추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송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제2 노인복지관 기금 시비 2억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요청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건축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그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5년도에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노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구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차체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구청 자체 내의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5년도에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불용액으로 처리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설계비로 내려온 2억 원은 대구시에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5년도에는 시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보조금 하고 포함되어 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라든지 보조를 하는데 내려온 보조금에 비해서 급식아동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국비라든지 시비가 그 전년도에 내시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육돌보미 등 내년도 예산이 1조 4천억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액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5쪽 청소년 복지향상 추진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보상금으로 잡힌 50만원은 일반인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이라든지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 선도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 각종 캠페인 할 때 선도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쪽으로 선도위원들한테 교통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8쪽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1,450만 원이 있는데 서구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이 280만 4,000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인데 예산만큼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고장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고장났다고 해서 구청에서 쫓아가서 어떻게 해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콜 하면 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다가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그런 식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업체에 연락하면 서비스 하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서구에도 주 요충지에 전동휠체어 배터리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스톱되면 전화해서 없으면 올 스톱 되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59쪽 장애인활동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서구에 민간이전 한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서구 제1 종합사회복지관 옆에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중증장애인도 거기서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에는 센터가 하나만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하고 장애인 재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에서는 민간위탁 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대구장애인연맹, 새롬요양센터, 제일종합복지관, 서구지역자활센터 등 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서비스 받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활동보조인은 몇 명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활동보조인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수시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지도점검 할 때 모니터링을 겸해서 같이 합니다.
조영순위원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시간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활동금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아동급식 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학생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아동급식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2013년도 국시비가 내려올 때 2012년도를 기준으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집행을 해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많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음식의 질을 높여 주면 잔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급식지원 단가가 대구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더 높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순수한 구비 같으면 예산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지만 국시비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 부서장님들도 제안 설명 하실 때 복지사업과장님처럼 정책사업의 구성 단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특히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브리핑 잘하셔서 칭찬 드리는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53쪽 229-01 징수결정액이 3,603만 500원인데 수납액이 49만 100원에 그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똑 같이 체납자들의 형편 이런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 인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모두다 체납세 징수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산 편성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추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다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48쪽 일반보상금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전용해서 예산현액은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5만 5,000원인데 여기 드림스타트사업 자원봉사 활동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림센터 이전하면서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2011회계연도 드림스타트 예산에도 2012회계연도 드림스타트 행사실비보상금에도 각각 전용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가 걱정되는데 하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거나 자원봉사자들한테 합당한 실비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3개연도 모두 행사실비보상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다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행사실비보상금을 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산 편성에 철저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 두 가지 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편성 안 되어 자체적으로 전체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 쪽에도 아주 긴요하게 시설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적정 금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이전문제는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건수가 있는데 조금 더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위생업소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감시계에서 대형업소라든가 지하업소 등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특별업소 40여개 소가 있는데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와 하고 건축이라든가 소방은 소방서 하고 협조의뢰해서 같이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0개소 이외의 5~60개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없고 저희들은 단체에서 하는 자율지도원이 있는데 인터넷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나 소비자들이 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찾아가서 단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터넷에 식품안전 정보 접속 들어가면 자율 점검한 내용이나 단속업소를 올려놓는 데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처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려놓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에 접속하면 나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서구청 홈페이지 우측 행정처분업소 관리 매뉴월에 들어가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처분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기록해 놓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결산 55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수납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도 과오납분이 발생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6천여 만원에 비하면 금액이 적어서 그럴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체납액 전체는 그냥 두더라도 수납총액은 202만 5,000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255만 3,520원이고 실제수납은 마이너스 52만 8,520원 인데 과오납 금액이 수납총액보다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받아 들였는데 이분들이 행정처분 심판을 제기해서 그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면서 행정심판을 결정해서 너무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영업정지 한달인데 영업정지 15일로 감해줘라 그 15일에 대한 돈을 다시 내주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난연도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를 올해 예산운영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대구시 일상감사에서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대구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번 주에 내려오면 바로 발주 준비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향후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가 느끼기에 사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15개 입점 업체가 작게는 1개 점포부터 넓게는 5개 점포까지 하는데 조리기구 같은 것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 안에 내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서구에 살고 있는 비산동 평리동 일원의 주민들만 거기 가서는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철이 가까이 있으면 어느 구 할 것 없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승용차나 버스 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안지랑 곱창골목하고 차이가 나고 사실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대구시에서 그야말로 제기 불능한 서구시장에 대해서 살려보자는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사업성 하고 앞으로 기대효과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 조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인력흡수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준공이 되면 대구시에서도 상당한 홍보 역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안 해 주겠습니까? 1일 이용객 얼마정도 되고 1일 매출액 얼마정도 되고 주변에 환경조성도 그런식으로 해야 인구유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구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테니 주변상가 상권 활성화도 앞으로 기대가 되겠지만 주변 민원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사업 섹타 내에 있는 분들은 점포세가 조금 오르고 건물 재산가액도 올라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서구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 인근 다른 지역의 점포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입니다마는 왜 우리 지역은 거기에 포함 안시켜 주느냐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해보고 이것이 성공하면 서구시장 전체가 저절로 민간에 의해서 업종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9쪽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마을기업 운영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안전행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 기업에서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되고 있는데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취급업종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봐서 수익성 안정된 사업이 유지가 되어 나가야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난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단일업종으로 음식점 해서 매출이 얼마 오르는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수익성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안에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웍을 구축해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운영 방법에 묘미를 살려 나가는 것이 우리 숙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70쪽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에 1억 2,2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가축이 어느 정도 되며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애완견 고양이 이런 쪽입니다.
홍병헌위원
172쪽 LED 조명등 교체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할 사항이고 마땅히 이뤄져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많이 보급되도록 예산 책정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3년도에 한 것은 동주민센터에 LED 교체한 사업이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7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에너지지원 특별회계법으로 인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당겨서 하는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하고 가스시설 쿡, 차단기를 교체해준 것인데 한시적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계속합니다. 동에 신청을 받아서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지겠지만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 하고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그 외는 없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최대한 발굴해서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재료비로 상자 텃밭을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9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승계해서 추진했던 섬유인력 믹스매칭 보완하는 사업에 대해서 월별로 교육생 현황 그리고 취업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기업의 인력고용 월별 현황을 각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고 171쪽 동물보호 사업에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포합되어 있지요.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길 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이 나가서 포획 후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회복해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길 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 받은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포획을 한 길 고양이에 대해서만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지금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연간 120두 정도 하는데 작년에 119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러 나가는 동물병원은 구획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수의사회에 포획 전담 직원이 서구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포획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7개 동물병원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수의사회에 해도 되고 우리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본 위원이 외식업 지부장으로서 그 주위에 똑 같은 업소들이 아니고 치킨계통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데서 타격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데모를 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주위에 상권이 굉장히 활발해 지고 고객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이라고 본위위원도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반발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일부입점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상에 몇 백 미터 이내에는 다른 입점 업체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포기하는데도 있고 지금 대부분 체인점 관계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되지 싶은데 동네 치킨집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주위에 가서 여론 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집중단속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100만 원으로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편성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9쪽 213-03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125만 3,900원을 징수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그 밑에 있는 213-04 기타수수료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2,407만 6,940원을 징수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관련해서 2011회계연도에는 1,824만 8,200원을 징수 했고 2012회계연도에는 1,011만 6,5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는 125만 3,900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예전에는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2014년도부터 대형폐기물이 다른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하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폐기물이 대형업체로 위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면 2013년도에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년도나 12년도에 비해서 125만 3,900원 이면 6개월은 우리 구가 했는데 2개연도 기준을 하더라도 평균하면 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2013년도 7월부터 대형폐기물을 대행을 했는데 일부 대형폐기물을 하면서 재활용품도 같이 섞여서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창에서 자기들이 가서 별도로 우리한테 이관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것을 직영에서 판매수입으로 서구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약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품 대행을 하면서 주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재활용품 수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셔도 역시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금액 감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을 하면서 스티커 판매 수입 증지수입은 별도로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을 이번에 하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같은 것을 버리면 증지수입이 별도로 있었는데 2013년부터 전자제품은 무상수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도 줄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3년도 하고 관계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11회계연도에는 4억 4,904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7억 6,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2회계연도에는 3억 1,832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6억 9,69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은 편성하지 않고 수납한 것이 1억 2,407만 6,940원이 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60쪽도 마찬가지로 그 외 수입과 지난 년도 수입도 2011회계연도와 2012 회계연도에 비해서 변동이 있는데 2013년도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은 13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21배 정도 외는 5억 3,658만 102원 이잖아요. 직원분들이 400배 이상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하고 예산현액은 3,137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억 1,052만 3,620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 대비하면 7배가량인데 여기도 자료 확인해서 사유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상 이 가능한 모든 세입은 계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추계를 할 때도 지난 3년 정도의 지수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반영해서 반영해야 예산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할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 확인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15시에 원고개길 조성사업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건축주택과에 중간보고회 준비 때문에 건축주택과부터 먼저 하고 다시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세 대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 3호선을 칠곡에서부터 범물까지 건설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올 연말을 개통 목표로 하고 추진되어 왔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개통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통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개통할 수 있다고 해서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는데 이 사업의 개요가 도시철도 3호선이 우리 서구 관내에 칠곡에서 와서 팔달교를 건너서 팔달시장을 경유해서 원대오거리를 경유해서 북구청 사거리 고성네거리를 통해서 원대지하 거리까지 약 3.5㎞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 쪽에 말 그대로 도시철도 3호선이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건축물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밖을 내다보면 그 주변의 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대구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줘서 서구 뿐만 아니고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는 수성구 남구 서구 중구 4개 구청에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말 그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사업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8,854만 원이 개선사업비로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구당 얼마정도 몇 세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주변에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옥상에 지저분한 것 페인트가 벗겨진 것, 아주 오래된 기와집, 스레이트 집에 갓바를 덮어 놓은 것은 지붕개량도 해주고 지저분한 외벽에 도색도 해주고 옥상에 물건이 적체 되면 치우고 깨끗이 물청소도 해주고 경관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세대정도 사업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30개 내지 50개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전년도 예산과 예산현액이 똑 같은데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시비 4억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당 2.3동 내당천주교회 앞 공원 안에 마을희망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2층 건축물을 지어서 마을기업이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일종의 공회당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은 건물 준공이 다 되고 예산이 집행 다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마을기업으로 하면 수입이 들어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마을기업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93쪽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지출액이 예산의 50% 정도만 되었는데 홍보를 잘해서 어려운분들 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은 올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년 동안 주관부서가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분에 한해서 세 대당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6세대에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세 대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총 사업비 100%을 지원해줍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사업신청 세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홍보가 잘 안되었거나 하실 분들이 많은데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양에 대해서는 실제로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을 집행하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64쪽 228-09 그 외 수입에 예산액 예산현액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과목인데 실제 수납을 4,994만 5,951원입니다. 2011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174만 3,8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에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편성할 때는 2012회계연도도 그렇고 2013회계연도도 그렇고 징수한 실적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도 예측 못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당 2,3동 더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당초 내당동 황제맨션인데 실제는 우리한테 신청은 100㎡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50㎡밖에 안된다든지 그런데 대한 수입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2012회계연도도 그런 사정들인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한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했을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예측 못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2년 2013년 그 외 수입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29-01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은 3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3,313만 4,580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6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실제로는 1,155만 5,150원을 징수했고 2011년도에는 당초에 300만 원,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실제수납은 1,308만 4,700원을 했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많은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인데 특별히 2013회계연도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많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산현액은 3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주로 이행강제금인데 건축물을 미신고로 철거했다든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을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 많이 수납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부과한 것은 이행강제금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징수한 것이라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는 한 번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300만 원 예산액에서 1,500만 원 증해서 1,800만 원을 체납세 관리하겠다고 우리가 의지를 나타냈었고 2011년도에는 600만 원을 체납세로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금액이 더 줄어서 3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이미 부과되었던 체납세 아직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 3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은 체납세 부과징수에 의지가 부족하거나 업무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징수 추이를 보면서 추경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징수업무를 보시면서 실제로 세입을 확인해가면서 추경에서라도 세입을 조정했더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산현액보다 11배나 더 많은 실제수납액을 성과를 거두고도 직원들이 그만큼 애를 썼다기 보다는 적극적인 세입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가능한 모든 세입에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도 몇 개년도 간의 추이를 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세입의지가 어떤가 이것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세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세입편성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 계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는 2개 연도에 상당한 액수의 세입을 실제로 징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61쪽 세외수입 결산처분은 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분 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결손처분은 주로 소멸시효가 되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 기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납부 대상자가 납부 능력이 없게 된 상태가 발생하거나 오히려 이것을 수납하게 되는 비용이 징수액 보다 적을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결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당해연도는 47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서에 와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니까 2,000만 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적극적으로 독촉을 안하고 날짜만 지나는 것은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7쪽 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집행잔액 815만 6,310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 188쪽 상단부분까지 합계가 815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비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예측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 절감을 목표로 정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고 자산물품 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결론은 남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186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 단위사업에 제안 설명 때 말씀하시기로는 도시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행정대집행 할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안 된 것 같고 자산취득비 40만 원은 물품취득비로 잡힌 것을 보니까 뭘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근로자 보수 하고 물품취득비 하고 같은 맥락인데 위에 것은 대집행 할 경우에 우리 행정장비가 도저히 접근 못하는 경우에 중장비를 동원해야 될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철거장비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3년 7월 16일 1회 추경에서 현수막 제거기 20만원×2대 4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우리 구청에 현수막 제거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제거기는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비는 100만원으로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추경에 편성한 것은 추가로 더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행정대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장
1회 추경자료에는 같은 과목으로 단위사업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에 예산과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편성목으로 자세하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현수막 제거기 20만원×2대는 행정대집행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제안 설명과는 다른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 계획대로 집행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86쪽 북부정류장 정주 공간 조성사업비가 5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160여만 원 남았는데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로타리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공단역에서 원대오거리까지입니다. 남은 부분은 올해 공단역 북쪽방향 하고 원대오거리에서 고성네거리 가는 방향 및 일부 추가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그것이 아니고 북부정류장 정주 공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정비사업이고 북부정류장이 20년 넘었는데 정비를 한 번도 안했는데 안에 포장한 부분하고 쉼터 부근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자로 시건설산업과에서 서구청으로 전입한 건설방재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시고 업무 파악하셨어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산이 너무 적고 예산 자체가 전부 보조금 아니면 국교세 시비이고 구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수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상당히 취중 해야 할 사업이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다” 선거구를 보면 도시환경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수관 정비가 제일 다급한 사항인데 이런 실정을 과장께서 잘 참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이 책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서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예산서, 결산서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1년 행정계획을 금액, 수치로 표현해 둔 것이고 금액, 수치로 표현된 것은 우리 구청의 정책 사업에 대한 의지일 뿐만 아니라 세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세입발굴과 포착된 세입원에 대해서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서 형식적이고 부기상 지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세입결산에 대해서 전부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설방재과에도 세입결산 66쪽을 보시면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이 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467만 3,560원 그리고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3,192만 6,620원입니다. 그런데 201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변상금 및 위약금에 세입으로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8,023만 3,840원을 징수결정하고 7,746만 5,750원을 실제로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마는 역시 세입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85만 490원 하고 이때는 이 금액을 전액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시는 228-02 세입과목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서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로무단 점용 변상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무단점용 했을 경우에 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2012년 같은 경우는 8천여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700여만 원을 실제로 징수완료 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말씀처럼 이 자체가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마다 달라질 수 있고 계상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회계연도나 2013회계연도에 결산자료를 보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 할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액은 크지 않는데 과태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67쪽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 체납세 관리 부분인데 예산현액으로는 400만 원을 계상해 두고 있고 실제로 징수해야 될 금액은 2,038만 원이고 실제 수납한 금액을 보더라도 1,700여만 원 정도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전체 체납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체납세를 정리하자 내부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 의지를 예산수치로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는 1,800만 원을 체납세 정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단점용 이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기 예산세우기가 어려웠지 않나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건설기계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과태료 매긴 것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체납세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체납세와 관련해서 기구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가 개편되더라도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구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2011, 2012 결산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마치고 저하고 얘기하고 부서에 내려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들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무단방치차량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야간 주차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밤샘주차 단속은 계도를 많이 하고 한 번 단속할 때 마다 30건에서 40건 정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단속효과가 있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주차차량 보다 주차대수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차고지가 대구시내에 있는 데만 차량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차고지가 되면 화물차량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차량보다 주차대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됩니다. 만약 서구에서 일제 단속을 하게 되면 달서구라든지 북구 쪽으로 가고 북구에서 단속을 하면 서구 쪽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한계에 부딪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제도를 개선안하고는 그 상태 그대로 숨바꼭질 하는 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이것은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분들의 입장도 일부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5일 정지 아니면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7쪽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하면 반송되어 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20%내지 25%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물론 서구지역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단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등기우편을 보내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오면 일반우편으로 우송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집에 수취인이 없을 경우에는 며칠 있다가 전부 되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서 하고 1차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60% 정도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40% 정도 독촉을 보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결손이 많이 늘어나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결손이 많이 늘어납니다. 결손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도 있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라든지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재산이 없거나 전혀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소멸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 2,000만 원정도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개월 마다 체납안내문을 보내는데 5년이 지나면 재산압류가 안 되고 하면 거의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주지 불명은 어떤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거주지 불명은 주민등록 법 바뀌기 전에 말소자들 행방불명자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체 행정력으로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하고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자로 서구청 지적과장으로 온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도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좀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저는 81년도 첫발령지가 서구청 지적과 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 8년 동안 근무하다가 89년도에 타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25년만에 돌아왔으니까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구가 제일 큰 구청이었는데 달서구와 분구되고 난 뒤부터는 인구도 줄게 되었는데 살기 좋은 서구로 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좋습니다. 결산심사 하면서 모든 부서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당해 회계연도에 수입이 예상되는 모든 재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2~3개연도의 세입현황들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달라서 정확히 예산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2~3개 연도의 흐름을 보면 예산추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추계한 세입이 살림을 살다보면 과소 내지는 과대세입을 잡았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실제 수납예산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산서대로 나오면 처음부터 세입확보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게 읽혀질 수 있는 과소세입이 그대로 놓여질 수 있고 세원발굴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구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내지는 이런 시선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 71쪽 보시면 체납세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세 추진반도 만들고 각 부서마다 직급에 따라서 할당액 수도 정하고 독촉도 하시고 책임지고 징수하시도록 하고 우리 구에 체납세와 관련한 기구개편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새롭게 개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서의 체납세는 부서에서 지금처럼 관리를 하시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체납세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현액에 보면 지난연도 세입 229-01에 400만 원 되어있는데 징수결정액은 6,973만 2,730원입니다. 하여튼 체납된 금액이 이만큼 많습니다. 금액대비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400만 원만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은 과오납 반납액을 제외하더라도 3,605만 6,820원을 징수하셨고 다음연도 이월은 3,349만 3,010원으로 체납세 관리가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현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2회계연도에도 체납세 관리 목표를 400만 원으로 하고 실제징수를 2,580만 4,040원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체납세 관리를 하시면서 징수현황들을 보시면 특히 결산추경 정도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체납세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을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맞춰 주면 결산서를 잘못 읽으면 처음부터 체납세 관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전 부서 똑 같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부서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인원도 부족하신데 과장까지 교육중이라서 고생 많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24쪽 서구에 자동 제세동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 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 하고 2대 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에는 밤에 필요할 때 사용 못하지요.
5분 내에 소생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급박한 사항인데 북부정류장 안에 보건소 안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두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사무소 안에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을 어디서 여는지도 잘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 놓고 홍보도 안하고 사용방법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것을 예산투입해서 계속 설치할 예정이면 소장님께서 건의 하셔서 잘 보이는 공중전화박스 같은데 사용법을 주지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사무실 안에 쳐 박아 놓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상 문을 열고 의료상식이 없는 개인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웰빙센터 운영에 있어서 개소한지 10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운영하면서 기대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지방에 가면 보건지소 형식으로 거기서 당뇨 혈압이 있는 분들은 처방 조제도 받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웰빙센터 운영을 서구에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네요.
거동 불편한 할머니 같은 분들은 가까운데 있으면 주민편익성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