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실적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구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 등을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 보다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채택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익일 감사 개시 전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부구청장 신상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도심재생지원단, 전략경영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이 3국, 2실, 1단, 14과, 71담당으로 전년보다 1과, 2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원현황은 581명에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 1명과 건설과 도활사업 2명,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1명, 삼덕동, 대봉1동 사회복지직 각 1명 등 6명이 증가한 587명이며 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따라 의회전문위원 행정별정 복수 6급을 행정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72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정원을 설명드리면 구 본청은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429명이며, 증감내역은 일반직이 관광개발과장 5급 1명과 6급 4명, 7급 27명, 8급 24명, 9급 1명 등 62명이 증가하였는데 기능직 65명이 일반직의 행정직급으로 전환됨으로써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소는 전년 대비 전체 1명 증가한 36명이며 일반직 4명 증가하였으나 기능직 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건강 증진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전체 2명 증가한 11명으로 6급 전시공연담당 1명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1명이 충원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동은 전년 대비 2명 증가한 총 98명으로 사회복지직 대봉1동, 삼덕동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원 총 인원은 변동이 없으나 직종 개편 지침에 따라 별정 6급 1명과 기능직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의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난 한해 동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되고 위원은 교육ㆍ법조ㆍ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ㆍ운영합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의정비 동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조정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운영실적은 10쪽입니다.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계산2가 공유재산 매각건 등 11건에 대해 서면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고 남산동 744번지 도로 용도폐지 건에 관하여는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5기 공약은 총 49건이며 42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건이 미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구시세 중 보통세 20.65%를 재원으로 해서 7개 자치구에 지원하며 그 중 보통교부금이 90%이고 특별교부금이 10%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에는 225억3,500만원, 교부비율은 9.62%, 금년에는 238억500만원, 교부비율 9.53% 지원받았습니다. 여덟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7개 자치구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13건에 33억6,5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의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해서 그 중 100분의 4를 특별교부세로 하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이나 재해복구비에 지원하는 것으로 4건에 16억5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홉째,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채무액은 3건에 원금 40억원, 이자 11억6천만원 합계 51억6천만원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으로는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2009년 7월 7일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3%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해서 2013년까지 원리금 4억2,300만원 상환했고 금년부터 2020년까지 원리금 7억8,400만원 상환할 계획입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도 2011년 12월 21일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해서 이자 4,300만원 상환하고 금년부터 2023년까지 원리금 11억6,400만원 상환할 계획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28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3.75% 조건으로 이자 9천만원 상환하고 2014년부터 2027년까지 원리금 26억5,600만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투ㆍ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투ㆍ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구 자체 심사는 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의뢰해서 심사한 것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열한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35개 단체 2억8천만원, 2014년에는 36개 단체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열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작년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와 예산건의방을 통해 310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동별 주민토론을 개최한 결과 465명이 참여하여 62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조치결과로는 총 66건 중 2014년에 예산반영한 것이 27건, 장기검토가 19건, 단순건의 등 20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쪽 열세 번째,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20건으로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2건이 지적되어 2건 모두 행정상 주의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으며, 대구시 감사에서 18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6건, 주의 12건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견책 1명, 경고 1명, 훈계 16명, 주의 6명 등 24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검ㆍ경찰 통보사항은 음주운전 2건, 업무상 과실치상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위반 1건 등 4건으로 감봉 1명, 견책 1명, 훈계 2명 문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로 총 14건 지적하여 부서에 시정 5건, 주의 9건 조치하고 관련자 21명에 대해 훈계 11명, 주의 10명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먼저 직급별 문책현황은 총 51명으로 양정별로는 감봉 1명, 견책 2명, 경고 1명, 훈계 31명, 주의 16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6명, 6급 17명, 7급 19명, 8급 7명, 9급 1명입니다. 열네 번째,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예산에 대해서 사후에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관련법령과 조건 등이 적합한지 사전 지도ㆍ감사하는 것으로써 51건을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5건에 대해 행정상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재정상으로 23건에 대해 감액 1억517만8천원과 증액 3,192만6천원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3건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계약심사처리사항입니다.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전에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14건에 대해 473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감사계 직원이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발견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 168건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입니다. 구정견문보고제는 구 본청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에 있는 중구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중 출장할 때 주민 불편사항이나 기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제보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운영실적은 총 6,205건이며 우수부서 시상은 구 본청 위생과, 건축주택과, 동주민센터는 남산1동과 삼덕동이 최우수,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규제수가 33건이었으나 비규제에 대한 구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2013년 시달되어서 무등록된 규제 74건을 일괄 등록하고 규제로 잘못 등록된 4건을 비규제로 정정해서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건의 등록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규제개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개선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스무 번째,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3개 분야에 제정 11건, 개정 145건, 폐지 2건 등 1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 40건, 소송 36건 등 총 76건입니다. 승소 25건, 패소 5건, 화해 9건 등 39건이 종결되고 9건이 취하되어 현재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으로는 식품위생 34건, 공중위생 2건, 옥외광고물 및 건축 6건, 부동산 4건, 지방세 및 기타 30건입니다. 다음은 20쪽 스물두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민간에 대한 소송배상금 지급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수임료지급액은 총 2,165만1천원이며 지급내역은 평상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자문해 주는 대가로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수당과 소송 수행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물네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으로써 장서는 1만5,973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한해 동안 545권을 구입하고 8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교양정보실 면적 및 편의시설은 유인물의 도표와 같습니다. 이용현황은 대출이 4,487명, 열람이 9,004명 등 총 1만3,4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성과행정 역량강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구정주요업무 성과평가로 55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탁월 25개, 우수 25개, 보통 5개로 평가되었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기별 종합대책추진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절기, 동절기, 설맞이, 추석맞이 등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상ㆍ하반기 1회씩 2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고 구정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7기에 걸쳐 남이섬 일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수 사례 3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 마일리지제도를 7개 분야 36개 항목에 걸쳐 운영한 결과 464명이 참여하였으며 우수직원 8명에게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지식대상에 ‘관광 불모지를 한국관광의 별로!’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주관의 제안활성화 기관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를 3개월 간 공모한 결과 95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추진가능은 10건, 장기검토대상 15건, 비추진사항이 24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대구시 등 타 기관 소관이 48건이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공통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2014년에는 2천만원 증액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배분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의회통보제도 검토 건에 대하여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특수시책 추진사항,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다수인 관련 민원, 불가민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1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총 35회 개최하고 연간 예산액 777만원 중 11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13년 소송비용 1건 부과하여 360만7천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열한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처리 내역으로 불용액이 14억9,997만4천원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두 번째, 10만원 이상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일반운영비 7건, 국내여비 16건 등 총 23건에 1,963만4천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열세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ㆍ인쇄는 18건에 6,03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방법, 집행내역, 발주처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구정 관광홍보영상물 수정ㆍ보완에 따른 제작용역과 외국어판 제작용역 등 2건에 2,2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및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내역,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5개 분야에 수상하였으나 상사업비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현황 2013년도 36개 단체에 2억8천만원을 집행했지요?

예.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없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주관 부서에서 행감자료를 확인해 보니 전액 다 집행되었다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2천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액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한번 더 섬세하게 보셔서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66쪽에 보시면 잔액 2천억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예산불용 처리내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301-12 기타 보상금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의회보고 시에 실장님이 부패를 근절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이 직원이 부패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데 아직 신고된 것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금액이 불용이라서 자료에는 없지만 2013년도 2회 추경에서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면 포상금 303-01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수부서 시상 80만원, 개인시상 50만원, 5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보면 303-01 포상금이 성과행정마일리지 운영에 100만원 되어 있고 우수아이디어제안운영 여기에 보면 100만원 1인 그 다음에 50만원 2인, 10만원 곱하기 3인 해서 23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못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2013년 12월 20일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인데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으로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매년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고생도 물론 많이 하십니다. 중구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한번 더 심도있고 냉철하게 해서 불용처리나 전용하는 사례도 없도록 예산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 분석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정원현황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13년 12월 31일 정원이 587명인데 이 근거는 조례 개정이 13년 12월 12일에 이루어진 숫자고 그 이후의 조례 개정은 14년 3월 31일과 14년 7월 30일 그러니까 14년 7월 30일은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이 596명이었습니다. 1명을 빼면 595명이고 현재 13년 12월 31일 587명인데 14년 3월 31일 8명이 한꺼번에 증원된 이유는 뭡니까?

전략경영실의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여기에 1명하고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관리 도심재생지원단에 1명, 그 다음에 세무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국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신설되면서 2명,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복지지원과 4명이 편성되어서 그래서 8명이 3월 31일자에 안행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숫자는 고정적으로 중구는 몇 명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고정적으로 된 건 없고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탄력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안행부에서 3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하되 조금 탄력성 있게 3% 범위 내에서는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건비제가 이번에 지침은 개정되었지만 아직 기본적인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액인건비제로 하는데 우리 중구는 예산이 446억 이렇게 안행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되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596명이 이 범위에 넘어가느냐, 그 지역의 수요 즉 중구 같으면 면적과 인구 수는 적더라도 동성로나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몇 명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전부 산출해서 매년 초에 우리 지방정부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승인해달라고 받아서 합니다.

정원에 증원된 부분을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인건비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와 동일한 내용입니까?

예.

2014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가 얼마인지?

2014년에는 436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435억8천만원인데 우리 구에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이 기준인건비를 넘어버리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변수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 같이 연금이 바뀐다고 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중에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명퇴를 합니다. 이렇게 명퇴를 하면 적게 남은 사람은 2천에서 4천, 많이 남은 사람은 1억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면 총액인건비가 조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조에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는 4호에 보면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위한 효율성을 감안하게 되어 있고 5호에 보면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능의 능률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봉동 김광석길을 보면 솔직히 이게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일인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일인지 거기다 도시경관과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유사한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정리라든지 실장님이 통합이나 이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문화진흥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진흥과가 혼자 있다가 원래 인구 10만 미만은 국을 2개밖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중심구로서 유동인구가 하루 100만이 넘고 김광석길도 있고 시내 백화점도 있고요. 아파트만 있으면 사람들이 잠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행정적으로 수용할 게 없습니다. 여기 인구는 없지만 시내 시청부터 전부 있고 낮에 활동을 하니까 청소, 광고물, 교통 그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을 하나 존치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고 하나의 국이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 개의 과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수요가 많다, 그래서 문화진흥과는 순수한 공연이나 예술을 지원하고 근대로의 길이라든가 방천시장길 이런 시설하는 것은 도시국에다가 관광개발과를 한 개 만들어서 우리가 국을 존치시키자고 해서 도시국이 2016년도 11월까지 한시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국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안행부에서 행정자치부로 하니 지금 중앙정부도 난리입니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는 같이 존치시키더라도 업무의 융통성이나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지는 문화진흥과나 관광개발과의 혼선을 빚는 일들은 제가 봐도 사실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며칠 전에 심의한 조례 안건 중에 하나가 관광진흥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진흥과에서 발의한 내용인지 관광개발과에서 발의한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목이 관광진흥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처음 볼 때는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 없거든요. 김광석길은 문화진흥과 한 군데에 가면 다 이루어진다든지 거기에서 다 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보면 시ㆍ군ㆍ구에 기구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 담당관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ㆍ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에 보면 광역시의 자치구 중 인구 10만 미만은 실ㆍ국을 2개 이내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차로 보니까 2013년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국이 3개고 4급이 3명이라고. 그 다음 부칙에 2013년 10월 30일 조례 제914조로 인해서 한시정원 제2조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기술 4급 1명을 2016년 11월 20일까지 정원으로 한다고 해서 두 번째 2016년까지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명분을 붙여서...

물론 지금 국이 한 개 없어도 행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낫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중심구라도 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국 2개 가지고는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워서 2016년이 되면 중복되는 것을 떠나서 무언가 새롭게 해서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중구라는 그런 위치적인 것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구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사업 할 것도 사실 많은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장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있습니다. 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1항에 보면 정원은 정원의 관리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중구 인구가 7만7,306명에 596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구와 접하고 있는 남구는 인구 16만4,984명에 62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고 인천 중구를 보면 11만155명의 주민이 계시는데 직원은 504명입니다. 광주 동구는 10만1,944명인데 6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까 몇 차례에 걸쳐 실장님이 중구의 위치라든지 특성 또 단체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견주어 볼 때 타당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대비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 숫자가. 사실 이렇게 저도 각 부서별로 다녀보면 업무가 과중되어서 정말 업무를 해결한다고 할까? 자리에 앉아서 질적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앉아서 다 이루어지질 않고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안 나니까 그냥 앉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자꾸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있어야 될 곳에 늘릴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실장님이 적절하게 배분한다든지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7만7천여명에 596명인데 1인 당 주민 수는 한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고 통계청의 주간인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간인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교통, 이런 생활민원하고 그 다음에 성내2동, 1동 이런 데 가면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그쪽에 와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구는 5천명도 안 되지만 이 온라인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런 중심구 특수의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여기에서 201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 시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주간인구지수가 우리 중구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1등이 서울 중구로 348.1이고 우리 중구는 169.3입니다. 여기에 대입한다면 우리 중구의 인구는 7만7천이지만 약 14만명 정도의 상주인구에 버금간다는 식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인구지수가 96.9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96 같으면 수요가 좀 적다는 것이고 수성구는 88.4 달서구는 94.2 그래서 100 넘어가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된다든가 그런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민첩성이 있고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는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규정 제23조에 보면 인력운용계획 및 수립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구청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잘 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라 매년 초에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도 매년 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중복되는 내용인데 동 규정 제24조에 공무원 정원관리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이 정원이 적정한 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구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늘어나면 거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기해 보면 아시지만 IMF시대 때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결과로는 기능직 몇 명 이렇게 줄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한창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정한 숫자를 맞춰놓고 그 숫자 안에서 운용되도록 1년에 2번인데 이렇게 맞춰나간다든지 계획서라든지 솔직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수요량도 조사하고 있는데 실은 수요량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늘려달라고 하지 필요 없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많다고 하지만 전부 부서에서는 나 죽는다고 하고 저희들도 못 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우리가 시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동 규정 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 관리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시스템을 혹시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에 보면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런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하고 실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조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3월 26일 심의 안건에 보면 대구시 건설본부가 구 청사를 무상 사용 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관련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시 교육원하고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모자란다고 해서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이 건물을 살 때 아마 202억입니다. 그때 시에서 지원한 게 120억입니다. 원래 청사는 100% 구비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120억이나 주는데 이것 몇 개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조건이고 지금도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에도 표현은 안 해도 그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타 구보다 조금씩 더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실장님이 그런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 내주고 우리는 돈을 줘가면서 쉽게 사회단체나 새마을, 바르게 거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공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단체장님이 나서시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인터넷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 분야가 22%고 환경녹지 분야 19%, 지역경제 분야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용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중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22%가 도시건설 분야는 주로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어주고 아까 김광석길 이런 것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 지금도 중구는 타 구에 비해서 공원도 잘 되어 있지만 관리나 이런 것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문조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 할 때 다르고 구에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따로, 설문조사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폼 잡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저도 생각을 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찾아오는 중구로 만든다든지 인구를 확보한다든지 제가 며칠 전 보건소에서 제출된 조례안 중에 하나를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임산부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런 문구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건설보다는 환경녹지분야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중구에 찾아와서 생활하기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중구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쉽게 애 하나 출산을 해서 20만원, 50만원, 150만원 준다고 해서 중구에 와서 애 낳고 이런 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볼 때 이런 설문조사나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좋은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사회보조단체 예산배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구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용어정의를 보면 보조금이라 하면 구의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4조 지원대상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조례내용 지원대상의 조례내용을 제가 해석을 할 때에는 돈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타당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어디에 돈을 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 중 총 36개 사회단체 중 법령이 정한 단체와 아닌 단체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이렇게 구분하면 36개 중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17조 보고 등에 보면 1항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건 쉽게 36개 사회단체별로 보고서가 우리 구청에 도착해야 되고 실적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 어떻게 깎을 것인가 더 줄 것인가 현상 위주로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부 끝나고 나면 증빙자료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 전부 제출을 합니다. 그걸 부쳐서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때 저희들 제출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는데 언론이라든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용돈이라는 식으로 나와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걸 없앴습니다. 없애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경상보조금, 경상사업보조해서 어떤 단체가 하려면 지금은 인건비 주고 운영비를 줬는데 이런 건 법령상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건 상관없지만 아닌 건 절대적으로 못하고 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는데 거기 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천되면 상당히 좋겠던데 어쨌든 그밖에 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무용지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협의회의 장을 하면서 제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을 받은 이런 자료를 보자고 그랬어요. 아무 것도 없대요. 쉽게 각동으로 내려준 돈도 나중에 되면 다시 어차피 동으로 줘야 되니까 중구협의회에서는 각동으로 내려주고 다시 받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어딘지 이 많은 부서에 자료를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게 힘들지는 모르지만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동우회 250만원, 민통 천만원, 새마을에 3,500만원, 200만원 올릴 때 이렇게 얼마 안 되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모이면. 2014년 배분액이 3억 정도 되는데 3억 같으면 천만원짜리 사실 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게 주는 건 좋은 데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지도 점검을 해서 똑바로 쓰이는지 이런 건 돈을 준 사람이 관리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2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칙 2조에 보면 심의의 성격과 기능, 규칙심의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보좌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조례 규칙안 등 필수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임의적 사안에 대하여 심의보고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 상당히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9조에 안건 제출이라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2항에 보면 조례 규칙 재개정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제를 받은 후 제출한다. 3항은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며칠 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충돌하는 이런 문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법 상위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심의할 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 개정이 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면 아무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내용 거기 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같은 경우가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50만원 그러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지원 내용이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상위법과 시행령은 이미 개정되어 중구의 조례는 상관없이 아직까지 거기에 부결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심의안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간담회 형식도 좋고 담당 부서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충돌을 상호 피할 수 있을 건데 그때 황당하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해서 정말 이 조례가 타 시․도나 타 군이나 볼까 두려워서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하여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 미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든지 모든 자료가 사전 검토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미리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4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육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 조에 보면 조건, 규모, 방법,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밖에 무엇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목이 4개조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내용들이 두루뭉실해서 어디에 적용을 시켜서 안 된다,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 1, 2, 3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1, 2, 3만 확인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모든 내용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어떻게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구청에서 제정하고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 정말 확실히 좀 걸러서 그리고 세부적인 세칙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349페이지 초․중․고교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1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해 주라고 있는데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볼 게 하나가 없습니다.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실장님이 수고스럽고 다른 업무들이 중복된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두루뭉실한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명문화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꼼꼼하게 짚어줘서 간단하게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원이 되다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은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하고 바르게하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 36개나 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인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유를 해 보면 수성구나 달서구는 상당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33개고 달서구는 59개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가장 적다고 항상 그러는데 구청 직원이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회단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액은 3억 하면 타구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도 보면 중구는 36개고 동구는 45개, 서구가 36개고 남구가 37개, 북구 58개, 수성구 33개, 달서구 59개, 달성군 40개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 보면 중구가 3억이고 중구보다 조금 많은 곳은 남구가 3억1,840만원이고 나머지는 3억9천, 3억, 5억 이렇게 됩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금액보다도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단체는 36개나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이거 말고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만들어 주는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36개 단체가 명칭만 다르지, 회원수는 중복 회원이 많아요. 그래서 전시 행정용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건지 의구심도 들고 중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만 와서 하고 돈은 벌어서 중구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생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힘이 많이 드시고 인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일할 건 정말 인구가 적지만 많고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는 것도 또 주다가 안 주면 상당히 시끄럽고 또 몇 군데만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중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목소리가 좀 크고 몇몇 사람이 좌우를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는 새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텃새라든지 일종의 주권이라든지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먹고 타구보다 많은 고생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쉬운 점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오래된 텃밭이라고 해서 목소리 높여서 좌지우지 하는데 실장님과 각과에 과장님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간절한 바람이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하고 미리 해주면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될 때 자기 지역의 특성을 아니까 제안을 할 건데 내가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골치 아픈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은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면 골치 아픈 속에서도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골치 아픈 속에서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소속된 단체라든지 오래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신선함을 중구에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중구청의 심장이죠? 맞습니까?

심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괄하 조정하는 건 맞습니다.

이영준 실장님 능력도탁월하시고 그런데 제가 기획이나 예산, 감사담당자한테 질의를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기획은 최춘실, 기획 하실 때에 실무진에서 총괄하시죠?

최춘실 총괄로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고 수합해야 되는 그런 업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 최춘실 담당께서는 기획을 할 때에 또 내년 거 보고 베낄 겁니까? 작년 거 보고.

최춘실 저희들이 연관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 베끼지는 않지만 작년 자료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해서 새로 자료를 만들 때 참고는 합니다, 지난 자료는.

참고가 아니고 그대로에요. 중구청의 심장이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인데 기획예산실의 특수시책사업 같은 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춘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주요업무가 법정사무를 집행하고 조정하고 하다보니까 특수시책 같은 걸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업무들보다는 조정업무가 조금 우세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처럼 그렇게 많은 특수시책이 나오고 업무가 매년 다양하게 그렇게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으로 해 주셨는데 회의에 와서는 곤혹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있었던 예산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상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최춘실 예.

그리고 우리 김봉학 감사님, 감사실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간섭 안 받습니까?

김봉학 특별하게 간섭 같은 건 없습니다.

간섭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김봉학 감사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겠네요.

김봉학 권한은 법령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상위감사도 있고 대구시 감사도 있고 또 구자체 감사도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혹시라도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잘하려고 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봉학 그런 경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해 줍니니까?

김봉학 열심히 하다가 사고가 나면 설명을 드려서.

감사결과를 보니까 상위기관에서 감사한 거하고 상위기관 같으면 대구시나 행정안전부에서 한 거 있죠. 자체감사도 있고 이런 데 끝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뭐를 잘하다 한 건지 못하고 잘하고 한 걸 두루뭉술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에 윤금숙 담당님 규제개혁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반행정직에 계신 분하고 상충될 텐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고요. 그분들이 기능직 만약에 8급 같으면 일반직 8급으로 전부 전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승진에 대해서.

승진을 해도 중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도 보면 6급 같으면 6급 정원에 우리 총 일반정원에 22.2% 이내를 6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 전체 숫자의 22. 몇 프로이기 때문에 진급하는 데 그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면.

5급은 7% 이내이기 때문에 부서 실과장이 동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의회 전문위원 그 다음에 구청 실과장 외에는 보직 없는 5급은 아직까지 기초단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시험을 거쳐서 오신 분하고 기능에서 이렇게 오셔서 상부기관에서 신규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적용을 시켜 버리니까 내부에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물론 직원간에는 정통파 비정통파 그런 알력은 조금 있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사회단체 현황 중복가입 이거 올해 시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가입,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우리 중구 발전에 좀 그래도 너무 중복된 그런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도 부서마다 전부 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건 데 일단 1명이 1개 위원회를 하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군데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전문가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보훈자 같으면 어차피 대한상이군경회 같은 곳은 이건 유족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새마을회 내가 멋있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들었다 해서 니는 새마을 안돼,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아까 같이 옛날부터 터줏대감이 정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인구가 77,000여명의 인구가 있으면 거기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체에 가면 사실상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시에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은 정말 1년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의 컴퓨터 현황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전략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컴퓨터 5년.

사용연도는 5년입니다.

거기에 금액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개인이 부담을 해서 좋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까?

공무원 개인이 부담을 해서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하는 게 업무가 거의 다 일거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2년 지난 컴퓨터 보면 속도가 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고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건 물론 통신계에서 전산실에서 파악을 하지만 진짜 노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에서부터 부서공통사항까지입니다. 82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조직구성 현황으로 정식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며 2008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여 이사는 총 14명이며,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사무국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범위는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중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은 2012년 2억800만원, 2013년에는 2억8천만원 등 2년간 총 4억8,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84쪽 향촌문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6.25전쟁 피난 시절 당시 한국문단의 중심지였던 향촌동 일대 그 당시 모습들을 재현하는 기념관을 조성하여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물명칭은 1층과 2층은 향촌문화관, 3층과 4층은 대구문학관으로 대구시와 구청의 공동 소유 건물로써 위치는 향촌동 구.상업은행 건물부지이며 대지면적 1,300㎡ 연면적 3,437㎡,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 소요되었으며 공사비는 국비 4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합계 8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부지매입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콘텐츠 보완 공사 중이며 시범 운영에 거쳐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중구 동문동 동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 부지면적 2,556㎡, 연면적 8,710㎡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주얼리 판매점과 웨딩업체, 3층과 4층은 전시관 및 디자인센터, 5층에서 8층은 귀금속 제조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업체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주얼리 판매매장은 17개소가 입점하여 연간 1억6천만원, 1층 카페에 1억4천만원, 2층 웨딩업체에 8,900만원, 5층과 8층 제조공장이 9,500만원 등 3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층 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총 15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디자인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디자인연구센터에서는 주로 주얼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3,700여건에 2,900만원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얼리체험교실에는 중구구민, 학생, 관광객 등 1,57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얼리아카데미는 3회 실시하여 89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주얼리 라이노캐드 강좌는 2회에 4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87쪽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사업은 김원일 작가의 소설 마당깊은 집의 배경이 되었던 중구 약령시 일대에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조형물 및 벽화 등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체험관 부지 확보를 위해 약령시보존위원회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리더아카데미는 51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10월 중 5주간에 걸쳐 개최하였고 관광기념품 판매는 2003년 3월부터 계산예가 입구에 설치하여 기념품 50여종에 대하여 연간 1,170만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88쪽 생애사열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술 채록사업은 7명, 자술사업은 11명이 참가하여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16건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부지매입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학생 블로그기자단 운영입니다. 총 10명의 대학생 블로그기자단을 구성하여 중구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사를 615건 게재하였습니다. 중구 근대골목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문화방송에서 제작하여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89쪽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비 불용액 내역기재 누락 등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 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촌문화관 조성 시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구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형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전시, 은지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0쪽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4월 제205회 임시회 시 당시 김병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패션주얼리타운 2층에 웨딩업이 입주하여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웨딩업 입점으로 인해 주 고객인 결혼 대상자들이 많이 방문하여 오히려 주얼리타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둘째, 저조한 수익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1층 미임대 4개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고 청소인부 1명 감소 즉 경비절감 등을 통해 지출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셋째, 주얼리타운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정기ㆍ분기 1회 1층 매장 업주 및 공장층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얼리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시스템 조기 구축현황입니다. 2013년 3월 계산예가 입구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2013년도 1,177만8천원, 2014년 6월 말까지 590만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92쪽 주얼리타운 제조업체 육성지원 체계화입니다. 주얼리타운 5층에서 8층까지 20여개의 주얼리 제조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매 분기 1회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종사자에 대한 라이노캐드 강좌를 2회 무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등 기업지원 시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3쪽 다양하고 체계적인 주얼리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대구시 소재 초중고 체험학습 담당교사 40명에 대한 체험교실을 실시하여 최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주얼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얼리 아카데미를 3기에 걸쳐 89명 실시하였습니다. 94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으로 2012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이상화고택 바로 옆에 부지 313㎡, 연면적 116㎡의 규모로 2012년 4월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당깊은 집 체험공간 조성으로 2012년도 완료하였습니다.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장관동 일대 마당깊은 집 체험공간으로 조형물과 벽화 조성 등 마당깊은 집 관련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95쪽 향촌문화관 조성입니다. 금년 6월 준공하였고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4쪽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 예비비 징수내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국내여비가 1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1만1천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건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97쪽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건립사업 중 7억2,800만원 증액하였고 같은 금액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물 구조 보강 등 공사비 증액이었고, 감액사유는 영상소유물 자료구매비 및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비입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17번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98쪽 18번 명시이월은 향촌문화관 건립사업 중 11억8,860만원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15억3,700만원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시스템 구축현황에 보면 2014년에 도심재생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와 행감자료를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의 판매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2014년 실적은 470이고 2013년 행감자료 실적은 5,007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실적은 왜 이래요, 적게 나와 있는데.

올 4월 세월호사건 때문에 관광투어객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7조 임원에 보면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3항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 인적 구성을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선임이사는 세 분입니다, 자동 선임 인사는. 그리고 일반 임명인사는 15명 중에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장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처음 발족하게 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금 25억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취지도 맞춰줘야 해서 원래 같으면 문화재단으로 갈 공사는 컸었는데 지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재생관련 전문가 일부하고 문화전문가 일부하고 주얼리센터를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전문가 일부하고 그렇게 12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25억 출연금은 건물 시공비?

아닙니다. 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돈 25억을 구청 후원금조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막 쓸 수는 없고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으로 돈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3.1만세길 열어놓는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기금으로 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8조에 임원의 직무 2항에 보면 감사는 재단의 임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중구의회에서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감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4분의 1 이상 출자한 출연기금이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얼리타운 관리 운영비는 연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2013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계약직 인건비가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세, 물세 등 부담금 1억4천만원, 청소ㆍ경비ㆍ주차ㆍ승강기 용역비 1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가 84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장비 구입하는데 1,400만원, 체험교실하고 전시회하는데 1,950만원 해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총 5억6,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주얼리타운을 운영해서 나오는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는 턱없이 모자라네요?

예, 모자랍니다.

도심재생지원단이 재단법인이니까 수익성 사업하고는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마이너스된 부분도?

예.

10조 직원에 보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소속은 도심재생단?

아닙니다. 우리 재단이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재단하고 다른데 보통 다른 재단들은 재단 이사장은 물론 구청장이나 시장이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는 민간인이 합니다. 재단 직원도 대부분 민간인이고 공무원이 1, 2명 파견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재단은 제가 두 개 자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도심재생지원단장으로 겸임하고 있고 또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직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면 사실 예산 때문에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면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을 하면서 주얼리타운 관리도 하고 예산 절약을 위해서 이원화시켜놨습니다. 원래 법인 같으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83쪽 조직 구성현황에 직원 5명은 도심재생지원단 직원 겸임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국장 1인은 별도로 이렇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겸임이라고 쓰겠습니다.

11쪽 운영재원 등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83쪽 예산지원 내역은 순수한 구의 출연금으로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5억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한 부분은 여기하고 전혀?

예, 재단 자금으로 아예 딱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조례 17조 보고, 감사 등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단장님, 혹시 재단의 경영 상태를 검사ㆍ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단장님 이외의 다른 분들이?

매년 기획실장을 통해서 자체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는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가 1년에 결산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은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3쪽 조직구성 현황에는 계약직 3명과 전체 8명인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장을 해서 구청 직원은 8명입니다. 물론 다 겸임하고 있지만 8명이고 주얼리센터 운영하는 데 계약직이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별도로 재단 계약직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1명입니다.

85쪽 패션주얼리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우측 임대실적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주얼리판매매장은 17개소인데 1개소는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미임대에 대해서 16개소, 임대실적 이건 돈 들어온 것과 실제로 임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대 놓을 수 있는 대상은 17개소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1층 매장이 19개에 되어 있는데요?

주얼리타운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칸을 두 칸 쓰시는 분이 있고 한 칸 쓰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업체 수는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보통 20개에서 처음에 임대놓을 때 25개소를 계산했는데 어떤 집은 한 칸이 적어서 두 칸을 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17개소에서 반을 잘라서 써서 19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층 매장은 18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카페 1개를 별도로 하면 19개소이고 현재에 있는 업체 수를 따지면 18개소입니다.

18개소면 18개소라고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1층 카페는 별도라는 개념을 둔다든지 이 도면에는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할 때 어떤 분은 2개를 같이 써서 25개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호, 2호를 쓰더라도 1호, 2호는 고유넘버가 있으니까 제가 2개 쓴다는 것일 뿐이고 개소는 18개소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을.

아닙니다. 그런데 25개소에서 붙이고 떼고 이렇게 했는데 32개소로 설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예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입주할 때는 뜯어고쳐서 합친 것은 아예 딱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입주할 때는 25개소로 딱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나중에요.

예, 25개소로 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1층 카페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료와 임대실적이 동일한데 단장님이 주신 자료는 2014년 사용료가 826만1,930원이고 현황에는 1,406만2천원입니다. 이 차이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도심재생지원단 주얼리센터 관리해서 왔는데 그때 매장 자체가 14개소밖에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3개 정도 미임대되어 있었고 2층은 반이 비어 있었고 그 당시에 교동시장 안에도 빈 점포가 많고 현재도 많습니다. 그때는 금값도 비싸고 해서 임대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나갈 의사를 내는 쪽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주얼리나 이런 쪽에 행정재산 임대료가 1000분의 50 받는 데는 아예 없었습니다. 1000분의 30이고 1000분의 10을 받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임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수의 끝에 2014년 1월 1일자로 1000분의 50에서 30으로 조례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2013년도 현황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2014년도 올해 임대료 현황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600만원 정도 줄고 800만원 정도로 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층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연간 임대료가 8,914만2천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1개소가 임대되어 있는데 임대 수임료가 2,192만9천원입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준하는?

2013년도는 1,000분의 50으로 계산했는데 이 분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체납해서 올해는 약 1천만원 정도 빼고는 현재 다 불입되었습니다. 이건 체납된 금액입니다. 임대실적은 임대수입으로 2013년 12월까지 납부된 그것만 넘어왔습니다.

쉽게 8,914만2천원에 대한 반 정도 됩니까?

반 정도 됩니다.

다음은 1층 매장 개소 당 면적이 동일하다고 볼 때 개소 당 나누면 여기 3년으로 임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36개월로 나눠보니까 월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임대료가?

36개월로 나누시면 안 되고요.

쉽게 임대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금액이 전체...

그 금액은 1년 금액입니다. 계약만 3년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1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얼리타운 2층 용도가 일반 건축물 대장에 보면 아직 판매시설 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웨딩 관련업으로 하면 건축물 용도상 변경을 해야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개관했을 때 2층까지 주얼리매장으로 할 생각으로 임대했었는데 임대를 못 찾았습니다. 한 1년 정도 공실로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웨딩업이 입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조례까지 바꾸지는 못했고요. 여러 가지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웨딩도 어떻게 보면 주얼리관련 업종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딩 입점을 하니까 주얼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어쨌든 건축법상 용도 분류는 그렇습니다. 시장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파는 곳은 제조업,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500㎡ 이하가 되면 제조업소라도 근린 생활시설로 들어가고 떡을 그냥 파는 곳은 소매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파는 곳은 제조업소, 공장개념이고 떡을 그냥 파는 곳은 소매점이고 그런 개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파는 곳은 공장이고 옷을 그냥 파는 곳은 소매점에서 팔고 그렇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5억인데 감정가격입니까?

정해진 땅도 없고 해서 대략적으로 장관동에 평당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평 정도 해서 그냥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 진행된 상태도 보면 협의내용에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수용 불가고 아직까지 진행된 부지도 매입 안 한 상태니까 진행이 늦어지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다만 그럴 것 같으면 위에 30억이라는 그중에 국비 15억, 시ㆍ구비 합쳐서 15억 이런 것은 나중에 안 되면 반납이 됩니까?

이것은 예산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사업이라고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체험공간 조성은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하고 동문주차장 활용방안은 전략경영실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조성사업은 도심재생단에서 추진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 부분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건축주택과 시설계나 나중에 감독부서나 또 토목 관계는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도심재생단 한 군데에서 한다든지 전략경영실 한 곳에서 추진하면 문제가 됩니까?

약령시특구가 지정되어서 약령시보존위원회 관리를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데도 물론 저희들이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협의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부지하고는 전략경영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마당깊은 집만 얽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성내2동 주민센터하고 전부 얽혀있습니다. 땅 부지 매입하고 협의는 전략경영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당깊은 집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전략경영실에서 다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체험관 조성도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경영실 한 곳에서 전체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전부 분업화해서 세 곳으로 나눠놓으니까.

총괄은 저희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 이 협의를 전략경영실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라는 안의 사항이고요. 땅이 만약에 협의되면 국비 따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체험공간 조성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체험공간이라는 것은 종로에 가시다 보면 길남이 벽화 이런 건 도시 디자인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물짓는 것은 저희가 하고 주변 인프라 구축은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97쪽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보면 향촌문화관 조성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이 7억2,800으로 사유가 구조보강, 냉ㆍ난방기 설치 공사방법 변경, 공사비 감액이 7억2,800만원 사유가 영상소유물 자료구매비,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태까지 설계공사 감리를 했는데 이렇게 천원짜리까지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든데 이건 답을 내어놓고 맞췄는지?

그건 아니고요. 7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원래는 77억을 하게 되면 건물구조 보강하고 원래 설계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걸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까고 이 금액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구조보강 부분에 있어서 설계할 때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설계 미스라고 봐야 됩니까?

설계는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77억2,800만원을 하니까 공모를 77억에 공모했는데 공모금액 이상은 계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1차적으로 그걸 빼고 76억9,1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따지면 7억2,8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감액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되는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벽돌 한 장도 계상을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계산을 해서 단가가 저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된 업체에 협상을.

알겠습니다. 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현황에 가서 계약기간이 12년 12월 31일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당초에는 4월 정도 되었습니다. 23일인가 그렇습니다.

2014년?

예, 2014년 4월 20일입니다. 70일 정도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주된 내용은 뭡니까?

유물을 구입했었어야 했는데 유물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향촌문화관에 오시면 유물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50년대 전후해서 그때의 유물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 사실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응찰이 적어서 재입찰한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유물하고 시설공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결국 안에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전시물품이 다 구비가 되어야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시업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의 일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전시관을 설계해봤거든요. 농업진흥청의 사과사랑관이라든지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도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주문이 들어가죠. 여기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향촌문화관에 들어가는 유물이라든지 지장이 없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기간이 2014년 4월 20일이라면 공사를 마치고 유물은 유물대로 반입이 되고 예를 들어 전시관 안에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설치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매치가 되어서 70일이 늦어졌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인데? 2014년 3월 25일 1차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2억4,300만원 증액되었고 공사기간이 5월 30일까지 연장되어서 40일이 연장되었고 5월 27일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 3억9,500이 또 증액되었고 공사비 증액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자료구매 지연으로 1차 할 때 그렇게 했고요. 5월 28일 2차 연장할 때는 대구문학관 쪽에서 저희가 1층, 2층은 향촌문화관이고 3층, 4층은 대구문학관인데 시청에서 여러 가지 변경요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도 되었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80억인데 제가 보니까 83억2,900만원이니까 약 3억2,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두 기관의 공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60억.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지 상에 발표된 대구 귀금속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이 거래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도심재생지원단 주얼리타운의 피해라든지 손실액이라든지 전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어차피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 사기액이 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채라든지 은행에 못 갚은 돈이 5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5억을 못 갚으니까 잠적하기 위해서 며칠간 당긴 돈이 약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주얼리센터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입주는 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각 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도 있습니다. 교동 안에 있는 업체들이 주가 되고 한 60개 업체가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이고 5층에서 위탁 준 업체는 주얼리사업협동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10년간 9억 이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주얼리협동조합에서 도 사장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임대료를 벌써 10년 것을 선납해서 받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얼리협동조합에서 다시 임대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 주얼리센터에서는 이 문제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도 사장 사건 때문에 주얼리업체에서 조금 힘든 게 전에는 믿고 맡기고 물건도 왔다갔다 외상거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외상거래가 곤란하게 되었고. 주얼리가 비싼데 실물거래하고 영수증, 현금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타운 8층 802호 골든타임이라고 그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 속해 있는 802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체납이나?

임대료는 이 분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0년 것을 다 받았지만 주얼리협동조합에서도 미리 선납으로 10년 것을 다 받고 들어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8년 9개월 동안 내가 이 802호를 쓰겠다고 돈을 내고 들어오면서 선납해서 현재 손실은 없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감이 들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8년 9개월이나 9년 정도 앞당겨서 계약하면 출연금이라든지 어쨌든 구청에서 투자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궁극적으로 손실이 그만큼 크지 않느냐는 거죠. 2년, 3년 후에 주얼리타운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주얼리타운 처음에 지을 때 원래는 주얼리사업협동조합에서 민간이전으로 구청에서 100억이면 100억을 보조받아서 아까 말한 자기돈 10억을 보태 자기들 소유로 해서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줄 수 없다, 구청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 짓고 자부담 10억으로 한 것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미리 임대료 1000분의 20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면 8년 9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맞춘 겁니다. 10억은 미리 자부담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조례상 1000분의 20이 연 임대료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서 8년 9개월을 선납한 것으로 주얼리사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준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3년 계약 단위로 해서 가게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10년으로 몽땅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런데 내부 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 지어준다고 했다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 주니까 10억 그것을 임대료로 한다고 해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8년 9개월로 늘어난 것이고 금액도 거의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심재생지원단하고 주얼타운하고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순수한 예술단체라든지 재단법인으로 인해서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비영리단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서 수익성을 충분히 창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덩어리로 묶여서 아까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연간 유지관리비는 5억 기천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창출되는 임대료는 미미하다는 거죠. 기타 출연금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출연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존속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도심재생지원단에서는 본 위원이 5대 때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얘기되는 게 맞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얼리특구하면서 실제로 조합에 자기들이 너무 돈이 없는 조합이라 없는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 청장이 특구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단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도심재생지원단 출연금을 25억을 아까...

20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받은 걸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지 의논한 내용도 있고 한데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대한 손실을 적게 봐야 되고 앞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현재도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년째잖아요. 앞으로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우선 당장에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크게 초안을 잡아주시고 또한 구청에서 세 아닌 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주변이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임대도 다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보면 주얼리 그건 중구에서 운영하니까 되려는지 몰라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보면 수수료 매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특수한 것을 발굴해서 백화점 같은 데도 일류 사기업들을 보면 괜찮게 뜨면 우리가 모셔오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출,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책만 보고 그동안 해온 걸 짜깁기 할 게 아니고 지금은 뛰어다니는 시대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분을 모셔오는 적극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실장님이 어디 가니까 멋있게 발굴을 해서 우리 주얼리에 오면 여기가 빛나겠다, 많은 창출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 그까짓거 몇 푼 받는 것보다 더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런 분을 좀 모셔다가 며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리는 데 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데 많잖아요. 주민의 대표 의원님들, 통장, 반장 이렇게 단체 아까 보조금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단체에 있는 분들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선 당장 해를 거듭해서 실장님 바뀌고 또 직원 바뀌고 업무파악하려면 세월이 가지 않습니까? 멀리 좀 내다보시고 우리 구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알뜰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얼리타운에 재임대라고 하셨죠? 기존에 임대를 얻은 10년 치?

위탁입니다.

재임대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얼리사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그 협동조합 회원들에 한해서 5층부터 8층 공장을 돈을 받고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재임대 현재 시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벌써 1000분의 20 계산해서 8년 9개월 해서 8억9천만원 벌써 선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구 전체 업소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주얼리사업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5층부터 8층 거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들어있는 분이 교동에 귀금속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 거기 업체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 입주한 사람들은 주얼리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지요. 다른 데는 별도로 없고요. 그 주얼리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얼리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귀금속하시는 분 중에서 협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20개 업체니까 20명이 협동조합 이사고요.

업체는?

업체가 20개고 그 분들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어야 주얼리타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교동에 귀금속하시는 업체가 몇 개냐고요.

공장업체는 150개 정도 되고요. 판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구지역 관리는 전략경영실에서 하니까. 지금 229개 판매업체입니다.

229개 중에서 20명이 조합원입니까?

아니, 이건 공장입니다. 제조업이고 229개는 판매업으로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입주되어 있는 20개는 제조업체입니다, 판매업이 아니고요. 물론 나가서 판매도 하는데 제조업체만 20개입니다.

전체 업체가 주얼리타운에 혜택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네요.

제조공장에 들어오려면 조합비를 내고...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0여개 중에서 20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요. 229개는 판매업이고요.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제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들어와 있는 주얼리사업협동조합은 제조업자입니다. 판매하고는 별개입니다.

제조업은 그러면 몇 개입니까?

가공업체는 150개입니다.

그러니까 150개 중에서 20개 업체만 혜택을 받든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조합비를 내고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20개가 들어와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건이 잘 안 되지요. 만약에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는 우리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명의 그분들로 인해서 구비가 자꾸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층에서 8층까지는 8년 9개월까지 임대료를 벌써 다 받고 계약을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을 다시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는요.

현재 주얼리타운 때문에 많은 위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중에서 아마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얼리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 20명을 모아서 지었는데 지금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수익분석을 몇 번 해봤거든요. 청소인부도 줄이고 전기시설도 예산에 올렸다시피 계약전력도 줄이고 했는데 건물은 사실 그 큰 건물을 운영하면...

예, 알겠습니다. 20분 정도가 조합을 결성해서 제조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재임대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 기간 동안에 벌써 입주를 해서요. 재임대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20명 조합에다가 5층에서 8층은 그 건물은 너희가 쓰라고 돈을 받고 위탁을 줬습니다. 재임대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문제고 저희들이 뭐...

그냥 자기들끼리 문제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묻고 싶은 게 기존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계산하니까 월 10만원인데 착오가 되어서 1년이 나가면 30만원 아닙니까?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얼마냐는 겁니다.

그건 1층 이야기입니까? 5층에서 8층 공장층은 별도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은 1층 판매업체에 관한 겁니까? 판매업체는 가게당 30만원 더 됩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드렸는데 가게당 보통 600에서 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게 당 1년에.

그러면 50만원 되겠네요?

50만원에서 2개 쓰는 사람은 배되고 이런 데.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시세는 어떻습니까?

동성로는 훨씬 비싸고 교동 주얼리 안에는 사실 그 가격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얼리 안에도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내려가고 있고 저희들 시설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가격 대비하면 가격은 비슷하지만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싼 편이거든요. 대신에 관리비는 많이 비쌉니다. 용역비하고 청소비하고 자기들이 할당해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비는 조금 비싼편이고 주얼리특구 안에 가게하고 가게세는 비슷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구비가 세금이 언제까지 주얼리타운에 넣어야 됩니까?

지하 2층에서 8층까지 건물인데 그 임대료하고 해서 다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빈 점포가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구 출연금은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적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자하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재산 자체가 처음에는 주얼리사업협동조합에도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구청 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계속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출연금 자체는 끝까지 계속 가야 안 되겠나 안 그러면 다른 건물로 위탁을 주든지 구청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출연금 자체는 위탁금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몇 년까지 정상화 시키겠다든지 이런 계획서에 다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기약없이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넣어야 된다니까 사실상 당황스럽습니다.

타구에 물론 특구지역 내에 이렇게 공장 어차피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출연금을 다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언제 되도 100%까지 저희들이 임대업을 해서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최대한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광기념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상품 판매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에서도 판매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고 여기에서도.

판매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가 됩니다. 판매대하고.

판매대는 여기서 하고?

관광기념 판매하고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재단에서 재단사업입니다.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작년에 300만원 생겼는데 참여한 분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선진지 탐방하고 자기들이 썼습니다.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체사업이 특수시책사업이 됩니까?

저희들 재단에서 전체적인 총괄하고요. 나오는 수익금은 재단사업으로 다시 쓰지 않고 종사한 분들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체사업인데 이게 국책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해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관광기념품 판매대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관광상품 판매대에 대해서 상품을 샀어요. 샀는데 관광상품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가계산 플러스 이문 20%입니다. 20% 정도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체제는 그렇습니다.

원가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그건 제작한 분들이 원가계산해서 온 금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광판매 상품 이건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잘못 책정하게 되면 바가지 됩니다. 혹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인이라든지 점포라든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녔어요.

어디 다녔습니까?

서울하고 안 그래도 두류공원에 판매대도 가봤고요.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특별하게 물건이 좋다든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형태로 판매상품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이러면 이건 큰 일 날 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느낌이 아이스크림 파는 느낌이에요. 다른 판매상점에서 파는 물건하고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일반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게 얼마 짜리냐 그러면 3천원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건 만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에요?

재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김광석 판매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론도 잘 들어보시고 판매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수익금에 대해서도 구에서 무슨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설사분들이 한다고 이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우리 구청 직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걸 개인이 가져가게 되는데 문제점이 안 생기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지금 재생단 마쳤습니까?

마치고 하겠습니까? 우리 도심재생지원단장님이 워낙 미남이셔서 설명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이어 질 수 있도록.

제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46분입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많은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2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위촉직위원 34명과 당연직위원 1명으로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4월 30일 조례 당연직위원 4명을 제외하고 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편했고 2013년 9월 30일에 기획단위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단장, 부단장 2, 분과위원장 4명해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발전 방향 등에 관한 자문과 분과별 구정 주요현안 사업 자문 및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 세 차례에 5일 정도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43건의 의견을 제시받아 107건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둘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30일에 지정된 약령시한방특구는 847필지로 지금 현재 업소수는 약업사 78, 제탕․제환소 43, 한약방 29, 한의원 14, 기타 12해서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웃음꽃이 피어나는 건강한 소풍이라는 주제로 13년 5월 8일에서 5월 12일까지 5일간 개최했으며 옥외 한방족욕체험장을 대구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명품과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건 3년 동안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2016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전통한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1년 6월 1일에서 2014년 2월 28일까지로 2013년도 사업비는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2,900만원입니다. 39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은 저희들이 8월 27일날 개관식 후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약령시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대구시와 중구가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약령시축제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약제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GMP 시설을 설치해서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추진사항에 있어서 남성로 2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2억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건립공사는 부지매입을 2011년 9월에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체험관건립공사 시행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40쪽입니다. 전시체험시설 공사에 있어서 전시체험시설 설치사업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제작설치공사 착공을 하고 시공 보고회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등해서 2014년 6월 24일에 제작설치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조례제정을 2013년 10월 31일에 조례제정을 하고 관리운영 수탁기관 공모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31일에 위․수탁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8월 27일 개관 이후에 관리운영을 3년 계약으로 지금 한방진흥원에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전통찻집 다향과 힐링타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3개 도시가 되며 광주 동구는 98년 9월 9일 결연으로 시작으로 해서 중구 구민의 날 행사 방문과 광주비엔날레 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는 2007년 7월 3일에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의 날 초청과 청도 반시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충북 제천시와 2008년 5월 21일 결연후 제천음악제에 축하화환 및 축전을 발송하는 등 앞으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하며 추가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는 2009년 6월 11일 우호협력을 시작으로 서한문 발송 및 주요 축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는 2007년 11월 26일 친선교류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 편지교류사업 뿐 만 아니라 대구 JC와 야오 JC 자매결연사업을 2013년도에 48주년 기념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시 서회구와도 지금 작년에 3일 정도 상호교류를 위해서 청장님과 관계직원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단체 대외교류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민간단체명은 중구새마을협의회에서 몽골에 6월 27일에서 7월 2일까지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여섯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3개소 총 16개의 명물골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향촌동 수제화골목을 2013년 마을기업에 선정이 됐으며 착한 골목 지정에 있어서 동인찜갈비골목과 종로진골목이 착한 골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물골목 축제지원에 있어서 약령시한방문화축제,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패션주얼리위크, 대구화교 중화문화교류의 날, 봉산문화거리 해서 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를 걷는 즐거움을 발간해서 2천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명물골목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을 두 달간 수렴해서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내표시판 정비 등 명물골목의 홍보와 관광자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현재 582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무 1명, 일반직 580명, 별정직 1명 해서 총 582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직급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에는 지금 현원은 426명으로 정원에 3명이 감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원과 현원은 13명으로 똑같습니다. 44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대 현원이 34명으로 간호직 1명과 보건직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정․현원이 똑같습니다. 11명입니다. 동주민센터도 98명으로 똑같습니다. 45쪽입니다. 여덟째, 승진 임용자 및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의 현황은 일반직은 5급에서 4급 이렇게 해서 65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은 16명이 승진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은 6급은 39명, 7급은 63명해서 102명이 근속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일반직 6급은 31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이 개방직 직위에 해당되며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임용기간입니다. 다시 재임용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일수는 2월 27일 지급했으며 지급대상은 현재 2012년 12월 31일 현재 중구청 소속 공무원 595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제외자는 37명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에 대한 절차는 성적평정서를 작성해서 성적을 평정하고 서열명부를 작성을 하고 결과를 공개해서 이의신청 및 결정을 받아서 최종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5, 6급은 평정자는 해당 국장과 소장이고 확인자는 부청장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및 기능직은 평정자는 부서장이 되겠으며 확인자는 부청장님과 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및 요인발생 시에 예고를 하며 운영실적은 승진임용에 대해서 1회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 2회, 직제개편 1에서 총 4회를 운영했습니다.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타 시․도에는 6분이 이동을 했고 대구시하고 구․군 이동은 53명 해서 총 59명이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전입은 28명, 전출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표에 보시면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총 15명입니다. 여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제27조2항15에 보면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해서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를 한 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입니다. 총 4명이 되는데 현원 업무추진으로 순환근무가 미이행 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승진심사 4건, 징계의결 2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사전심의 등 2건 등 해서 8일 개최를 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은 총 9명으로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은 변호사 2명, 퇴직공무원 2명, 교수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50쪽입니다. 열세 번째, 퇴직자현황은 정년퇴직 3명, 명예퇴직 5명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6명, 모범공무원 2명, 우수공무원 2명, 스마트공무원 2명 해서 총 11명에 대해서 227만원의 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으로서 가칭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마는 반려됐고요.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향후에 설립신고가 승인되면 노사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일성, 켄싱턴, 토비스, 대명, 용평 등5개 시설이 있으며 총 21구좌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9,5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용실적 현황은 토비스는 아직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지역 관광지에서 떨어지고 해서 시설도 노후화해서 이용실적이 없고요. 일성과 켄싱턴, 대명, 용평해서 총 255일을 이용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26명에8,062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별 지급일자와 지급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재정운영실태 국외연수와 우호협력, 상호교류를 위한 서회구 방문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운영 현장체험,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총 90명이 다녀왔으며 출장여비는 1억5,484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내역은 52쪽과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총 71명이며 여비는 1억1,878만원을 지출했으며 명단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열아홉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특별휴가자 현황은 총 11명이며 명단 및 기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장기병가자 현황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3명이 지금 현재 장기병가를 낸 바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출산휴가 발생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로 직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해서 출산휴가 로 인한 직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총 5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대체 인력을 1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결원이 생겼을 때에 바로 인사조치를 하여서 대체 인력를미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 무기 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1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 있고요. 부서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무기계약자 신규임용자 현황은 보건소와 봉산문화회관에 1명씩 새로 임명됐습니다.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은 비디오카메라, 방화벽장치, 프로 젝터, 네트워크 등 해서 4대에 대해서 9,076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스물두 번째, 전산장비 현황은 홈페이지서버, 온나라서버, 그리고 프린터 10대, PC는 본체 107대, 모니터 54대 해서 총 161대에 대해서 구입금액은 2억6,852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스물 세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계획은 2회 했습니다마는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계획과 같이 21일 실시했고 인원은 609명이 되겠습니다. 스물 네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는 구대표 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홈페이지 연결부분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2013년 1년 동안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장비는 주장치 1식 외에 6종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구정행사 및 축제 기념식 11편, 구정소식지 52편을 제작 방송했으며 명사초청특강을 12편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1일 개편했고 기타 구정의 행사 방송을 실시하며 구정의 이모저모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명물골목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관내에 16개의 명물골목이 저희들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설치 중구를 걷는 즐거움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그리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골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식지 및 언론홍보와 거리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명물골목의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개선에 있어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구민이 좀더 쉽고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건강, 음악, 문화, 그리고 사이버강좌를 보완해서 매주에 제작되는 구정소식도 저희들 올리고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로 명물골목 관광자원 지역브랜드 강화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마을기업 공모 관련 컨설팅을 2013년 1월에 지원했으며 착한 골목에 선정되고 그리고 향촌동 수제화골목을 마을기업에 선정 5월달에 선정되는 등 그리고 또한 축제를 6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명물골목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수시책은 지자체간 관광브랜드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중구를 걷는 즐거움 책자를 9월 25일 발간하여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게스트하우스, 골목투어 등에 배부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은 완료되었으며 지금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동성로 정보화거리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과 LTE 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넷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섯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는 7개위원회가 있으며 비전중구전략경영기획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는 35명이며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예산은 420만원입니다마는 참가자에 대해서 자료에 나온 대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총 8회 운영했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수가 8명이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리고 총 회의를 46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위원수는 7명 총 2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수는 10명이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인사위원회 2013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8명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2013년 7월 17일에 공무원 후생복리증진 관련해서 300만원을 콘도 등기계약을 재계약하기 때문에 전용한 바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백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구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백만원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1억8,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여비에 대해서 805만1천원의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물품 제조․인쇄 포함 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3억8,986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건당 5백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3억3,8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쟁입찰계약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건축, 토목,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 전시시설체험, 제작설치공사 등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18억881만9천원으로 계약업무추진했으며 도급자 및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에코한방체험관에 대해서 소방공사와 전시체험시설에 전기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621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구매 포함입니다. 총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회단체는 중구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해서 47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14년 보조금은 250만원을 집행했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약령시축제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편성을 했고 방범용CCTV 설치 1억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3억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약령시한방축제에 대해서 구비 2천만원 교부금 3천 5천만원이 지출되었고 방범용CCTV 설치가 9,644만5천원과 총 1억4,6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CCTV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5억9,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에 대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쪽입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처리사항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통장간담회 건의사항에 있어서 성내1동에 있어서 2013년 2월 26일 주민정보화 관련증설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추진은 불가하고요. 불가사유로서는 전체 교육설정은 어렵고 교육생들의 인기가 많은 과목외주로 교육회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요. 결원보충에 대한 타 기관 정보교육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구․군우수정보화 시책 평가 최우수를 받은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예산불용처리내역 중간지점에 보면 인사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68만7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사무관리비 3,473만8천원 불용됐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인사운영사무관리비 201-01 533만6천원 지금 우리 568만7천원 거기에서 차이가 35만천원이 나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01-01 불용액이3,456만3천원이 납니다. 그럼 차이가 17만5천원이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하고 불용내역하고 다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5만원, 1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76쪽 사고이월 제일 밑에 있죠.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예산현액이 25억원 맞죠?

예.

지출원인행위가 24억2,581만3천원이죠. 여기에서도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요. 결산서를 봐요 결산서도 안보고 결산서에 지출행위액이 24억 정확하게 3천원이 차이가 나요. 차이점이 본위원이 보면 다른 건 안하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기획예산실도 결산서하고 행감자료 불용액 금액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몹시 불쾌합니다. 본위원이 다른 건 질문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결산서하고 행감자료를 봐가면서 하면 물론 금액은 3천원이고 35만천원이고 17만5천원이고 차이는 얼마 없어요. 없는데 이게 오전에 기획예산실 거기에서도 행감자료하고 불용액하고 결산서하고 차이점이 좀 나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물론 업무에 노고가 많고 경의는 표합니다. 항상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물론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훌륭하신 데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본위원이 이야기한 사고이월 웰빙하고 결산서하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인사운영, 교육훈련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음에는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이용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5개 업체에 21구좌를 보유하고 있네요, 중구에서. 그런데 토비스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별로 인기도 없고 설명도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인기도 없는데 매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옳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처음 구입했을 당시하고 요즘 또 골프회원가도 바닥치듯이 이 회원가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고자 내놨지만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갖고 있는 실정이고요. 워낙 오래 전에 해 놓은 거라서.

그렇지만 매각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콘도사용은 우리 구청 공무원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뿐 만이 아니고 가족도 해당되고요. 의원님도 시설 이용하시고자 하면 항상 가능합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은 어때요? 이렇게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쓰지도 않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저희들이 구좌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구민들까지는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아름아름 아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구민들도 포함은 될 수 있죠. 구민들에 대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오픈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열린 행정해서 그동안에 규제했던 것도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는 사회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많이 개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많은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에 해서 꼭 어디에 상품을 물질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안 준다하더라도 기왕 있는 거 이래 한번씩 친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차원에서 이런 데도 한번씩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 한번 토론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열린 행정으로 해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문턱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규제도 많이 풀어지고 했으니까 혹시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모범구민들한테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해 주시면 고맙고 특히 여기 보면 여러 업무부서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노보텔에 중구비전 전략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좋은 안건이라든지 채택이 되면 주로 우리 기록지에 남아 있습니까?

다 기록으로 남고요. 이번 차수 회의에 했으면 다음 차수 때 저희들 자료를 지난 번 회의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반영됐다, 안됐다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특히 우리 중구는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슨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데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실제로 우리 중구에 김광석거리가 뜬다는 건 1% 확률도 없었던 것이 일을 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해 주셔서 고맙지만 위원회가 형식만 갖춰지고 모여서 사담이나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시작이 반 아닙니까? 혹시 좋은 점이 있으면 일단 추려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행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기획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령시한방박물관은 현재 관리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족욕체험장 공사비 1억2천만원인데.

그것도 전체 대구시 돈입니다. 중구 돈 하나도 없습니다.

38쪽에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공사진행을 우리 구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공사를 한 내용이 모두 시의 내용입니까?

예, 옥외한방족욕체험장 괄호해서 대구시라고 되어 있고 2013년 3월에 마감을 했고 총 사업비가 거기 대구시 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올라와 있죠?

이게 한방 관련해서 약령시특구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구시 것도 전체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혹시 위탁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대해서 민간위탁...

한방박물관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민간위탁하는 것도 시에서 관리 다 하고요. 각 구군간 교류사업이라든지 밑에 보시면 거기 명품화지원 사업 이것도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대구시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근대골목 투어코스는 같이 잡혀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문제라든지 현장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현장이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드린 사진 3번에 보면 거기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고 사진 6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도블록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잡초, 여기에 정말 이게 근대골목투어의 현 주소인가 답답한 실정이고 그 옆에 사진 7번에 보면 건물들이 파손이 되어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나, 38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상단에는 약용작물하고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그러면 순수하게 전체가 대구시쪽에서 추진된 사업들이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약령시특구고 약령시골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6쪽에 말씀하신 화단 잡초는 저희들이 약령시 보면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두 그루가 멋진 게 있어서 그걸 캐내면서 이쪽으로 화단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깨끗하게 정비가 될 거고 인도블록에 대해서 대구시와 우리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추진 과정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대구시하고.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39쪽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요. 총 사업비가 52억7천만원인데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7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25억 정도?

예.

에코한방웰빙체험관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대요.

예,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내용 중에 지역의 한방산업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가 52억7천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중구가 과연 이 정도 돈을 투입을 해서 중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지역의 한방산업문화를 육성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과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세수증대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사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52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이렇게 체험관 오픈식을 할 때 가봤는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있는 목적 외에 지역한방산업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건물을 지어서 추구하는 부분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청에 예를 들어서 흑자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에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3년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영하기는 힘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산업문화를 융성하고 이게 골목투어의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웰빙센터 힐링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정 금액을 받고 힐링타임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찻집 다향 같은 경우에도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방산업 그러니까 지금 RIS사업으로 제품개발하는 걸 여기에 가져와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체험관을 다녀가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래서 골목투어가 연계하고 지역의 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코한방체험관이라고 보시고 그 체험관을 통해서 쉬어가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약령시 장사가 잘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령시 축제라든지 중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박물관이나 전체 관리문제라든지 대구시 쪽에서 어떻게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중구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예, 중구 구민의 날 행사를 10월 2일에 합니다.

여기서 하죠?

예.

어떻게 보면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령시 업무가 전략경영실 업무이고 중구에 소재하고 있다보니까 중구에서 축제를 하면서 일정금액 지원을 해 줘야 하고요. 시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2천만원 하고 교부금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고요.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약령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방특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 쪽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역할론이 다르니까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한방특구에는 종사하는 약재상이나 이런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오래 전부터 계신 분들, 몇 대에 걸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한의원이 약령시 안에 많이 들어와서 연령층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관 52억7천만원 들여서 공사해놨는데 제가 근대골목투어를 하면서 봤는데 장애인통로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인데 사진 8번입니다. 화강석 공사하기 전에 보면 난간대 세 칸 정도는 바닥에 미장을 해놨어요. 위에는 돌로 공사를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보이는 난간 부분은 바닥에 미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되는지?

처음에 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난간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한칸, 두칸, 세칸까지는 건축법에 맞게 장애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사를 할 때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여기를 좀 늘려달라, 앞으로 더 빼달라고 해서 여기 앞 작업을 해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보기 싫어서 만약에 한다면 바닥 마감재를 동일하게 처리한다든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근대골목 투어의 한 장소인데 공사 금액을 이만큼 투자했다고 보기 아쉬울 정도로 조잡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사진 9번에 보면 현재 체험관 부설주차장 위치라고 해놨는데 차를 못 대도록 이동식 화단을 설치해놨습니다. 청장님이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주차대수 2대 자리에 이렇게 이동식 화단을 설치해놨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19조4의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3항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4항에 보면 1항, 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주차장법 제29조 벌칙 1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은 제19조1항 및 제3항은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거든요. 이동식 화단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체험관 반경 300m 이내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를 하면 되거든요, 이 장소에 정 못하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도 함께 있으면 옆에 박물관도 있고 아니면 지금 2대 부분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2대 부분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중구청에서 주차할 자리에 이동식 화단을 갖다놓으면 남이 손가락질 할 부분이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골목투어 영남대로를 거쳐서 제일교회 쪽으로 해서 약령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사실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를 오픈시켜 놓으니까 주변에 차를 많이 대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투어 관광객들이 사고가 날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우선 이렇게 갖다놨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관도 조성되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주차를 하고자 하면 그 화단을 치우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화단이 무겁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더라도 외부 시민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2대 정도 댈 수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300m 반경으로 옮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검토해봤는데 인근 중구 소재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통로 쪽에 같은 돌로 안 한 것은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장애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차후에 손볼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상여금 목적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9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원칙은 연 1회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개인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대상이 5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제외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과 임기제, 연봉제 공무원은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미지급 대상은 지급제외자가 24명,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를 포함해서 24명과 C등급 13명은 지급이 제외되어서 총 558명에 대해서 15억8,526만8천원을 2013년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대상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공무원이 595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정원 현황이 12월 31일부로 여기에는...

569명으로 되어 있죠?

아니, 행감책자 7쪽에 보면 12년 12월 31일에는 581명입니다.

이건 정원현황입니다. 7쪽은 정원현황이고 저희는 현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581명하고 595명하고 그 차이는?

581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581명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587명입니다.

아니, 46쪽 지급대상에 12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공무원 595명, 지급제외자 37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595명이라는 것 하고 여기에 지급대상 보면 12년 12월 31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2년 12월 31일하고 7쪽에 있는 12년 12월 31일하고 똑같은데 조금 전의 말씀은 그러니까 7쪽은 정원이고 뒷 부분은 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81명이 맞습니다. 그 당시 현원은 569명입니다.

595명이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현원은 569명입니다. 현원 569명 중에 제외자가 15명입니다. 15명을 제외하면 55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휴직자가 31명, 퇴직자 10명을 포함해서 59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74쪽 봐주십시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공사 설계금액이 9억8,700 계약금액이 8억6,600입니다. 설계 변경되어 물량 및 보강으로 2억200이 증가된 10억6,900이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 행감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주했기 때문에 건축과에는 없고요. 저희들 자료에만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보수, 보강, 추가 등해서 당초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억7,500. 원형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되었고요. 또 마감재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에 문화해설사실이 다시 변경되면서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당초에는 별도로 하다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보수, 보강에 대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구에서 공사해놓은 것을 보면 유난히 설계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계약기간보다 40일 정도 늘어났는데 1차는 수량 변경으로 인해서 15일 연장, 2차는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려니 듣긴 듣겠는데 2차 변경에 25일간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일기로 인한 천재지변이 아니면 공기연장 사유로 잘 안 봐준다는 게 있는데 10일, 20일이 아니고 40일 아까도 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70일 정도 연기가 되었더라고요. 직접 공사 진행된 상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시관이라든지 건물을 설계해서 준공을 합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을 한다든지 이 건물에 준공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와도 되고. 이 가구 같은 게 다 배치가 되어야 준공이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계약기간에 끝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공사도 이게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게 아니고 다들 몇 억씩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 부분으로는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고 쉽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할 때 제때 공사가 못 끝나고 설계변경비가 이렇게 증액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담당자는 상당한 문책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시공업체는 40일 정도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패널티가 가해지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공사를 끝냈더라고요. 지금 체험관 같은 경우 오픈할 때 제가 현장에 참석을 하니까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리나 담당자는 현장에 참석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못 하는지 이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하여튼 질문을 종료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서 구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한방진흥원에다가 했는데 올해 5,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설비 투자입니다. 전통찻집 다향에 대해서 커피머신기나 전통 차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구입, 현재 안 그래도 시설 보완할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겠고요. 문화해설사 인건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다향에 커피하시는 그 분하고 또 체험단에 직원 1분이 있거든요. 또 팀장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수익금으로 돌리고 자체 운영비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총 50여억 들였는데 위탁을 해서 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안 주기는 그렇고 올해 민간위탁지원금이라고 해서 공공요금 정도와 기본적인 시설투자는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사실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일정금액은 줘야 되지 않나? 문화해설사도 2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해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해설하시는 분한테 또 인건비를 줍니까?

예, 일당제로 해서 하루에 4만원 정도 줍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해서 4만원 정도 받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53억이나 투자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약서나 이런 걸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협약서 말입니까?

예.

예, 협약서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의 조건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돈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또 자리도 약전골목 뒤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좋은 데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또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요. 점차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 수익은 공개가 됩니까?

8월부터 오픈을 해서 8월 분을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만 받아보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되었죠. 그러면 6급에 10년 이상 17명입니까?

예, 10년 이상 된 분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

현재 15년 정도 된 분이 있습니다.

15년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현재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그 분은 왜 승진을 못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2013년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혹시 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62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 4번에 보면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3,724만원 했는데 예산 금액이 3,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이 3,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700만원 아닙니까?

예, 3,700입니다.

초과구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초과된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기가 있고 결산서 27페이지에 기타 수입으로 10만8,710원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결산서를 한번 더 보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용역 부분이 있죠? 7번에 인터넷방송 제작용역 집행금액이 1,900만원이죠. 그리고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201-01에 2,880만원으로 지출액은 2,650만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인터넷방송 제작용역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별도로 발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3년 2월 21일부터 14년 2월 20일로 되어 있죠?

예, 1년입니다.

63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기간도 계약기간이랑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건 수정 가능합니까?

앞의 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자료로 남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아도 이게 틀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63쪽 25번에 대한 것은 1년치 자료를 2013년도 행감자료다 보니까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명시를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계약은 정식금액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다릅니다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것하고 2014년?

1년치 인터넷 운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물골목 여기에 표지판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략경영실에 계신 분들,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을 시키는 건 어때요?

명물골목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거기 계신 분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명물골목이다, 벽화골목이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 혜택을 받는 업주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존에 골목에 있어서 수익이 낮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아마 진골목 같은 데 보면 벽화가 자기 담벼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벽화도 2년, 3년마다 교체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까?

중구가 근대골목 관광의 별로 뜨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외국에서 오는 위치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각종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예산 가져오는 그러한 돈으로 명물골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물골목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골목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결국 소외되지요. 그 골목만 벽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버리면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수익에 대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혜택을 보면 그 부분이 많지 않더라도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