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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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제2롯데월드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실에서는 세대별 특성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시민맞춤 주택공급과 도시의 경쟁력을 아우르는 서울다운 도시주거재생, 문화와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세계 일류 건축문화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처리방안이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방안 마련 등 많은 현안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적 관점보다는 시민의 편익과 안전 측면에서 더 신중히 접근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 개정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한 후 주택정책실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한규상 주택건축정책관이 제2롯데월드 현장안전 점검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소관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채택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마곡사업추진단, SH공사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계획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1번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절차는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택정책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78억 6,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483억 7,500만 원으로 총 1조 5,062억 3,6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요청드리는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0만 원 증액 편성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17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건축가의 용역 등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및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범우수 건물에 대한 인증마크 부착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우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171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임대주택매입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171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 임명과정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서가 어디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주택정책실에 총괄건축가를 만들면서 부서 간에 어떤 이견은 없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건 없었고요, 이 총괄건축가제도가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규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가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바르셀로나시나 영국에 국가단위의 총괄건축가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 단위의 건축가제도가 있어서 ‘건축기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그간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를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그전에 시장 공약사항이었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약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법령에 근거는 있었는데 운영을 안 했던 거지요.

이승로위원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지금 비상근이라 그랬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비상근입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파견, 거기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제 9월 18일에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정비하는 중이고요, 어차피 본격적인 조직정비는 올 연말이 가야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사무관리비와 기정예산이 이미 지금 투입이 됐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저희가 2개 팀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9월 18일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 연말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총괄건축가는 시장 직속으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직속의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굳이 등급으로 본다면 어느 위치 정도 될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글쎄요, 비상임 총괄건축가를 등급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종의 자문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우리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았지요, 어느 분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같은 분이, 건축정책위원장인 승효상 씨가 이번에 총괄건축가로 임명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전에, 승효상 전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건축정책위원장도 처음입니다, 근거가 생기고 나서는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비상근이기 때문에 다른 급여나 이런 건 없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급여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따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이 총괄건축가제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공간환경 관련부서 간 상호협력 및 조율,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이런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기존의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기능이 어떤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 디자인, 안전, 소방, 방재, 교통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이 총괄건축가는 주로 공공 건축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주로 공공건축물과 공간, 공원이나 이런 공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기획을 하고 자문을 하고 검토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예측을 불허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법령근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하느라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게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지는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 정말 추경이야말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다 반영해서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가요, 그렇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일단 기왕에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시작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2017년도부터 세계건축대회를 서울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더반에 가서 저희가 그 행사를 인수해 왔는데 또 그 준비차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박준희위원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방범 우수건물 인증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일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건축법’ 개정이 올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하고 그래서 사실 방범, 우리 서울의 도시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범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덜 반영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여기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도 작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임대에 대해서 많이 책정을 해 달라 그랬는데 살림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사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렵다보니까 긴축재정을 책정을 했고 그것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가재울뉴타운4구역 때문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을 다 해야지 나머지 732억, 이게 561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조합 측과 협의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 조합에다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부족분까지 다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살림하는 부서 쪽에서는…….

박준희위원

요구는 하셨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요구는 했지요, 당연히. 내부적인 논의도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을 못했고요, 이런 사항들을 조합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서 양해는 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살림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가 예산을 하는 것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안 지켜요. 아주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한번 따져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미경위원

아니요.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171억 3,8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당겨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주택정책실에 있는 잉여금을 다 당겨다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택정책실 쪽의 잉여금을 전체적으로 다 당겨서 쓰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일부 당겨쓰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보시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171억 3,800만 원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일부 했어야지요, 일부. 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도대체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많길래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성한 이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잉여금은 얼마고, 아니면 다른 서울시 예산 예비비를 당겨다 쓴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세세하게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갖다놓고, 추경 편성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는데 여기 제안설명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많이 잘못됐지요, 이게.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를 보시면 1조 2,483억 7,500만 원이 있단 얘기예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1조 이상이? 그것 설명을 해줘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집행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원래 조성돼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조성돼 있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빼다 쓸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제…….

유동균위원

제 생각 같으면 총괄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얼마인데 거기에서 당해연도 2014회계연도에 1조 2,483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규모상 맞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제안설명서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매년도 예산할 때는 구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적시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번에 이것만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특히나 오늘 회의는 9대 의회가 시작돼서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특별회계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예산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일부 포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예산까지는 볼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얼마인지를 알고 매년 얼마 정도 사용이 되고 몇 % 정도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추경에는 반드시 이게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것이 여기에 특별회계가 있다고 앞에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별회계 잉여금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당겨다 쓰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예산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것은 예산기법상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사용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는 건데 우선순위로 잡혀있는, 우선순위는 뭡니까? 반드시 집행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 액수, 오늘 추경에 들어온 171억과 그다음에 561억, 이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561억 이것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추정, 그러니까 예산으로 쓸 액수를 추정할 때 이것은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을 작년 정례회에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슬그머니 추경을 올려놓고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덜 편성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의원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저희 의회에 올려놓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유동균 위원님 말씀이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국 살림부서가 기획조정실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감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또 정 재정이 어려우면,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매입을 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정 부족하면 정부의 기금이라도 미리 차입을 해서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인 협의는 거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계속비 아닙니까? 계속해서 집행되는 계속비잖아요. 심지어 계속해서 집행되는 계속비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732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돈이 171억밖에 없으니까 조합 측에다 561억은 내년에 줄게, 이게 무슨 민간인들이 장사하는, 남대문시장의 장사꾼들입니까, 이게? 행정 이치에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원래는 732억이 정확히 부족한데 올해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 돈을 긁어모아도 171억밖에 안 되니까 171억 올해 받고 561억은 내년에 편성해서 내년에 줄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장사꾼들이 서로 흥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딱 표를 만들어 와서 저희한테 추경예산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 안 해 주면 안 돼라는 각주를 달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자율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없습니까?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보고를 하시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의 자율, 유난히 의원들의 자율이 가장 보장돼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이와 같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거의 경상비적 성격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출해야 될 건데 본예산에 그것들이 잘 협의되지 못하고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의원님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732억 원이 쉽게 얘기하면 펑크가 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저희가 예비심사를 할 때 “사실 732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는 위원한테 이것을 부탁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732억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기획조정실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실장님, 732억 원이 애초에 있어야 될 예산이었다면 예비심사 할 때 설명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경우에도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 수준에 맞게 작성해서 올라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정말 정확하게 해서 내달라 부탁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많이 좋아졌어요, 실상 현안업무보고 자료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실제적으로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수준으로 계속 멈춰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게 진 실장님 혼자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 밑의 직원들께서 분명히 이것을 보조를 해 주시고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게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정확하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총괄건축가 제도에서 유럽하고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 그러면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이 총괄건축가를 위촉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대개 유럽이나 이런 굉장히 오래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건축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있고 또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건축적인, 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듬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도 똑같이 임명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협의체를 통해서 임명이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죠.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은 건축정책위원회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승효상 위원장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18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주2일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공무원 세계에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한 26년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26년 되셨죠? 그러면 부서는 주로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는 도시, 건축, 주택 이런 부서에서…….

우미경위원

에서만 26년이 되신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은 몇백년이 된 오래된 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도 600년 도읍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목조건축과 또 6ㆍ25 한국전쟁과 또 여러 가지 요소로 옛 모습이 많이 멸실이 되고 조금은, 실질적으로 서울이 도시화된 것이 1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모습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승효상 건축가를 임명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바르게 가자 이런 차원에서 가는 건데, 지금 진희선 실장님께서 25년 되셨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25년이 되신 거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정책실이라든가 서울시의 이런 쪽 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외국에도 알려져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한번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총괄조직과 업무흐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각 부서 및 기관들은 사업기획안을 총괄건축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총괄건축가님은 주2일 근무하십니다, 그것도 비상근으로. 그런데 모든 서울시의 각 부서 및 기관들은 이분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그리고 주택건축에 26년을 근무하고 있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저보다 더 많이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도시와 건축과 주택에 대한 행정을 하는 거고, 이분의 입장은 이분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구상을 주고 그러면서 기존조직하고 협업체계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오셔 가지고 모든 걸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또 1주일에 이틀밖에…….

우미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기 이미 기정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밑에 비서, 이분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미경위원

예상직급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임명 절차로 아는데요,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보면 3ㆍ4급에 해당됩니다.

우미경위원

3ㆍ4급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급이나 4급을 비서로 두는 조직의 분이면 서울시에서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분이 비서가 아니고요 단장이라고 해서 업무를 서포터해 주는 분인데…….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인데 어쨌든 그 밑에 바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분이 주무과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부시장급이 이 정도 밑에 쓰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총괄건축가가요?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막 맞춰보는데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부시장급이다, 실ㆍ국장급이다,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그분이 지금 밑에 두는 조직의 저거를 봐서 가정을 할 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조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장은 주무과장급, 예를 들면 우리 최경주 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그 급이고 총괄건축가는 직급으로 따지기는 모호합니다.

우미경위원

총괄건축가를 직급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분이 밑에 두는 조직으로 인해서 직급을 따질 수 있지 않느냐 그 취지로 여쭤본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건축가가 있어서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도시 하면 가우디라든가 해서 유명한 건축가가 항상 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취지가 본 위원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러한 건축가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있어서 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이 후대에 남는 도시가 된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유럽의 총괄건축가제도에서 그 조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 공무원 조직 맨 위에 있는 역할을 부여받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린 건데요 협업체계라고 보시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우미경위원

협업체계요.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보도자료의 조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 이 조직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것을 보고 제가 그것까지 상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조직도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고 나중에 추후 다시 제가 저거한 거는 별도로 저기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승효상 건축가님, 개인적으로 저도 그분의 훌륭한 업적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전체에 훌륭한 인텔리집단의 공무원조직도 있고 한데 한 개인이 서울에 철학을 집어넣고 서울에 스토리를 집어넣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효상님께서 “가진 권한 다 동원해서 종묘 앞 고층빌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고층빌딩 막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진 권한 다 동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해서 다른 유럽에서는 뽑고, 또 어떠한 정책이 갈 때는 한 개인의 철학과 한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도시계획, 도시건축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도시를 지금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겪고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로 들어오면서, 판자촌 아시지요? 지금 거의 못 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시급했던 게 주거정책이었고 주거안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급하게 왔던 것을 이제 슬로우 슬로우 하면서 제대로 가자 하면서 들어온 건데 그것이 한 개인의 철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쁘게 가지 말고 많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서울이 갈 것인가, 한 개인의 가진 권한 다 동원하는 게 아니라. 왜 종묘 앞 고층빌딩을 막을 것인가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그 동네 세운상가 근처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단편으로 이게 나쁘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언론에 발표되고 이러한 조직도가 지금 발표가 되면서 들을 수 있는 개인적인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불편한 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별도 드리고요. 이번에 이 추경예산이 쓰이는 용도를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아무튼 좋은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7페이지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사업을 보면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2014년 10월로 추진계획에 일정을 기재하고 계신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검토하기 이전에 관련된 조례, 이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에 의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인지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부합한 예산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 서울시 건축기본조례는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제반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에서 조례개정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건축가를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문비나 수당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의 고유의 권한은 서울시의회에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의회에서 건축기본조례 개정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말씀하셨던 소요예산에 대한 것들은 편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가 모호하고 고유의 서울시의회의 권한들의 사전이행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0월에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렇게 적어놓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 기 편성예산하고 증감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이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 총괄건축가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기본법’ 제23조에도 나와 있고, 또 국토부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지원 해서 역할과 선정, 보수규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추경 요청기준은 ‘건축기본법’ 제23조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거기에 또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재정에 대한 기초 산출근거를 넣으셨다는 것이고,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의 개정취지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총괄건축가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또 그간에 저희가 공공건축가나 이런 제반사항을 운영해 왔던 틀들을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려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넣어놓은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그 산출근거에 대한 법적인 요건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여기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만으로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방범우수건물 인증이에요. 이런 사안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의 산출내역이 ‘지방재정법’의 추경에 대한 근거에 부합한지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산출근거들을 보면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예산 편성됐던 어떤 집행잔액들을 유동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2,000만 원 정도의 소액 정도는 주택정책실의 예산 잔액 정도로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이 추후에 모두가 발표가 될 텐데 우리 서울시 박원순의 추경예산안이 2기 집행을 하면서 처음 실시되는 사안인데 이런 소액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내의 소액들이 추경에 편성됐고 그 추경의 편성이 ‘지방재정법’의 산출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에 비추어졌을 때 서울시에 어떤 언론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합쳐봐야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도 다른 예산에서 염출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염출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범우수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도시안전, 또 방범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마침 올 상반기 5월에 또 법도 시행된 마당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총괄건축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미경 위원님도 아마 취지에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예산집행 실적 잔액의 유동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현 9월말 시점에서 아직 기 집행되지 않은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이 한 90억 정도 집행되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 2만 호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도 지금 집행실적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추진실적 사례를 보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집행 유동액을 주택정책실에서 잡지를 못하고 근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는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어떤 추경예산에 근거한 것들을 좀 예산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것도 관련된 기본조례에 의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예산들이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을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료로는 제가 그것의 가부를 결정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항목별 통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봐서 남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 어떤 나름대로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특히 저희가 5,000만 원 한 것은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항목 속에서 저희가 참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의 전체인원이 199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원이 그렇고요.

김기대위원

아, 정원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현원은 시 현원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19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고, 정원은 시 정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실이 별도로 정원이 규정이 돼 있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주택정책실의 정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별도로 돼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원이 199명이고요…….

김기대위원

현원도 199명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현원입니다. 237명입니다.

김기대위원

237명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여기 책자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35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실 해서 인력이 1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예산안 235쪽이요. 예산안 235쪽 거기에 보면 주택정책실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맨 앞쪽에. 그 책자요, 235페이지. 그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게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기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근무하고 하는 인원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위원

아, 이게 정원이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현원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원은 237명입니다.

김기대위원

237명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38명 현원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보시면 여기…….

김기대위원

아니, 지금 38명이 추가가 됐잖아요, 정원대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정원대비 38명이면 이게 연 예산으로 봐도 엄청난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38명의 정원이 추가가 됐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실제 근무하는 현원은 주택정책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기대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택정책실만 얘기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말씀드리면 업무의 어떤 과중에 따라서 현원들은 많이 운영을 하거나 적게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택정책실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봐서 38명이 더 근무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시간제 계약직이나 이런 다양한 근무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하겠지요. 이따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38명이나 추가돼도 괜찮은 건가요?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기대위원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자고요. 거기에 보면 전문경력관이 6명이 있고요, 계약직 가급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도 다 지적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인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총괄건축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얘기는 피하겠습니다만 전문경력관 6명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분들은 항측입니다. 항측이 상당히…….

김기대위원

항측전문가들이고, 또 계약직 가급 두 분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계약직 가급은 주택정책개발센터라고 있거든요.

김기대위원

주택정책개발센터인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택정책에 대한 전문가시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나급 두 분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가급하고 나급 계약직으로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는데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2012년 9월부터 검토가 돼서 아마 금년에 채용이 돼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공공건축가 운영하고 이게 다소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주택정책, 또 도시재생, 정책개발과 같이 연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베이스기 때문에 좀 업무성격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김기대위원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이분들도 운영체계가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 괜찮은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벌써 한 1억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연간인가요? 아니죠? 이게 금년 말까지 예산이 편성된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요?

김기대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연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연간 운영비가 예를 들면 2015년 신규예산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텐데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2015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고요 올해 보시면 이분이 수당도 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총괄건축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건축가 운영을 처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용역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두고 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별도로 단독사무실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청사 안에…….

김기대위원

청사 안에 별도의 개인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정책실 내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청사 안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별도의 단독사무실로 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해서 물었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역실시한 발주내역과 금액, 그리고 발주처, 그리고 계약업체 좀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를 돕는데 많이 부족해요. 세부설명서가 있었으면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금액을 환산해서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아니면 많은 질문이 필요하고, 더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세부 설명서 245페이지 보시죠.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 4개 지역이 있는데, 보이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정릉4까지요.

김기대위원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4개 보시죠. 정릉10, 4번까지요. 지금 여기 계약금, 중도금 1~2차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된 겁니까, 계약에서? 계약금만 나간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지급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 나갔고, 예를 들어 왕십리…….

김기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중도금 1차……. 네?

김기대위원

중도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기대위원

그러면 계약일자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왕십리1구역이다 그러면 언제쯤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여기 보시면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대위원

다 지급된 거예요? 2차까지 나간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지급된 걸 리스트업을 해 놓은 겁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우려스러워서,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공공개발이 됐든 재개발ㆍ재건축이 됐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갑이 되고 을이 어찌 보면 당신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꼼꼼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많이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또 입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김미경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가 기정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공건축가 거요? 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저는 간단히, 이걸 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남창진 위원입니다. 방범우수 건물 인증마크 부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준비단계 같은데 이 범위가 공동주택, 일반건물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법 개정이 올 5월 28일 됐는데 28일 이후에는 이런 방범우수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건축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건축물이 방범시설을 보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범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건데 기존건축물이 한 60만 동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남창진위원

그러면 기존건축물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일반건물 다 포함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을 텐데 인증마크를 부착한다면 기존건물을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시설을 하자면 시설비가 엄청 들 텐데 어떤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또 인증마크는 어떤 식으로 준다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2,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보강이 되는지, 돼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또 어떻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아직 확실하게 그냥, 그래도 대강은 어디 한 것을, 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인증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우선 자문도 구하고 실태조사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자면 모범적인 좋은 사례를 보고 이런 것을 개발을 했을 텐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이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역 내에 26개 구역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예산이 2,201억 정도 됐는데 이것을 현재 지금 집행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업구역별로 현황을 주셨으면 싶어서 자료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대위원

추가해서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다뤘던 정원 대비 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 새로운 38명에 대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사유로 채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 또 연간 연봉 지급되고 있는 거 해서 이따 오후시간까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1번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구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금천구 출신 강구덕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예산은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경상비 성격의 지출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현 추경 편성 예산액에 금년도 지출예산 부족분 614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사업비는 조례입법 등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었기에 이 사업비 중 총괄건축가 운영관련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강구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도봉)ㆍ김제리ㆍ신원철ㆍ양준욱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최영수ㆍ최조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전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으로 인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전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 의무비율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을 30~50% 범위 내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시행령에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속조치는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2~3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시행령이 폐지되면 저희가 심의나 계획조정을 통해서 이 기조는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해야 되는 주택 재건축의 소형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에 연동해서 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소형주택 비율은 구역지정과 계획결정을 할 때 하는 것인데 분양은 한참 후에, 2~3년 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히 곤란한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향후에는 2~3인 소형주택을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강제조항을 두지 않아도 시행사 측에서, 시공자 측에서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소규모주택을 많이 짓지 않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도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보면 강북이나 대부분 서울지역이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도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소형이 지금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이 주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주택 비율이 그래도 필요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를 하도록 원했었는데 결국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서 지금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언제쯤 공포될 예정일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9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되리라고…….

이승로위원

9월 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직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공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개정안을 공포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참고로 저도 주거지가 강북 쪽인데요 얼마 전에 성북에 속한 2구역 같은 경우는 다시 변경안을 냈더라고요, 소형 평형 수를 넓히는 것으로.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굳이 현재 강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소형이 꼭 필요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전철수 의원이, 전철수 의원도 이 개정안을 낼 때는 지역민원에 의해서, 주민들 조합원 민원에 의해서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지라기보다는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요는 인정을 하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들어도 될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대부분 지역은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의 일부지역, 예를 들면 개포단지나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소형이, 또 단지별로 상황이 다른데요, 소형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만큼의 절반도 계획이 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히 풀어버리면. 그래서 이 기준이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최대기준이 아니고 20% 최소기준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일부지역 강남만 계속 대형평형으로 가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마켓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소형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인제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 기준 안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승로위원

현행법에서 뉴타운지역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뉴타운지역도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특히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 때문에 거의 지금 상당히 폐지 쪽으로 강한 의견이 많은데 지역마다, 오히려 소형평수를 삭제함으로 해서 경기가 더 부양되고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 이상 60㎡ 이하를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북지역은 시장, 마켓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20% 이상 합니다, 30% 정도 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없어지면 15%대, 10%대만 하고 나머지는 85㎡ 언저리 아니면 또 100㎡ 언저리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강남은 소형평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강북은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거고. 이런 것을 막으려면 최소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개포나 가락시영이나 전부 재건축되고 나면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개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형이지 않습니까, 25평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30평, 40평대로 바꾸면 서민들은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승로위원

적용하는 것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참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유지되기를 바랐는데 결국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견지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이승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 제안자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의 연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뺀 100분의 50으로 그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나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전철수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지를 못해서 이 문구 말고는 제가 달리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전철수 의원님께서는 요즘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업이 재개발이 더 어렵거든요, 재건축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좀 더 이득을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수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남창진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재건축도 같이 해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개발도…….

남창진위원

된다고 보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는 재건축만 하자고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재개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굉장히 너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집행하기가 너무 곤란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단 66번 조례안도 같이 해서 상정을 하고 이따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의안번호 제6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규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둘째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확보해야 되는 반면에 재건축사업은 왜 확보가 없으며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시에만, 이 규정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게 사실 저희 생각은 이것도 50%로 했으면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마 주택경기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상한을 30%까지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사실 50%까지 냈었는데. 그래서 일단 상한은 저희가 30%까지 한 거고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애당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출발이 좀 달랐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적 사업으로 봐서 지원도 좀 더 해주고, 또 세입자 대책도 마련하고 이랬었고요. 재건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전에 아파트로 돼 있던 것을 다시 아파트로 짓는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익사업보다는 어떤 민영사업적 성격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우는 세입자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다르다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일반 재개발지역에 50%, 그다음에 뉴타운지역은 현재 30%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뉴타운 재건축을 30%로 하자는 거지요, 이번 안에.

이승로위원

50%에서 30%로 하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30%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뉴타운지역은 뉴타운법에 의해서 그전 당시에는 전혀 없어서 적용이 안 됐는데 새로 30%로 만든다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용도지역이 바뀐 경우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2종이었다가 일반 3종으로 갔을 때, 그리고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에서 250%로 가면 그 차이가 50%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50%에 30%로 이것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지요.

이승로위원

새로운 안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전에는 그러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는 용적률 외에 플러스 알파, 보너스는 안 줬던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안 줬는데 지금 보너스를 주는 만큼 30% 내에서 해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실장님 생각에 보너스를 주는 만큼 사업성이 더 있다라고 볼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 보너스가 좀 있지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30% 좀 더 여유로 주면서 일부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했을 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런 임대아파트를 확보해라.

이승로위원

확보하라고 했을 때 사업성 측면에서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업성 측면은 낫습니다.

이승로위원

유리하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약간 유리하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리합니다, 서울은.

이승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여론청취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30%로 딱 묶는 거예요, 아니면 10~30%인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30%를 상한치로 보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상한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맥시멈 30%, 미니멈 10%, 그런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하한치로 보는 겁니다, 하한치. 30%는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는 확보하도록.

이승로위원

30%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용도지역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곳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하는 곳만입니다.

이승로위원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뉴타운지역에 30%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재개발은 또 있으니까. 재개발은 보시면 50%까지 돼 있는데, 좀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재개발과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는 50%를 주장했었거든요.

이승로위원

지금 말이 뉴타운이지 실지 재개발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승로위원

지원도 없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상한치를 30%로 잡아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30%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로위원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본 위원은 보는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재개발하고는 형평성이 안 좋지요.

이승로위원

재개발 지원 때문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개발은 50%인데, 재개발이 통상적으로 사업성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그런데 일반 재개발하고 옛날 뉴타운법에 의해서 뉴타운지구를 선정한 것하고는 국민들의 조합 인식차이는 대단하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애당초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뉴타운을 하면 재정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래도 뉴타운지역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뉴타운지역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인식이 있었는데 요즈음 오히려 일반 재개발이나 똑같지요.

이승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의 확보비율을 아파트 분양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분양가액에 따라 사업성 여부, 사업성 규모의 결정에 필요한 시장상황 등의 변수설정, 사업성 판단시점 등 현실적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의안번호 제72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1996년부터 SH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H공사에서 장기간 독점관리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규모 및 예산대비 운영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만족도 저하 등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아파트 관리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ㆍ민간부문의 비교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아현3구역이 됩니다.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관리 사무의 대상은 마포구 아현3구역 임대주택 661세대로서 위탁업무는 임대차계약, 입ㆍ퇴거업무 등 임대사업자 업무와 시설개선, 입주민 서비스 등 주택관리 업무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최적의 임대주택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전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의 행정은 토목과 건축 직렬이 서울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대 도시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이 보는 우리 서울의 도시는 과연 세계 10대 도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서울의 도시를 10대 도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도시도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서울은 특히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도시형상을 보면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과 확장시대에 우리 역사나 정체성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날의 역사와 전통과 현대적인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간다면 어느 도시 못지않게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의 지속발전가능성은 특히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회의 주재할 때 주택과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콘셉트가 잘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균형과 갈등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 해소방안은 뭐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상임위에서 주로 다루시는 것이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업무를 많이 다룰 건데요 사실 두 부서가, 저희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도시계획국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계획하는 부서고 그래서 서로가 균형과 적절한 견제를 이루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고요. 사실 저도 도시계획국에서 2년간 핵심과장으로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도시계획적인 마인드가 좀 더 강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택실을 못 살게도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업마인드로 또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또 도시계획국에서 일부는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도시재생사업들이 균형과 적정한 견제를 하면서 상호협력하면서 일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예전에 고건 시장 재직했을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주택국장, 양 국장이 기타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아마 대기발령 낸 예를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은 영혼이 살아있고 창의성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SH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아니면 서비스 질이 약하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부족함에 따를 것이고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민간위탁이다 그러면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의회에다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야 할 사항인데 주택정책실에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한다고 해서 참 할 일이 많을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임대주택은 모든 것을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96년도부터 죽 해 왔는데요, 물론 SH공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SH에서 해 오면서 못 봤던 것들, 못 봤던 문제점들을 또 개선할 수도 있고 아마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민 주거실태와 정책 수혜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번 SH가 나름대로 해 오고 있지만 민간의 창의적인 것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세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661세대인데 한번 해서 개선점도 찾아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서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분위기 좀 바꾸죠. 오전부터 진희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양용택 임대주택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개발이요? 우리 최경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쪽 담당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기대위원

어때요? 진 실장님, 괜찮으시죠? 양해해 주시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이,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김미경위원장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게 더 정답입니다, 실상은.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생각에서 처음에 이런 발상을 갖게 됐는지 우리 서울시의 방침을 얘기해 주시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시장님 들어서 임대주택 8만호가 공급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임대주택이 점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 한 2020년까지 한 30만호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SH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16만호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이 5만 5,000호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SH공사에 그대로 맡겨 가지고 거기서 수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임대주택 관리의 다양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외국과 같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관리하는 회사가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앞으로 관리의 다양성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관리업체를 둠으로써 SH공사가 관리하는 것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관리의 다양성이라……. 지금 현재 보면 170개 단지를 SH에서 직영을 48곳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122개 단지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이원화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SH공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가 어떤 것은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서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122곳의 민간위탁업체를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SH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SH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번에 본회의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 나왔던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제가…….

김기대위원

아니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약간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원청에서 하청을 주고 그런다는 개념이면 당초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죽 내려갔어야지 다시 원청이 되고 하청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에 대한 기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SH공사에 이걸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고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약 18년 전에 업무협약을 하고 SH에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 내지는 기술적인 그런 것을 축적하고 운영을 해 왔을 건데 이제 신규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민간위탁을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개선점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여러 곳에 위탁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또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거 정신없이 운영이 될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기대위원

시범사업이 시작입니다. 시범사업이 시작이 돼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생기는 것으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 초기 출발점입니다. 맞죠? 그렇게 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만약에 SH공사까지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SH공사에서 저희 걸 전부 맡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만약에 앞으로 다른 민간업체가 좀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사실 SH공사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적재원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민간 위탁업체가 생기면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위ㆍ수탁 업무를 뭐뭐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지요, 수선까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 참, 벌써 상상이 될 정도로 저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좀 더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서는 어디 하나가 맡아서 독단적으로 위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깊은 고민보다는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의 기타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시지요. 말씀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게 저희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또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해서 얼마큼 서비스를 더 잘해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남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김기대위원

마이크를 안 드렸는데 마이크를 본인이 잡으셨네요.

김미경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게 바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느냐면 사실 SH공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외국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아파트를 자기가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됐든 분양아파트가 됐든. 또 어떤 경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주거유형이 다양할 뿐더러 관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일률적으로 지어지면, 그냥 SH공사에서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해 왔던 식으로 하다보니까 만족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관리운영비, 올해 위탁관리비만 해도 5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인데 관리비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누가 비교판단을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한번 시켜봐서, 두 가지지요. 비용이 절감되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시는 분의 만족도가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이 위탁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해 갈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려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박준희위원

실장님 좀 쉬시라고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임대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어떤 그런 총괄 계획된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SH공사란 데를 이용해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인해야 될 것이 SH공사에다가 여쭤봐야 될 텐데 직접 과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 재개발 임대주택 형태로 해서 SH공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0개 단지고 5만 5,200호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형태 있잖아요, 임대주택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영구임대가 있고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 또 다가구 매입, 원룸도 그쪽에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임대수입을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단독이라든지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도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통합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소장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관리사무실을 둬야 될 곳이 몇 군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단지형 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박준희위원

170개…….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지금 영구임대는 몇 개 단지나 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영구임대는 2만 2,526호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단지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단지 수로요?

박준희위원

5만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2만 2,526호입니다. 그리고 단지 수로는 17개 단지입니다.

박준희위원

17개 단지밖에 안 돼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공공임대는 총 1만 7,432호고요, 단지 수가…….

박준희위원

단지란 개념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대략, 대략…….

김미경위원장

뒤에서 빨리빨리 피드백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370개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370개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국민임대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는 총 2만 823호고요, 단지 숫자로는…….

박준희위원

대략…….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370개 정도…….

박준희위원

여기도 370개 정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단지 수가 꽤 많거든요. 757개예요. 757개 중에서 SH공사가 여기는 다 해요, 아니면 재개발 임대주택처럼 위탁을 122개하고 직영을 48개 한다는데 이쪽에 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로 해서 757개 중에 다 직영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도…….

박준희위원

또 위탁이 어떻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탁을 줍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영체제에서는 SH공사의 정식 다 직원들입니까? 소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관리소장 정도만 SH공사 직원들입니다.

박준희위원

소장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소장이고요.

박준희위원

그 밑에 전기직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SH공사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SH공사에?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만약에 청소용역이 있고 전기용역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 관리회사에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직영체계에서 관리비를 내는 데하고 위탁해서 내는 데하고 어디가 더 관리비를 많이 부담합니까? 똑같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관리비 부담은 똑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위탁관리비가 525억 7,000만 원이라는데, 집행한 돈이.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관리비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풀어서 하여튼 입주세대가 다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탁관리비라고 해가지고 525억이 드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525억 중에는 사실 위탁수수료가 있고요,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있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가관리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박준희위원

위탁수수료가 뭐예요, 위탁수수료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보통 얘기하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각종 인건비를 비롯해서 관리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비에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관리비가 예산으로 525억이라고 책정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러면 수익은 따로 잡고 지금 지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익은 별도로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익하고 바로 연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 비교분석 해 봤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들어오는 수익하고 지출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현재 수익하고 지출에서 보면 수익이 좀 더 많습니다.

박준희위원

수익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재개발 쪽만 제가 특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문제는 우리 SH공사의 조직도를 보더라도 임대아파트 관리가 차지하는 인원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가장 많이 편성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정관은 안 봤으나 SH공사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임대아파트 관리란 말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왔고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런 평을 지금 받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은 이쪽의 의지가 정책 이쪽에 실리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지금 모색해 보기 위한 하나의 안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가지고 종합개선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범단지 사업도, 그러니까 공개경쟁하는 시범사업도 하나의 안이 됩니다만 더 크게는 지금 말씀하셨던 SH공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SH공사가 7개의 본부체제로 돼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사실 인력으로는 가장 많습니다만 이 임대관리는 주로 주택관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에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주거복지 차원으로까지 높이려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민간위탁은 그중에 한 개선대책을 찾아보려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8대 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교통위원회를 보니까 주차장 관리가 시설공단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돈 되고 좀 괜찮은 데는 다 민간에게 위탁이 돼 있고, 주차면적도 좁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은 전부 다 시설공단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안이 올라오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SH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뭔가 업무혁신을 통해서,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거기는 그대로 두고 다른 쪽으로 옮겨와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어떤 조직을 또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비교분석 해 보고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취지야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되지만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이, 또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5만 5,000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SH공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SH공사에서 향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상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SH공사가 향후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방안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직은 그대로 두고 또 우리 주택정책실에, 만약에 민간으로 옮겨오면 SH공사에서 했던 업무가 우리 주택정책실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생기면 또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직을 더 늘려가는 거 아닌가 이것을 잘 판단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 아현3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게 재개발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무인 거죠, 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공급관리 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택관리의 측면에서, 수혜자 측면에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혜자 측면들은 임대에 살고 계시는 입주자들인데 그분들의 월소득이 제가 알기로 한 150여만 원 정도의 생활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충을 얘기하는 것들이 월 임대료도 있지만 관리비를 내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위탁하는 체제에서 불합리한 과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수선부담금이나 이런 것의 충당도 필요하지만 각종 잡수입에 대한 것들의 환원들이 주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저희 지역구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접근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도입체제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시도하는 것들이 공공관리제라는 측면의 도입을 많이 서울시정 전반적인 곳에서 정책화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사업이 172개 단지 5만 6,000세대 정도가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5만 5,000호가 되고 그다음에 주거형태가 다르게 임대세대들이 분포해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공공관리제 측면의 위탁관리를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위탁관리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SH공사 내부의 관리시스템도 혁신적인 변화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임대사업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주거복지본부로 바꾸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자, 관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에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특히 낮은 분위, 1ㆍ2분위, 3분위, 4분위, 주로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복지로 접근을 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임대주택을 바라보자 그래서 조직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사장님이 누군가 오시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에게 한번 줘서 새로운 활력도 넣어보고 이제까지 SH공사에서 못 봤던 부분 그런 것도 같이 봐보자.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설문을 해 보면. 그러면 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SH에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본 틀에서.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조직은 조직대로 혁신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구해보고 개선방안도 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주택정책실의 조직이 늘어나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거 잘 돼 가지고 정말 늘어나게 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에 대한 관리형태들이 다양해지고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의 정책에도 보면 다양한 매입형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형매입단지의 임대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도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가적인 임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하고, 그것을 협동조합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많은 방안들을 고려해 주실 텐데 항상 입안을 생각하실 때 수혜자의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실에 기구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확신한다고 그러셨는데 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대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SH공사 임대사업본부 여기는 계속 존속을 하겠죠,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거기도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이 업무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줄어들어야겠죠.

이승로위원

그것을 축소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중장기적으로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게 가야겠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직 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내는 예컨대 주민복지 향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혁신하는 목적치고는 너무 식상하고 궁색하지 않나요, 그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원 한번 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우리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리에 뭔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니까 SH공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관리에도 시에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니까 이런 혁신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되겠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예컨대 다산콜센터라든가 아니면 주택정책실에 SH공사 임대관리에 대해서 들어온 대표적인 민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민원사항 말씀…….

이승로위원

네,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먼저 우선 임대주택 전체적으로 한다면 주민간의 갈등관계가 많습니다. 고성방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사실 그것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셜믹스 돼 있는 혼합단지 쪽에서 분양단지하고 임대단지 사이의 갈등관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SH공사가 뭔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탁업체 관리소장은 우리 SH공사 직원이라고 그랬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것은 관리업체로 위탁을 줘놓고 소장은 우리 직원을 채용해라, 이건 횡포 아닌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직영만 그렇고요 위탁은 아예 관리소장까지 다…….

이승로위원

전체를 다 주는 거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어찌 보면 위탁업체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 SH공사 직원들보다는 그분들이 주민들 민원이나 관리하는 데는 더 전문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보겠죠, 민원해결에도 능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위탁업체는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 하겠죠,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주는데?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중에서 회계법상 불가피, 세입 따로 보고하고 세출, 아까 세출부분만 얘기했는데 수익이 난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업체에서 수익이 날 수가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우리 재개발임대만 했을 경우 임대료하고 저희가 관리비로 주는 비용하고 따졌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임대료 포함하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고 반면에 저희가 임대관리비를 또다시 SH공사에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관리비만 가지고 수입, 지출을 얘기해야지 임대료까지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데 그걸 이득이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자칫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기존의 SH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더 확대한다, 자칫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서 나중에 부작용이 많다고 한다면 개선하거나 폐지한다,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 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범이 더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시의회에 와 가지고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체제로 서울시에서 직접, SH공사에서 위탁 준 방식이나 지금 중간에 SH를 빼고 서울시에서 바로 위탁업체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네.

이승로위원

중간통로과정이 지금 없어지는 것 이것뿐이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바로, 지금까지는 SH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위탁을 했었던 거고요 또 저희가 하는 것은 다른 민간에 있는 업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SH공사가 하느냐 민간업체가 하느냐의 양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SH공사에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위탁을 대부분 다 줬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줬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위탁을, 무조건 다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데 SH공사에서 하는 관리가 부실하고 부작용이 많고 뭔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서울시에서 관리해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실제로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데는 아마 위탁업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어느 회사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행정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거기에 녹아있는 그런 위탁이고요, 저희가 새로 민간한테 줬을 때는 저희는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쪽에다 전적인 권한을 줘 가지고 민간에 자율성을 더 부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로위원

SH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는 많이 있었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SH공사하고 몇 차례 회의를 계속 거쳤고요, 그리고 그쪽에 향후에도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SH공사의 관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는 이미 다 나와 있겠네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연구용역결과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던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SH공사를 비롯한 일반 공동주택 위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회의했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위탁관리회사는 내정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내정 안 되어있죠. 위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합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업체도 선정 해 놓고 보니까 또 그것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휴…….

남창진위원

그래서 보면 내용적으로는 다 추진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한철은 동대표 회장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일반아파트 관리하는 데도 보면 자체관리가 있고 위탁해서 위탁관리가 있는데 개중에 주변아파트들을 보면 위탁관리를 맡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를 맡기 위해서 거의 자기네 이익을 제로로 해 가지고 들어와요, 입찰을 볼 때.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손해 보고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옆 주변아파트까지 다 맡아서 회사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주는 이 아파트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분석할 정해진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비슷한 아파트?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기준이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선정을 해 둔 상태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비슷한 아파트하고 비교평가해서 할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이 민간이 운영하는 아파트가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저희가 민간 아파트 실태조사를 나가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동 대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말 무능력하거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업체는 언감생심 접근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 보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못 믿어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거의 아파트단지가, 저도 동 대표 회장을 해 봤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상대가 보기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로 봐요. 다 부정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교묘한, 그 위탁관리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뜯어먹는 회사잖아요.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인건비 조금 덜 주고 그 나머지를 먹는 그런 회사인데 잘못하면 이게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앞으로 먼 훗날 위탁관리 회사만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 배만 불려줄 수 있다 이런 의구심도 드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위탁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수반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3억 6,5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억 6,5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범위가 위탁수수료, 공가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로 제출된 게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견청취안 80번하고 나중에 같이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번은 먼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의안번호 제80번 송파구 문정동 13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12월부터 송파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던 지역입니다.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비구역의 재지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5㏊였던 정비예정구역에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6.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변경률이 약 28.9%로 20%를 상회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대상지는 2013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의 사업 찬성률이 66.4%로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괜찮으시지요? 그렇게 설명 대신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안재혁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13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변경 지정안을 배부해 드린 PPT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먼저 1쪽입니다. 위치는 지금 5호선 개롱역하고 8호선 장지역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1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시ㆍ구 합동보고회는 도시계획위원 세 분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이때 문정시영아파트 바로 남측에 있는 현재 추가하고자 하는 블록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도계위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보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주변현황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 면적이 5.0㏊에서 6.5㏊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에 기정사항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 공람 의견은 15일간 했는데 주민 의견청취 결과 내용은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지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 주민찬성률이 66.4%로 높습니다. 또 노후도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로 둘러싸일 주변현황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적 차원에서도 단독주택, 다가구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세장형 블록인 편입예정지를 포함해서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문정동 136일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 안재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송파구에 지역을 둔 남창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새로 포함되는 필지 수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한 37필지쯤 됩니다.

남창진위원

37필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정비예정지구에 이 필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같이 포함됐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때 보니까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최초에 세우게 됐는데요, 그때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때 구청에서 주민의견들을 파악을 할 때 이 부분들에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당초에 출발했던 이 필지만 시작을 하다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뭐가 안 맞는 것이 지금도 보면 이 지역에 그게 포함이 되겠다 하는 찬성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도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서울시에서 노후도 관계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관계없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창진위원

아니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때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찬성한다 이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확실히 반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반대했거나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남창진위원

이것을 왜 그때 안 돼서 지금 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건 하나도 없지요, 추진과정에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저 지역에서는 보면 분명히 노후도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안 해 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까, 그 답변이? 아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송파구에서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신청할 때 그 부분을 빼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은 제가 송파구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 내에 지금 추가되는 필지도 있고 또 줄어드는 필지도 있지요?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줄어드는 필지는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없습니까? 지금은 늘어나는 필지뿐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보시면…….

남창진위원

아니, 처음의 최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계획안에 들었다가 줄어드는 필지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없습니다. 4쪽을 한번 보시면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종전 것하고 종후 게 나오는데, 물론 이 사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교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남창진위원

교회가 지금 보면 표시가 돼 있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밑에 우측 하단…….

남창진위원

하단 그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하단입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이 교회가 들어갔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이 필지가 주민들은 원했는데 노후도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때 당시에…….

남창진위원

그래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왜 되는가, 노후도가 이제 연도가 돼서 되는 건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것은 추후 알아보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가결은 하는데 향후에 공공과 민간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특히 민간위탁에 따른 주택정책실 인원과 비용 등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적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지금 SH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언론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이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고 주거복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SH공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앞으로 SH공사가 어떻게 나가야만 이제는 도시재생과, 건설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가 주거복지 이런 체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들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그래서 SH공사와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번 잡아보십시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실장님께서 한번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정책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나머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나 201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롯데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신청현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신청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실장님, 건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세요. 자료요구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결국은 부동침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그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양중작업을 했을 때 비상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완료된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낙하에 따른 지난번 주민의 찰과상 피해사례도 있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중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비산대책들,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느 반경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피해에 대한 것들의 방지와 안전망들은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은 다 마치신 거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하물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H빔을 낙하방지하는 부분은 이음고리에 호크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추가로 더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비산을 했을 때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장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600㎏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도록 방화데크를 지금 작업반경 내에 있는 비산거리 13m 풍속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지금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일단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예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방과 매뉴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피해사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형들을 잘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계속 하루 2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거기에서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전예방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거고, 본 위원이 자료화면이 안 띄워진다고 해서 그냥……. 석촌호수의 부동침하에 대해서만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초 당초 1일 평균 지하수 유출량을 105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보면,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파란선은 과거의 석촌호수 수위예요. 지금 이게 안 보여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파란 부분으로 맨 윗부분에 있는 과거의 석촌호수 지하수위라는 파란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 석촌호수의 수위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었던 띠 부분이 개발 후 석촌호수 지하수 수위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석촌호수가, 지하 37m 정도로 터파기공사가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2롯데의 시공 후 지하수위는 터파기 맨 밑에 37m 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석촌호수의 물빠짐 형태나 이런 것들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지난번 2013년도의 자료를 보면 석촌호수 지하의 물과 그다음에 지하공사장으로 흘러갔던 물의 수질의 형태들이 같다는 결과보고서도 서울시에서 자료에 의해서 나왔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더라도 석촌호수와 한강수위가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석촌호수가 깨진 항아리에 대한 모형처럼 나타나게 돼요. 계속 물을 퍼서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지 이것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지하 37m까지 안전하게 공법이 됐겠지만 어느 정도 부동침하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롯데 측에서도 명확하게 해소된 전문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년 5월까지 롯데에서 3개의 기관, 서울시에서 1개 기관에 용역 발주를 했다라는 게 석촌호수와 관련된 안전대책의 기본이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석촌호수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제2롯데월드의 개장을 앞두고 우려사항인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안전대책, 어떠한 교통대책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정책실의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는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고층건물이,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도 보면 MICE산업이 보통 60층 이상의 건축물들이 올라갑니다. 현대에서도 100층을 예상하고 있고, 감정원 부지라든지 의료원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초고층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제2롯데월드의 귀결적인 문제점도 서울시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힘이 있는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화의 수단으로 결정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반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교통대책이나 안전대책과 항공대책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숙련 있게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상 조명을 통해서 그런 어드밴티지들을 통해서 많이 이끄실 텐데 초고층건물에 대한 건축물 규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통, 안전, 방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준하는 기준 외에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토교통부의 상위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조례로 서울시에서 일정부분들은 그런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정책실에서 초고층건물에 대한 그런 규제, 교통안전, 방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가 저희 지역의 도시, 주택, 교통, 문화, 교육, 전체 사업의 비중이 거의 100%를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택정책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할 말도 많고, 또 건의하거나 주민의 민원사항도 이야기할 부분은 많지만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촌 필운대로 전선지중화 및 한옥 골목질 조성사업,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지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1호 사업, 서울시가 공공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1호 사업으로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5년 예산이 확정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서촌 이쪽 필운대로 지역이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올해 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잡히는 부분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재경위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성곽마을을 9개 마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행촌동 성곽마을에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추진단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주민추진단에서 서울시와 간담회를 가지게 해 달라 요청이 와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선진화 된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행촌동이라는 독특한 연립주택 밀집지역이고 양쪽에 아파트단지, 뉴타운지구가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특수한 지역을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선진화 된 도로포장을 해서 잘 관리해 달라. 또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문화시설, 도서관, 독서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연립주택 노후화 지원대책, 성곽마을에서 성곽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성곽마을의 담장부분을 성곽마을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대로 해 달라 등등의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용역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주민간담회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민간담회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곽마을은 저희가 지난번에 종합계획은 한번 수립을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9개 권역에 22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장수마을을 맨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무엇보다도 주민역량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키맨이라고 그러지요. 지역주민, 마을일꾼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북촌 개방의 날이라고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며칠 있으면 아마 실시되는 모양인데 북촌협의회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이 사업 행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아직 조직이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아, 이게 한양도성도감과에서 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쪽에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조직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통합되면 저희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년에 재지정사업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는데 이쪽 지역주민들은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격앙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갈등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전 TF팀 구성이라든지 주민과 어떤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북촌 지구단위계획하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국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TF팀을 구성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는 주민 불편사항도 같이 고려를 하고, 또 보면 북촌ㆍ서촌을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북촌은 더욱더 북촌답게 서촌은 더욱더 서촌답게 정체성을 살려가는 사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 또 주민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재지정을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 책정이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내년도에 진행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주민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삼청동길 같은 경우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을 통해서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이 삼청동길을 건축후퇴선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건축후퇴선을 왜 넣느냐라고 하니까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삼청동길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도로계획선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건축후퇴선으로 바꿔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후퇴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보상도 안 되고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후퇴선으로 집이 다 날아가니까 건축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울시가 눈 감고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실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30평짜리가 5평도 안 남게 되는 이런 건축후퇴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재경위원

그래서 사전 TF팀을 구성해서 정밀하게 하면서 주민 민원을 제대로 청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백인제가 문제하고 군인아파트 문제, 옥인 47번지 체부동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남창진 위원입니다. 롯데월드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이 답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롯데가 송파에 랜드마크로 123층, 지금 저층부는 다 지어놓고 사실 축제분위기에서 임시사용 승낙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안 했느냐. 첫째 문제로 지금 올림픽 하부 연결도로도 보면 그 금액을 그때 당시에 정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현재 보면 롯데에서 자기네 사업할 수 있는 편의시설만 주변에 다 돼 있지 실지 어떤 광역교통망 확장은 그나마 그것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금 롯데에서 부담을 해서 1차로, 1차라 그럽니까? 1차는 자기네가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거기 지하로 해서 나오면 잠실나루역 쪽으로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 그 차가 나오는 거기 동네가 잠실4동이거든요. 파크리오아파트 등등 아파트단지가 한 4개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도 그 도로를 닦지 말라고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남창진위원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롯데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개별 교통영향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대로 하부의 장미아파트 구간의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시안전실에서 협의가 돼서 비용부담을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미아파트 민원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주변민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제가 추궁을 한다는 것보다도 걱정이 돼서요. 그 도로도 롯데가 하겠다 해서 그나마 한시름 놨는데 지금 그 도로를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아직 그것도 전혀 나온 게 없고 그나마, 잠실4동 전체입니다. 거기가 아파트 4개 동인가 그런데 전체가 엊그제 도로개설 반대 공청회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야단났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도로도 제대로 될까싶지 않고 걱정이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있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문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93년도 지하수 수위를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물이 모자라는 양을 추가로 더 한강물을 끌어다 넣은 것이 연평균 2010년도에는 37만 6,000톤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는 47만 7,000톤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66만 2,000톤이 유입이 됐어요. 또 작년도에는 94만 4,000톤이 유입이 됐고, 또 금년도는 8월 현재까지 본다면 벌써 82만 8,000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8월까지만 놓고 본다 그래도 2010년도로 따지면 벌써 유입량이 곱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배출량도 보면 2008년도, 2009년에는 배출했는데 2012년도에 조금 하고는 아직 한 번도 배출한 적은 없고 그냥 없어지는 물을 유입한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부 다 우리보다는 전문가시겠지만 “석촌호수 수위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 유입량이 자꾸 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지 그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오늘 보니까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구역으로 만든다는데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지난번 어느 때인가 제가 질의를 할 때 석촌호수 물 유입량에 대한 비용을 롯데하고 송파구청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반반 부담은 맞는데 그것은 기존 2010년도, 2011년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평균유입량에 대해서는 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2010년도에는 분담한 돈이 거의 반반이에요,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는 송파구청에서는 5,400만 원 정도 분담했는데 롯데에서 1억 500만 원 분담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그와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것은 누가 분담해도 분담하면 될 일이지만 롯데에서 이렇게 많이 분담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분담하지 롯데가 어떤 회사인데 그냥 돈 내라고 한다고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3층의 초고층건축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초고층건축물을 다루다보니까 워낙 많은 국민의 관심, 언론의 관심, 또 지역주민의 우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실ㆍ국장들이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택정책실이 총괄업무를 하고 저희가 맡은 분야는 공사장 안전 아까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맡고 있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실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교통전반 수요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석촌호수 지하수위 관계는 도시안전실에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괄들은 저희가 모아서 하고 있고요. 방금 남창진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저희가 소관부서에 전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만 도로 같은 경우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장미아파트 인접해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좀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그쪽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준공기간에만 맞춰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미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돈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책임이냐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롯데 측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남창진위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가 송파에 있을 때도 그때 롯데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추궁을 했었는데 물론 장미아파트의 민원도 있었지만 그 비용문제로 추진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 측에도 그때 공식적으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정도 도로 정도는 롯데에서 닦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네 앞의 우선 아쉬운 것만 하고 주민을 전혀 생각 안 하는, 여기서 주민이 전혀 모르는 것도 또 나와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들어주다가 지금 막상 지어놓고 준공이 안 되니까 그걸 한다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산해 보니까 자기네 이익이 없으니까 항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석촌호수 지하수위 저하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도시안전실에 전달해서 좀 더 안전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하여튼 유입량이 롯데에서 공사를 안했을 때보다는 곱 이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도시안전실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먼저, 시간을 10분씩 하시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7분 정도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층부에 대한 승인을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프리오픈해서 시민들 눈높이에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전문자문단하고 같이 각 분야별로 점검을 했고, 오늘 10시 30분에 방재훈련을 했습니다. 시민들 원하시는 분 참관단하고 같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최종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온 서울시민이 다 집중하고 언론이 집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석촌호수 수위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 놨죠? 서울시도 하고 송파구도 하고 롯데도 하고 다 해 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지오그린21(주)이 맡아서 하고 송파구에서 신청한 것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롯데가 한 데는 하천학회, 지반공학회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굴지의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다 좀 줘야,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발주해 놓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내놔야 의아해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굴지의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한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그것에 이상이 없다면 정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에이럽이라고 롯데에, 이게 영국의 회사입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리고 수질이나 수위를 보는 전문가 분들이 주로 하천학회, 지반공학회 여기에 다 소속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풍토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학회나 이런 데가 의도자에 따라서 용역 수행한 결과물이 의도에 많이 따라주는 그런 경향이, 풍토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신력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지 않은,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외국의……. 그런데 다행이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에이럽이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층부 승인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롯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저층부가 되면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한 필지 위에 건물이 설 때 되는 건물부터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승인을 해 주게 돼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여타의 주변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해 주면 문제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승인해 줄 때 조건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타의 기반시설이 다 완비됐을 때 우리가 해 주는 거다, 아니면 이런 거 안 돼도 그냥 해 주는 거다. 왜 다툼의 여지를 두느냐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최종적인 사용승인이 됐을 때는, 승인할 때는 제반의 것들이 다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중간에 임시사용승인이지 않습니까? 완공된 부분만 먼저 쓰게 해 달라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건물 같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워낙 초고층건물이고 또 면적 자체가 42만㎡라는 엄청난 큰 공간이기 때문에 본 건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시민의 불안, 안전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점검했던 것을 토대로 저희가 최종결론을 내는데 아까 그 안에는 석촌호수 지하수위와 건물의 안전관계, 방금 말씀하신 교통과의 관계, 이것도 점검하면서 결론을, 정리를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에 있어서는 여타의 기반시설들이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서울시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같이 고려는 해야죠. 고려는 하는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근거는 안 되어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재량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재량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법률적인 판단은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했는데요…….

박준희위원

재량이라서 자꾸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최종 사용승인이라면 모든 게 갖춰지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교통대책만 보더라도 그때 현장방문 하니까 아홉 가지 중에 한 가지인가 자기들은 안 했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라든지 탄천변 동측의 확장공사라든지 이게 더 훨씬 큰 거라니까요. 밑에 자전거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 말고, 시민들이 당장 저층부를 승인해 놓으면 거기에 몇 십만 이렇게 몰려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교통대책, 이것을 시간제 뭘 얻어서 어떻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정확하게 언론이나 시민에게 비추어져야 될 것이, 서울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요. 아니, 행정재량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안 된다 이것 이렇게 가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애매해가지고 당연히 해 주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무슨 잘못한 것으로 자꾸 비추어지더라고요, 보면.

강구덕부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이 그만둘 때 자꾸 지금 여론이나 시민들이 그래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두려고 할 때는 있게 하고 그냥 시장이 일하려고 하니까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만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그분을 직접 뵙고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분이 나름대로 또 성과도 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셨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저는 사퇴했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은, 지금 SH공사 사장자리가 그렇게 비워놔서 좋을 게 없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실은 업무공백이 크면 클수록 저 거대한 조직이 굴러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왜 가만히 놔두세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빨리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박준희위원

아니,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일정이? 계획도 안 세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인사가 아니고 SH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인선위원회 구성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구성되고 나면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서 인선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해가지고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구성 중에 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아마 의회 쪽으로도 저희가 인선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서둘러서, 아니 실장님 책임 아닙니까? 공백이 그렇게 오래 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의회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제가 일전에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건축도시 재생박물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그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이번 9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택지고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에서 약정한 임대주택 8만호가 실효성 있게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공임대 6만호와 민간임대 2만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공임대 6만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6만호를 맞출 것인가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으시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공임대 6만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지개발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 지어왔던 공공건설형이 있고, 또 좀 전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던 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다보면 임대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하고 다세대ㆍ다가구를 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구체적인 호수는 아직 안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호수는 지금……. 다양한 유형들로 하고 있어서 지금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과 그다음에 재원소요, 사실 임대주택 8만호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소요 계획 및 조달계획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민간임대 2만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말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까 공공임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미경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민간임대 부분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6만호도요.

우미경위원

6만호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어느 정도 드리면 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정파트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돈의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고, 또 건설형 같은 경우는 주로 SH공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주 지금 TF를 동원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틀이 짜여지는 대로 저희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2만호는 어떤 유형이냐면 사실 택지가 고갈되고 공공이 또 모든 걸 부담하기에는 부지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재정도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미경위원

그래서 심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민간 2만호를 저희가 생각을 한 건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가 전체물량의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10%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민간의 활력을 좀 넣자 그래서, 민간 임대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임대기간을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언제든지 또 임대를 올려버리고 이렇잖아요? 그런 서민 주거안정의 가장 불안한 요인들을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매년 5%만 인상하겠다, 또 임대기간은 적어도 5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저희가 민간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것도 별도 TF를 지금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형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이 의회에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도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확정이 돼서 저희가 듣고 나서 뒤로 가긴 너무 많이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건데 결정은 이미 다른 데서 들어오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Yes, No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될 테니까 미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TF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장기안심주택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이것도 임대에 들어가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세지원형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 이것이 일반 임대주택하고 뭐가 다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준공공임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 임대주택 유형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 리모델링이 또 있어요, 주택개량이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할 때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고 대신 임대료를 함부로 상승 못하게, 예를 들어 5%면 5% 이렇게 한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임대주택 호수 8만호에 들어가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들어갑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아직까지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알고 아, 이 임대주택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까지 살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물량으로 여태껏은 알았는데 이번 8만호 것을 들어보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이 8만호의 기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을 물론 여러 가지 TF를 통해서 어떻게 묶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더 예측 가능한 공급물량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요. 공공부지 활용 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지금 밑에 구의 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유휴 시유지 고갈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복합적ㆍ효율적 활용이라고 해 놓고 당초 공공기숙사 건립계획에 대한 민원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으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행복주택은 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행복주택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인데요.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하는 이유는 행복주택으로 가게 되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담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것이고, 기숙사 형태로 가면 전적으로 서울시 재정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그런 재정 얘기가 나왔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민원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을 모르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발표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 때문에 행복주택으로 전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표현만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8만호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과 재원소요 조달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피곤하시지요? 저희도 피곤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이제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에 정비사업 공공관리 지원강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융자가 나가고 신용으로 나가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담보하고 신용 비율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신용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김기대위원

신용이 많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어느 정도로 차이가 되는가요, 대략 어느 정도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담보는 2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대위원

다 신용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아무래도 개인자산을 담보로 하려면 좀 부담스럽지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건수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나갔네요, 129건에 941억이 나갔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회수, 예를 들면 사고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리스크 관리는 대주보,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예산을 밀어주면 거기서 모든 담보설정이나 리스크를 파악해서 대출을 해 주고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원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대로 가지만……. 그러면 다른 것도 물어보지요. 그 위에 보면 클린업시스템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689개 구역에 22만 건 정보공개 등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하기가 많이 어려울 건데 어떠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더블체크를 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정보공개 대상 및 현황은 어떻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비사업 대상이요?

김기대위원

네, 현황.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689개 구역에 22만 건.

김기대위원

이대로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추정분담금도 145개 구역이 공개가 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적절하게 공개되었는지 점검은 어느 시점에 누가 하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자치구 차원에서 정보공개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게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시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구청 내부까지 시 차원에서 스크린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요. 정보공개가 아마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또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방법들도 우리 담당자는 많이 노하우가 형성이 됐을 것인데 철저하게 잘하셔서, 그래야 차후에 리스크가 좀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하나만 더 하지요. 그 뒷장에 보면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등등등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제지역과 추진지역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얘기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지역 안에도 보면 잘 가는 지역이 있지만 정체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주민들의 갈등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진위와 비대위의 갈등, 그다음에 추진분담금에 대한 갈등.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앞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추가자료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지역별 안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임대주택의 건립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건립이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편중된 현상으로 인해서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두 구가 사실 전체물량의 몇 십%의 임대주택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또 그 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 민원이 그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과장되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것은 공급자의 편의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수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는 것도 주거복지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들, 대부분 조금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임대주택인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자가용도 없고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인 이분들이 주거 때문에 일정지역에 일방적으로,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정지역에 지어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옛날 과거에 강제이주라는 게 있죠, 사할린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주하는 것이, 우리 주거이주가 꼭 너무 과장된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정말 내가 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떠나서 그리로 가야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단체나 지인이나 일반인보다 끈끈하게 지역에 녹아내려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거공급의 편의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거지가 옮겨지면서 거기 갈 수 밖에 없으면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것이 끊어지면서 갑니다. 물론 이분들이 교통약자가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이 편해지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열악하게 그 지역에서 단절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가 뭐냐면 이번 민선6기에 공급되는 8만호가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호수가 배분이 되는 건지도 같이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거기에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대단지를 임대주택으로 배치하고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외국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섞습니다, 소셜믹스라고 그래서. 주거약자라고 해서 교통 나쁜 곳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 좋은 곳에도 배치하고 일반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는 그런 구조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다가구ㆍ다세대도 그렇고, 또 역세권 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간임대 활용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 위원님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가회동에 있는 백인제가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박물관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하우스 뮤지엄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요 역사박물관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박물관 형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백인제가의 한옥형태를 보면 과연 거기에 박물관이 어떤 형태로 들어서는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한옥의 박물관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하우스 뮤지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옥박물관. 거기 백인제가의 한옥 모습 자체가 박물관이다.

남재경위원

한옥 자체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얘기를 들어왔더니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전시물 같은 경우는 한옥 관련 전시물인데 주로 주제 자체, 박물관의 테마 자체는 백인제가의 한옥모습 자체가 박물관의 주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박물관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화면을 띄울 줄 몰라서 지금 안 나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백인제가 공사완료한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완료한 부분인데 이 자체를 그냥 박물관으로 쓰겠다, 한옥 모습만, 내용물 없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내용물은 있는데 박물관의 포커스 자체가 한옥 자체를 하나의 박물관 개념으로 보고 그 안에 뭘 전시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SH하고 같이 역사박물관하고 해서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 한옥의 특성상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어떤 박물관이 들어설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아마 조만간 설명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군인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군인아파트의 모습인데 2011년도에 군인아파트에, 겸재 정선이 여기에 인곡정사를 짓고 52세부터 84세까지 거주한 집인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겸재 정선의 인곡정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뾰족하게 추진되는 성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과거에 역사박물관에서 겸재 정선의 인곡정사라고 이게 8,000만 원 들여서 공사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인아파트의 아이들에게 인곡정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인왕산의 전경도 그리게 하고 등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군인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국공유지로 지금 되어있고 서울시 건축물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국방부 소유로도 돼 있고, 그래서 서울시는 그 당시에 가압장부지로도 활용하고 변전소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강구덕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재경위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강구덕부위원장

마감시간이 다 돼서 좀 재촉을…….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구덕부위원장

네.

남재경위원

이렇게 서울시가 계획을 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군인아파트의 문제를 서울시는 과연 어떻게 향후 가져갈 계획인지 실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예전에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 이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군인아파트 입지가 워낙 중요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옮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쪽 국방부 소속이고 또 그쪽에서는 아마 중요한 위치에, 청와대 경호나 제반사항 때문에 그쪽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대체부지가 필요할 건데 만약 이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면서 그쪽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서촌 아카이브 구축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 다시 한 번 저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고 저희 입장도 저 부분이 예전처럼, 지금 좋은 화면들 보여주고 계시는데 복원될 수 없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군인아파트는 무허가건물이잖아요? 허가가,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는데 지금 미준공된 무허가건물을 도심에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장소성을 볼 때 군인아파트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그렇게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이 군인아파트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겸재 정선의 인곡정사를 복원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2015년 군인아파트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잡아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 생각에는 군인아파트만 딱 잡아서 용역하기보다는요 어차피 서촌 전체에 대한 재정비기간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서촌지역 전체를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돼 있어서 …….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면서 여기에다 무게중심을 싣고, 지금도 현재 우리 서촌 아카이브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군인아파트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고 거기 CP로 있는 김원 소장님께서 의견 정도 내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년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체이전부지도 확인하고 하려면 적어도 타당성 용역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 군인아파트 문제가 워낙 큰 문제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용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런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어차피 이전시키려면 대체부지도 마련해 주고 해 주어야 되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대체부지를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국방부의 입장, 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 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인아파트의 구성원이 인근의 군인가족들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외곽에 있는 군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전, 저는 타당성용역,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타당성 용역을 하자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연관돼서 지금 군인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한 변전소, 옥인동 45-22번지, 또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가압장이 있어요, 옥인동 45-27. 그 부분도 그 일대 주차장 문제라든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전력하고 물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만 해 놓고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마침 주택정책실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군인아파트하고 같이 물려 있으니까요. 어떻게 실장님, 어떤 방향으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 같이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남재경위원

그래요?

강구덕부위원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추가질의 5분 시간에다 또 5분을 더 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준희 선배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롯데 임시사용승인 관련 건 해서 우리 실장님이 재량권이다라고 그러셨는데 재량권이면 우리 실장님 판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법률적인 해석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시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전결해서 처리하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번에 한번 거론됐던 사항인데 주차 관련해서 450억 받은 것 있지요, 기부채납?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복합시설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쇼핑몰에 관련한 부분은 임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허가규정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건축법’에 보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금도 굉장히 많이 투자될 뿐더러 사업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완공된 부분에 한해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의 경우 그래 온 사례도 꽤 있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앞으로 2년 남짓 더 남아 있으니까, 완공할 때까지. 기왕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 말에 의하면 한 2조 정도 투자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무래도 건물을 사용하고 싶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그쪽 송파대로 쪽에는 러시아워 시간에도 아주 차가 정체가 심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있어서 우선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사용승인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서울시민들이 왜 롯데 재벌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을 보완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가능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걱정이 많지요. 그런데 이게 임시사용승인을 하면 아무리 많은 조치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교통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계천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교통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은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몇 개월쯤 흘러가면 나름대로 적응을 할 것이다 하는, 우려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일반 소시민들은 전체적으로 가사용승인에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의 공공부지 이런 부분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사전 협의도 해서 용적률도 상향시켜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측면을 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옥인동 47번지 문제 어떻게, 결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옥인구역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게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 시장님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여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서촌에 약간 언덕바지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맞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그렇게 잘 나오는 지역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양분화 돼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해산동의서가 38% 정도 징구가 돼 있고, 또 기왕에 조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가려 그러고, 이런 갈등구조가 있어서 저희도 난감한데 그때 애당초 한옥 보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장님,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결론은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나오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될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결정이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집 안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닌 데도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부동 정비예정구역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체부동의 주민들하고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사하고 서울시하고 삼자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만나는데요, 저희가 사실 옥인정비사업 때문에 다각도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 또 비대위 측, 시공사까지 만났는데 의견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체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만나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미 체부동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한옥밀집지역이 많은 지역이 돼서 서울시는 이미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생각이 더 많지 않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서 주거환경이나 주민 재산권을 빨리 찾아줘야 할 텐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장님, 검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 한옥을 매입하고 있는데 한옥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많이 있어서 서울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지역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2008년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옥 매입 시 주택 특별공급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주택국에서. 2008년 7월 7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 2차 주택정책 협의 시 기타 등등 해서 규칙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물량 주택의 10%를 한옥을 매입할 때 한옥 소유자에게 주겠다 이런 요지로 국토해양부와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남재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확인한 결과를 이야기 좀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북촌 한옥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SH공사 소유나 서울시 소유 한옥이 용도가 주거용으로도 가능한가요? 임대 위탁…….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주거용도 가능한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주거용도 일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공예박물관을 임대해서 그냥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안 되지요. 공예용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으면 공예용으로 해야 되고, 주거용으로 게스트하우스용으로 쓰게 돼 있으면 주거용으로 써야 되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용도별로 구분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해서 주시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게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전달받아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유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난번에 조직을 좀 나눠서 이원화 돼 있잖아요?

남재경위원

아, 그런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쪽에 직접 하셔도 좋고요, 위원님이 편하신 대로…….

남재경위원

주택정책실에서 자료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쪽 협조를 받아서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구별 임대아파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추가 요청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4일 SH공사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시 40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