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이건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는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연구, 봉사와 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데 앞장서 나가고 지적탐구 정신과 창의력을 갖추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교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김기호, 교무처장 이진원, 입학처장 박훈, 학생처장 오유성,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황치영,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공과대학장 김인철, 자원과학대학장 신동윤,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김현성,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생활관장 이병정, 인문대부학장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는 김충영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김충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들이 청년실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률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상장기업이라든지 취업률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즉답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인력과 관련해서 어찌됐거나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님들이 제일 중요하실 텐데 교수님들 지금 보면 열한 분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그리고 보면 서울시 직원만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더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13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고른기회전형 확대 시행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일단 취업률은 저희 학교가 대충 6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어디로 취업했느냐까지 통계가 있는지는 학생처가 담당 처입니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교수님이 열한 분 부족한 것은 나가신 분이 계시고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항상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뽑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람이 없으면 못 뽑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부족한 것은 실제로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변동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새로 충원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폭을 줄이려고 본부에서는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2명을 충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큰 대규모 충원들이 한 번씩 가끔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 정원보다 남는 부분은 주로 기능직 직원들이 많이 와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직원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기회균등 전형에는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입학처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일단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특성화고교라고 그래서 예전으로 말하면 공고나 상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인원은 2015년 총 고른기회균등 전형에 154명을 정원 내에서 뽑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가지 유형은 정원 외로 뽑는 것인데 농어촌은 35명, 특성화에서는 26명, 기초생활에서는 35명, 장애인에서는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로는 110명가량을 뽑고 정원 내로는 154명을 뽑게 되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면요, 올해 수시전형 비율은 18.5 대 1로 작년보다 올랐는데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오른 현상이 있고요. 저희 큰 틀의 변화는 논술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원래는 40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가량을 뽑게 되고요, 그래서 수시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큰 변화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간소화시킨 전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수시전형에서는 논술을 제외하면 수능을 중시하지 않고 수능을 안 보고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이렇게 가자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거기에 논술만이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줄여가는 추세에서 올해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우리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색은 논술은 고교장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고교에 5배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작년에 재수생도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재수생 포션(portion)을 0.5%로 둬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이 있어야지만 논술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고교와 대학이 좀 연계해서 고교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대학교 기구표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구조직표가. ‘교무위원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교무위원회 말고 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건 크게는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나 대학원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 처별로 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이런…….

전체적인 시립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이지요?

이건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지요? 교무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건 교무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을 하려면 교무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학교의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무위원들과 말하자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교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교무위원회가 있고요, 의결하는 심의의결이 있는데 심의의 경우에 제일 많은 것은 학칙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투자계획 그런 것 관련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와 같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학교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규칙에 의거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발전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 학사운영, 교원임용, 기타 여러 가지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라든지 방만 운영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런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도 있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이 또 제고되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서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이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능 중에 학사운영이라든지 또는 교원임용에 관한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총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게 변경이 됐나요?

이건 그 부분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규칙 개정이 됐어요?

이건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교원임용 부분하고 학사운영 부분은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빠진 것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빠졌지요? 규칙 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이건 그것은 규칙 개정으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조례사항입니다. 조례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대학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교원임용 기타 대학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대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빼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조례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빼고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학교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요. 그리고 학사운영 부분에서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어떤 이야기를 거기에 포함시킬까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학사운영 부분은 규칙에 보면 학과의 설치ㆍ폐지 또 대학생들의 정원 조정 이런 부분들이 학사운영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마 늘 운영위원회에, 사실 학과의 설치ㆍ폐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지요?

이건 그러니까 1년에 회의 자체를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고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모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결의 같은 것은 간단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지는 않지만 숫자로 몇 번 있었다고 세기에는 좀,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해괴합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물론 시장님이 안 들어오시게 되면 정무부시장이나 위원 중에 공동 위원장을 하고 여기에 또 총장님도 들어가고 각 학계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자주 회의가 개최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최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개최…….

이건 예를 들면 학과 설립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 딱 한 차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통해서 했고요. 사실은 교육부가 허락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주로 학교발전 문제라든지 교원 임용에 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컨트롤하는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장님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건 아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교원 임용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건 교원 임용은 학교 학과에서 사실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에는 보고 정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거한 어떤 조직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이건 아마 제가 그런 부분에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마 업무보고 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2011, 2012, 2013년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언제언제 개최했습니까?

이건 제가 매년 두 차례 정도 했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나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건 기획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건 기획처에서는 자료가 있을 텐데요, 기획처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작년부터 기획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개최실적이 2011년도에는 한 번 있었고 2012년도에 두 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대학에서 거의 결정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변경 같은 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운영위원회에 모아서 한꺼번에 회의를 해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를 해 주고 그렇게 그동안에 일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죽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교의 여러 가지 건물, 학교발전을 위한 일종의 투자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원래 시장님도 계시고 정무부시장이든 서울시 기조실장도 참여하는 총장이 참여하는 회의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 서울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큰 틀의 학교발전계획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의견들을 듣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래 실제 운영되어지는 현실과 그 조례상의 기구인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미스매칭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운영이 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리한 부분들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이런 자문기구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는데 조례상의 위치로는 심의ㆍ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문의 역할보다는 좀 더 세밀한 기능이 부여되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어쨌든 현실과 실제 법 제도와 괴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박양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새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 운영위원회를 따로 밑에 두도록 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큰 틀에서 하는 논의들을 주로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전에 서울시에 들어오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사전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 주요 멤버들하고는 그전에 많은 것들이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자문 업무보고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전 대화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주요 멤버들이 관여해 왔다고 하는 것에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실무 위원회, 실무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조정은 되겠지만 여기 운영위원회는 또 학계 이런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의 영역에 있지 않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인 긴급한 부분들이야 실무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졌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법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도 살리면서 또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즉시 개정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오늘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건물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었는데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이건 서울 “경”자에 농업 “농”자입니다.

경농관이요. 되게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해서 상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근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낌으로는 지금 총장님은 죽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외부에 대관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전시회와 활용이 높다고 말씀주셨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으로는 주변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멋진 건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도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러나요?

이건 물론 시민들한테 당연히 개방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뽑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박물관의 경우를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학과나 단과대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저희가 뽑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니까 접수대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전시하고 있으면 뭘 전시하고 있고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학생이든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일종의 그냥 그야말로 전시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이 멋진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더 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들에 와서 보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가는 부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또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아마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일들이 많아져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기왕이면 지금 자랑 많이 하시니까 자랑스러운 건물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같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네.

김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근본적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의 어떤 정체성과 특성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서울시립대 학생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그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렇지요?

이건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울시립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지금 반값등록금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어떤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 거주 학생과 지방 학생들 간에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41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만의 교육과정 개선안이 2012년도에 수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되고 있는지, 없으면 2012년 자료라도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이렇게 죽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서울시립대만의 어떤 특성화된 교육과정, 발전방안이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대학원 중심의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의 고유한 목표로써 사회적인 책임성, 공교육 정상화, 크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회적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공교육 정상화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지금 14페이지 고교교육 정상화, 정말 누구나 알다시피 대학입학 전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공교육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국가 교육과정이라든지 국가에서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이번에 많이 제가 입학처장님하고 한두 번 미팅을 한 결과 굉장히 제약이 많고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조금 입학제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대상이 사회배려대상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함께 논의해서 해보고 싶은 부분도 사실 극소수의 대상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해서 이것은 폐기에 제가 정식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대답은 안 해 주셔도 좋지만 지금 자사고 문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이슈를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접근 방식이 어떤지, 그럴 경우에 또 시립대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학부와 학사 과정에 보면 학부에는 없는 것이 대학원에 있어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저도 사립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도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학부에 없는데 어떻게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대학원 운영을 하시는지 정말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가 튼튼하게 있는 대학에서도 교육대학원에 주로 시간강사한테 맡겨요. 그리고 가보면 50명, 60명 거기에 학부에서 올라온 학생 또 기업에서 들어온 학생들 또 전혀 학부에 없는 타 대학에서 오는 학생들, 세 그룹의 다양한 학생들 어느 누구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는 또 비리가 있지요?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이런 대학원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건 지금 교육대학원을 담당하시는 학장님이 인문대학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한국학자 협회 워크숍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부학장님도 아마 교육대학원 쪽은 아마 잘…….

인문대학교 부학장 박기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이 다른 대학의 교육대학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교육대학원은 교육대학원 각 학부에서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시립대는 없습니다. 시립대는 그런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그야 말로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습 대상이, 교육대학원생이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다른 대학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제가 빠트렸는데 네 번째 교사, 선생님까지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4개의 다른 대상들이 함께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아마도 모든 교육대학원의 대상이 교사들의 재교육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다른 대학과의 차별이 있는…….

그러면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에 맞는 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석ㆍ박사 과정을 밟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한데 실제 중ㆍ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 본인이 맡고 있는 과목이 주요 과목이 아닌 선생님들의 경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주요 과목인 국어나 영어 교사로서 앞으로의 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언제까지 받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순수하게 원래의 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재교육하는 것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몇 분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선생님들이 앞으로 정말 국어, 영어 과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도 지금까지 죽 교수를 시간강사 그리고 학생 등록수, 어떤 학생들을 어떤 전공이 왔는지 그리고 주로 교사, 선생님들이 석ㆍ박사 받으러 오신 이유가 진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이건 저희는 박사 과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건 네, 석사 과정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석사를 받기 위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셨는지…….

이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대학원 수준이면 정말 교육대학원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나요? 지금 국어까지 말씀하셨는데 학부에 국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국어 있습니다.

인문대학에?

이건 인문대학에 국문과, 영문과 주로 국문, 영문, 수학…….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인문대학이지 않습니까? 본래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교육대학원에서…….

이건 교육대학원에 또 세 분의 교수님이 따로 계십니다. 교육 전공하신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러한 전공분야는 전공분야에서 선생님들이 가셔서 하십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사, 선생님들이 오실 텐데요,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건 저희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국사, 이 정도 분야로 많지 않습니다. 상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특성화 부분이나 개선안 부분은 고교교육 정상화, 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주로 입학처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특성화는 저희가 지금까지 줄곧 도시과학특성화라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고 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는 20년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도시과학대학이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20년,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특성화사업을 시행했고요. 지금은 사실상 재정비하는 시대에 들어와서 도시과학을 좀 더 확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이런 데는 수출 부족으로, 인문학도 도시인문학이라는 것을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서울시에서 현장을 갖고 있는 각종 것들을 학교 안의 교육현장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특성화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성 부분, 공익 부분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교양과목을 창의와 공공교육이라고 뒀는데 아직 과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개편작업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공공 부분은 주로 사회봉사 과목도 있고 사회현상에 대한 공공성을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창의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교육방식들도 많이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공공성 부분도 확보해 나가고 창의적인 것도 키워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질문이 다른데 서울시립대학의 어떤 책무성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제가 왜 특성화하고 연결시켜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대학의 어떤 특성화 중점사업이 지금 도시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건 네.

그러면 시립대학에서 키우는 학생들이 거의 도시 분야에 해당되면 그 학생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공헌하고 역할하는 이 부분에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서울시립대학의 어떤 정체성을…….

이건 간단하게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상당 부분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했지요, 2013, 2014년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따른 기성회비 부족분은 어떻게 마련할 거지요?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 1월 보면 서울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26부에서 국ㆍ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에 관한 소송 판결에 국ㆍ공립대 기성회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교육부가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 시립대와 서울시의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문제점은 보통 저희가 기성회비 편성에 들어갈 수 없는 6개 사업 부문, 26개 중에서 교원복지라든지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이 편성이 된 것은 본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논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성회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그 점을 한 번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방법…….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답변드리면 저희들은 국립대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교육부가 국립대학이 지는 것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일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국립대와 함께 마련해 가는 중이고요. 약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가, 교수들이,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교내장학, 국가장학, 교외장학 해서 장학금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교내장학에서 소득분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3년도 장학수혜율에 86.7%하고 중복자 제외 시는 53.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학금은 한 학생한테 한 번 정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복해서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이건 학생처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처장입니다. 중복수혜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고요. 다른 경우는 중복수혜가 안 됩니다.

등록금 범위라면…….

만약에 다른 장학금을 50만 원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교내장학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복수혜는 근로성 장학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소득분위 기준 그것은 조금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 교수,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강사까지 해서? 그분들의 수업시간 현황과 시간당 급여…….

이건 시간당 급여는…….

강사만 되어 있나요?

이건 네.

그러면 강사 분들의 시간당 급여…….

이건 저희는 동일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직업이 없이 강사만 하시는 분은 8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은 거기의 반, 4만 원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넘어가서 일반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에서 지금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매년 채용을 하고 있나요?

이건 매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직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정원을 채우는…….

정규직이 나갔을 때 바로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이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도 일반직 선생님들 안에 존재하고 있나요?

이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직접계약, 간접계약, 용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용역은 내년 1월 1일자 되면 다 정규, 서울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바뀌고요. 그 외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직원으로 했을 때 기성회 직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 형태로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 형태로 있습니까?

이건 실제로 정규직입니다. 명칭도 이제는 저희는 무기계약이라고 안 쓰고 그냥 정규로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이 아까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반영 때문에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개인 서울시의원의 입장에서 서울시립대가 제가 볼 때는 반값도 아닙니다. 일반 사립대에 비하면 1/4도 안 됩니다. 지금 한 학기의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 수준이지요?

이건 네.

예술대가 조금 더 비싸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사립대의 한 1/4 수준도 안 되는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학생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것이고 자긍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긍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사회에서 아니면 이 안에서도 이것들이 환원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공헌 활동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도네이션(donation)이지요. 도네이션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대나 건축물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의자 값 하나 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 직원, 전 학생, 학부모한테까지 퍼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여기 안에 계신 집행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까라는 고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립대나 이런 데를 봤을 때 보면 콘서트홀 하나에도 기부자 이름이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올리고 알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부서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소위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가 아까도 자작마루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재적 학생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력, 자원이 좀 적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도네이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 학교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인지 그래서 그런지 이름을 밝히시기를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익명의 기부자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소액기부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기부들은 많이 됐고 그중의 하나가 의자도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처에서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갖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팁을 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처장님을 보니까 갑자기 체육을 전공하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한국체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논문 쓰는 과정에서 조직검사, 조직생검 '바이옵시(biopsy)' 같은 것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없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잖아요? 구속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지요?

연구의뢰가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체대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희는 그런 생검을 하는 교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없지요?

저희는 주로 하면 운동을 했을 때 신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뛰어서 호흡이라든가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만약에 혈액을 채취하게 된다면 간호사라든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 스포츠과학과는 박사학위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른 체육 스포츠과학과의 교수님과 서울의료원이 같이 하시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스포츠를 활용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도 굉장히…….

이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천사클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0명이 1,000만 원씩 5년 동안에 걸쳐서 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억 가량 약정이 되어 있고요, 걷힌 돈은 한 6억 정도 걷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최소한 100억 정도는 저희들의 힘으로 마련하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증진을 통한 실용적 연구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실용적 기술역량 강화가 된 사례가 있나요?

이건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사실은 440개 가족회사는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분들과 말하자면 이미 MOU를 맺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 정도의 교육은 서울통상산업진흥원과 협조를 해서 관계를 맺었고,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기술자문이나…….

이건 그 부분은 연구처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처장 황은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 학교가 2012년도 실적으로 보면 28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었고 약 5억 3,000만 원 정도의 기술이전료를 얻었습니다. 이 실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산학협력이 활발한 성균관대에 비하면 약 1/3 정도 되는 그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균관대의 산학협력 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년에 거의 100억 원 정도 되는 공동기기기술원 활용실적 이런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 학교는 한 1/3 정도의 기술이전실적이라고 하는 꽤 높은 실적이고요. 작년에 특허청에서 하는 지식재산 실용화 우수실적에서 저희 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실용화 실적은 좋은 편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기획적인 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일부 몇몇 교수의 우수한 실용화 연구를 통해서 일어난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주로 관민협력은 굉장히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기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신경 썼으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40개의 가족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를 다 통해서 어떤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건의사항에 업무추진비 얘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나요?

이건 업무추진비 내역 양이요?

네,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행정처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대학이기 때문에 통상 서울시 조직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은 그런 업무추진비를 쓸 때도 가능하면 전통시장에 가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자료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주소로는 지역이 아니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립대와 가장 친숙한 지역의 지역구의원 맹진영입니다. 휘경동 주민입니다. 3쪽에 기구조직표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지난 3년간 개최실적하고 주요 안건하고 처리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지금 실제로 거의 개최된 바가 없는 것 같고 방금 확인한 바거든요, 저도 시민대학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상태인데 적어도 학기 전에 시작할 때쯤이면 그런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최소한의 그 이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이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최계획이 있는 것도 올해 것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대학이 지금 기구표에 보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부분을 보면 독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대학 학장님, 이게 지금 따로 독립이 되어 있나요?

시민대학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예산은 7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료가 3억 4,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분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대학이 여기 시립대 내에 있는데 시립대에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시립대학 내에서는 한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0개 강좌는 청계천 분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 시설관리공단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시립대학에서 할 공간이 없나요?

네,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좌가 여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가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대 본교에서 한 10개 정도의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70개 정도의 강좌는 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지금 추가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민대학 학장님 말고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여기 소속이 안 계신가요, 아무도?

이건 시민대학 소속 교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전임을 둘 수는 없겠지요.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번 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렸을 때는 위원님께서 안 계셨거든요.

예산하고 강좌 진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강의료 나가는 것하고 수강료하고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시립대에 대해서 겉만 알고 잘 모르는데 기본적인 대학의 홍보물이라든가 학과소개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뒤에 예산은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요,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반값등록금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더 부족한 부분들은 크게 어떻게 충원이, 보전이 되나요?

이건 일반회계 세입은 사실은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에 들어가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성회 세입ㆍ세출은 일치하고요. 여기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 그냥 들어가는 돈이고요, 저희가 받아쓰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위에 세출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일단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은 다 서울시에서 책임져 주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지금 반값등록금 부분이 여기 사업예산으로 추가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면 반값등록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학교운영상의 부분에서 체감적으로 예산이 줄거나 운영비가 줄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건 특별히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은 없어도 다른 구성원들은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이 건의한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립대에 건의만 하면 반값등록금으로 해서 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메일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이렇게 성과 있게 추진하는 제도인데 왜 시립대 직원들은 뭐 해달라고 말만 꺼내면 반값등록금 때문에 돈 없다고 이러는지 징계해야 된다 이러고 메일이 왔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그 차이가, 이것은 제가 예산을 올렸어도 사실 알지도 못하겠네요, 그 이전 것하고 지금 이후로. 그래서 만일에 그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상의 변화라든가 반값등록금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이건 알겠습니다.

다음에 입학제도 관련해서 논술전형 학생이 411명에서 201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이것 준만큼 수시전형을 다른 입학전형 방법으로 보완했나요,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정시로 넘어가 버렸나요?

이건 거의 전부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대체로 지금 다른 대학들은 다 수시를 해 가지고 기를 쓰고 우수한 애들 먼저 뽑아가려고 하는데 시립대는 지적이 있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냥 다 정시로 넘겨버리는 건가요, 전략이? 다른 애들 다 뽑아가고 시립대는 나머지 수학능력 미달자들 와도 되고 이런 건가요?

이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입학 전략은 굉장히 기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입학처장님께서 답변하셔야지, 세부사항은요.

바꾼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미 수시에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뽑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다 찼기 때문에 논술전형이 사교육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어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 인원을 수시로 하려면 거기 예산이랑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로 전형을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수시 부분을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좀 더 다시 거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논술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줄여야 됐었고 그것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많았던 부분을 정시로 돌렸고 그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수시를 일부 증원을 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시를 다시 좀 증원했다는 말씀인가요?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무엇으로 증원이 되나요, 논술이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논술 준비를 했던 아이들이 입학제도가 바뀌면 꼭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난한 집의 수재들이 지금 시립대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값등록금을 하니까? 그러면 입학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립대가 시의원이고 누가 외부에서 좀 하더라도, 예산 쥐고 있고 이렇게 인사권도 쥐고 있고 하니까 워낙 외풍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시립대가 시립대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입학제도를 가지고 줄기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가 366억에서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수주를 받을 것이라고 뒤에 되어 있는데요, 세출예산 760억에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들인데 이것은 학교운영에는 수주를 맡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한테만 돌아가는 건가요, 학교의 운영이나 이런 쪽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건 일부 간접비라고 있습니다, 연구 수주를 받으면. 그것은 연구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운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교수인데 연구장려금으로 일부는 투입되고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학교교육 육성체계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부분들을 실용화시키는 부분은 연구를 장려하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운영비에 직접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운영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기성회를 통해서 연구장려금이나 연구비 형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 성과가 좋았을 때 지급하는 비용도 거기 일부 투여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서 재직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의 일부는 아까 우리 기부 얘기 나왔는데 학교운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 젊은 층들이 메일로도 오고 말로도 하는데 도서관 이용입니다,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국립대의 일부는, 저도 지금 그 내용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을 일부 개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열람도 하고 대출도 해 주고. 시립대는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것은 없지요?

이건 사실은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편이어서 설혹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리 잡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 열람하는 것까지는 말고요, 대출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인 경희대나 중앙대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는 해 주고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립이라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립대조차도 해 주는데 시립대가 그런 부분에 너무 전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을 해도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고 적절한 규모에서, 그다음에 주민들 도서라는 것이 주로 학술도서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조절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도서관도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것 관련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산하기관들에 업무보고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다른 기관들은 빨리빨리 가져오는데 시립대는 내가 해 놓고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정도 되면 자료가 옵니다. 뭐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하시느라 또 학교업무가 워낙 바빠서 그런 줄 알지만 자료요청하면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이 행정감사 할 수 있나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이것은 말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인데요, 2번 학생 수업 편의 제공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 두 번째 ‘선호강의실 확대 운영’ 이것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학과 근거리에 있는 강의실에 전공수업을 배정하는 게 이게 이렇게 특별히 업무보고서에 중요한 일인가요?

이건 사실 저희 학교의 강의실 배정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학교를 다녀보신 분도 계셔서 알겠지만 저희 학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그런데 이 선호강의실이라는 것은 학과가 선호하는 강의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 개 있던 것을 세 개로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했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학과장 할 때도 보면 강의실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성 서너 강의실을, 과에서 쓸 수 있는 것 세 개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초빙교수라는 것이 있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초빙교수가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고 연구를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초빙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보나요? 제출하나요?

이건 미리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와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셔서 중간에 연구계획서를 간략하게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혀 안 내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계획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무처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연구계획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갈 때까지 뭐라도 하나 연구를 한 업적보고 이런 것이라도 있는지 그것은 다음에 여쭈어 볼게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8.5 대 1 이러면 전형료가 굉장히 많이 걷히지요?

이건 네.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건 전형료는 서울시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전형료를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저희가 입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학전형료 수입이 바로 이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전형하는 학생인원이 늘 때는 미리 예측된 예산 갖고 하기에는 좀 힘드시겠네요?

이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예산보다 오버를 해서 전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등록금 낼 때 목별로 내나요? 기성회비, 수업료, 실험실습비 따로따로 목별로 청구를 하나요?

이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업료하고 기성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험실습이 있는 과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마다 목 나눔이 다를 것 아니에요? 대학마다 달라요, 과마다 달라요?

이건 대학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과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과마다 다른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목을 과마다 다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입학전형료도 시립대는 반값이에요?

이건 입학전형료는 반값은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나요?

이건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에서 8억 8,000을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을 보니까 8억 8,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정말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데 서울시립대가 이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다음 해에 그것을 시정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다시 원안으로 환원된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된 안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