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추석은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어서 예년과 다르게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올해 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기원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4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 시의회는 좀 더 합리적인 쇄신을 통해 일천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시민들의 복리와 평안함을 위한 동반자로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행정국 소관 3건, 2014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무국 소관 안건 2건, 2014회계연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정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본 조례 폐지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 조례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인사운영 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 있습니까?

기존에 관련사항들이 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자율성 저해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별정직의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서 반영됐었는데 별정직의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로 봐서도 전체 현원 35명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통령령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되는 내용이 적다 하더라도 인사관리에 대한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안행부나 정부조직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앞서 안건에서 보고 드린 대로 2013년 12월 12일자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됨에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명칭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문 중에서 띄어쓰기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당자 누구세요?

네.

사소한 것이잖아요. 낫표, 따옴표 왜 이런 것에 지적을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책임도 커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공무원들끼리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례 개정 등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례안 제출 시 충분히 검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이 '90년도 및 2001년도에도 전시관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90년에 일부 전시관 운영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06년에도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운영됐습니까?

같은 장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직영이었습니까, 민간위탁이었습니까?

그때는 운영 자체는 단체에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재원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구에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시관의 성격상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콘텐츠들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달라진 환경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전시관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요?

일단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3D를 활용한 홍보 전시품이라든지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민해야 될 주체가 민간위탁단체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던 전시관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전시관이 있었다가 폐지되고 했던 전례를 또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으로 전년도 제8대 시의회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변경되어서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연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 이게 지난 4월에는 지금 현재 공간을 청년종합활동공간으로 쓰겠다고 경제진흥실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공간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통일교육이나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종합활동공간은 그 공간이 아니고 같은 동작구 내에 과거 미군기지 쪽으로 일단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이 공간을 행정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일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진흥실 차원에서 별도로 의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그 부분을 반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관리감독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2014년 4월에 청년종합활동공간으로 할 때는 사업비가 3억 5,600만 원이었는데 현재 통일안보전시관으로 되면서는 대략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영구 단독 시설물이 아니라서 투자심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10억 원 가까운 사업이고 서울시 투융자심사 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넘어가면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억 원짜리 임시사용건물입니까, 영구사용건물이 아니라서 투자심사를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저희 행정국에서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판단할 때 투심 지침에 보면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영구ㆍ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준용해서, 물론 그게 영구 단독 시설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의 일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투자심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심사의뢰를 했고 기조실에서 그 지침상 이 부분은 투자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1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내 부속되어 있는 행사성 홍보관이라는 판단으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시비로 그것도…….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 보면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그러니까 별도의 단독 건물로 큰 전시관이나 대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심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투심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은 넘고 10억이지만 투융자심사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경제진흥실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종합활동공간의 예산하고 통일안보전시관의 예산이 크게 차이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계실까봐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년종합활동공간을 하겠다고 했던 주체는 저희 행정국이 아니고 우리 시의 경제진흥실에서 그 당시 이름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이고, 이 건은 그 사업 자체가 계획이 바뀌고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 행정국에서 그 공간을 통일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종합활동공간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부 시설 리모델링만 들어가 있어서 아마 예산이 그 정도로 잡힌 것 같고 저희들은 이 안에 일부 시설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홍보전시물 예산이 포함돼서 그 정도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340㎡예요. 340㎡에 청년활동공간으로 할 때 3억 5,600이라고 그러면 평당 시설단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10억이나 사업비를 잡으셨습니까?

10억 자체가 다 시설비는 아니고 그 중에 홍보 전시물 설치 관련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공사비는 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타 영상장비 구입이나 전시물 제작비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총 예산이 설치비는 9억 4,2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비가 지금?

시설비의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기준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에너지절감형 기준이 들어가서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비추어볼 때도 한 58% 수준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내부 부속이기 때문에 제외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사단가는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말씀하시는 단가이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신축 공사비의 평균 65~75%를 적용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지금 재향군인회 얘기가 나오네요?

재향군인회 얘기를 저희들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한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이 시설의 경우에는 보통 자유총연맹 시지부들이 하고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니고 아마 오타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었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보통 민간사업 자본 이전이나 이런 것을 집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했는데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이 단체들이 가져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이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통일안보보다는 오히려 더 경직되는 사업들이 많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해서 진짜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위한 교육보다는 통일이 오히려 저해되는 내용 등이 현장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과 다섯 달 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바꾸어서 사업비도 그것보다 3배 가까이나 많게 해서 다른 사업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그러면 지난번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겠어요, 청년활동공간으로 했던 것이? 부서 간에 그런 소통도 잘 안 됩니까?

통일안보전시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그간에 실ㆍ국의 의견이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위탁 우리 시 자체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의견이 나왔었고, 오늘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홍보전시물의 내용이 특정에 편향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순수하게 청소년들의 미래 통일지향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이 6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의 조사내용이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북한 전쟁도발 가능성, 을지연습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인지도, 우리나라 안보위협 요인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통일안보관의 운영 방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의식도 필요합니다만 이것보다는 보다 더 남과 북의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통일 전 민간단체들이 했던 그런 사전 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여론조사의 내용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직시키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의 비상기획관의 기능이나 성격은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금 탈북자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향후에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에 대비하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양천구에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결과로 이분들이 가장 통일을 반대하는 그룹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사실 탈북하신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을 어떻게 잘 뭐라고 할까요,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역설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주어진 행정국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안보의식이라든지 이쪽에 나와 있는 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국의 사업 평가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재단이 분석한 통일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는 민간교류를 통해서 사전에 상호 간에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통일 이후에 기회비용이나 사회갈등을 현저하게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조나 통일안보전시관의 필요성이 북한 전쟁도발가능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기저에 넣고, 목표로 놓고 우리나라 안보위협 요인 이래가면서 통일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통일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하게 할까 하는 의도는 아닌가 싶어요.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하겠고요.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실제로 운영할 때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 전시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공통적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하는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이 통일안보전시관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천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 하는 통일안보교육의 방향이 과연 남북한의 통일의 이해도를,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는가, 그런데 이렇게 10억이나 시설비를 들여서 3D 입체영상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통일교육이나 탈북자 관리를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안보교육도 행정과에서 주관해요?

그것은 통일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행정국에서도…….

행정국 행정과에서 탈북자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통일전시관 이런 것들까지 행정국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나 하는…….

민주평통 업무를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민주평통 관리를 행정국에서 하면 되지, 통일안보교육까지 행정국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 갈린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통일안보전시관 운영까지 행정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예요.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에서 하거나, 그렇지요?

일단 전반적으로 통일 관련 내용은…….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상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행정국에 제기를 하십니까?

통일 관련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통일 관련단체라면?

아까 이야기하신 자유총연맹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탈북 관련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했을 때 남쪽에서 북의 현실을 너무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 때부터 같이 공감대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종합활동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니까, 그 공간이 비니까 통일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업무를 맡게 될 사람들이 지금 그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위탁을 받겠네요?

일단 민간위탁의 방법은 공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 절차는 거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예산이 9억 9,200만 원이에요. 10억 미만으로 딱 맞춰 왔어요, 그렇지요?

맞춰 온 것은 아니고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춰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100평에 약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내부 인테리어예요. 이게 무슨 리모델링이에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년종합활동공간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행정과장님 잘 들으세요. 통일안보전시관은 설치하고 운영 사무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해 줘요. 다시 말해서 행정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리모델링 비용, 제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까지를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500만 원 추가로 운영비용이 있어요. 이것을 합하면 딱 10억이에요. 그렇지요? 운영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 합하면 딱 10억이에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예산안 짰습니까?

10억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10억보다 그 밑으로 하기 위해서 맞춘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한 시설비를 뽑아보고 그다음 전시물품…….

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냄새가 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의미신지요?

그냥 냄새가 나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총무과장님 역사학과 출신이세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필요성을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인식을 하셨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절차라든지 예산편성의 규모라든지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적절성들을 의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15년부터 바로 리모델링을 하고 사전준비를 거쳐서 한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인 5월, 6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면 갈 길이 빠듯해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관들은 서울시내에 굳이 서울시가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쟁기념관도 있고요, 여기저기 안보체험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일교육을 전쟁기념관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그런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전쟁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통일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고, 전쟁기념관의 교육 내용과 같은 것으로 할 것이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서울시에서 왜 하려고 하는지도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행정절차에서는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통일안보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동감하고 있으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혜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종합활동공간,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과 4개월 전에 의회 통과한 것을 4개월 만에 변경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의결을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까 김혜련 동료위원님이 제안한 부분 저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본 전시관이 시유재산 일부 공간의 부속공간 정비사업이다 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시설 공간에다가 내부시설을 한다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금액이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봉) 위원 일정금액이라는 것이 어디…….

지금 20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홍보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억 이상인 경우에 투심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도의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처럼 일정부분 기존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교육은 타 도시에서는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충남이나 경남이나 제주에서는 다 자유총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평에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극우이념단체예요. 그리고 관변단체로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체 자유총연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거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쟁기념관에서 교육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통일교육원도 있어요.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가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가가 왠지 불안정해요, 그런데 안보의식은 낮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또 전쟁경험세대가 감소하고 또 안보관련 교육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가안보의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에서 뭘 한다고 해서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 개인주의 팽배가 33.6%, 안보의식이 낮아진 이유가, 그다음에 전쟁경험세대 감소가 25.9% 한 26%, 안보에 관련된 교육 부족으로는 22.4%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안보교육해서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비상기획관에 재향군인회를 통한 안보교육을 위한 예산이 3억 5,000 잡혀 있어요, 이것은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새로 시설에 투자해서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작은 시설에서 이 홍보전시관 하나로 모든 서울의 통일교육이나 안보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정부 기관이 됐든 통일교육원이 됐든 혹은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측에서의 입장에서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든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독일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과서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작은 시설이지만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타 시ㆍ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작게나마 이런 부분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이런 전시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봉) 위원 이해해 주고 싶은데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제안했지만 냄새가 난다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그래요. 시설하고 운영을 함께 준다는 것이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뭔가가 이상해요.

시설 설치하고 운영은 보통은 분리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데 보통 보면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내용을 그 후에 별도의 전시나 홍보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 시설에서 다른 활동을 벌이는 사항이면 그렇게 분리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설 설치할 때 이미 그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도봉) 위원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청결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냄새에는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분이 알아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통일안보전시관 사업은 갑자기 요근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임 국장들도 계시고 여기 관계된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는 죽 해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 얼마 되지도 않은 청년종합활동공간으로 의회에서 결정난 사안이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다른 공간을 못 찾아서 그간에 필요했지만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른 공간으로 쓸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난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과거에 운영해 오던 시설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을 했었고…….

이 공간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7년, 8년 하다 보니까 그 시설도 노후화되고 내용도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창구 기능을 하던 것을 청년종합활동공간을 물색하던 경제진흥실에서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선점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래도 기존에 하던 운영공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미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은 사항이지만 내용을 달리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 실ㆍ국ㆍ본부 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벌어졌던 불협화음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협화음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1년 된 것도 아니고 2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 이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행정이 예측가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무시된 사안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작한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드리면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청년종합활동공간은 시작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 투자심사 반려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의 민간위탁 심의 같은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다 나왔지만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소비 감소 등 불투명한 세입 여건에서도 재무국 전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6%P 인상과 세목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1,909억 원 대비 1,169억 원이 증가한 13조 3,07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취득세 3,35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3,298억 원이 주민세로 세목변경되었으며, 당초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취득세 인하 감면 보전분 2,933억 원을 세외수입에서 지방소비세로 세목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675억 원 대비 138억 원이 감소한 2조 2,53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분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재정보전금 139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관련 법률개정 보류로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억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5억 8,000만 원 등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다음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률의 개정과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지난 금요일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기정예산에 포함된 내용 중에 서울의료원 기존의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주변의 한전부지 매각에 따라서 매각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유재산 안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입주해 있는 의료원 등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공유재산계획 수립을 하면서부터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원활한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쪽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무엇이 있나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국장님, 그렇게 입에 발린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울의료원 이전은 4년 전에 2011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약 3년 반이 경과했지요. 서울의료원 이전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원을 설치했고, 또 분원을 설치한 이유는 기존의 장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분원을 폐지하고 장례식장을 폐지하려면 대체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보되었어요?

현재 복지건강…….

확보되었느냐고요?

그 업무 자체를 복지건강실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건강실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네,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원하고 장례식장이 확보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매각추진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까? 땅 장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각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빨리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매각에 왜 그렇게 열중하고 허둥대고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지요. 땅을 파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매각추진과정을 이해관계 당사자인 시민과 그리고 그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작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정에 행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는 그 지역 시의원입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땅 매각 안 됩니다.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땅을 매각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볼모가 아니라 방치지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치하고 땅 매각에 급급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매각대금을 빼고 새로 편성해 와야지요.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거나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각 가능성이 없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줄여야지요.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쪽 면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일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네.

시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원을 대체하는 시설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서울의료원 분원 이전 불가합니다. 장례식장 폐지 안 되지요. 알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과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의 의원님과 꼭 상임위 협의절차를 거쳐서 상정이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세금 중에 일부가 지방세로 바뀌고 그런 것이 언제 된 것이지요, 결정이? 세목이 지방세하고 교환되었지요?

그 교환결정은 올 1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 1월에 개정되었으면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기초의회에서도 세목교환에 대비한 예산추이 변동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이 공식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 확실해졌을 때 저희들은 사실 예산편성을…….

그래서 1월에 개정이 되고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

법 개정이 확실하더라도 개정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도 물론 정부의 취득세 인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당초 예산대비 13.5%까지 세입이 초과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입이 덜 편성된 것은 대차 세입ㆍ세출을 맞추어야 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만큼 세출사업이 덜 편성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거기 취득세에 따른 예측이 덜 된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세수입들도 전망이 제대로 안 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올해 작년보다 부동산 거래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하반기의 추계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도 부동산경기 자체가 매우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한 대출제도 개선이라든지 재건축 정책 등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시행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건수가 연초부터 늘어남에 따라 취득세수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세가 올해 크게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예측해서 취득세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편성했을 경우에는 자칫 세입결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세입 추계를 할 때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영구인하라든지 오히려 취득세가 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을 상쇄하더라도 3,300억이나 되는 13.5%의 세입이 과소계상 됐던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세입 추계에 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가급적 예산의 추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기조를 견지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도의 면에 있어서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시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납되거나 집행된 것이 불과 10% 안짝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그러면 오히려 반대측면으로 볼 때 재산관리에 상관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또 약간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거나 세입을 위한 부분이.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한 80% 이상의 임대료 경우 징수시기가 대략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연말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당초 목표대로 되고 그러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도 현재 3.1% 수납률이 진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를 연말까지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관측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126.9%를 하셨어요. 그러면 세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과소계상된 거지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결산대비해서 수납대비가 지난해 126.9%였거든요. 올해 또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총체적인 세입의 추계가 결산을 냈을 때는 또 다시 100% 이상 취득세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당초 목표로 했던, 당초 계상했던 세외수입 등 세입은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100% 이상의 세외수입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으로는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계 자체가 과소했다기보다도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나름대로 실현되는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을 저희들은 견지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받은 세수입 못 받은 돈들이, 제가 지금 용어가 별안간에 생각이…….

체납.

네, 체납세액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월까지. 그래서 오히려 부과된 세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취득세라든지 조금 세수입이 이렇게 되다 보면 결산은 항상 목표 이상 120~130%인 것에 비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 단위가 밀려가는 것은 추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8세금징수과 직원 모두가 체납 축소를 위한 총력 경주태세를 견지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체납액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나서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수입으로 잡힌 대상 공유재산이 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재산에 대한 매각이 현재 되고 있는지, 현재 예를 들어 공유재산심사위원회는 통과됐고, 승인은 다 끝난 거지요? 매각재산으로 의회 의결은 다 끝난 것들이지요, 이게?

매각규모, 매각금액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 재산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승인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재산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있고?

네.

그래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의료원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됐지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는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절차가 아마 진행 중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맞지요? 다시 경이니까 새로 편성한 거나 다름없어요.

말 표현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입 추계가 즉 시유재산 매각수입 추계가 잘못됐어요.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3,000억 계상되어 있지요? 3,000억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면 이 3,000억은 오늘 세입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역구의…….

지역구 얘기 하지 마시고, 세입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보수적으로 편성하신다고 하셨지요. 보수적으로 한다면 이게 달성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이것은 당연히 제외하고 편성해 와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에 자가당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저도 재무행정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만큼은 소상하게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분야를 공부한 학도입니다. 이것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는 금년 안에 매각계획 실현이 전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113억 중에 3,000억은 제외하고 축소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예산 중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중에 3,000억은 삭감한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가 늘어나고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주민세도 늘어나고, 이런 취득세나 자동차세 이런 데는 그러니까 무슨 물권을 취득할 때 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동차세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유분과 주행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뭘 취득할 때 취득세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다른 세금들은 없어요, 서울시세 중에서?

병기세목이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20%가 자동적으로 추가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에 각 세율들이 죽 매겨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병기세목이라고 해서 부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러면 여기도 지방교육세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세와 연동된 세목은 취득세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략 지방교육세 367억 원 증액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지방교육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다음연도까지 조정하면 되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다음연도까지 정산하면 되니까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표기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표기하는 것이 맞지요?

세출예산의 편성에 특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물론 예산과에서 다 작성을 했겠지만 교육청 전출금 정산 및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확대에 대한 복지비 추가 이렇게 해서 교육청 전출금 정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교육청 전출금 정산도 사실 올해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다음연도…….

다음연도까지 해도 되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굳이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출금을 당겨서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예산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이것은 당겨서 주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도 될 교육청 전출금 세목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위원님, 지금 아마 교육청으로 전출된 것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 것에 대한…….

알아요. 그러니까 작년 것이지만 올해부터 다음연도까지, 이번 추경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전출해도 괜찮은 예산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헷갈리시는 것이고, 그런 명분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면 이런 정산액도 지방교육세도 표기하고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으니까 알겠으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앞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세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 조정이 요망되는 세목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결위로 보내는 그 문서에 소수의견으로 좀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이런 것은 필요하다, 전혀 금년 안에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추경예산에 안 들어왔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조정해야지요. 그 의견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기만ㆍ김진수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진형ㆍ이명희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종필ㆍ이혜경ㆍ최호정 의원 발의)

(서초) 의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등 다수의 시ㆍ도는 이를 별도의 안건으로 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ㆍ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시민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한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호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던 것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8일 예비비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되어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동 조례안은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중 일부인 예비비 승인이란 문구는 예산편성 시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지출에 대한 승인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의 제명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김용석(서초) 의원님께 잠깐 여쭙겠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제명을 변경해도 되겠지요?

(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인지 편성 승인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무국장님, 이 기회에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서울시의회 승인과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의회에서 안건을 다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도 마찬가지 더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재무국의 중요한 책무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 2011년 예산이지요. 그때 한 번도 지금과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적이 없었어요, 그 예산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아주 엄중한 예산상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려가면서 예산을 운용했었어요. 그 당시 세입세출도 과다하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 지출도 너무너무 황당하게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때 이렇게 분리해서 승인했으면 최소한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는 아마 불승인을 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2010년 예산인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으로 승인을 하지 말자고 본회의장에서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의 책임도 크겠지만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재무과 직원들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재정이 예상되면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했어야 됐던 것이지요. 그 당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지 못 했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의견하고 같이 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자, 재향군인회 우리가 언뜻 알고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은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많아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 못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정을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향군인회 고유사업 목적에 맞는 것인가 이것 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면목 없는 일 아닌가, 재향군인회가 면목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비상기획관님께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명분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0억 2,960만 원에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은 당초 지원계획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과 같이 58억 5,96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서울혁신기획관,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