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회 의가 한 1시간 30분 가량 늦어졌습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밀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과 시민운동장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사업비 3억 200만원으로 2014월 10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운동장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사업비 2억 705만원으로써 2014년 4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사회 단체 보조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미관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장 옹벽디자인 사업 등의 성과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 공모와 예산 확보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불법 현수막 등은 확인 즉시 제거를 했으며 가로수 및 가로등에 남아 있는 게시용 건에 대해서는 2014년 6월에 일제 정비를 하고 향후 광고업회 에 협조 요청과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자와 광고업 실명제를 운영할까 싶습니다. 특히 종이광고물 부착하고 난 후에 청 테이프가 전주에 붙어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문경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겠습니다. 다음은 여중지구의 경우에 똑같은 건축물 형태로 어떤 특색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역 건축사협회 와 간담회 도 개최하고 특히 평스라브건축을 지양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건축사협회 와 간담회 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에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에 대한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건축위원회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를 운영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회 , 2014년에는 1회 를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에 83동, 화장실개량에 70동, 빈집정비 등에 5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사업이며 화장실, 빈집 등은 시비 보조사업 1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말 현재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발생건수 2건에 철거 2건입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공동주택보수사업에 1억원의 예산으로 남도맨션, 성덕하이빌, 창신그린연립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신평마을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간판정비추진으로 2013년도에는 점촌동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로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문학의 거리, 문경8진미타운 등에 간판디자인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 및 전주불법광고 방지포 설치에 현수막 걸이대 4개소 교체, 이설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불법광고 방지포 부착은 모전오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이에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지도를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실적으로 허가 신고 등 5,5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주로 대부분이며 2013년도 하반기에는 6,000여건, 2014년도에는 4,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은 중앙로 간판디자인사업 등의 예산에 20억 2,3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5,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축과는 민원에 집을 하나 지어도 한 집을 짓자면 한 3, 4명의 민원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찾아오셔서 우리과 직원들이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여튼 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화장실, 빈집정비, 보조금을 지금 1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화장실 70동 빈집은 50... 이 보조를 100만원 정도를 줘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빈집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량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면 저걸 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이 날라 그러면 보조를 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줘야 되고 그 사업이 다른 사람들도 유도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이거 이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별도로 해주고 이거는 순수하게 일반적인 분들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예.

사업물량하고 관계를 부탁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옥외광고물로 들어가는지 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전단지를 전주에 붙인다든지 남의 집에 붙인다든지 또 지나가면서 남의 유리 창문에 이런 데 붙이는 거 이런 거는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 광범위하고 이래서 하지 못해서 사람을 파견해서 또 민간인들이 그걸 100장식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를 한다든지 보상제를 운영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는 거를 하면 이쪽 편에 단속실적하고 과태료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태료 관계는...

과태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계장님...

지도단속 대상이지 과태료는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과태료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있습니까, 있어요?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있다면 제 생각에 강력하게 몇 번만 단속하면 그런 게 사라지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래 해가지고 별로 효과도...

광고효과도 없이 거리만 지저분하게 저도 그런 생각...

우리 도시미관만 훼손하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어떤데 보면 그것도 보니까 붙일 때 붙이는 시기가 또 집중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예.

그럴 때 한번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몇 건만 부과를 하고 그거를 저다 한번 내십시오. 신문이나 이런데 가서...

알림마당에도 저희가 좀 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 거를 내십시오. 단속바랍니다, 붙이지 마십시다, 이런 내용보다 한번 자극을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 보면 도시미관을 엄청 훼손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붙이고 다니고 뒤에 바로 따라다니면서 또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

예, 제가 상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상징적인 효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시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게 좀 없도록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언제부터 이거 100만원 지원했습니까?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년도는 제가...

아니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실적이... 금액이... 100만원이 좀 적은 듯 하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다 해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옥무 처음에는... 이게 주태개량은 73년도부터 이런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30만원씩 하다가 또 인제 물가상승에 따라 얼마 전까지는 80만원하다가 인제 100만원 올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100만원 올린 게 언제냐, 이 말입니다.

이옥무 올린 게 한... 3년 정도...

올해 100만원 올렸습니까?

이옥무 아니... 빈집정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름이 좋네요, 건축디자인 이래가지고...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7페이지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스라브집 위에 갈바로 이는 거 있지요, 그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원래는 신고지역이나... 신고대상이고요, 신고대상인데 현재 그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이 좀 유독 많다는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회 와 간담회 를 해서 평 스라브는 아예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내 보면 유행처럼 어느 집 할 것 없이 너 내 할 것 없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태풍 같은 게 일어나면 기와장이 날라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전성이 있느냐, 아무도 지금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게 그 나름대로의 일을 하더라도 첫째는 그게 안전이 문제입니다. 지붕 전체가 날라 가서 어느 집 덮쳐버리면 인사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성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을 지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가구당 얼마입니까, 사람당 1인당 얼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단독주택은 면적당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단위로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설면적에 주택인 거 같은 경우에는 50㎡초과되는 100㎡이하일 때는 한 대씩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교통에너지과 업무소관으로써 저희가 교통에너지과에...

그러면 집을 단독주택 같으면 면적이 1인당 주차면적이 1대씩 돌아가지는 않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축하면서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한집에 착 보통 2, 3대는 농촌에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알아보고 했는데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이거를 규제가 또... 강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평당 분양가도 올라가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고민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만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걸로...

그런데 왜 여기 실적으로 넣어 놨습니까?

어디요?

사업계획에 보면 담장 허물기...

아!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대단위로 뭐 1,500만원, 3,000만원 뭐 이렇게 4,000만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공동단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개인주택 단지도 이렇게 보면 일예로 대구나 서울 같은데 한 개 동 같은 경우에 몇 개 동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 간에 우의도 돈독하게 하고 또 공간도 더 활용이 됩니다. 경관도 좋고 그럼으로 해서 또 서로 조경도 같이 하고 하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옆집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무슨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일반 우리 단독주택 같은데도 시범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떤 무슨 동에 몇 개 가구가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웃에 한번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문경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구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 특수시책으로 됐고 그 일예로 문경시청도 담당을 허물어서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주변환경도 개선되고 같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9쪽에 보면 간판 같은 거를 정비하는 걸로 쭉 돼있는데 이게 하는 게 주로 점촌 시가지네요, 시내네요.

이게 그...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거리는 길은 멋지게 해놓고 간판이 또 옛날간판이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도비를 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예산 상황만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점촌 시내도 지금 이게 정비를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 게 문화의 거리가...

그쪽 밖에 없는 거지요?

했고, 문경새재하고 두 군데는 했습니다, 문경새재...

이런 거는 국장님 어떻게 좋은 방안 혹시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문경시로 봐서는 점촌 시내가 주로 모전이나 뭐 이쪽으로 흥덕이나 이런 쪽에가 다 제일 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이쪽 옛날 점촌시내 위주로 해가지고 전파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도 같이 좋게 하면 아까 담당 허물기나 뭐 비슷한 개념으로 추진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문학의 거리하고 팔진미타운하고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판 정비사업...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시실은 어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해 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게 17개소입니다.

분류를 하면 주로 뭐 어떤어떤 것입니까?

제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 막곡에 시설이 협동교, 산양 현리에 현리교, 가은 적곡에 전곡3교, 문경 상·하리에 상·하리천, 산북에 내화1교, 농암에 괴정교, 문경 고요에 고요교, 호계 가도3교, 호계 별암교, 산북에 거산소교, 문경에 지곡천, 가은에 성유천, 농암에 고모천, 동로에 마광교, 마성에 속골천, 농암에 송리들교, 농암에 화산천입니다. 그래서 17개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사업은 한 몫에 다 못하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지구에 해가지고 가은 전곡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올해... 호계 협동교하고 산양 현리교하고 문경 고요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거는 거기서 관리는 안 합니까?

산사태 관계는 저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입니다.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

예, 예.

혹시 제방붕괴라든가 저수지도 위험지구라든가 뭐 그런 거는 우리 관내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들이 현황파악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옹벽 위험지구라든가...

수시로 저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저들 도에서 점검을 수시로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막곡천 같은 거 협동교 같은 거는 재해위험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은 하고 있지만...

개선지구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공정이 한 85%정도 했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교는 잠수교 아닙니까...

내화천은 어디지요? 내화천 정비해가지고... 지금 교량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교량이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한 교량요?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들이 저들 부서에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재해위험교량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사정을 봐서도 무조건 새마을사업 할 때 물론 주민들이 해가지고 소규모로 조잡하게 했지만 또 건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 무조건 새마을사업 했다고 다 부실한 교량으로 못 보거든요.

아니, 파악된 게...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산양 현리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도 개최했습니다만 현리 앞에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존 주민들이 놓은 새마을 사업을 하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게 재해위험시설이라 걷어 내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날 현장 설명하러 가니까 그걸 새마을사업 하는데 걷어 내지 마라하거든요, 주민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 보면 이 다리 교량 개채공사를 하면서 그건 반드시 걷어 내야 될 다리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리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현장설명회 할 때는 그렇게 오라이 뭐 언제 몇 시에 한다는데 하고나서는 이게 어떻게 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에 먼저...

설명회 를 했으면...

예, 예.

뭐 이래이래 해가지고 설명회 를 했다 이런 부분이다, 몇 명이 모였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현리동네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서중리 주민들을 불러서 그 당시에 고우현 도의원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주장이 지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래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회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천도 그날 설명 그 이튿날에 설명 안 했습니까?

그 이튿날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도 반대주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조정해서 같이 한 몫에 저들이 조정해서 의회 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거 한지가 언제인데 뭐 조정하고... 뭐 하루만 하면 되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했습니다.

그런 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잖아 주민들이 저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대를 했는데 저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명회 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글와글 하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장에 가니까 그 당시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얘기가 나오더라, 전화로라도 얘기해 주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회 의를 하는데 못 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럴 것 같으면 전화 한통 해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말이라 며칠씩이나 걸립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쪽에요, 각종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용이 있지요?

예, 예.

제일 밑에 안전생활실천 시민협의회 에 새로 1,000만원이 지급됐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이쪽으로 들어 왔습니까?

안전문화운동전개해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거북하면...

예, 예.

그러면 해병전우회 나 무슨 특전동지회 나 뭐 이런 데도 장비도 지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물놀이 예방기구 같은 것도 지급하고 안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강 가운데로...

강 가운데지요?

예, 예.

그래서 강 가운데서 수혜가 예를 들어 일예로 어느 지역에서 났다 그러면 서로 우리는 우리대로 책임을 안 질라 그러고 저쪽시도는 저쪽에서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를 통하는 접하고 있는 하천이 가은에 관평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앞에 모전에 보면 제일병원 뒤로 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두 개가 바로 상주하고 경계 또는 충북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관평천의 경우는 거기가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요기는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우리시를 통과하지만 상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나한천입니다, 나한 소하천입니다. 요런 경우는 우리가 딱히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서 시설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혜가 났을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틈틈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별도로 그걸 갖다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평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관평지역에 주민들이 피해 수해를 입은 분이 있는데 아직도 몇 해 전에 수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윤태호 안 그래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가지고 복구를... 예산 확보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들 제방 쪽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올해 수해 난 것도 아니고 몇 해 전에 난 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뭐 행정이 그렇게까지 멀다고 행정이 손발이 안 미치는 건지...

윤태호 죄송합니다.

관심이 멀다고 없는 건지 또 이게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니까 안 하는 건지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돌아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윤태호 조사를 해가지고 저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