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과 애환을 나누시고 지역현안 파악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견청취, 조례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지,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성숙ㆍ성중기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숙자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발의자 대표이신 강감창 의원님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 같은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 5년간 발생빈도에서 매년 29%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싱크홀(함몰, 동공) 이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요? 그냥 응급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현재는 일단 도로함몰이 발생하면 보행자나 차량들한테 위험하거든요. 대체로는 위험상태를 봐서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덮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인조사를 다시 합니다. 아니면 원인조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대체로는 응급복구를 하고 원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항구복구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의 피해로 갔을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현재 보험에 들어있거든요. 도로영조물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으로 일단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근 5년 동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5년간이나 아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기반이 빨리 마련되어야지 이대로 아마, 사실 사고 없이 넘어가면 좋지요. 그런데 항상 이럴 수만은, 거기에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행히 서울에서는 안전사고가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인천에서 2년 전에 인명사고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의정부에서 지나가던 여자 행인이 발목을 다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도 자료에 따르면 11% 정도의 도로함몰사고에서 인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도로함몰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겠어요, 전국의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서도 빨리 법령과 제도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인 이행자 의원님의 취지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안전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 오셨네요. 그러면 이행자 의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행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한세희 외 1,358명으로부터 접수된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은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대로 남부순환로 금천경찰서 앞에 터널 진출입시설을 건설 시에는 조원동이 터널 진출입구로 인하여 양분화 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상권이 단절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램프를 시흥IC에 설치 또는 지하공간을 시흥대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터널 진출입시설로 인하여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횡단보도를 없애고 보도육교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보도를 철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육교 설치 시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통행이 매우 불편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램프를 현 위치가 아닌 시흥IC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시흥IC 터널 진출입시설의 설치에 따라 시흥대로와 교통연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지하공간에서 시흥대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면상으로 잠깐 소개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더 이해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나오셔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계획과장이 현장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이행자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도면을 작은 것을 준비했는데 신봉터널이 이렇게 해서 강남순환으로 터널로 해서 연결이 죽 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터널에서 나오는 이게 진출입램프고요. 이것은 나오는 램프고, 이것은 들어가는 램프인데 지금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8차로인데 도면이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램프가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광상위원
그게 몇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8차로입니다. 8차로고 들어오고 나가는 건 2차로로 구성되어서 양쪽 3차로씩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U타입이 생기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생김으로써 지역 2개가 단절이 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타입 부분, 지하차도 부분을 이 앞까지 빼 달라 그런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한울중학교 앞쪽에 육교가 있는데 이게 차가 나오면서 바로 시거 문제가 확보가 안 되니까 육교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육교를 저희가 검토했지만 이것은 주민 분들께서 요즘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분위기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하차도 부분을 여기까지 죽 뺄 경우에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 이런 부분에 엇갈림 현상이 생겨서 교통사고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쪽 시흥대로 쪽으로 지하차도를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여기로 더 뺄 경우 이쪽에 나오는 엇갈림 현상으로 이쪽 시흥대로 쪽으로 나가는 것과 좌회전 이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엇갈림 현상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차도를 이 시흥대로 쪽으로 지하로 해서 더 빼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방안도 어려운 게 지하차도 부분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좌회전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직진 차량과 엇갈림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가 여기도 있습니다. 앞과 마찬가지 이유로 120m 이상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다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지역대표들도 만나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형태경 도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그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겼어요. 거기는 지하보도는 놓을 수가 없어요? 연결시키는 지하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단절이 되니까. 누가 답변할 사람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육교로 검토를 했는데…….
이종필위원
육교보다 지하로 넣어야지, 지하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하로 그걸 넣는 걸, 하여튼 이게 청원이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하로 넣으면 지하차도와 하여간 관계되어서 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
이종필위원
그런 걸 기술적으로 연구해 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차피 주민피해를 극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육교를 지금 다 안 만들거든. 그러니까 지하도를 뚫어서 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사실 금천경찰서 앞에서 시흥IC하고 공단오거리 여기 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봉천터널 진출입구가 금천경찰서 앞쪽에 생겼을 때 정체현상이 더 일어난다고 봐요. 그랬을 때 봉천터널 이용하는 차가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갈 것인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이게 진행됐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노상의 차선은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다 분석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도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봉터널로 교통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은 설령 차선이 줄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저도 상세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7호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 시간을 내시어 현장방문을 하여 주신 용마터널은 서울동부지역의 강남ㆍ북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가정~암사동 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57㎞ 왕복 4차로 터널로 ’14년 11월 21일 개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중 보상비 616억 원을 제외한 건설비 1,172억 원(금년도 현재 경상가는 1,872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사업 시행자인 용마터널(주)에서 30년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용마터널의 통행료와 관련하여서는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버스 및 소형화물차는 1,500원, 대형버스 및 중형화물차는 2,500원, 대형화물차는 3,2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경차 및 장애인차량 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면제 및 할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행료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와 용마터널(주) 간 체결한 협약서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 사사오입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우면산터널 1개소로 2004년 1월 6일 최초통행료는 소형, 중형 동일하게 2,000원이었으며, 2011년 12월 17일부터 협약에 따라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산1ㆍ3호터널은 혼잡통행료로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성일 도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 소관 담당이 어떤 분이신가요, 실장님이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질문하시죠.
조상호위원
tbs방송인데 전체 공사금액이 7,500억 원 정도 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용마터널을 공사하는 데 약 1,100억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전체 공사비의 약 15%가 들었는데 굳이 거기를 민자로 해야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사가정길에서부터 암사대교까지의 광역도로를 계획을 하면서 아마 PICKO(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검토하는 기관에서 용마터널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서울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절차를 밟아서 민자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의견은 없는 것이고 국토연구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때 당시에 충분히 아마 민자사업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요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들어왔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아까 저기서 예를 들어서 1조 얼마가 되는 수익금을 가져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경상가에서 내부 수익률이 정한, 협약에서 정한 그 %대로 계산해서 이미 협약이 전부 다 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산한 대로 해서 1,500원을 소형차량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협약은 어디에서 했나요? 서울시 어느 부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이…….
조상호위원
도시안전실에서 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협약한 단장이라고 그러나요, 혹시 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협약할 당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초 협약시기가 2003년도인데 그때 당시 담당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2003년과 변경할 때의 담당자 좀 주시고요.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 공문에 다 나와 있죠? 공문을 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던 게 변경실시협약을 할 때의 신ㆍ구 조문 비교표를 달라고 했더니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주셨어요. 뭐냐 하면 MRG가 빠짐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은 통행량이거든요. 통행량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에 보면…….
조상호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통행량을 최초 제안할 때에 비해서 60% 가량을 줄여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시기가 한 5~6년 흘렀는데 서울시에 차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통행량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이라서…….
조상호위원
전문기관에서 평가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당시에 아마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미래교통이라는 팀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협약서 제출할 때는 제안자가 자기네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통행량을 산정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체검증은 하지 않고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했죠, 최초에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나마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경 시에는 또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어서 60% 가량 낮게 통행량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연구원에조차도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임의대로 오케이,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답변서가 왔거든요.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이 타당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당시에 저희가 참고로 한 게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그때 그 경위를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한데 보고와 서류들을 본 것으로만 제가 보고를 드릴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해서 통행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여기 발해인프라펀드라고 이쪽에서 했는데 거기에 국민은행이 속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문기관에다 검토한 것도 비슷하게 나와 있고, 당시에 담당자들이 서울시에서 이 부분, 교통량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을 너무 과소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과도한 수익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행료수입 환수기준을 아마 신설을 해 가지고 예상보다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추정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상당히 큰 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추정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실제 추정이 맞는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분히 우려스러운 답변이시고요. 최초에 제안된 통행량보다도 60%가 줄었는데 그것을 검증조차 해 보지 않고 그냥 맞을 것이다, 보수적으로 계상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초과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하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초과수익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조문을 보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문도 아주 허술해요. 용마터널주식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초과수익 환수규정이에요. 잉여수익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통행수입과 환수기준 통행수입과 차액의 50%에서 동 금액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변동비와 이에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투입된 변동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동비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수익 안 내려고. 대부분의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도 모 회사는 다 빈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수익료로 다 빼가거든요. 아까 통행료 비교기준에 나왔듯이 우면산터널도 우면산터널주식회사는 자본잠식이에요.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듯이 수익은 절대 안 나요. 100%가 넘더라도 서울시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틀리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만큼 오히려 모르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용마터널주식회사의 후순위채권이 몇 %인지 아세요, 후순위 이자율?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좀 물어봐서 확인하겠습니다. 용마터널이 후순위금리가 건설기관에는 12%고 운용기관에 15%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15%. 지금 혹시 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한 3%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상호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후순위채권이라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이자율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를 상대로 위험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다 15%의 아주 고리를 가져감으로써 용마터널주식회사는 깡통이 될 겁니다. 불 보듯 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선순위차입금도 막 4%에서 7%예요,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주는 비용들이. 그렇다면 내부수익률 6.59%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통행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행량이에요. 통행량이 정확하지 않은데 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겠죠. 내부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주요한 변수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한 통행량이 나올 때까지 이 의견청취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시다시피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21일이면 개통을 해야 되는데 통행량을 다시 조사하는 데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증하는 데. 만약에 그것을 조사하느라고 저희가 시기를 못 맞추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저희가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절차상?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약 5~6개월 정도 이상의 검증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통을 해 놓고서도 통행료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교통량 부분에 대한 것은 2009년도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협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필요하면 실제 통행량을 보면서 저희가 검증을 다시 하든지 통행량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본재구조화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조상호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냐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살펴봐서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금액은 얼마 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 7,500억 중에서 15%인 1,170억 원을 들여서 민자사업을 주고 거기에다가 통행료를 징수하게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자리를 깔아주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다 토지매입해 주고 도로개설해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잘 다니게 도랑을 다 정비해 주고 가운데 통발 하나 얹어 놓고 지금 장사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의심을 받게 서울시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협상한 부서, 담당자들에 관련된 공문, 최초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역시 회계사다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의 공문과 협약서 또 담당자별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조상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이게 분명히 공공도로지요, 민간자본이 투입은 됐지만. 조상호 위원 질의과정에 잠깐 매입 부분이 나오던데 이렇게 된 상황이면 1,100억이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투자할 생각은 없나요, 투입할 생각은? 이런 상태로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1,100억을 5년씩 분할상환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유광상위원
그렇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전에 민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봐서는 저희가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빨리 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사실 시급할 수 있는 건데 민자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통행료 문제라든지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투자의 적정성 문제 같은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을 되짚어서 저희가 재정으로 다시 구매하는 문제는 사실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 자리에서 그냥 섣불리 대답하는 것은 사실 경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사업자들의 조달금리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현재 말씀이십니까?
유청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달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조달금리가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말씀에는 후순위채가 16%, 4%에서 8%인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청위원
여기 내부수익률이 6.몇% 나와 있죠? 그렇다면 조달금리가 이것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표면적인 건 6.6%고 실제적으로 한 10% 이상 가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요. 장밋빛 사업계획 가져왔을 거예요, 뻔히. 해 보니까 통행량이 벌써 60% 이상 차이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8월 29일에 서울연구원에 교통량조사용역 내셨지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5~6개월 걸리신다면서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8월 29일 낸 것은 이번 달 말이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 다소 늦은 감이 있네요.
유청위원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다시 매입하는 게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사업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교 같은 데 현재 보시면 월드컵대교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제대로 지급을 못해서 사업이 한 20~30년 이상 걸리는 그런, 현재대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정여건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된 것을 몇천 억을 들여서 이것을 다시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제가 아쉬운 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방법하고 해결책이 보이는데 잘 안 되려면 규제하고 법이 보이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봐야 될 것 중에 겉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앞으로 경상비 이렇게 이자율까지 붙다 보니까 나중에 30년 뒤에는 상당히 큰돈으로 보이는 거지요. 사실은 도로가 하나 생겨서 개통됐을 때 그 사회적인 이익 아니면 지연이 됐을 때 사회적인 손실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이자율이라든지 조달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을 투입해서 다시 매입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석전문위원 종합의견에 보면 과연 그 사업자가 1,172억 원을 제대로 투입했는지 그것 정확하게 다 알아보셨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돈이 투입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율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공사비가 더 투입됐냐 하는 것은…….
김동율위원
1,172억 원이 순수하게 제대로 공사에 투입됐는지 그것 확인을 제대로 하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공사 내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도 도기본부장을 했습니다만 이쪽에는 여러 가지 돈이 더 투입되는, 그래야 되는 변경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냥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로 계획된 게 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다른 변경사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환기시설을 좀 더 보완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 면에서는 적정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인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투입이 됐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애매한 이야기고요. 또 개통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까 방송에 나왔듯이 30년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는데 한번 통행료를 결정해서 사용되면 이것이 변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죽 예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가 요청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재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이것이 야무지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환수하고 하는 것은 좀 더 저희가 야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30년 동안 수익이 최종 30년 뒤에 경상가격으로 했을 때 1조라는 것이거든요. 내부수익률에 따라서 현재는 추정되는 수익은 협약에 정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어느 기관에서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은 추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네가 수익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 신뢰만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1년 정도를 실제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4만 대와 2만 대 사이에 지금 상당히, 1차협약과 2차협약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년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이것이 정말 2만 대가 맞는지 3만 대가 맞는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이 생기면 저희가 그중에 50%를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야무지게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야무지게 챙기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50%를 환수를 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50%는 갖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제 내부에서 이런 논의를 했는데 혹시 교통량이 너무 과소추정돼서 생기는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본재구조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지하철9호선에서 자본재구조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원래 민자회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익률을,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까지 민자회사가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히 도로망 관급공사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적자봤다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수익을 올렸고 돈을 많이 벌었다.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고 지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마터널이라든지 각종 도로가 개통은 내일모레인데 이러한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을 시켜 놓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개통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꼭 이 통행료로만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은 연구가 나올 때까지 조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최초통행료는 협약에 따라서 저도 살펴봤습니다만 협약에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운영하고 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가격 낮추는 것도 만약에 통행량이 훨씬 많아서 수익이 많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요금인하로도 쓸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충분히 실상을 소상히 운영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서울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점에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3호터널 뚫은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종필위원
35년 됐거든요. 지금 거기 수입이 엄청날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통행료 말씀하시는…….
이종필위원
네. 1일 얼마 수입되는지 잘 모르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수입 때문에 피해보는 데가 있어요. 2,000원 안 내려고 이태원2동 해방촌으로 차들이 돌아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심각해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 안 내려고 다 소월길로 올라오고 소월길에서 내려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24시간 정체되어 있어요. 거기 통행료 면제해 주죠. 이제 그만 받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혼잡통행료라서 도심으로 가는…….
이종필위원
혼잡통행료라면 들어올 때나 받지 나갈 때는 왜 받아요? 나갈 때 왜 받냐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하여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답변해 보세요. 나갈 때는 왜 받으세요? 강남이 혼잡할까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진짜 우리 동네 그것 때문에 피해 엄청나요. 아침에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엄청나게 그 길이 밀려있어요, 소월길로 올라오는 길이. 진짜 심각해요. 물론 실장님께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좀 찾아주세요. 정말 우리 동네 피해 엄청 봅니다. 35년간 받았으면 그 돈이 엄청났을 텐데, 아마 공사비의 수백 배 되었을 거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과 개념이 좀 다른 거라서…….
이종필위원
다르지만 3호터널이 안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피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연구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통행료를 받는 것 사실 복지국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의 GNP가 오른 국가에서는 절대 통행료 BTO방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화시설 같은 것 어쩔 수 없이 BTL로 하는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 전체 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이것을 BTO로 했다는, 물론 최초로 했던 분들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수습을 하시는 분도 답답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BTO방법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초에 군인공제회에서 60%를 투자해서 협약을 실시했었는데 한 6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것 왜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최저운영수입 보장이 안돼서 바뀐 것인지, 군인공제회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최초 통행량이 1일에 4만 3,000대면 사실 조금만 받아도 된다 해서 635원으로 책정을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반 정도로밖에 다시 협약하면서 줄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팍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최초 통행량이 이렇게 큰 차이로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면산터널은 2.96km인데 지금 2,500원을 받고 있고요, 미시령터널은 3.69km인데 3,3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마터널은 3.65km에 1,500원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과연 서울연구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것이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상당히,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때에는 지금보다도 워낙 빨리 했기 때문에 덜 들어갔을 텐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아마 사업마다 협약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럴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1,5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의견청취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는 만 6개월 동안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의견청취를 안 했을 때도 기본협약에 의해 통행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오봉수위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해 주었을 때 실장님께서는 한 6개월 동안 통행료를 받지 못하고, 개통이 11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본협약 체결에 의해서 통행료 산정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실장님이 아까 말씀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의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통행량을 재조사한다,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잖아요. 미리 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반적으로 운영이 세심하지 못했다 집행부를 그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의 질의를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봤을 때도 사실 저희가 통행료를 결정해 주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재협약 당시 2009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설회사들은 이미 다 공사 사업비는 받아간 걸로 되어 있네요? 재구조화 이후에 자산운용이라든가 재무투자자들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오봉수위원
되어 있잖아요. 시공사들은 사실 공사비를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간투자사업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시협약이 변경될 때 그 내용이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초에 실시협약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MRG 삭제하라니까 사업하겠습니까? 사업 안 하니까 다시 교통량 줄여주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MRG가 문제가 되니까 MRG 삭제하겠다. 실제적으로 MRG를 삭제했지만 그 내면에 보면 MRG 삭제 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도 돈을 댈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 냈겠죠, MRG 삭제해서 과도한 수입을 가져가지 않도록 구조를 하겠다. 시민을 위한 제도라 하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60% 정도의 교통량 추정치를 줄여서 실시협약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줄면 내부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금이 올라야 됩니다. 또 교통량이 많아지면 내부수익률을 맞춘다면 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구조인데, 결국 우리가 당초에 MRG라는 것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넣었고 그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어 삭제하려니까 당연히 2009년도에 군인공제회에서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투자자를 구하다 보니까 국민은행 투자한 회사가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인공제회는 MRG 삭제하니까 빠져나가고 국민은행 끌어들이려니까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교통량 추정치를 줄여라 그러면 MRG가 있는 것하고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통량 추정치를 줄이고 그것을 동의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수익률이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또 적정한 요금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된다면 결국 내부수익률을 정해 놓고 나중에 많은 차량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내부수익률을 초과하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결국은 교통요금, 통행량의 결정요인이 투자비용 그다음에 내부수익률 그다음에 교통량 세 가지니까 이중에서 변동률이 생겨서 과도한 수익이 가면 추후에 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과도한 비용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민간투자나 여러 가지 보면 투자비용에 대한, 30년 후에는 터널에 대한 것을 다 인수하지 않습니까? 인수하는데 투자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교통량 추정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미 투자비용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거든요. 현금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수반이 된 만큼 건설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돈은 1,170억이 갔지만 실제 건설내용을 보면 한 800억이다 그러면 과대하게 지출되어서 그분들이 투자비용을 의도적으로 늘림으로써 수익률을 과다하게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추정치는 추후에 실제 통행량을 가지고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투자비용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터널도 무슨 국제단지도 아마 무상사용할 때 투자비용을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예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요금결정구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서 했다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지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나머지 결정할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4만 3,900대와 지금 2만 2,362대인데 통행량을 4만 3,000대로 계산했을 때 통행료를 얼마 받아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냥 단순히 계산하건대 수익률이 그때 당시에는 7.47이고 지금은 6.59니까 지금 수익률에 따른다면…….
문종철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000원보다는 좀 많이 내겠지요.
문종철부위원장
어제도 질문에서 제가 통행료를 여쭤봤는데 오늘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협약에서 변경해서 2009년에 협약한 그대로 놓고 여기에서 2만 2,000대가 아니라 4만 3,000대라고 했을 때 통행료가 얼마에 결정이 되느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개통시점요금이 1,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익률을 따진다면 1,000원보다 조금 아래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는 이게 딜레마 같아요. 도시안전실에서 도로계획과장님은 이걸 빨리 해서 11월 21일에 개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까지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상업무를 보고 미리 몇 개월간 이렇게 먼저 봐서 예측업무를 다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통행료를 못 받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어. 그렇지요? 본인들이 할 일을 해 놓고 말해야지 거기서 못해 놓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해 달라? 어떻게 실장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문종철부위원장
지금 방송에서 보면 특혜논란이 있죠? 협약에서도 보면 MRG가 있었어요. MRG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어. 제가 금방 여쭤 보니까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2006년에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제성과 예를 들어서 여러 시민에 대한 이런 혜택을 하기 위해서 4만 3,000대로 부풀렸을 것이라고. 그래서 MRG가 없어지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최소로 잡아야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더 이윤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측하는 것보다 더 적게 잡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통행량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서울연구원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도 이 협약에 관해서 개통을 앞두고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요. 왜 이것조차도 안 하고 가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쪽 회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이윤이 남으면 대표이사 월급 많이 올리고 직원들 많이 두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제로화 되는 것 아니에요? 불 보듯 뻔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거?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저도 지금 이런 상태가 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건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의안번호 제78번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중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견청취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며 서울시의 풍수해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노출되거나 잠재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절차는 2012년 5월 계획수립 착수 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각종 재해예방계획 수립 또는 재해예방사업 시행 시 반영되어 서울시 풍수해 예방과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저류조 내가 자료요구 했는데 왜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꽉 찬 데가 있어요? 없죠?
문종철부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류조 올해 여름에는 꽉 찬 데는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입지선정이 다 잘못된 것 같더라고. 남산에 있는 것 특히 거기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필동에 있는…….
이종필위원
남산 이쪽 우리 쪽에. 남산체육관 건너편 주차장 밑에 한 것 있잖아요. 거기 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필위원
입지선정을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것이 잘못이란 말야. 거기는 계곡도 아니고 물 들어올 데가 아예 없어요. 그 예산이 얼마죠, 주차장 지하에 한 것.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저류조…….
이종필위원
거기 물 흐를 데가 없어요, 물이 아예 없어.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내가 수위가 얼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물이 찼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니까, 물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펌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했어요.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모든 저류조가 다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일부 그런 계곡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물들을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가 되어 있는 저류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개 보면 이것이 하수관로와 같이 복합이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 희석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하수가. 다 활용할 수 있어. 도로에 물 뿌리고 꽃밭에 물주는 데 다 문제가 없지. 그렇잖아요? 2차적인 그런 것을 내가 여러 번 현장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중점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남산 그것 오르는 대로 챙겨보세요, 얼마나 찼나.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문종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8번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안전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은 7,000억 원이며 기정예산의 0.3%인 20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6,979억 4,6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세입감소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420억 7,700만 원에서 730억 7,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추경이 18개 사업 146억 8,000만 원이고 감액추경은 15개 사업 87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증감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04억 2,300만 원의 3.0%인 12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981억 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설계지연에 따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156억 8,800만 원이고 증액사업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함몰 탐사장비 구매 등 6개 사업 33억 7,2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1억 8,800만 원의 75.7%인 62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02억 3,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곤란한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 631억 원이고 증액사업은 교통개선분담금 납부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 사천교 확장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14억 8,800만 원의 0.8%인 4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5,057억 3,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한전 지중화사업 분담금 반영을 위한 남부순환로 개봉역 주변 구조개선 등 3개 사업 44억 1,3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중복과업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간 보행육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2개 사업 1억 7,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00억 원의 0.3%인 20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6,979억 4,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인천시의 불참으로 사업이 중단된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등 4개 사업 87억 9,900만 원이고 증액사업은 도로함몰 대책 추진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밀점검 보수보강 등 8개 사업 67억 4,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도로함몰 대책 추진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도시안전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조성일 도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시간인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서빙고 고가차도 건입니다. 이번에 부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해서 추경에 넣기로 했는데 그것이 들어갔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송구스럽게 저희 실에서 올리기는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정말 그것을 왜 허물어 놔서 속을 썩여요? 난 아주 갑갑하데. 얼마나 교통이 막히는지 말도 못 해요. 아예 이것 놓지 말자고 플래카드가 새빨갛게 붙었어, 가보면. 차라리 이것 철거해서 그냥 놓지 말라는 거야, 동네에서는.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여기서 살려야 돼요. 그것 이해하실 수 있죠? 앞으로 3년 더 걸려요, 그냥 놔두면.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연결을 시키려고 이번에 그 약속을 하고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 의견 더 내실 것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저희가 여기서 살려서 올릴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대신에 집행가능한 선에서만…….
이종필위원
이따 나하고 얘기하자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감액사업 중에서 중복과업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간 보행육교 타당성조사비가 약 1억 원 있었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기존에 기본 및 타당성 실시조사를 한 바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동작구에서 몇 년 전에 타당성조사 한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동작구 그것. 굳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요.
오봉수위원
사실 재정적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분담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사업에서는 계획이 없고 2차 사업 때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산시장을 주관하는 수협 그쪽에서는 2차에서도 어떤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압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동작과 여의도 주민들의 큰 민원인데 수산시장 쪽에서는 2차에 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 진행이 안 되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에 해서 사업추진에 압박을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노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번에 감액을 많이 했네요? 은평새길 민자투자사업은 어떻게 되어갈 것 같아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금년도 저희들이 200억 정도 감액했는데 종로구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 200억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추경에서 100% 다 삭감해 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나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벤치마킹한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이디어의 첫 번째 저기는 아마 그쪽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보니까 밑에 기둥만 남겨놓고 다 철거한 다음에 만드실 계획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교량에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보수보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공중공원이라고 봐도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개념을 놓고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유청위원
총액이 한 3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예산부터 잡고 보시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절차가 조금 뒤바뀐 점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진행했으면 해 가지고요.
유청위원
지금 시장님 뉴욕 가셨지요? 여기도 방문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가져오실 텐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담당자들도 여기 한번, 하이라인파크가 첼시 옆인 것 같은데 가 봐서 직접 느껴보시고 어떻게 접목할지 안을 제출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안양천 보행자안전 전용도로 조성에서 도급업체가 공사를 포기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네, 포기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포기했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사업체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부도났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 지급한 것들이나?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타절준공을 했고요. 정산해서 타절준공했고, 최초 도급업체에 지급된 선급금을 환수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공사의 계약방법이 뭐였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방법이 어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일반발주로 기타공사발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반발주로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조상호위원
계약을 잘못한 거네요? 부도날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네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계약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조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 좀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하천 석면함유 조경석 정비가 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모니터링을 했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공기 중에 있는 걸 채취해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조상호위원
몇 번씩 하신 거예요, 1년에?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니터링이 필요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공기 중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조경사업을 하는데 이런 석면이 들어가 있는 조경석을 식재했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 안 합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종전에 기 시공될 때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석면에 관한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공했던 업체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석면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 없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석면검출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도시안전실 소관 아닌가요? 그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은 기후환경본부 소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도 도시안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하고 물론 관련된 건데 분야별로 관리하는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데, 저희 공사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은평새길은 시장님의 선거를 앞둔 선심성공약으로 그치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인데요. 꼭 선심성 정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또 종로구 쪽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상비 200억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은평주민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은평주민들의 민원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지하차도로 원했던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조상호위원
이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삭감된 건 보상비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요. 다만 그 계획이 아직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내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보상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도에 보상을 예측하고 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비를 삭감하게 된 거고요.
조상호위원
은평주민들 난리 날 텐데요? 은평주민들한테 설명회 했어요, 보상비 깎는다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아직 설명은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못했고요.
조상호위원
하실 거예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기회가 되면…….
조상호위원
실장님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바로.
조상호위원
실장님께서 가셔서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짓말쟁이 시장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고가를 다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가를 재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재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활용.
조상호위원
그러면 380억 들였다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철거해야 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전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할 생각으로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상호위원
한 다음에 이 설계비를 잡아야죠, 아까 은평새길처럼. 예산 200억 잡아놨다가 주민 민원이 있어서 200억도 삭감하는 판국인데, 은평새길.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공사비를 잡거나 그런 게 아니고 6억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절차를 같이 시행할 거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현상공모 자체도 이것을 하겠다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림을 갖고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그림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서울역고가를 뭐로 만들겠습니다 아무 그림도 없이 주민들 의견 듣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거고 의회에도 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절차상으로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공사비를 잡았다든지 설계비를 잡았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의견을 좀 더 잘 청취하기 위한 그런 준비서류에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금 추경으로 아마 10억 6,000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송파 쪽에 함몰사고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고 이럴 텐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더 잡지 그러셨어요? 25개 자치구가 전체 대상인데 25개 구에 충적층이 영등포에도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다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을 쫙 풀어 가지고 많이 해서, 물론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물론 많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또 내년 예산에서 조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에 소진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럴 때 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쭤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에 비해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에서 기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어떤 기법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을 뼈저리게 저희가 느낍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데 좀 더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부족하거나 한 부분, 또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생겨서 비용을 못 쓰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함몰이나 싱크홀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장비를 구매하고 하는 것도 9억이 편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이런 것도 새롭게 편성을 하는데 보면 몇백 억씩이 반복적으로 예측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업무담당자가 이것을 다 파악하거나 또 하다보면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만 탓할 게 아니라,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역삼동 814, 설명서 203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역삼동 814~서초동 1304까지 하수관거 확장, 대치동 한티역~삼화빌딩 주변 하수관 신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2014년에 편성이 안 됐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13년에 설계완료 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지장물이 나타나서 지장물 이설에 비용이 추가소요돼서 이번에 그만큼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문종철위원
’14년 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했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설계할 때 충분히 지장물 조사를 못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책을 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분명히 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 이면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이다 하면 아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시작을 못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해 왔고 아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은 다 달했다, 그래서 그만해도 되겠다 해서 아마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 추경에서까지 이것을 다시 연장해 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꼭 필요성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더 강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치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담당자들이 좀 안이하게 판단을 했거나 부실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돈을, 이것이 공사를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경위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저희 담당 국과 과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에서 감소한 부분이 6,979억입니다. 그런데 감소한 이유가 뭐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하수도 세입에서 감소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용료 추계를 했는데 이것이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 지난 5년 치의 평균을 잡아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사용료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 같아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추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미안합니다, 두 번씩 해서.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글쎄요. 하여간 그런 아이디어가…….
이종필위원
좀 이상한 사람이 했죠?
웃음소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어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380억을 들여서 거기에 그것을 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 우범지역 만들고, 지금 남대문시장 가보세요. 플래카드가 사방에 붙었어요, 반대. 그것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제 남대문…….
이종필위원
그리고 예산 안 올렸다고 했죠? 이번에 6억 올렸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6억 올린 거죠.
이종필위원
안 올렸다고 했잖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공사비를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나 타당성조사비에 대해서 6억을 올렸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12일 날 또 여기서 행사를 하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0월 12일 날.
이종필위원
그거는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걷기행사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렇게 앞서 가버린다고, 의회에 아무것도 없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의회에다 저희가…….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남산을 근처에 두고 거기에 왜 공원을 만들어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전부 다…….
이종필위원
물론 의견이 있지만 내 호주머니 돈 내 돈 가지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지, 380억 들여서. 오히려 그것을 보강해서 차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떻게 보면 서울역 앞에 보시면 전부 다 교통으로만 되어 있고 막상 서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종필위원
그 유명한 남산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한 5분~10분 걸으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남산이 바로 있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 공원을 만드냐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거기까지 연결되는 보행로를 위한 도로가 부족하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설해야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그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개설보다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종필위원
재활용 할 것을 해야지 거기에 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실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그것 쓸 수가 없어요.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막 쓰는 거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보행로로 봐서는 단절되어 있는 것을 서울역 고가를 써서…….
이종필위원
나는 이것 전적으로 반대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종필위원
재활용은 그 가치가 있어야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의 반대가 엄청나게 몰려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나 같이 모아서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종필위원
12일 날 행사까지 이렇게 하고, 걷기행사도 하고, 참 아주 잘 돌아가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종필위원
부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견제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부탁을 들어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난 진짜 반대예요. 이것은 말도 안 돼. 외국에도 도심에 산이 있는 도시가 별로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실지로 여기 서울역에서 내리신 사람들이 서울명소 중에 남산이라든지 남대문시장에 갈 수 있는 보행로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개설해야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절대 못 가. 거기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왜 이것을 38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3호터널이나 받지 말아요. 아니, 진짜 이것 하면 안 돼.
웃음소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만할래요.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감액이 된 부분에서 감액사유가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떻게 해서 감소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년에 0.5% 정도씩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목욕도 안 하고 사나? 이것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하수도사용량은 상수도에 부과하는 것이니까 상수도요금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사업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서빙고고가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설사업 등 2건에 대해 80억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고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1억 원을 감하는 한편, 물관리정책관 소관사업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의 하수도사용료에서 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석관동 340-328부터 337-21 외 1개 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등 4건에 대해 20억 5,4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방금 유광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광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호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처음 와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가관입니다.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해서 한 200억, 한 300억 가량 삭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예산을 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을 위해 쓴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싫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절차가 미이행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사전에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께서 많은 뜻을 내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