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춘천시의 시정을 위하여 2가지의 안건 을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공무원들께 협조 요청하고자 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시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춘천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문명의 도시 춘천보다는 문화적인 도시 또는 예술의 도시 춘천이 춘천시민의 실제 행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춘천의 문화와 예술의 이미지를 입히고 브랜드화한 다시 말해서 춘천이 문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한 것에는 춘천인형극제와 마임축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인형극과 마임은 춘천으로 이미지랩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춘천은 인형극과 마임이 춘천에 인연을 맺은 덕에 문화도시의 옷을 두껍게 입었습니다. 인형극과 마임은 그래서 춘천의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문화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두텁게 살찌운 마임과 인형극의 위기라고 합니다. 예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자율성에 근간하고 문화예술은 창조적 영역이고 창조는 자율에 기초하는데 춘천문예의 부흥을 이끌던 인형극과 마임은 자존감과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 불행은 지난 6대, 지난 5대 춘천시장의 문예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폭력적 관 주도 정책에서 기인했습니다. 이십수년의 역사를 춘천과 함께 해온 인형극과 마임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춘천에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온 인형극과 마임의 역사성을 일거에 뭉개버렸습니다.

춘천에서 시작한 인형극에 대한 중앙정부와 문화계의 평가는 높았습니다. 그 덕에 춘천국제인형극제는 명성을 높인 만큼이나 후한 대접을 받았고 대한민국 10대 문화예술축제에 포함되었으며 아시아 최고의 인형극 축제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으로 인형극의 도시답게 인형극장을 비롯해 인형극박물관등의 시설이 춘천시 사농동에 번듯하게 들어섰습니다. 10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춘천시 인형극 축제에 대한 온 세상의 평가가 그만큼 놀라왔고 인형극 축제가 흥행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민 모두가 신났던 일이었습니다. 연중 인형극이 무대에 올려 졌고 춘천의 어린이는 인형극을 통해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왔습니다.

이 모두가 춘천의 인형극 축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임도 관광형 축제에서 10대 축제에 속한 것은 물론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 등 온갖 영예와 영광을 다 얻었습니다. 유진규와 마임이 행복한 예술놀이들이 춘천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춘천시민은 행복했고 문화 자부심이 대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중앙정부로부터 마임전용극장을 세우게 되는 시드머니를 얻게 되었고 몸짓극장은 그렇게 처음부터 마임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마임만을 위한 배타적 공간일 수는 없겠으나 마임축제를 북돋우고 마임의 공연을 전제했던 공간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형극의 창조적 공간으로 인형극인들의 예술원으로 빚어온 인형극장이 무대를 인형극인으로부터 시장은 빼앗아 갔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사전 논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십수년 지켜온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에서 운영해오던 인형극장의 운영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몸짓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하나로 몸짓극장의 운영주체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임축제도 인형극 축제도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들이, 예술가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 문화예술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까? 그때부터 춘천의 문화예술계는 얼어붙고 인형극 축제와 마임축제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성은 자존감에 닫아있고 자존감은 문화예술 영역의 근간입니다.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의 운영주체를 바꾼 것은 인형극 축제와 마임축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이고 결국 춘천의 문화도시에 근간을 흔든 것입니다. 문화적인 도시 춘천이 비문화적 행위로 이미지를 구긴 것이기도 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춘천의 문화도시, 예술도시의 이미지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춘천을 향한 손가락질은 이제 최동용 시장의 취임으로 끝을 내야합니다.

불통과 관의 일방성이 낳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동용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문화가 또 하나의 복지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예술에 대한 향유가 공공의 영역인 셈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춘천은 매우 행복해야할만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여타 도시의 사람들이 춘천을 살고 싶은 도시로 꼽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중심의 인형극과 마임이 있다함은 누구나의 공감입니다. 소통과 시민중심의 민주적 시정을 선언하신 최동용 시장께서 전임시장의 불통과 반시민적 행태의 상징 사건이었던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의 운영주체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관련사항을 원래대로 돌려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천시장이 제대로 변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 사건이 될 것이라 사료합니다.

문화적 가치는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최동용 시장의 문화마인드가 춘천의 미래 시민들의 행복에 잠금쇠가 아닌 열쇠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행정이 시민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행정이 시민위에 굴림 하려는 구시대적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동용 표 시정운영은 절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과거 지향적인 구태의 공무원을 도려내는 단호함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형극장도 몸짓극장도 맨 처음 세워진 목적대로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와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의 운영권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불통 행정의 전형이었던 춘천시장의 오명을 하루 빨리 벗겨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계가 귀를 열고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시장님의 한마디가 추락했던 춘천의 이미지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MP는 3만3,000달러로 세계 27위, GDP는 2만4,329달러로 세계 33위로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복지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평등의 조건으로 베풀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 할 것입니다. 춘천이 과거의 구도심권 밀집현상에서 바뀌었습니다.

정주환경이 시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구도심권과 강북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번듯번듯한 춘천의 맞춤 로가 도시의 남동부를 채워가면서 인구의 밀집화가 시 외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때문에 구도심권에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는 어김없이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석사, 퇴계동에 집결되고 있습니다. 번듯번듯한 아파트와 시원한 계획도로의 편리성은 시의 편중발전을 자체 조장하였습니다. 정주환경이 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기초 생활문화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춘천의 구도심권과 강북은 교육, 의료 등 삶의 기본적인 권리행위에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소외받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선6기 새로운 리더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항에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강원도에서 우두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신북읍 이전이 확정되었고 도지사의 결재가 체결되었습니다.

당초 서면으로의 이전계획이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166억2,600만 원, 도비 344억6,900만 원, 계 510억9,500만 원의 사업비로 투자재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국비확보 방안을 보면 166억 원으로써 총사업비의 32%입니다.

그리고 현 기술원 부지를 매각해서 확보하는 도비확보 비용이 788억 원입니다. 총 매각금액 788억에서 도비 이전비 345억을 뺀다하더라도 잉여재원이 443억 원이 남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도에서는 신북읍으로 이전을 확정한 것입니다.

강원도의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당초예산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신청을 2억8,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투자분석과 예산계의 협의해서 완료를 한 것입니다. 이전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을 보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잡혀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사업 추진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재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변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총 8개년 연차사업으로 510억 원의 예산으로다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신북으로 이전하는 이와 같은 사업이 지난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낭보로 인해서 소외지역이었던 강북에는 새로운 희망이 열렸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 조성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신북읍 산천리 종축장 주변에 시유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농업기술원 일원의 부지를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걸림돌이라면 농업기술원과 별개로 강원도 원종장의 이전은 당초계획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춘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명분상 강원도 원종장도 연차사업으로 이전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두동 농업기술원 일원의 모든 부지는 춘천시의 소유로 이관될 것이며, 그동안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원인은 모두 제거되고 강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 농민회관 건물은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강북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현 농민회관의 건물은 5층 건물로써 충분한 공간과 넓은 주차장이 장점입니다. 또한 그동안 강북지역은 의료서비스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최근 이전한 재활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시설이 개인병원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특수목적 의료시설이므로 일반주민들은 이용이 제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 5만의 소도시에 단 한곳에 개인병원이 5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보니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도시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13년까지 3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13년도에 7개소, 14년도에 6개소를 정규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5년도에 시·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 보건소 담당자를 통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앞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현 농민회관 건물의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여 시장의 공약사항인 강북노인복지회관과 병행하여 의료사각지대인 강북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유치한다면 신임 최동용 시장에 대한 강북주민들의 고마움은 지대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따뜻한 보훈사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현 시장의 업적으로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됨과 함께 마음속 깊이 각인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민선6기 소통 행정에 표상으로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의 원주인에게 운영권 반환과 상대적 소외지역이었던 강북의 민심을 어우를 수 있는 강북노인복지회관과 건강지원센터의 병행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유치를 통하여 27만 춘천시민 모두의 자긍심을 보듬어주는 대업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논리에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끝까지 경청해주신 춘천시의원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동용 시장을 유시한 집행부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부의장 유호순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조성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 회기 간 심도 있는 감사와 정책대안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행정업무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조성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NHN이 춘천시 동면 만천리 330번지 일대에 자체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중 제1공구인 인터넷 데이터센터는 부지면적 5만4,000㎡ 약 1만6,000평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본관 1개동과 지하 2층, 지상 3층의 서버간 3개동 등 모두 4개동으로 건립되어 지난 2012년 말 준공돼 2013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제2공구 4만7,000㎡은 약 1만4,000평으로 연수원 용도로 강당, 숙소, 연구동 등 3개 시설로 조성되어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2곳을 모두 합치면 총 부지면적 10만2,000㎡에 약 3만평으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의하여 승인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춘천시가 제출한 자료와 강원도 자료 당시 언론보도 상황을 보면 당초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NHN연구소에 이어 NHN서비스의 본사와 사업장까지 모두 이전하게 됨에 따라 춘천은 IT기업 특화지역으로써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뿐 아니라 미래의 지역발전 성장 동력으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고용효과와 매우 큰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 연차적으로 직원채용을 확대하여 상주인원의 증가와 매출액 4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구유입은 물론 IT분야에 고급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크게 기대하며 강원도와 춘천시로부터 토지취득세 약 53억 원, 기반시설 19억 등 총 72억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원래의 사업시행 목적과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효과 또한 당초 사업지주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전형적인 공해사업입니다. 서버를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들며 또 여러 가지 공조설계 기술을 동원한다해도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데 다시 엄청난 전기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듯 전력사용이 늘어나는 데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주변의 온도상승 등 환경문제로 야기될 것이며 이는 곳 사회적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T산업이 상당 부분 자동화돼있는데다 실제의 데이터센터가 수용하는 서비스는 100% 원격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의 엔지니어만 필요할 뿐 현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유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춘천시 세외수입에도 별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회사의 한 부서처럼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나 휴양시설 같은 연수원은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 세금수입에도 별 기대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듯 우리 춘천시가 우리 춘천시민의 안식처였던 춘천시에 가장 전망 좋고 접근성이 좋은 저것을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내준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그 기대만큼 우리 춘천시에 돌아오는 파급효과가 있는지 또한 당초 협약내용은 IT관련 연구소의 이전이었는데 연구소가 아닌 당초 계획이었던 데이터센터가 건립된 이유는 뭔지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이전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전기 과다사용에 따른 춘천시에 피해가 없는지 향후 발생된 문제가 또 없는지에 대한 이에 대한 우리 춘천시의 답을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유호순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 속개 의) Ο부의장 유호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Ο춘천시장 최동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최동용입니다.

이번에 250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의정활동도 펼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동안에 의견도 많은 제안 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유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오늘 시정 질문 을 해주신 발전적 방향에 대한 모색도 하시느냐고 노력 많이 하셨고요. 손우철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께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이나 정책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실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손우철 의원님께서 질문 을 해주신 춘천 발전을 위한 민선6기 공약이행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민선6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9월 달에는 수립을 좀 할 것이고 10월경에 실행 방향을 사실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6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때 발표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내년도에는 사실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수립이 되면 공약사업도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데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삼각 관광벨트 부분, 삼천동 유원지 관련 부분, 캠프페이지 시민공원사업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문제 등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정부정책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264건에 해당이 되는 조례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완화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번 정례회에도 우리 건축조례 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완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택지와 도심주변 녹지개발 시책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법을 정리검토해서 그다음에 주택정책이나 인구증가에 대한 주택정책,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남춘천역 하부공간 활성화 대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2010년도에 개통 후에 하부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일부만 사용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부공간 활용계획은 사실 2003년도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도심철도 고가화 문제 때문에 철도청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부공간 사용문제라는 것은 2013년도에 아마 답변을 철도시설공단에다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가설건축물은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춘천시에서 답변은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판매행위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그 판매행위는 할 수 없고 하부공간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구두답변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부공간을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공고를 해서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열 분이 아마 낙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춘천시에서 판매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금년 9월 2일 날 부시장이 춘천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가 게이트볼장 등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남춘천 쪽 주변지역 추진계획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풍물시장이 철도 하부공간으로 들어서지 못한 것도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하부공간에 저희들이 집어넣지 못했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전 구간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녹지지역 구간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풍물시장 상인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반발문제도 있고 교통체중이라든가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충분히 인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사업의 실명책임제 도입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공지천 인라인트랙 아스콘포장, 송암동 인라인트랙 실내 비가림시설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을 주셨는데, 공지천 야외음악당 앞에 인라인트랙은 사실 지역이 이렇게 망가진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피하셔야 되고 평일날도 상당한 시민들이 그쪽에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 시에서 상당히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지금 비용도 비싸고 이래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암동에 말씀하시는 인라인 시설, 비가림시설 설치문제는 그게 트랙에 관한 관람석 등 시설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되기 때문에 약 추산을 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지천 부근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하면서도 제가 시민들한테도 다니면서 굳이 춘천지역이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 일반 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로 이용하거나 이래서 거기서 여가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자동차를 전부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상당히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께서 질문 을 주신 강북노인복지회관과 건강보건증진센터, 농업인단체회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사실 강북지역은 말씀하신대로 춘천지역에서 볼 때는 좀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된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복지혜택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춘천지역에 보면 동부노인복지회관과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복지혜택을 보는데 강북지역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우두개발 택지개발도 할 것이고 거기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강북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책으로 이어져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강북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 단체가 쓰는 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이 이전하는 거에 따라 22년까지 이전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전을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지만 그분들의 의향은 전혀 매각하고는 할 수 없다라고, 교환하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접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센터는 어차피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던 이전 신축을 하던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시유지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환을 통해서라도 부지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축산업 관련해서 연구개발, 생산, 유통기반시설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인 안전보험도 들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질문 하신 보건증진센터 유치 검토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의 부분에 골고루 복지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 관련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한중일 의원님께서 먼저 네이버의 춘천 이전 협약당시 내용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업이 이전될 당시에 제가 공보관 할 때 그때 류종수 시장님이 계시면서 김진국 부시장하고 김진선 지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MOU체결로 했던 그 당시에 같이 동참을 했지만 지금 다 완공이 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뿌듯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이전 협약당시에 네이버가 한 6만4,000여㎡ 면적에 2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현재 10만㎡ 정도 넓이 한 3,266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보다도 대지의 건물이나 이런 규모면에서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당초 사업계획서상에는 춘천 이전 후에 2·30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인원은 1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금년 말 정도 되면 한 200명 정도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이후인 2005년도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인컴즈가 춘천에 설립이 됐고 현재 퇴계동에 한 430명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이나 법인세 면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는 지금 53억 중에서 45억 원을 삭감됐고 기반시설비용은 19억 원으로 총 64억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네이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 특별제한법에 따라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 시에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런 각종 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공원 및 상수도 시설에 50% 보조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마을에도 사실은 공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사실 네이버가 입주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기대는 지금 못 미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가 중재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을 구체화하고 사업모델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게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네이버가 아마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벤처기업 관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 측의 약속 불이행은 아직까지 없고 산업단지의 확대계획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관리 CO2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정밀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우철 의원님하고 이상님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유호순 최동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 김준우입니다. 손우철 의원님께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 피고소, 피고발 사건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중대과실로 패소시 책임제도 정착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에 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손해발생 기여 정도 등을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구상금 청구소송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구상과는 별개의 소송 결과로 드러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과실에 대하여는 그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제도를 활용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취지는 우리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불필요한 분장예방,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직무수행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침익적 행정처분 등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해석의 신중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며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위법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결과로 드러난 잘못된 행정이나 직무행위가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업무수행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인 하자보수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위주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토목, 건축 등 시설공사는 준공검사 후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 담보책임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정한 도로, 교통, 하천, 상하수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 사후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신뢰 확보를 위하여 시설공사, 설명판의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감독공무원과 사업소 연락처를 기록하는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하자검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분에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시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의 입찰참가자격에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책임 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있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및 처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감점은 평가항목별 세부 감점기준을 별도로 정해져 있어 향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며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공에서 준공 사후관리까지 관련 공무원의 책임 있는 감독과 계약상대자의 성실 책임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우철 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유호순 김준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찬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복지환경국장 염찬호 복지환경국장 염찬호입니다.

손우철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우철 의원님께서 춘천고속도로 요금 지역주민 할인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제 시행은 2009.7.15.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민자고속도로로 건설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요금이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해당 고속도로와 연계된 5개 시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본 제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5개사가 60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하여 시작하게 된 제도입니다.

시행당시부터 지금까지 환불 체계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해야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에도 서울∼춘천고속도로사 및 후불카드 협약업체인 삼성카드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협약시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입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요금소에서 자동할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전국 400여개소의 고속도로 요금소에 자동인식 프로그램 및 기기설치비로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개인정보 보호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당사자 개개인별 동의 가 필요하기에 지금으로써는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으로 영수증 글자의 육안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환불 영수증의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고 1일 2회 환불 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후불카드 하이패스카드를 지역주민할인카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현재 할인액 1,600원을 2,000원으로 확대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이용률을 높여 영수증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기업 차량에 대하여 50%의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기업과의 차별을 둘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지원방식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께서 도로 시설물 관련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일제조사하여 개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설치된 도로안내시설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 일부 가로수 및 전주에 가려져 운전자 운행안전에 피해를 준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춘천교대와 박물관구간 외에 관내에는 교통안전표시판 6,716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주변환경 변화로 가로수나 전주 등 도로지장물에 의한 가려짐 현상과 설치위치가 부적정한 교통안전 표지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작업 실시와 설치위치가 부적정한 곳은 위치를 변경하여 시계로 확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전구간 일제조사를 통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유호순 염찬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은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손우철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경제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우철 의원님께서 동산면 열병합발전소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 촉구에 대해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집단에너지사업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총사업비 7,260억 원을 투입하여 동춘천산업단지내 9만1,000㎡를 분양받아 2016년 말까지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석사동 안마산 일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 부지가 우리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타 지역 이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포스코에서는 대체 부지로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동춘천산업단지를 재선정 하고 금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득하여 지난달 1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판교와 건설 중인 양주 지역을 3회에 걸쳐 현지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생단체, 시행사, 운영사, 우리 춘천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더욱 강화하여 불신을 해소토록 하고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께서 몸짓극장과 인형극장의 운영권을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와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몸짓극장과 인형극장은 개관이후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와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에 각각 위탁 운영해 왔으나 지속적인 적자운영과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 1월 1일부터 춘천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전공자와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중·소극장 대단위에 맞는 대관공연을 유치하는 등 공연장 활성화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문화시설도 이제는 한 공간에서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교육, 휴식, 관광 등 종합적인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축제극장 몸짓과 춘천인형극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업과 재단 전반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진단 결과와 그동안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우철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유호순 김용은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 사항을 주셨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안전장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를 위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에게 안내방송을 통하여 위험성을 인지시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60개의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성원초교 외 4개소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용중인 안전대기장치는 동일제품으로 2011년 개당 180만 원, 2013년에는 개당 200만 원에 구매하였으며, 설치금액의 차이는 센서폴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의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으로 안전대기장치 자체 금액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제품구매는 기존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일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또한 안전대기장치는 신호등과 연계되어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작동되고 있으며, 작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장치는 레이저로 사람을 감지하여 작동되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호기심 등으로 인해 레이저 투과장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천 산책로 조명에 대해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공지천 산책로 주변에 5km에 179개의 보안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는 보안등의 밝기와 배광을 조정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지천 둔치 산책로 주변을 확인한 결과 제방과 산책로간의 간격이 먼 지역과 수목으로 인한 조명 확산 방해지점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지천 산책로 전 구간에 대하여 보안등의 밝기 등을 조정하고 수목전지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거리부터 퇴계사거리 구간 등 시내 도로변에 식재된 소나무의 전문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거두리 부영아파트 앞에 30본, 2009년 춘천IC에서 퇴계사거리 구간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4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소나무는 공해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해에 의한 피해는 현재까지 없으며 우리시 관문의 대표적인 명물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퇴계동 하이마트부터 강원예식장 구간 중앙분리대에 102본의 소나무를 식재하여 춘천IC부터 도심까지의 연계성 있는 녹색축을 연결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병충해 약 주입과 주기적인 물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나무가 생물인 관계로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다소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됨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미옥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유호순 한정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우철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앞서 진행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손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