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0 계수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4346만 4000원으로 예산액보다 3223만 7000원이 초과한 10억 7570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3억 8604만 7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은 7만 5000원이 각각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반환에 따른 사용잔액이 1658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와 그외수입으로 총 731만 2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국고보조금 4억 3739만 원과 광특회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금 1억 5659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7170만 3000원이 각각 세입조치되어 총 6억 6568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4억 1702만 3000원으로 이중 82억 533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3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469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입니다. 보실 부분은 하단의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으로 인천·경기 병무청으로 복무기관을 재지정 요청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미집행잔액 51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대기측정감시망운영입니다. 보실 곳은 중간부분으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15개 지역 대기측정소의 측정기기, 장비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6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입니다. 보실 부분은 하단부분 202-04 국제화여비로 이는 측정분석의 정도관리를 위해 연구관, 연구사 각 1명씩 2명이 해외연수를 한 후 정산한 집행잔액 13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76쪽 가축방역입니다. 보실 곳은 중간부분에 있는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생물안전실험실(BL3) 공조실 공사로 인하여 생물안전실험실(BL3) 가동중지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48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위탁처리 단가계약에 따른 위탁처리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1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가축위생시험소운영 관리입니다. 보실 곳은 중간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013년도에는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료를 확진해서 의뢰하는 기관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4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실 곳은 상단부분에 있는 101-01 보수에서 9283만 3000원과 아래에 있는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881만 700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8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조치를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반영시키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또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 마지막으로 수산에 대한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입니다. 이는 광특회계로 당초예산 편성시 7급 1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결원이 발생 후 충원되지 않아 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28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에 대기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360만 원 정도 보고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주요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또 사용하고 있는 빈도 같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 울산지역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15군데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단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측정차량이라든지 실험실에 대기오염 분석장비 유지관리비에 사용되는 그런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15군데 측정소에 전기라든지 인터넷, 인터넷이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바로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5분 단위로 자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서버에서 통합을 해서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바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사용료라든지 또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 그다음 장비 또 우리 이 기기가 정말 정확히 작동되는지 하는 정도검사비 그다음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그에 대한 유지보수위탁관리비 그리고 대기분석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조달계약을 저희들이 연초에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잔액이 216만 원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유지보수 관련 집행잔액이 144만 원, 합해서 36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측정기계들이 감시를 확실하게 잘해서 공기오염이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47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479페이지에 1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직 직원들 인건비, 기여금, 기관부담금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추경 같은 데 충분히 반납이 이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미리 반납을 못하셨네요?

예,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남은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다른 타 실·과나 부서에 보면 여비 같은 것을 대부분 다 쓰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씁니다. 0으로 남는데 아까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여비가 남는 경우 가 잘 쉽지 않는데 481페이지에 보니까 여비잔액이 거의 반 이상이 남아 있네요. 여비잔액이 149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81페이지에 국내여비, 원래 당초에 비하면 거의 배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그 부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양수산직이 있었는데 시청으로 인사발령이 되고 7급입니다. 7급이 시청 항만수산과로 발령이 되고 저희들한테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476페이지 농산물안전성검사 쪽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2013년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NPD 1억 원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ECD 1억 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억 원 이렇게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대기 쪽이나 수질 쪽이나 자산취득 현황과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2014년도에 2000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집행했는데 자산취득 이게 계속 구매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용도의 기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장비가 이름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실험검사를 했을 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농약을 들겠습니다. 농약의 A성분을 검사했으면 B성분을 또 해야 되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에 있는 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 기기가 0점 조정을 새로 해야 되고 워밍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기기라 하더라도 각자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부족한 부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기를 똑같은 기기를 2년에 걸쳐서 재구입을 한 것이 맞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기기는 재구입할 수 없죠. 보통 한 기기를 10년 동안 쓸 수 있는데 똑같은 기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기는 아닙니까? 기구는 틀리다?

예, 분석이 다 다릅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물어볼 것이 없네요. 그런데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예산이 84억 원 정도 돼요. 올해 예산이 5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던데 현원이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72명에다가 많은 국비사업 또 기관운영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전체 87억 원 중에 경상적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임시적지출은 없어요?

예.

맞죠?

예,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큰 나름대로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질의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게 보니까 임시적지출로는 거의 전무한데 한 군데 보니까 연구원 기획홍보에 보니까 시민참여교실운영이라고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원에 찾아오는 여름에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체험교실을 운영합니까?

학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한번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각종 과학실험 같은 것, 환경에 관련된 실험, 식품에 관련된 실험을 저희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로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해마다 제공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연구원의 홍보물도 계속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런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 하나 밖에 없죠?

체험교실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4가지로 나눈다?

예, 4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기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원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실제로는 타 연구기관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어떤 분석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분석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평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너무 거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내부적으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런 자체 사업들, 그것은 우리 자체 사업들이니까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편성하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고유의 업무 안 있습니까? 대기, 수질, 토양, 식품들에 대한 이런 홍보와 관련 자체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를 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은 무조건 통과시켜 줄게요.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우리 함유식 원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울산의 환경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시민참여에 학생들을 환경에 과학실험에 대한 홍보물을 PR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너무나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를 좀 알아야 뭔가 하나 버리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까운 제가 삼산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농수산물에 가보면 주변에 보면 아직은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상인들이 자기 상업에만 집중하고 치우치다보니까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버리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능하신 함유식 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좀 재정비를 해서 좀 더 깨끗하게 농수산물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농약이라든지 수산물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1주일에 두 번씩 저희들이 농수산물검사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영역을 조금 벗어난 부분은 송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다른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쪽 관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의 병원 같은 데는 많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보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울산에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479페이지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한 번 더 밑에 계시는 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301-09 여기에 보면 6월에서 12월까지 봉급, 중식비, 교통비 미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510만 원이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인천·경기병무청에서 재지정을 해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예년에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복무하시는 공익요원들 썼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지금 각 과마다 거의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쓸 때는 반드시 그전 해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남은 것은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사사정에 의해서 인천청으로, 그 지역으로 가겠다고 재배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고 그대로 그것을…….

그러면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혹시 이런 공익요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하는 일은 보통 어떤 일입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실험실 보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실험시키지는 않고 실험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구 세척·소독이라든지 아니면 폐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일에 차질은 없었는지 어떻게 대처해서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해마다 연단위로 잘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병무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력자원을 그렇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중간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와서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가려고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미리 말을 안 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복무제도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합당하다면 다 그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일에 있어서 혹시나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복무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가버리면 저희들 계획했던 것에 차질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크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병무청에서 보통보면 발령이 되어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기관 이런 데 일하는 것 보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부속실에 근무하는 출산휴가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8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결혼을 했다든가 하면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신청을 이런 근무자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대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복무하는 군인들도 그렇고 근무해야 될 요원들도 펑크가 났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무직의 경우에 부속실 근무나 행정요원으로 일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은 쓸 수가 없고 그대신 시청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서 일단 출산휴가하고 나올 때까지 기간제를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호근 부위원장, 한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한 질의 두 개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밑에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집행잔액이 98만 원 남았는데 작년에 어떤 검사를 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식중독에 대해서는 법정감염병 1·2·3·4군하고 지정감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세균성감염에 대해서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검사도 하고 바이러스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홍역, 풍진 등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성의 질환으로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 수인성 감염병검사를 했는데 작년에 어떤 감염병이 생겼고 중점적으로 뭘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기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기관에 있어서 호흡기질환이라든지 호흡기바이러스 특히 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가검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되는 전염성질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검체를 보내면 저희들이 그 검체에 대한 확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정전염병으로 1군부터 4군까지 법정전염병을 다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진을 해서 통보를 함으로써 치료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98만 원 남았지만 1억 8900만 원 지출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위쪽에 보면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예산은 3억 7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먹는물 검사를 했는지 또 예산은 상당히 되는데 간단하게 주요 사업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 안전성 확보라는 것은 물론 상수도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상수도 가정에 수도전에 대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 등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뢰된 것을 다하고 또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그다음 폐수나 침출수 이런 데에 대한 검사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천수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라든지 동천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소위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나오는 물들이 과연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우리 태화강으로 들어온다든지 유입된다든지 이런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생태독성검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독성검사라는 것은 그 물이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물벼룩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정도로 처리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검사를 하고 있고 그뿐이 아니고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수질검사 등등해서 물과 관련된, 먹는물과 관련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먹는물은 일부고 대부분이 수질보전 그런 측면에서 수질검사를 한 부분이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 쪽에는 검사를 포인트를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태화강 10군데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부터 시작해서 하류까지.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그냥 하류 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물 양이 풍부해 지면서 동시에 수질이 조금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미처 처리되지 않은 그런 하수들이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하수관로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중 평균으로 볼 때 거의 1급수, 1등급의 수질 BOD기준으로 했을 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다고 평균 내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58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924만 9000원보다 89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가축위생분야 검사수수료 수입 증가예상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는 장비 및 재활용품 매각대금 521만 8000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은 물론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변상금 217만 3000원이 각각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방역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15만 8000원과 질병관리본부 소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회계보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의약안전감시사업 기본경비와 사업비 예산 확정에 따라 31만 7000원과 해양수산부 소관 광특보조금 수산직 인건비와 기본경비 61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150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비 확정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보실 페이지는 42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개 사업에 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실 페이지는 430쪽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억 2525만 5000원보다 6억 9582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21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 예산절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9만 6000원 등 총 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분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하여 3% 예산 절감액으로 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상단부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사업은 시험연구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50만 원과 432쪽 검사장비인 현미경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재료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0만 2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439쪽 수산분야 기본경비 광특회계보조금 510만 원을 감액한 반면에 439페이지에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과의 급량비 264만 원과 국내여비 182만 5000원을 대체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환율도 변동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31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입니다. 보실 쪽은 4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만 2000원과 국내여비 12만 5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3쪽 상단부분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6만 3000원과 국내여비 17만 3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반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경보제 시행에 대비하여 측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 구입비로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7만 7000원과 국내여비 16만 6000원은 3%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한 반면 그동안 미생물과에서 담당해 오던 환경미생물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연구과로 이관시키고자 여유공간에 새로운 전기시설과 배수설비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3676만 5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과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326만 1000원과 국내여비 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인자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과 검사장비구입비 1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억 8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중간부분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재료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8만 2000원과 국내여비 47만 7000원, 공무원교육여비 15만 원은 3%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436쪽 상단부분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49만 원을 감액한 반면 생물안전실험실 공조장비 추가설치와 본격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6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42만 6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쇠고기유전자 검사 증가로 인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료보관냉장고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로 2013년도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사업과 가축방역사업, 축산물검사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상단부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입니다. 2014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 수산분야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해양수산직 1명 충원이 되지 않아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광특보조금으로 편성된 인건비 5380만 9000원과 438페이지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부터 43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3%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 총 6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쇠고기 유전자 검사 실험연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보니까 4000만 원이 더 증감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물량건수를 보면 당초에 800건을 올려놨다가 변경이 1600건으로 배가 늘었고요. 검사단가는 제가 보니까 아마 검사법 변경에 의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배로 올랐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여기에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건수를 많이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좌우간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관리와 쇠고기 감별검사를 통해서 쇠고기가 정말 투명하게 유통되는가, 뭐냐 하면 둔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라고 해 놓고 다른 고기를 판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사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한우 모색유전자, 털색을 보는 유전자에 대한 축산물 기준, 가공기준 성분규격에 의한 검사를 대립유전자검사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다중분석검사법이 검사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색, 털색을 가지고 ‘한우다’ ‘아니다’ 감별하는 이런 검사법에서 그야말로 DNA를 가지고 바로 분석하는 그런 검사법으로 시행 변경에 따른 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만 5000원 정도 되는 재료비가 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껑충 뛰었길래.

그리고 각 학교에서 다량급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쇠고기가 납품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높여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게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예상외로 검사수수료가 높았는데 과거에는 건당 3만 원이었는데 지금 건당 8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의뢰건수가 오히려 더 증가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검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에 대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학교는 이렇고 쇠고기이력제라고 그래서 다시 도축했을 때 남은 샘플하고 유통된 샘플하고 번호가 다 대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기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면 1억600만 원이 2014년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BL3라는 생물안전실험실 생물안전 3급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해에 공조장비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 가동이 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전기가 제가 보니까 전기만이렇게 올라서 그런 건지, 전기만 올랐다고 해서 16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싶어서요.

저희들이 보면 보통 전기요금이 월평균 463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만,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2778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64%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더 추가로 써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말에 2014년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부족분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PM2.5 측정기 및 부대장비구입비라고 해서 하여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페이지도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 제가 이게 중요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자동측정기가 3대고 연속채취기가 6대고 각각 다른 것이 1대, 1대씩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정이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3억 100만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늘은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추경 때 이렇게 대수도 많이 올렸고 여러 종류를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려놓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우리가 보니까 행정장비하고 분석장비하고 당초보다 추경 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기측정감시망을 하는데 아까 기존에 PM10입자가 큰 10㎛짜리인 PM10이라는 미세먼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 유독하고 인체에 해가 있는 물질이 작은 입자가 크기로서 PM2.5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 측정소에 있는 것을 다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대가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가지고 부족하다, 대표성이 없다 해서 3군데를 더 저희들이 해서 울산시에 골고루 6군데를 만들어서 골고루 측정해서 대표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평균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가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다른 쪽에는 보면 일을 하실 때 장비가 많이 올라오면 인력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장비가 올라오면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 대수가 너무 많은 종류가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장비 PM2.5는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증원되어야 될 인력은 8명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PM2.5는 24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8시간씩 3명이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하고 안전행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업무는 내려왔지만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좋은 기계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개선하는 차원에 이렇게 잘해 보시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너무 추경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장비를 갖추어서 최소장비를 갖추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PM2.5하고 이런 자동측정장비들이 법령에 의해서 장비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울산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측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미세먼지PM10은 측정을 해 왔고 PM2.5는 그보다 입자가 작은 거죠. 그런데 화학적 조성이 다릅니다. PM2.5는 오히려 더 유독한 물질이고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PM10까지만?

이때까지 해 오고 PM2.5도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서 해 왔었습니다.

이게 봄에 일어나는 황사 같은 경우는 지금 PM10으로.

PM10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PM2.5의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내용에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경보제 시행에 의한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 우리 황사경보처럼 만약에 이 장비를 가동을 했을 때 울산의 대기환경으로 봤을 때 그런 황사경보처럼 경보가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초미세먼지경보제를 통하면 저희들이 측정한 수치에다가 어떤 수식이 있습니다. 모듈레이션하는 수식을 적용해서 퍼센티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퍼센티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못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데군데 있는 것이 대표적인 값이 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다 평균을 해서 아까 대표값을 평균치를 만들어서 이것을 울산의 평균치로 본다는 건데 그 기준이 거의 현재까지 저희들이 측정한 예로서는 기준이 25인데 25, 26, 24 이런 식으로 거의 기준치 그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항상 시범을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한 시·도나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이나 경기,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이미 대부분 측정소에 다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경보, 예보를 한 케이스는 기준치보다 높아졌을 때 저희들이 경보를 냈는데 네 번이나, 미세먼지주의보는 4일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황사나 봄에 일어나는 경보는 저희들이 매 해마다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든지 이게 숙지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시민들이 이게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산취득을 보면 전부 고가의 기계들이 많습니다. 장비들이, 그죠?

예.

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기능을 갖춘 장비들을 구매를 함에 있어서 이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구매를 할 때 우리 보건복지부나 환경의 기준이나 매뉴얼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어떠한 특정한 장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을 요청해서 객관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 그 장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이, 어떤 장비로서는 어떤 것을 측정해야 되고 어떤 장비들은 어떤 것을 측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을 뿐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는 것은 또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운영기술적인 테크닉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선택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들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에 따라 대표적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호환성 여부를 가지고 가장 다른 데에서 여쭤보고 어떤 장비가 가장 좋으냐 이래 가지고 연구원끼리 의견을 해서 좋은 장비 쪽으로, 분석에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수질 검사 이것은,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업무 아닙니까?

지금 안전성검사라면 주로 미생물적인 검사를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환경미생물 특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미생물 예를 들면 폐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이런 미생물 검사를 미생물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생물과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났고 또 질도 높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질과에서 그러면 원래대로 환경미생물은 수질분야에서 담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장비들이 새롭게 필요한 그런 장비와 시설, 그러니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도록 꾸미기 위한 그런 장비라든지 설비,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지만 수돗물 속에는 엄청난 미생물의 종류와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균들이 우리한테 이로운 세균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세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 온 것은 일반세균에 대한 검사를 해 왔고 이것은 미생물이 첨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일반세균검사에서 13가지 항목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인데 그것을 미생물과에서 하던 것을 수질과로 옮겨서 그 분야를 떼가지고 따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과에서 한 것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럼 기존에 이런 장비는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비는 미생물과에서 그대로 써야 될 장비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3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에 관한 재료비인데 이게 400만 원 조금 넘게 오늘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방역 및 질병진단검사 재료구입인데 이게 어떤 질병에 대한 재료비입니까?

가축질병 진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다. 한 군데 국한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AI, 겨울이나 주로 봄에 발병되는 것이 올해 7월 전북에서 발병이 되어서 이게 1년 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확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구제역, 광우병 이런 가축질병에 대해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으로 재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재료비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 돼지에 대해서 전 두수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청정한 국가로 되었는데 지난 5월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소, 돼지의 혈액을 채취해서 과연 그 농가에서 제대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조차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아울러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가다가 연중 관리체계가 잘 안되면서 그런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 가 한번 물어봤고요. 하여튼 어떤 질병이 앞으로 다시 새로운 질병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도시이미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예산서에 가축위생분야에 증지수입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가축위생분야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은 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축위생분야에 검사수수료 수입증가로 5000만 원 증액 편성도 하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가축위생 분야에 큰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전에도 있었지 싶은데 올해 꼭 이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에 대한 장비를 구매한 내역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크게 하나는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할 때 수의사들이 나가서 도축검사관들이 확인할 때 도축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아까 2014년도 결산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쇠고기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방법을 바꾸어 놨거든요. 금년에 바꾸었는데 그것이 당초 3만 원이었던 것이 8만 원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수수료가 높아지니까 건수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처리한 것이고 세출부분에도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약구입에다가 세출도 증액시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까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워낙 너무 자상하게 나열이 잘 되어 있어서 큰 질의할 것은 없는데 혹시 하나 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공장에 미생물로 해서 폐수처리는 거의 우리가 폐수수질을 검사해 보면 적발되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폐수는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한테 환경관리과에서 아니면 하수과에서 샘플을 떠옵니다. 번호를 매겨서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끔 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삭감액도 좀 있고 증감액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생활환경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심도있게 예산을 짜서 추경에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 전체를 보니까 조금 내년 당초예산 때는 좀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433페이지에 PM2.5 자동측정기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종류가 틀립니다. 자동측정기하고 연속채취기가 있는데 이 6대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연구실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PM2.5가 저희들 세 군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세 군데는 연속채취기가 없습니다. 그냥 인넷트만 들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그것까지 3대를 포함하고 새로 3대를 더 추가해서 6대가 필요한 것이 연속채취기가 되겠고요. 자동측정기 3대는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PM2.5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북구 농소동하고 남구 신정동, 남구 야음동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울주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 다 해서 정확하게 울산시민들이 전부 측정을 해서 감시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커는 국산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수입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표준모델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여러 가지 종류, 합격되는 종류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원장님이 호환성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품 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된 제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류를 결정하고 무슨 메이커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통과된 장비들을 제시가 된다면 그것을 타 연구원에도 저희들이 기 설치된 데도 여쭤봅니다. 어떤 장비가 어떻느냐 장단점을 선택해서 그다음 그게 좋은 장비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입하는 것 검증이 잘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도 좀 보시고 고장이 잘 나고 이런 부분은 좀 근절 좀 해 주시고 잘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33페이지에 시험연구비 해서 미생물분석용 시약초자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쇠고기 유전자 검사재료, 미생물 분석용 시약초자 또 434페이지 유해인자 검사용 시약 및 표준물질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추경에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미생물과에서 수질과로 수질환경미생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이미 1차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생활환경과 문제입니다. 생활환경과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생활환경과가 직제가 바뀌어서 과가 증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해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생활환경과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이것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인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직제가, 지난해까지는 ‘직제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다가 해 주겠다.’ 이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넘겼습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새로 구입하는 PM2.5 설치장소 기존 되어 있는 데 하고 새로 설치할 장소 그런 부분이 자료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핵종분석기가 완전한 핵종분석기가 구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수산물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썼던 간이핵종분석기는 사실은 자연방사선이 들어오는 간섭을 완전히 배제를 하지 못하는데 반해서 지금 구입한 것은 완전 밀폐된 공간으로 해서 자연방사선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정상으로 인위 핵종인 요오드라든지 세슘 같은 것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사결과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자력연구원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은 민간환경감시기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원전주변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그 주변에 있는 수질이라든지 그 주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요. 또 대기질부분에 있어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측정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대하고 울주군청 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근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그 주변 고리에도 있고 서생에도 있습니다. 월성 주변에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그게 지경부 쪽으로, 과거에는 지경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이신데.

설비라든지 한수원에서 실제로 지원받기가 힘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